○의장 류광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도영환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광현 도영환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녹지점용 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인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광현 김인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면 서재홍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의원 서재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밝히게 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을 바라면서 계속하겠습니다.

의원의 신분으로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반대의견을 가진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3대 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을 넘게 어느 의원님들도 해당 상임위의 심사숙고 끝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하며 수긍을 하였고 또, 의견을 존중하여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소년수련관 설립 시부터 구청장은 현안사업인 부지에 대하여 무상양도 받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공언하여 왔습니다.

지금 와서 약 25억원을 투입하여 매입하겠다는 것은 구 행정을 책임지는 공인의 입장에서 계획을 바꾼 사유에 대하여 한번도 의회에 설명 또는 양해를 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둘째, 구청 집행부에서 약 78억원, 국·시비 포함한 것입니다.

투입하여 준공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한번도 설립 전후의 경영문제에 대하여 직영 또는 위탁운영에 대한 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까, 직영은 어떤 문제로 하여 심도 있는 모든 제반사항을 연구 검토한 결과 직영은 이러이러하여 어렵다. 타 시·군·구의 형평에 의하여 위탁이 바람직스럽다라는 의견 자체를 한번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위탁업체를 신청하게 한 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정단체 및 특정인의 특혜였습니다.

일례를 들면 칠곡군은 문화센터식당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연 1억이 넘는 수익을 남겼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은 한번도 그런 일을 계획해 본 일없이 위탁결정을 해서 했습니다.

세째, 나열식의 운영은 구민 즉, 국민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두류공영주차장과 상인공영주차장은 경영수익차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경영수익은 문자와 같이 경영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5억1,000만원이 투입된 두류공영주차장, 약 26억원이 투입된 상인공영주차장, 경영상 이익은 하나도 없고 실질적인 적자밖에 없습니다.

경제원리에 의하여 책임을 진 경영인이 책임지고 퇴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원동 복합종합상가는 또 어떻습니까?

모든 여건이 변화했지만 구 집행부는 공사강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 집행부가 이 예산이 통과될 때 직을 걸고 이 문제를 수용하겠다던 이것 역시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계획을 수정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구민을 우롱하며 특정공사를 시공한 업체에만 이익을 주었을 뿐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미합중국 대통령이 켄지스버그에서 사자후를 토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지금 우리 달서구 행정은 전시효과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째, 본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통과 시 수반되는 예산을 약 50억 내지 60억으로 추산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공사 시 수영장 및 공익시설이라면 어떻게 하여 법적 주차장시설인 승용차 14대 분을 법정시설로 허가를 하였고, 또 추가로 6대 분으로 해서 20대 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에 오는 인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처음부터 옆에 주차장 용지를 집행부에서 매입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비를 좀더 투자해서 지하주차장 또는 주차타워를 시설해도 될 것을 이 모든 것은 경영마인드를 추구하는 경영인의 자세가 아니고 탁상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기업인 일반기업체라면 기업의 윤리차원에서 대표가 사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직할 용의가 있는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집행부가 이렇게 가자 하면 이렇게 따라 가고 저렇게 가자 하면 저렇게 따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존립 목적은 구정을 감시감독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성있는 우리의 목소리를 냅시다.

본의원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 심사숙고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반대사유에 대하여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광현 서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인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예,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인호의원입니다.

서재홍의원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는 우리 지방에서도 의회민주주의 원칙에서 의원 개인은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소관위원회에서는 어제 안건심사에서 본의원이 처음에 의안심사결과를 보고할 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점심시간을 많이 넘기고, 정회 시 서재홍의원의 뜻을 말씀드리고 심사숙고 끝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결정을 낸 사실입니다.

또, 본위원회에서는 부지사용건에 대한 것만 승인을 했습니다.

차후 운동장 내지는 주차장을 예정한다고 했는데 그 때에는 소관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부지가 약 23억이 됩니다. 거기에 운동장 건립 등이 들어가면 시 보조금이 14억원이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면 9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 9억이라면 2,000평에 평당 어림잡아도 45만원밖에 안 됩니다.

분명히 본위원회에서는 땅 매입건에 대해서만 했고 또, 일부 의원들께서 대구토지개발공사 즉, 대구시 것이니까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 달서구가 그냥 사용하면 안 되느냐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그 2,000평을 달서구에서 사용하도록 안줍니다.

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서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전 부분 변경되고 했는 것은 기 이해를 합니다만 또, 의장께서도 간담회에서 결정됐다고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러는데 소관 위원장과 간사한테 상의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의장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이 참고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장난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숙고 끝에 또, 서의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안 그러면 어제 부지매입 및 운동장, 지하주차장 하도록 다 가결을 했을 것입니다만 땅만 우리 구에서 매입하고 또, 14억원의 지원이 가능하면 9억 정도로 사면 45만원 짜리 땅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꼭 필요로 한 땅이고 의원들께서는 유보가 없습니다.

또, 위원장하고 간사하고는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 간담회장에는 둘이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안건을 의논하는 자리라서 일부러 간담회장을 안 들어갔는데 의장께서는 단 한 표가 나오더라도 유보를 시키지 말고 표결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하면 일반적으로 안건심사는 기립 또는 거수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회의 각종 선거 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데 「41조1항」에 보면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 및 의원의 개인활동에 대한 것은 의회 및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기명하지 말고 기 누가 부결했다. 누가 찬성했다. 이것을 구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의거 「41조1항」에 의하면 무기명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무기명으로 할 시에는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기립으로 할 것이냐를 또, 사전에 의사를 찬반을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서의원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3대 의회가 1년 지나고 2년 첫 출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심사숙고 끝에 내려준 결정을 동료 의원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 전체의 위상입니다.

또, 우리 3대에 와서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는 것은 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입니다만...

○의장 류광현 김인호의원님, 좀 짧게 해 주세요.

○김인호의원 각각 의원께서는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고를 분명히 기립으로 해 주시기를 의장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5분)

○의장 류광현 김인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김인호의원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을 안 해서 안 될 일도 아니고, 다음 회기로 연장을 해서 충분한 대화를 한 끝에 의결하기로 간담회에서, 물론 법은 아닙니다만 그런 쪽 가결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고, 더욱더 미안한 것은 구오권 사회산업위원장께 사과를 드립니다.

표결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전 의원님들이 그렇다면 위원장님, 간사는 양보해 주는 것이 미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님, 유보하지 말고 표결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없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유보에 대한 재청은 안 물었습니다. 유보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재청이 있느냐 물어야 될 것입니다.)

간담회 때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 유보하는데 대해서 재청이 있느냐 하고...)

재청이 없었잖아요.

(장내소란)

(○염오용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재홍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어차피 표결처리를 하기 위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시에 원안이 아니고 수정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정하겠다고 간단하게 수정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류광현 김인호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의원님의 말씀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는 것이 다소 과장되어서 왔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유보로 했다가 다음 조사하고 난 뒤에 그 내용에 따라서 의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보하기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경태의원, 신갑식의원 두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난 다음,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답변 종결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태의원 달서구 의회 이경태의원입니다.

주민의 봉사자이신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구 56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황대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집행부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현장확인 과정에서 찾아낸 행정처리 상황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제도를 개선코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제54회 식목일 행사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3일 식목일 행사는 구청 공무원과 의회의원, 광주북구 새마을지회 40여 명 등 300여 명이 느티나무, 복숭아나무, 은행나무 등 72그루를 월광공원에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심은 지 한 달도 채 못되어 심은 나무를 다시 뽑아버리므로 느티나무, 복숭아나무 35그루 300만원과 대구시에서 무상으로 분양 받은 은행나무 37그루, 기타 경비 200여 만원 등을 합한다면 재정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손실되는 등 가시적 전시성의 식목일 행사가 되었습니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의 무한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받아들인 예산을 구민의 입장에서 복지향상과 각종 수혜사업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가시적 전시성 식목행사를 치른 결과 심은 나무를 다시 뽑게 되어 구민의 세금을 헛되게 낭비하였는 바,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목일 행사 시 영·호남 화합이란 명목으로 광주북구 새마을협의회 회원 40여 명을 초청, 동참하여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뽑은 사실이 타 시·도에 알려지게 되므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성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구민이 입은 재정적인 손실과 바닥으로 실추된 우리 구민의 위상을 56만의 구민을 대표하는 민선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목일 행사 후 뽑은 72그루의 나무는 어떻게 하였으며, 추후 공원녹지를 위하여 다시 식목할 경우 그 경비는 무슨 항목의 예산으로 집행할 것이며, 또다시 구민을 우롱하고 경시하는 행사가 될지도 모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6분)

○의장 류광현 이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식의원 신갑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대현 구청장님, 류광현 의장님!

관계 공무원님, 또한 56만 달서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발전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 본의원의 부족함을 이해 바라는 마음과 함께 머리 숙여 인사 올립니다.

누구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어진 업무에 사명감을 다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 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욕되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들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것입니다.

조직의 원칙이 미묘하게 사람의 잔재주가 물의를 일으키는 일들이 가끔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독선과 잘못된 생각으로 주위의 자존심과 긍지를 실추시키고 한 조직의 이미지를 흐리게 만드는 인간의 잔재주와 권위의식에 의한 공정성 없는 업무를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채 허용하고 집행하여 주위사람의 지탄을 받고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나쁜 관례, 전례를 남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누구든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권위의식에 만취된 행위는 멀리 해야함에 저 자신도 반성함은 물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의장님!

모든 공무원, 동료 의원 여러분!

56만 구민 여러분!

미래의 선진 조국을 위하여 후손에게 안정된 조국의 행복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바꾸어야 할 것은 바꾸고 달라져야 할 것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꼭 이 자리에서 꼬집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책임있는 공무원께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금년에는 무더위가 일찍 시작하여 늦게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 무더위가 시작되고부터 비록 우리 구역은 아닙니다만 동구에서 복지회관, 사랑의 집에서 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던 중 복지회관 음식을 먹고 이질환자로 판명이 되고 수차의 언론보도를 보시다시피 내일의 조국을 이끌어 갈 유치원생, 어린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어른이 만들어 준 급식을 먹고 아메바성 이질, 살모넬라 등 여러 가지의 병으로 학업을 일시 중단 또는 생명의 위협까지 오는 불상사로 병원 응급실 또는 입원을 하는 오늘의 작태가 과연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인지 마냥 답답할 뿐입니다.

또한, 도시락, 음료 등등 식품 제조업체가 국민건강을 지키는 업체의 원칙과 사명감이 무엇인지, 관리감독 기관인 달서구청은 어떠한 법적 원칙에 의하여 허가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 달서구 내에는 도시락, 음료 등등 식품 제조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며, 허가의 법적 근거와 관리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법적 근거에 의한 허가 시 시설 비품 위생관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사명감을 다하고 있는지, 다하였다면 우리 달서구내 식품 도시락 제조업체의 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사고는 99년도에 몇 회나 있었으며, 사고의 규모, 어느 업체로 인한 어디에서 피해가 있었는지 육하원칙에 의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앞으로의 확고한 관리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질문」우리 관내에 증기탕, 안마시술소가 몇 개 업체가 되며, 들려오는 이야기는 윤락 퇴폐 영업으로 상습화되어 주민건강과 정서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오래 전부터 발생되고 있는데도 감독관청은 방관하고 있으니 법치국가의 법이 과연 있는지 아니면 감독관청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지, 식품제조업체, 안마시술소, 증기탕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리감독 내역이 있으면 99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주기적 관리감독 내역도 답변해 주십시오.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면 바로 엄마의 젖 또는 우유를 먹어야 합니다.

먹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법의 질서아래 건강도, 생활에 불편도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법은 어디로 가고 국고를 먹는 관리감독 관청은 없다는 말입니까？

건강이 국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 대다수가 서민국민으로서 대중음식에 치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식품 제조업체의 불량음식은 국민건강을 해치고 더 나아가 국력을 희석시키는 절대 반국가적인 업체라고 할 수 있으며, 허술한 관리감독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마땅히 반국가적인 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하다보면 법이 잘못되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면 보완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함은 물론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그 사람들은 먹지도 않습니까？ 또한 완벽한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경험에 따라 모두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며 이웃이 없이는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에 이웃이 있는 것입니다.

주제넘은 말씀이오나 우리 모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생활관을 한층 더 발전시켜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 불량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간접적인 생명의 위협은 간접적인 살인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감독관청은 어떻게 생각하며, 본의원과 같은 생각을 한다면 법에 의한 엄중한 단속으로 불량식품 불법영업에 대하여 철퇴를 내릴 것인지 아니면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는 방관 또는 변덕의 근무를 할 것인지 명확한 대답을 56만 구민과 함께 기대하며, 건강한 국민, 건강한 국력으로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5분)

○의장 류광현 신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사회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도시건설국장은 현재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출석을 하지 못하고 총무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태의원의 질문에 대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광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식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광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이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의원 도이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활동을 보다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이야기해 온대로 집행부의 답변이 너무나 무성의하고 정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경태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제5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때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늘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장소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답변하는 사람이 틀리고, 그 두 가지 외에는 모든 것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답변자가 도시건설국장인데도 불구하고 병중에 있다니까 그 분의 빠른 쾌유를 빌고, 총무국장께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97년도 4월5일날 우리가 그 당시 달서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광주 북구청 새마을지회 회원 여러분하고 한 400명 이상이 계명대학교 동편에 장미를 식재하였습니다.

장미는 우리 달서구의 구화로 인정이 되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집행부의 관리부실로 인해서 수 백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깡그리 다 말라죽었어요.

지금 장미나무 한 포기, 은행나무 한 그루 관리 못하는 이러한 집행부가 우리 대구 달서구 말고 또 다른 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첨단도시, 앞서가는 달서구 뭐가 첨단인지 뭐가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북구청 새마을지회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그 식재했는 그 날 하루의 행사, 정말 관료주의적이고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의회 의원들까지 초청을 해놓고 나무를 어떻게 잘못 관리해서 고사를 시킨다든지, 고사직전에 이식을 한다든지 이러한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구청장님, 이 실상을 광주 북구에 솔직히 소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날 인력이야 어떻게 되었건 간에 하루 행사에 소요된 예산, 구청장이나 도시건설국장께서 개인 배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57회 임시회 때 이재룡 부구청장한테 질문을 하였는 바 답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토록 하기 위해서 식재 시기와 날씨 등 식재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 계획하여 고사목을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이재룡 부구청장이 퇴직하고 나면 이 답변은 무효됩니까?

항상 질문하는 의원들은 모든 자료를 연구, 검토 끝에 질문을 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항상 앵무새처럼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아니면 서면보고 하겠다" 이런 형식적인 답변에 심히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토록 정말 내 정원에, 내 꽃밭에 심은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부구청장님께서 이에 대한 개인 배상을 할 용의가 있는지 어떤지 다시 한번 답변을 기대하겠고, 앞으로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02분)

○의장 류광현 도이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장시간 의정활동에 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경태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이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것과 중복되는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 식목행사시 뽑은 나무가 한 달도 채 못되어서 뽑아버린 사건에 대하여 본의원은 분노를 느낍니다.

오늘 비로소 우리 달서구가 첨단도시 구정행정이 전시행정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주셔서 감사하는 뜻으로 집행부에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시행정을 더욱더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 사건은 56만 구민을 우롱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아울러 자매도시인 광주 북구 구민이 알았을 때 우리 달서구에 미치는 영향과 배신감은 그 무엇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신문 및 기타 지에 사설칼럼을 해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의원입니다만 이런 분노에 본의원이 무엇이라 형용할 말이 지금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호남화합이 아니라 영·호남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구민행사를 개인 돈인 양 마구 써버린 나무 값 및 행사비를 사업을 추진한 소관 부서 및 관계 공무원에게 회수하여 구 회계에 입금 처리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관계 집행부에서는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깊은 공감과 반성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잘못된 사업인 만큼 분명히 회수 처리시켜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이 사업을 추진, 계획한 관계 공무원에게 강력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회수문제와 관계 공무원 징계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시05분)

○의장 류광현 김인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식의원 신갑식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조금 전에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금 미비한 점에 대해서 3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해 놓고 또 보충질문을 하게 되니까 좀 이상한 생각도 들고 부끄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증기탕에 대한 것인데 허가된 장소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의 요구에 의하여 허가된 이외의 장소에서 음성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단속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확실한 대답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단속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안마시술소의 불법·퇴폐윤락행위단속은 물론 시청 보건과에서 경찰청에 적극 협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공무원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방관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대안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안이 있다면 확실히 이 점에 대해서도 대답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르게 마련입니다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법이 단속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르기 마련입니다하는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관청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단속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무슨 말씀인지 이 답의 저의가 무엇인지 확실한 대답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9분)

○의장 류광현 신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실시코자 하는데 집행부공무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부구청장님?

○의장 류광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광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의원 발언신청에 대하여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2회 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더 이상 보충질문을 받을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목일에 갑작스럽게 행사가 진행되어서 나무를 빌려와서 심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6만 구민 앞에 우리 구 의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어두운 안경을 덮어 씌워놓고 못 보도록 하지 말고 벗겨놓고 사전에 얘기를 하고 한다면 아마 이런 보충질문이 없을 것으로 알고 앞으로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안마시술소에 직접 출장 좀 가서 안마를 받아보세요.

그 결과를 보고 다음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조례안 심사 등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