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태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총무과장 수고많습니다.

저는 총무과 세출 결산 일반회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97년도 결산시에는 총무과 예산이 47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98년도에는 예산이 아주 방대하게 177억이 총무과 예산입니다.

그 중에 97년도에는 연도이월액이 없었는데 98년도에는 20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월된 이유와 어떤 사업에서 이월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불용액이 내무위 소관 중에 제일 많습니다. 2억2,000만원이 생겼는데 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정확성을 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도영환 이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없습니까?

(「80페이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에 대한 총괄부분입니다.

○배남효위원 책자 80페이지에 보면 내무행정항에 도이환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간사 도영환 그냥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월액이 많이 생긴 부분하고 이월액이 11억이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97년도에는 없었는데 98년도에는 21억 얼마 생겼으니까 그 사유와 어떤 사업부분에 많이 생겼는지 그 사유하고 불용액이 내무위 소관 중에 총무과가 2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1240항에 내무행정에 불용액이 2억1,200만원이 나왔고 다음년도 명시이월하는 것이 21억2,924만6,000원이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괄입니다.

총무과에 대한 총괄이 98년도에서 왜 이월이 이렇게 많으냐 이 말입니다.

(장내소란)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로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간사 도영환 세출결산현황에 전문위원에서 올라왔는 것이 총무과의 어떤 전체적인 것은 안 뽑았습니까?

○간사 도영환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간사 도영환 그러면 이월액이 명시이월인데 공공근로 그 부분을 봐가지고 되는 겁니까?

○배남효위원 이월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98년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공근로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경제진흥과로 넘어갔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죠?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21억은 즉 말하자면 지난해 구조조정이 9월달에 이후에 집행되는 것이 경제진흥과에서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염오용위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업무가 바뀐 부분에 대한 자료를 빼 주십시오.

○간사 도영환 예산이 총무과로 되어 있으면 총무과장이 이걸 숙지를 해서 와가지고 해야 되지...

○간사 도영환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월액이 명시이월로 해서 공공근로 사업예산이라는 말입니까?

○간사 도영환 이것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까?

○배남효위원 아니 과장님. 공공근로사업비가 120억 가까이 되는데 99억을 쓰고 99년도로 21억을 넘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죠?

○배남효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돌렸으니까 99년도에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돌렸으니까 다음해 써먹기 위해서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이 부분은 예결특위에 내무위원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 쪽 경제진흥과하고 저쪽에서 한 경제진흥소관하고 부합을 시켜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1억을 덜 써가지고 넘겼다는 이야기인데 실지로 보면 동에서도 공공근로를 못 해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예산이 세워져있으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자재비 이런 것이 계산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명 정도 할 수 있다는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를 다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염오용위원 공공근로를 시켜도 법적기준이 되어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기준이 되는 사람만 공공근로를 시키고 나머지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이월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간사 도영환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세출결산 현황은 총무과에서 보고하러 올 때 제대로 숙지를 안 했습니다.

지금은 경제진흥과 업무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 98년도에는 총무과 소관 맞죠?

○간사 도영환 총무과장이 일반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오셔야 되는데...

○간사 도영환 총무과장님께서 결산보고를 하러 나왔으면 98년도 그 당시에는 총무과 소관이니까 전문위원이 총계자료를 뽑아나오신 자료에 대해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경제진흥과라고 하면 안 되죠.

○간사 도영환 그러면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지금 잘못된 겁니까?

제가 경제진흥과를 잘못짚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염오용위원 과장님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작년에는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라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업무가 전체적으로 보따리 다 싸가지고 오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보고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작년에 총무과 업무라도 경제진흥과로 올해 업무가 이관되면 작년 경제진흥과에서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충분히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죠.

○위원장 이경태 염위원 말씀대로 모든 서류 일체가 경제진흥과에 있기 때문에 그걸 숙지를 못 했다 그리고 이것이 120억이 국고보조가 일반운영비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한 목 내려온 것은 아니죠?

○위원장 이경태 중간 중간 내려오다 보니까 인원을 다 맞출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6개월 분 같으면 만 명분 내려와야 되는데 8,000명 밖에 못 했다든지 다음에는 만 명 분이 내려올 것인데 9,000명 밖에 안 내려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인원을 확실히 정확하게 못 맞춰가지고 이 만한 이월이 생긴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20억에 대한 21억이면 약십한칠팔%되는데...

○배남효위원 그런데 21억 같으면 이 남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지로 동네는 이거 못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청탁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물론 올해 쓰면 되는데 이게 저간의 사정을 잘 반영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남지 않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은 도리일 것 같아요.

○간사 도영환 총무과장님 불용액이 2억2,000만원이 남아서 우리 내무위 소관 중에 가장 많이 남았는데 97년도 결산시에는 1억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98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간사 도영환 저는 세출결산현황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개 실과 중에서 가장 많이 남았는데...

○김병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오실 때는 모든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남효위원 과장님 88페이지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 해가지고 불용액이 1억7,000 그러니까 대부분의 불용액이 여기서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될 것 같은데.

○배남효위원 이것은 왜 이월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배남효위원 아니 방식이 왜 들쑥 날쑥 이게 안 맞잖아요.

(장내소란)

○간사 도영환 과장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아니 답변요령이 간단하잖아요. 88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해가지고 1억8,000이 나와있으니까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항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불용액이 왜 그만큼 발생했는지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간사 도영환 그런데 그 당시에는 총무과 맞죠? 지금은 이관이 되었지마는.

○위원장 이경태 제가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영환위원께서 전문위원이 만들어놓은 검토보고서를 보고 총괄부터 먼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답변이 이 페이지 저 페이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도영환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처음에 세항의 항목부터 차레차레로 넘어가서 총괄을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45페이지부터 차레대로 질의를 해서 마지막에 총괄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도영환 총괄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세세항을 따져야 되지 세세항 따지고 총괄을 따지는 것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러니까 지금은 페이지별로 하자고 하는 이유가 도영환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간사 도영환 저는 세출결산 일반현황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뽑아서 나와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다른 실과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나와주시고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기구표를 보니까 총무과하고 민원봉사과, 세무과는 국장님 소관이죠?

○김병찬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국장님이 나오셔서 좋으니까 꼭 다음부터는 배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45페이지 46페이지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0,81페이지부터 잘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배남효위원 과장님 제가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업무활동비 부분에 자료을 요청했는데 전달을 받았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제출 안 합니까?

○배남효위원 아니 오늘 질의를 할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84, 8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출위원 총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85페이지 303 포상금 3,470만원 이것은 어떤 분야에 쓰는 겁니까?

○이태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84페이지와 85페이지에 연결되는 사항인데 경상적경비에 연금부담금에서 우리 인건비로 전용이 300만원 되었거든요. 의료보험비인데 30-02에서 즉 말하자면 수당으로 10-02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험비에서 빼서 인건비 수당으로 넘어갔는데 인건비가 많음으로서 의료보험비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나 즉 말하자면 연금부담금이나 같이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의료보험금에서 300만원이 수당으로 전용이 되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배남효위원 이 300만원은 무슨 용도로 나갔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퇴가 됨으로 인해서 의료보험금은 줄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다음 86, 8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명시이월된 주 내용이 공공근로사업비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국고보조사업비는 대부분 이월로 처리를 했고 같은 종류지마는 시·도비보조사업비는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왕 쓸 것 같으면은 불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이것도 시·도비보조사업비도 이월로 처리해가지고 올해 쓰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은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정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사용은 경제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말이죠?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까지 사용하고 정리한 것이 총무과 항목에 다 들어가 있다 말이죠?

○배남효위원 아니 돈은 다른 쪽에서 쓰고 정리는 이 쪽 부서에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배남효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과장을 불러서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경태 예. 그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찬위원 과장님 88페이지 목에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김병찬위원 거기에 통장은 안 들어갑니까?

○김병찬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가 조금 빗나갈 지 모르는데 지금 통장자녀들도 장학금이 전교성적이 50등 안인가 하는 그런 규정이 있죠?

○김병찬위원 그런데 동별로 1년에 몇 명 정도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김병찬위원 반에서 50%입니까?

○김병찬위원 제가 얼마전에 통장님하고 자리를 같이 했는데 이게 좀 우리 구청에서 장학금 지급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까 통장이 322명 가운데서 우수한 새마을이라든지 통장 해서 그 분들 가운데 자녀가 반에서 50% 이내에 들어오면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형평에 문제가 있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 지급하고 2회는 지급을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병찬위원 그러면 그 다음해에도 또 지급을 할 수 있겠네요?

○김병찬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식 공부도 못하고 통장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결격사유가 되는겁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님 자녀는 저는 보조금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식 공부 못해서 장학금을 못 받고 통장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만약에 우리 동도 있지마는 일군 학군에 있는 애들은 공부 잘 하는 애도 있거든요.

그래 이렇게 따졌을 때는 차라리 그걸 가지고 동별로 얼마를 어떻게 주겠다 뭐 통장이 여러 분 있는 데는 돌아가면서 3년 이상 되면 공부를 못해도 한 번은 이래 주고 이래 주고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제가 봤을 때...

○김병찬위원 장학금인데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통장자녀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친구는 계속 타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 공부는 못하고 장학금도 못 받고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얼마 전에도 분석을 해보니까 그거가지고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게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죠?

○위원장 이경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김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 다시는 못 줄걸요 한 사람한테?

○김병찬위원 만약에 학자금은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김병찬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정해져있고 받아가는 학생 수도 실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평의 원칙이라고 할까 그게 맞지 싶습니다.

조례를 떠나가지고 그게 지금 하부조직에서 통장님들이 솔직하게 과장님도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더라도 똑같은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공부 잘 하는 아이들한테만 장학금을 준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김병찬위원 그러니까 이걸 장학금이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제가 일부에서 통장님들하고 자리를 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장학금을 받는 집만 계속 받는 현상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원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김병찬위원 한번쯤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전에도 물어보았는 것이 원론적인 이야기는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만들었는 것인데 시행되는 것은 그런 불공평한 원칙이 나오더라 말입니다.

○김병찬위원 아까 말씀드렸는 것은 통장님들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기자식이 공부를 못 하니까 혜택을 못 보니까 좀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태출위원 총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방금 김병찬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약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법에 보면 통장들이 달서구 전체에 예를 들어 600명이다 600명에 달서구에 예산이 0.2%면 2%내에 1년 예산을 잡아놓고 3년 이상 통장을 한 자로서 1개 반에 50명이면 25등 안에 도는 사람, 또 한 번 탄 사람은 3년 이내에 못 탄다든가 해서 공평성으로 조례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 말이 틀립니까?

○이태출위원 그러니까 이상이 없더라고요.

○위원장 이경태 88페이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것은 민원봉사과 소관이니까 99페이지 회계관리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계관리에 보상금은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경태 기타 보상금 30만원...

○위원장 이경태 다음 184페이지 18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부분에는 수당이 상당히 많은데 수당은 어디로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간사 도영환 민방위부분에 계장님이 나와계시니까 답변을 대신해 주십시오.

185페이지 20-01 일반수용비에 예산이 당초에 2,214만원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재료비 201-11에 돈이 부족했던가 전용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전용되었으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간사 도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없으면 187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예. 김병찬위원 이야기하십시오.

○김병찬위원 187페이지 401-04 시설비 6,000만원 그 다음 401 시설비 4,100만원 있고 넘어가서 188페이지 401 해가지고 6,847만5,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도원동 해돋이공원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총 1억6,947만5,000원입니다. 이게 도원동 해돋이공원 한 군데만 다 들어간 돈입니까?

아까 정수장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교환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도원동 해돋이공원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김병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한 꺼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병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수를 이만큼 다 했으면 한 몇 년쯤 쓰면 하자가 없습니까?

○김병찬위원 해돋이공원에 지금 1억6,900만원 들어가면 거의 다 급수시설은 다 됐는 겁니까?

○김병찬위원 저의 질의요점은 한 지역 섹터에 도원동에만 해가지고 1억6,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서나 다른 지역에도 올해 예산을 잡을 때는 좀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개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회기를 하면서 남는 것이 뭐냐 하면 좀 더 앞서가는 달서자치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아까 통장자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나니까 모위원님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조례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통장들하고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19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두 군데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예산을 설정했지만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내용이 다른데 명칭이 똑같으니까 혼란이 생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제가 페이지 수 관계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가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 예산편성할 때 올라왔는 겁니까? 일용인부 퇴직금에?

○김병찬위원 과장님 승인이라고 하셨는데 승인 자체가 구두로 승인받았습니까?

○김병찬위원 선지급하고 후보고입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보고는 안 되고...

○김병찬위원 보고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어제 이야기 한 것이 기획실장님이 오십몇 명이 나가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노동부에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병찬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니까 어제 실장님이 이야기를 하시기가 노동부에 제기되어 가지고 예비비가 지출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총괄적인 것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뭡니까?

○김병찬위원 얼마전 영남일보에 났는 기사에 대해서...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얼마 안 되니까 총괄적으로 하도록 합시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민원봉사과장 수고많으십니다.

90페이지 201-04 운영수당입니다.

집행사유미발생으로 3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98년도에도 역시 운영수당 30만원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고 그리고 97년도에도 이 부분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행사유 미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좀 재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일단 이런 민원사유발생이 안 생겨가지고 예산이 집행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일단 맡은 부서에서 계획된 부분에 그러면 안 했으면 다행이면 앞으로 안 할 거라고 예상하고 집행미사유가 발생 안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든지 다음 이 목을 다른 목으로 같이 붙이든지 해야 되지 민원부서에 꼭 계속해서 집행사유미발생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다른 부서와 틀리는 것 같은데...

○간사 도영환 그것은 아는데 일단 계속해서 미집행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이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상금 45만원도 맨 미집행사유발생인데 이것도 역시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는 집행을 했다고 하셨고 그런데 민원봉사과에 보니까 유독 미집행사유가 발생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아까 운영수당에 관련해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을 안 해가지고 조정위원회를 안 열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알기로도 구청앞에서 주민들이 데모하는 것도 몇 번 봤다는 말이죠.

그래서 1년 동안에 60만이나 되는 달서 인구 중에서 관청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있어도 없는 듯이 처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도영환 과장님 말씀대로 배위원이 말씀했지마는 구청에 우리가 근 1년 출입했지마는 몇 번 데모를 하는 것을 봤는데 아니 데모라기 보다 시위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집단민원사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최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도 안 하니까 앞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부적하다 이런 뜻에서 안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계속 두세번 해도 안 하니까 앞으로 편성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97년도에도 안 했고 98년도에도 지금 지금 집행사유미발생하니까.

○간사 도영환 알겠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201-05 피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민원봉사과장님 말씀이 민원복제작에 대해서 잔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제작을 숫자를 줄인 잔액인지 아니면 옷을 맞출 때 D.C를 해가지고 남은 잔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래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내가 가서 옷을 맞춘적이 없어서 모른다는 뜻입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제작잔액인지 아니면 옷을 맞추면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5만원 했다가 4만5,000원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잔액인지 아니면 옷을 근본적으로 IMF라서 입던 옷을 계속 입어가지고 잔액인지 덜 맞추어서 잔액인지 그걸 묻는 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민원봉사과에 불용 총액이 얼마입니까?

○도이환위원 아니 작년에.

○도이환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 총 예산에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도이환위원 예산편성할 때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할 때 정확한 어떤 판단없이 말 그대로 예산대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에서 약713만원 남는 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남는 금액인데 예산요구시에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불용액이 713만원이 남았을 때는 일을 713만원치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이환위원 98년도 당초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그 당시에 97년도 연말인데 20%씩 전부다 일률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20%씩 다 감했다 이겁니다.

감하고 남은 돈 중에서도 또 713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니까 물론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5%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돈이 적다고 하면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생각으로 이 돈이 적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올해 또 내년 본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할 때는 훨씬 더 깍아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도이환위원 포상금 같은 것도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포상사업이 아주 미비한 것 아닙니까?

○도이환위원 그 당시에 민원봉사과장을 누가 했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본동 동장으로 가신 분이 한 것 아닙니까?

○도이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포상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한 건 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도이환위원 그러면 9건이네요 그죠? 앞으로 예산을 이 불용액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의회에서 하기 쉬운 말로 그 동안 일은 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물론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차질이 생길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데는 써서 안 되겠지만 꼭 필요한데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포상금에 303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민원실은 주민하고 직접적인 부서인데 실지로 포상을 할 만한 직원이 없어가지고 포상을 안 한 것인지 있는데 안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그러면 구청 전체에 포상금에 해당되는 부분에 포상할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위원 아니 과장님 이야기는 민원봉사과에서 못 챙겨가지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염오용위원 그런데 포상할 사람이 없어서 못 했다는 답변하고는 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염오용위원 아니 그리고 포상을 할 사람이 있었는데 참 업무적으로 조인이 안 맞아가지고 포상을 못 했다든지 하는 이야기하고 포상을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상을 못 했다 그래서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할 때.

○염오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담당 과장님이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포상을 못 받으면은 우리 구청이 포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인사에 점수가 좀 높죠? 감안되죠?

○염오용위원 그래서 포상받을 사람이 못 받으면은 진급할 수 있는 사람이 진급을 못 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전체 직원의 사기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포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직원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업무보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포상을 제때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라도 포상을 받을 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못했으면 금년에라도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듣겠습니까?

○염오용위원 그러면 구청 전체에서 민원봉사과에 포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안 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염오용위원 제가 하는 말은 이해를 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 돈이 45만원에 대해서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포상을 하고 안 한데 대한 것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포상을 못 받을 경우에 그 사람이 억울하다 이겁니다.

열심히 일했는 직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포상을 줘야 될 부분에 포상을 안 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 미안한 부분이 아니고...

○염오용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통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병찬위원 90페이지 201-04 제가 볼 때는 진정서가 민원실에 98년도에 몇 건 들어왔습니까? 공사에 관한 진정서라든지 이런 것이 민원실에 접수되잖아요.

접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조정위원회가 지금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이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우리 동네도 하나 있는데 상업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여관을 짓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진정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진정이 들어왔는데 허가는 떨어지니까 조정위원회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은 심도있게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민원이 우선적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허가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허가보다는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한번쯤은 건물을 지을려는 업주하고 민원의 소지를 발생했는 그 주민하고 대화장소를 만들어가지고 합법적인 어떤 허가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어떤 민원이 야기가 되었을 때 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수습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잘못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심도있게 이 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원인이 그겁니다.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허가는 법적으로 내 주니까 더이상 이야기 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국장님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전에 영남일보에 노른자리에 있는 부서 인원은 승진혜택이 있고 대민접촉이 많고 이런 부서는 인사의 승진부분에서 불합리하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았습니다.

○김병찬위원 국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언론에 보도가 된다는 그 자체는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알겠지마는 달서구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 이야기를 하든지 기자들도 어제도 문화공보실에 했지마는 솔직하게 기자들한테 술까지 사줘가면서 애먹는 사람도 있습디다. 사재까지 털어가면서.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한 번 짚고 넘어가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정위원회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고 허가를 내 줘야 되지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 주니까 조정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이 조정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우리가 복지국가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태 앞으로 발언하실 때에는 이중발언을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태출위원 발언하십시오.

○이태출위원 사실 민원실이 달서구민 56만의 모델이고 참 어려운데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리기는 민원실이 많이 달라졌다 달서구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또 불용액이 5%정도 남았다고 그러는데 필요하고 봉사과에서 쓰는데는 최선을 다해 쓰시고 또 필요없는데는 아껴가지고 불용액으로 하면 달서구민의 세금에 보탬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민원봉사과는 불용액이 경비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했다고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총무과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교해보건대 민원실이 훨씬 잘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87페이지 경제진흥과장이 부재중이라서 공공근로실업대책반 선임담당이 와 계시는데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대신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배남효위원 수고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부분에 21억이 명시이월되어가지고 올해 거의 다 썼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낸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할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가지고 내년도로 이월하고 또 시도비보조사업비는 2억 가까이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공공사업비 운영자체의 내실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경태 올해는 지금 9월말이 다 돼가는데 약 몇 %정도 됩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21억까지 포함해서 36억이라는 말입니까? 이월된 금액까지.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1,2,3단계 전체적으로 된 상황을...

○배남효위원 그리고 국고보조사업비로 내려온 부분에 21억은 명시이월로 해서 올해 썼다고 하니까 불행중 다행인데 뒷부분에 보면 시·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8,0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월을 안 하고 불용으로 처리해가지고 쓸 수 없게 되었는데 어떤 부분은 이월액으로 해서 올해 쓰고 또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불용으로 처리해서 안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국비 시비는 다 쓰고 우리 구비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배남효위원 아니죠. 국비는 쓰고 남은 것은 이월해서 올해 쓸 수 있도록 하고 시·도비는 결국은 구예산이니까 불용으로 처리해도 수입이 되어서 관계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불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이것은 공공근로에 들어가는 예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공무원으로 봐서는 이게 갑자기 생겨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곤란한 점이 많겠지마는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인 주민들은 이게 굉장히 애절한 그런 분야입니다.

실지로 여기 계신 의원분들도 조건이 되든 안 되든 청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하루라도 더 하는게 굉장히 필요하고 절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천원이든 만원이든 10만원이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괴롭고 어렵더라도 좀 더 철저하게 주의를 가해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사 도영환 과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할려고 했는데 선임담당자가 나오셨으니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말고 98년도에 공공근로예산 집행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몇 단계 했습니까?

○간사 도영환 1단계는 시기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간사 도영환 그러면 2단계는?

○간사 도영환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기는 연초에 내려왔습니까?

○간사 도영환 IMF상황에 있어가지고 공공근로자한테 금년도는 경기가 약간 풀려가지고 나름대로 일자리도 수반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지마는 제일 어려울 때가 98년도 연초부터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월금이 21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이월되어가지고 집행하는데 시기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단계를 언제부터 했다고요?

○간사 도영환 알았습니다.

나는 지방선거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있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포상금 항목에 보면 세무과도 징수관리도 그렇고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다 사용을 했는데 다른 과는 포상금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는 예산을 다 썼으니까 잘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모자랄 수도 있는데 사정을 감안해서 있는 것이라도 다 찾아쓰자 그런 차원에서 남김없이 다 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찬위원 예. 김병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98년도 결산검사위원에서 제가 들었는 이야기인데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 35%가 달서구에 세금이 과오납 되었다는 루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루머입니까? 아니면 현실입니까?

○김병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5%라고 하면 100명에 35명입니다. 이 프로테이지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과오납 된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병찬위원 우리가 과세의 원칙에서는 법규에 맞추어서 과세를 했을 것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오납이 현재 몇%입니까?

○김병찬위원 아니 과장님 2.6%가 아니고 26%입니까?

○김병찬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과오납이 몇%냐 이겁니다.

○김병찬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 루머가 한35% 된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뽑아 주십시오.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세무과에 전체 예산편성되어가지고 집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대로 타부서와 형평성을 유지한 것 같은데 그래도 세무과라고 하면 우리 구의 구 행정을 움직이는 세원를 발굴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보조해 주는 아주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과의 어떤 역할이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입전망을 판단할 때 98년도에 거의 25%정도 차이가 나서 거의 300억 정도 천이백몇십억을 예상했는데 천오백얼마 거의 삼백이상 예상을 잘못해가지고 물론 노력해서 많이 거두는 것은 좋은데 세무당국에서 할 일은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25%씩 미리 25%를 정확하게 판단을 했으면 그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인데 25.4%가 초과수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착오를 했다는 그 뜻이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세무행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세무과장이 누가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이거 문책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우리 일반 살림하는 사람도 내년에 천만원 수입이 될 것이다 그러면 1,100만원이나 1,050만원 이래 들어오는데 300억씩 차이나는 세입전망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거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김병찬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과오납 부분 이것도 2.7% 이거 적은 것이 아닙니다. 0.%대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행정당국에서 하는 일이 주민들이 봤을 때 정확하다 믿는다 믿을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100명 중에 3명 정도가 불신을 한다고 그러면 그 3명이 가만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한다고요. 행정당국도 못 믿겠다 이런 말이 퍼져나가면 결국 30%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세무행정을 맡고 계시는 세무과장님께서 당시에 어느 분이 세무과장님을 맡았는지 모르지마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점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아까 세무과하고 징수과가 작년 10월에 통합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함으로 인해서 과장님도 한 분 줄고 해서 작년 추경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반영이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 보면 징수과에 일반업무추진비에 불용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줄어서 전체가 제대로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뭐 반영을 한 겁니까? 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배남효위원 예를 들어서 시책일반업무추진비같으면 쉽게 말해서 과장님 판공비 성격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40만원 같으면 10월에 통합했으면 두 달 내지 석 달 아닙니까 그죠?

○배남효위원 그러면 그게 40만원 밖에 안 됩니까?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96페이지 연구개발비가 208목 980만원인데 이 개발비가 어떤겁니까?

어떤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했는 겁니까?

○김병찬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나가야 되는 돈이겠네요?

○김병찬위원 연구개발비라고 하니까 조금 용어자체가 어떤 연구를 하는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매월 관리차원에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네요?

○김병찬위원 그리고 물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7페이지 201-06 급량비 이것은 어떤데 쓰입니까?

○김병찬위원 일정한 식당을 정해가지고 야근할 때 가서 장부 적고 그래 안 합니까?

제가 급식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얼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쓰는 돈은 세금입니다. 자기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도 내역이 다 나오죠?

○김병찬위원 그러면 누가 먹고 싸인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죠? 그것도 하나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