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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0회 제2차 본회의(1999.09.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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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09월 18일(토)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견학건


부의된안건

1.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오권의원외6인발의)

3.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견학건(구오권의원외6인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월11일 구오권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견학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둘째, 9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왕순의원, 간사에 김병찬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서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째, 9월17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광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의장 류광현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이왕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왕순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이왕순입니다.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출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 중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부문에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비율은 전년도보다 증가되었고, 결손처분액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은 재정운영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며, 98회계년도 세입결산액이 예산액 대비 25%나 초과 수납된 것은 당초 세수추계가 IMF 경제 체제를 감안하여 보합추계한 것으로 보이나, 세외수입의 증가가 두드러져 긴축재정 운영과 세입기반 발굴에 노력한 것으로 보였으나, 세계 잉여금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은 재정의 계획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지출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경상경비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였는 것이 고무적이라 하겠으며, 이월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하여는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많아 예산 사장이 발생되고 있어 사업계획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일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비의 일부분만 편성하고 부족한 예산을 소규모 재량사업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예산 중 불용액이 많아 지적한 후 향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선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은 물론 저소득층에게 복지혜택이 더 많이 부여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대체로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으며, 행정효과의 객관성에도 부합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회계년도달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류광현 이왕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오권의원외6인발의)

(10시10분)

○의장 류광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 구오권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79회 임시회때 더욱더 심도있는 의결을 하고자 유보된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제80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의 전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금번 개정안은 복지관 운영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위탁운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한 것은 복지관 운영의 내실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체 위탁운영에서 오는 운영기능의 침체와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여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둘째, 조례안 「제7조」의 위탁운영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또는 이란 내용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으로 한다로 하여 종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명문화하였으며,

세째, 특히 수탁기관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시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99년8월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8월20일 의결 보류되어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내용과 같이 9월15일 다시 심도있게 심사한 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본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류광현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견학건(구오권의원외6인발의)

(10시15분)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견학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견학은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및 그 처리과정을 견학함으로서 의정활동에 참고코자 99년9월11일 구오권의원 외 6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시설방문 대상과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견학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견학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견학은 잠시후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난 후 구청광장에서 대기중인 버스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임시회 부의 안건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각종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구오권김귀수김병찬김영하김인호
도영환도이환류광현박병래배남효
서재홍신갑식신원섭염오용이경태
이왕순이종학이태출정경진최문찬
허만수


○출석공무원 (6인)
副區廳長李薰
總務局長朴弘祐
社會産業局長金洛欽
都市建設局長林茂梧
保健所長申恒淳
總務課長李相明


○출석사무국직원 (7인)

事務局長, 成重煥

議事先任擔當, 朴泰一

地方行政主事補, 李仁鎬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沈銀珠

地方通信員, 金重恩

地方事務員, 金明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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