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입니다.

금번 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 저희들이 제안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발맞추어서 행정환경 또한 급속도로 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중앙정부에서는 즉 행정자치부에서는 작년에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서 99년도에도 2단계 지방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 구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중앙정부의 방침에 어느정도 부응하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구본청의 조직을 현 3국16개 실·과에서 3국15개 실·과 체제로 축소개편해야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실·과를 축소함에 따라서 구 전체의 실·과의 기능을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고 행정수행을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재배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무국 산하의 방위지원과를 폐지토록 하고 현 방위지원과 내의 기능 중을 통·폐합하여 타 실·과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부서와 합병 내지는 흡수운영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 방위지원과의 고유의 업무를 소관만 이동시키고 그 업무의 기능은 변화를 최소화시키고 영속성이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방위지원과 내의 민방위업무와 병무업무를 통합해서 방위지원업무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국 소속의 총무과로 이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병역법이 작년도에 변경이 되어서 금년 7월1일부터 구 동에서 담당하던 병무사무가 한 50%정도가 지방병무청으로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방위지원과 내에 생활안전에 관한 업무 중에서 안전점검 업무는 그 기능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연계성이 더 강한 도시건설국내의 도시관리과 재난관리업무와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안전관할 업무중에서 환경순찰업무는 그 기능이 종전에 기능을 가지고 있던 기획감사실 내의 감사업무와 병행추진토록 하여 순찰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사후관리의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99년4월15일 개정이 되어서 99년10월16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광역시의 업무중에서 차량관리에 관한 많은 업무가 우리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 내에 차량관리에 관한 업무를 신설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에서 이양되는 자동차관리사무의 주요내용들은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자동차의 강제처리라든가 구조장치의 변경, 점검과 정비명령 그 다음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취소, 양도·양수신고라든가 사업개선명령, 매매용자동차의 관리, 점검·정비책임자의 선임과 사업장의 취소 정비 등 기술을 수반하는 자동차관리에 관한 기술을 수반하는 업무들이 많은 업무가 우리 구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각종 정비업소들이나 매매사업소 시 전체 업무량의 한 40%정도가 우리 관내에 소재해 있다고 이렇게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동시에 제안된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의거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방향에 따라서 달서구의 지방공무원 현 정원 807명에서 4%에 해당되는 32명을 감축하여 조정 현원 77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807명에서 32명을 감축하여 775명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 787명 중에 32명을 감축하여 755명으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32명을 감축하는 인원은 99년도에서 2001년까지 3년간 분산해서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10명, 2000년도에 10명, 2001년도에 12명으로 연차적으로 감축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감축되는 현원의 관리는 99년도에 감축되는 10명은 내년도 2000년도 12월31일까지 현원조치토록 하고, 2000년도에 감축되는 10명은 2001년7월31일까지 현원조정하도록 하고, 2001년에 감축되는 12명은 2002년7월31일까지 연차적으로 현원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번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우리 구의 그동안에 애로라든가 중앙정부와의 여러 가지 마찰 내지는 협조 관계 사항들이 상당히 아주 심각할 정도로 저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1차 구조조정시에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110여명을 감축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전체 주민의 증가추세라든가 아니면 공단관계 지역여건 여러 가지 등을 감안해서 강력히 대응한 결과 20명을 유보한 91명만 작년도에 감축을 했습니다.

99년도에도 우리 달서구가 전국 6개 광역시 내의 자치구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56만이 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수도 688명 정도로 전국에서 1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99년4월27일 1차로 서면으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번 2차 구조조정 때는 인원을 감축해서는 우리 주민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5월18일 똑같은 내용의 2차 건의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99년7월2일자로 또 3차 건의를 시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고 행정자치부의 해당 국장과 차관보, 차관, 장관 한테 까지도 이런 내용이 직접 전달이 되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9년7월27일 행정자치부로 부터 저희들이 서면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달서구는 주민수라든가 지역 여건 등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앞으로 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달서구에서 3차례 건의한 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고 하는 서면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구조조정 작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2차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별개의 검토를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과 동시에 2차 구조조정 지침은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 1개과를 감축하고 정원을 74명 그러면 현정원의 9.3%인 74명을 감축하라는 지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초 건의한 내용도 있고 해서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불복을 하고 계속 버티어 오던 중에 7월말 경에 저희들이 구두의 그런 언약을 받고 일단 동시에 전국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한두 군데서 너무 불복을 야단법석을 떨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그런 가능성도 있고 해서 여기에 응해서 저희들이 3개년 감축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했었는지 99년8월10일날 74명 중에서 42명을 감한 32명만을 감축해서 재조정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구두지시를 받았습니다. 행자부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8월11일 32명 감축안을 3개년 동안에 10명, 10명, 12명을 감축하겠다는 안을 시를 통해서 제출하고, 8월14일 새로 조정된 감축안에 대한 승인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구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하고 정원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관련법들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이런 연관되는 규정들을 심도있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102조】에 보시면 행정기구라는 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거기에 보면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기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입니다. 여기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성을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정구진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20분)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행정자치부의 2차 구조조정지침상에 실·과 중에 1개 과만 감축하라고 했지 어느 과를 감축하라는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아까 제가 처음에 조직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과의 업무든지 그 과의 업무를 폐지를 함으로 인해서 그 과에서 보고 있던 업무들이 다른 과로 흡수 합병되었을 때 기존 그 과의 업무가 폐지가 되지 않고 영속성을 유지하면서 현 상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점도 참고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주민들이 그 업무를 앞으로 보기 위해서 이용하는데 과별로 이용하는데도 편리한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아까 제가 지방자치법【102조】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와의 어느 정도 균형도 유지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16개 과의 업무를 이렇게 폐지를 하고 분산을 시켰을 때 그 업무들을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부서에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박아넣기가 사실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방위지원과의 업무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관리하고 민방위하고 병무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업무가 지방병무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어서 업무 자체가 많이 감축이 되었고 그래서 민방위하고 병무를 통합했을 때 많이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무와 민방위 업무가 종전에는 총무과에서도 많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분산시켰을 때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그런 앞으로의 편리함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대구시내에 8개 구·군 중에서 방위지원과가 있는 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만 이태까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1차적으로 타 구·군에서는 방위지원과를 다 폐지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데 정부에서 중앙지침을 꼭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구청에 10개 과만 있어도 다 되었습니다. 그 때는 부구청장도 안 계시고 국장제도 없고 할 때는 7개 내지 8개 과로 운영을 해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시 내에서는 주민수도 많아지고 중앙에 있던 많은 양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이 되고 함으로 인해서 건축이라든가 건설, 도시, 무언가 전문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종 자체도 토목직이 따로 있고, 건축직이 따로 있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되어서 그런 분야들이 비슷한 걸 통합해서 억지로 운영할려고 하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오히려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더 클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으리라고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서재홍위원께서 좋은 안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총무과를 조정을 해서 타 실·과로 분산을 시키고 진짜 우리 주민을 위한 조직이냐 공무원을 위한 조직이냐 하는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행정을 보면 80년 90년 초부터 자치행정하고 굉장히 모든 행정기능을 자치단체 별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의 시대흐름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 여건은 아직까지도 재정적인 면이라든가 공무원을 관리하는 인사면에서는 한 20%정도도 자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하에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과감하게 우리 내부의 조직을 개혁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단체별로 그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설치하기는 하되 그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점도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인근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유지를 해야 한다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재홍위원께서 제안하신 총무과를 분산시켜서 다른 기능으로 흡수시키고 2차 구조조정을 좀 더 올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문제만은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마음에 드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주변의 전문가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더 수렴을 해서 앞으로 한 번 연구해 볼 과제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라서 상위직은 별로 감축이 되지 않고 자꾸 하위직 하위직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중앙정부에는 상위직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도 같은 비율로 조정이 되고 합니다마는 달서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4급 이상 정원이 전체 정원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로 직급별로 안배를 하다 보면 사실 상위직을 하위직과 같은 과감한 숫자로 끊어내기는 사실 형평상 안 맞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측에서는 3급 2급 1급까지도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5급 이상, 이번에 우리도 5급 하나 감했습니다마는 5급, 5급 이상은 그런 분포비율에 따라서 동율로 감소를 시키다 보면 축소를 시키다 보면 그 숫자가 아주 미미하든지 아니면 해당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지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이 변경되면 거기에 또 맞추어주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1차 때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이 지침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중앙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렇게 해 마다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거기에 어떤 유형에 뭐 나이많은 사람을 끊어라, 부정이 있는 사람을 끊어라 하는 그런 세부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인원만 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해당되는...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령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자치단체에는 몇 급을 몇 %내로 두라는 직급별 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직급별로 프로테이지를 조정하라고 하는 그것만 있지...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우리가 지금 직급별로 32명을 몇 급에서 몇 사람 감축이다 하는 그것만 나와있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선호 너는 내년에 나가라 다음에 나가라...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 기준은 우리는 감축대상 정원 숫자만 나오지 현원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현원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는 완벽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원이 800명 정도 되는 안에서 10명 정도 하는 것은 연간 자연적으로 정년이라든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나간다든가 자연감퇴되는 인원도 이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정원조정만 그렇게 하고 현원이 나가는 것은 내년 연말까지 나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정년퇴직으로 내년까지 나갈 사람이 10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도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사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예년의 예로 봐서 연간 십오륙명 정도는 사직을 하지 않나 이래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조례가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공포를 하고 또 중앙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바로 시행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사람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누구를 내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고 숫자만 정해진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내년 12월31일까지 현원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내년 연말까지 정원이 10명만 줄어들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내년에 또 10명은 2001년7월31일까지 입니다. 6개월 줄어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됩니다.

직급별 정원은 우리가 조정을 대통령령 기준에 맞추어서 조정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직급별 정원은 조정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규칙에 직급별 정원을 새로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 조례가 승인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규칙으로 우리 구청 807명 정원 중에서 5급은 몇 명으로 한다 6급은 몇 명으로 한다 그걸...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발표를 할 수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숫자를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총무과장 이상명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 정원감축에 따른 32명 그러니까 2000년도에 10명, 다음 연도에 10명, 마지막 2002년까지 12명 해서 32명을 줄이는데, 저희들 올해 행자부 지침은 분명하게 감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직급별로 누구를 줄인다고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잣대도 어떤 잣대를 가지고 누구를 줄이라고 하는 잣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용은 자연감소 부분이 많습니다.

자연감소는 올해는 40년생하고 지금 저희들이 두 사람을 명퇴신청을 받아놓았고, 또 행자부 5급 이하의 계획에 의하면 41년생이 연말로 나가는 계획이 3명 그러면 5명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직의 자연감소분도 한 사람 받아놓았고,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6명이 감소되고, 다음 10명은 내년 6월까지 이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구조조정 하는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의 잣대를 가지고 직급별로 누구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안으로 되면 자연감소부분 내지 징계나 형벌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감이 되어야 될 대상일 경우에 이쪽에 포함이 되면 이 사람은 실제 10명을 줄이는데다가 더 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다음 년도에 한 사람이 당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미리 구조조정을 더 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구조조정하는 자연감소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주로 직급별로 보면 6급 이상이 주로 많고 다음 기능직 쪽에 많습니다. 그 감소부분이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어차피 직급별 정원은 별도로 되어 있고 정원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구조조정하고는 상관관계가 없고 실제 감축인력은 아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잣대가 분명하게 없습니다. 없지만 대상은 6급 이상 주로 나이많은 계층 분포가 되어 있고, 또 기능직쪽에 나이많은 쪽에 분포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9급, 8급, 7급은 구조조정안에서는 제외되지마는 형사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형벌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나가야 될 대상자 같으면 인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 사람을 징계조치를 해서 내 보낸다든지 그런 것은 과외적으로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금 방위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생활안전관계 환경순찰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가 구정통보업무 이제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다니다가 미비한 점을 통보시에 그걸 가지고 구청 해당부서로 통보를 하고 합니다. 그런 업무도 지금 감사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순찰을 해서 바로 해 주면 좋은데 이 순찰업무가 어떤 재난에 관련되는 도로나 시설물에 잘못된 것만 순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모든 사항들을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순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 관리해서 각 분야별로 해당되는 부서로 처리하도록 종합해서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이 업무가 감사실에서 해 왔습니다. 시에서도 조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도로 파손된 부분, 물질적인 무슨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시정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의 전체적인 동향이라든가 흐름 이런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해당부서로 총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고, 지금 환경순찰하고 같이 하고 있던 생활안전시설업무는 도시관리과에 있는 재난관리계에서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거기서 흡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그것은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데 환경순찰업무를 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설과라든가 도시관리과라든가 눈에 드러나는 업무 도로라든가 아니면 건물이 잘못되었다든지 결국 한쪽으로 자기가 맡은 업무만 그 쪽으로 치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과 같으면 결국 자기 업무들이 도로관리하는 분야쪽으로만 치중이 되고 도시관리과 같으면 불법노점상 단속이라든가 그 이외에 가로수 관계 자기 업무와 유사한 기능쪽으로 자꾸 치중이 되는 그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꼭 공무원이 잘못된 것을 하나 적발하고 조사하고 그 기능도 물론 굉장히 비중이 많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 전반적인 것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 건축물의 안전관리 이것 이 외에 환경오염이라든가 버스교통분야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다 통합해서 총괄관리를 해야만 지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점진적으로 되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관리하는 측면에서 감사계에서 이 업무를 봐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금 우리 기능에 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편의상 어떤 업무담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이 따로 있고 환경순찰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금 환경순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순찰...

환경순찰이라고 하는게 관내에 있는 모든 것이 종합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종합된 순찰해서 지적을 해서 그 지적된 사항들을 조치할 수 있는 과로 통보를 하고 사후관리를 할려고 하면 책임이 있는 부서가 지정이 되어야 되지 이게 만약에 민원봉사과에 그 업무가 간다든가 아니면 건설과에 간다든다 아니면 도시관리과에 그 업무가 주어진다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업무하고 유사성이 있는 그 분야만 자꾸 강조되어서 지적이 되고 시정이 되지 그 분야하고 관련이 없는 분야는 자꾸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을 다 보기 때문에 종합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가 그 쪽으로 보태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항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합감사라든가 특별감사 기간을 설정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되면 365일 계속 유지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현재까지 구조조정의 대상안에 능력부족이나 태만에 의해서 대상이 되어서 퇴직한 사람은 없고 단 그 사람에 대해서 업무추진의 미흡, 감사의 지적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전체 포괄적으로 그걸 업무태만이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징계 내지 경징계 다음에 훈계 여러 가지 감사양정에 의해서 조치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퇴출된 사람은 전연 없습니다. 그 이 외 고발은 저희들이 한 사람 시켜서 지금 현재 사건배당이 되어 있고, 또 현재 형사고발해가지고 당연퇴직이 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가지고 박구근 씨가 동사무장하다가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당연퇴직된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