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19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달서구 총예산규모는 1,212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즉, 당초예산액 1,070억2,500만원에서 142억6,800만원이 증가하여 추경 변동율 14.6%입니다.

이번 추경총액 142억6,800만원 중에는 일반회계가 136억8,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억8,300만원으로 증가율은 각각 14.6%와 4.4%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8억1,100만원, 3.3%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금액으로 49억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신규로 16억 원 지원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10억 원 증가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0억8,500만원, 시비보조금이 12억7,900만원 각각 증가되어 모두 53억6,4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먼저,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 1.5%, 3억2,8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물건비는 12억7,800만원, 이전경비는 38억8,100만원, 자본지출은 90억7,800원, 내부거래는 1,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부분에서는 2억4,200만원이 감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기능별 분류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21억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71억8,800만원, 경제개발비는 43억8,200만원, 민방위비는 2억5,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2억4,200만원 감소되었고, 이 중에 순수예비비는 5억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배분규모를 대략적으로 알기 쉽게 표시한 것으로 실제 계상금액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추경의 재원 내용을 보면 지방세 증가가 8억 원, 세외수입 증가 49억, 이 중에는 전년도 98년도 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을 38억 원 계상하고, 사용료·수수료 등이 7억 등이고, 다음 지방교부세 신규지원이 16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보조금 증액된 것이 53억 원 등 모두 136억 원입니다.

다음 추경세출을 요약하면, 지난해 삭감되었던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에 대한 의무경비에 14억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억 원, 전산관련 사업비 3억 원, 문화의집 조성 및 선사유적 사업 등에 5억 원정도, 동사무소 기능전환 사업 등에 5억 원, 비상급수시설 확충 등에 2억 원, 주민등록증 플라스틱 제작 등에 3억 원, 지방세 전산화 사업에 2억 원, 여성문화회관 건립부지 매입에 9억 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0억 원, 경로당 신축사업 등에 2억 원, 월광공원 조성 등에 1억 원, 건설분야 도로건설과 토지보상 사업비 43억, 보건소 약품구입비에 1억 원, 동사무소 행정장비 구입 등에 1억 원, 그리고, 나머지 30억은 각 실·과의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한 부족한 부분에의 경비의 조정·변동에 계상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현황으로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60억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관리과가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진흥과 1억6,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위생과는 500만원, 도시관리과는 8,500만원, 건설교통과는 43억6,100만원, 건축과는 1억1,000만원, 지적과는 900만원, 보건소는 2억7,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총 추경 증액규모는 107억9,200만원으로 증감율 16.7%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소폭 증가되어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부설주차장 관련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계상으로 5억6,6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내용과 관련하여 심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추경 변동율은 13.3%로 나타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년도 4.17%보다는 높은 편이며, 세입부분에 있어 면허세는 98년도 결산액을 참고하여, 감액추계하고 재산세와 종토세는 공시지가 인상율과 적용율의 인상에 따른 것으로 세수결함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추가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예산의 계획성 부족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당초예산에 많은 부분을 계상하고 추경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결산에 따라 잔여액을 계상토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금번 추경에서 특별히 지방교부세 지원과 특별조정교부금이 추가로 지원된 것은 비록 그 용도가 지정된 것이어서 우리 구의 자의적 사업선정 추진은 불가하나 대상사업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것으로 우리 구 개발수요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보아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의 증액이 두드러진 것은 인건비 성격의 공무원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법적의무경비의 계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지난해 98년 제1회 추경에서 공무원 인건비의 경상경비를 삭감 조정하여 재원화 하고, 이를 실업대책 경비로 사용함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함과 아울러 고통분담을 감내한 실정에 비추어 보면 이번 추경에 다시 복원 계상한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추경의 상당부분이 건설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과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경기촉진 시책으로 보아 타당성과 적시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타 각 실·과의 세부적인 예산의 증액부분과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목적성과 그간의 추진성과 등에 비추어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사회복지과장 문용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P.28, 29, 30, 34, 35, 36, 37,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405, 406)

(별책)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요청과 거의 동시에 이 여성문화복지센터 사업비 9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절차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시기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 동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설명 드린 사업만큼은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앞뒤가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해야될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 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소방도로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정확한 금액을...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관계는 그 지역 자체가 전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장소입니다만 재활용 선별장 겸 청소차량 주차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의회차원에서, 시의회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포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생각할 때는 국방부로부터 이 땅을 공공용지로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항은 노인복지센터와 맞물려 가지고 금년 초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매입을 하겠다. 활용 관계는 추후에 하도록 하고 의사는 그렇게 국방부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추경하고 같이 맞물려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아마 전체적인 추경사업을 총괄하고 판단하고 배분하는 기획실의 경우에는 청장님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여성문화센터도 내년도 사업이지만 금년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부지 대금의 일부라도, 계약금정도라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아야만 시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데에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9억 정도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한 푼의 예산도 올려놓지 않고 시에 "예산 지원해 주시오, 국비 지원해 주시오" 한다는 것은 조금 명분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집행관계는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하더라도 당연히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건대 집행은 내년도 하반기 초나 상반기 말쯤 되어야 집행이 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하는 것으로 국방부 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 전체 간담회 시에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유인물을 준비해서 의회사무국과 절충을 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또 수정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수정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일단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면 예산안과 동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달서구의 전체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또, 여성들로만 구성된 각종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을 체계적이고 또, 전체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시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여성단체 문화공간이 동구와 북구에 현재 있습니다만 지리적으로 우리 구의 여성들이 이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차제에 국방부에서 아주 조건이 좋은 토지 매입을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해서 여성들을 위한 전체 문화복지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여성문화복지향상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현재 여성들이 이용하는 취미공간은 관내에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인구가 56만6,000여 명이고, 구민이 필요시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절대 부족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적하신 그 시설을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특히 성서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적으로도 성서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입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세자금 융자 실적은 총 712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708세대는 정확하게 관리 운영이 되고 있고, 다만 4세대가 사고가 나서 도저히 회수를 못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4세대 가운데 3세대에 대한 미회수금 1,201만7,780원은 이번과 같이 융자지원협약서 제9조 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97년11월10일자로 우리 구에서 손실보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담보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보증인은 집주인이 보증을 서고 동장이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집주인이 부득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을 사고로 인해서 완전히 없어진 경우, 경매를 당하거나 그 물건 자체가 없어지고 아무 상환할 능력이 없을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것이 원금은 90년7월27일에 300만원을 대출해 갔습니다만 이자가 원금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상환을 못하고 미수상태로 체납이 되어 왔기 때문에 금액이 61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렇지 않고, 집을 집주인이 등기상 소유하고 있었고, 실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을 보증 세워 가지고 이 전세금이 대출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현재 체납자 유두남의 경우에는 어떻게 사고가 났느냐 하면, 거주가옥이 경매 처분이 되었습니다만 당시에 행정 측으로도 받으려고 했는 노력이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파악할 길이 없고, 다만, 지금 현재상태로서는 당초 전세를 든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저도 공무원들이 회수할 당시에 조금 불성실하게 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저희들도 결손처분보전 요청을 하기 전에 채무상태를 확인하고 상환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만 도저히 현재로서는 상환불능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자만 증가되어 나가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완전 정리를 해서 체납사태를 말소하고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숫자를 늘리지는 못합니다.

지금 정원이 39명입니다만 컴퓨터 숫자가 절대 부족입니다. 사무실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대에 칠팔 명이 돌아가면서 시간을 내서 이용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되어야만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저희들로서는 절박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다른 과의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구두독촉이라든지, 물론 서면독촉도 했습니다만 출장을 간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어차피 나중에 그걸 사게 되면 감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감정절차를 밟으면 공시지가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 아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 IMF 한파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모든 요인이 부동산 쪽에서는 상당히 매기도 없었고 해서 저희들이 3억 정도 주면 구입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램이었습니다.

토지매입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말씀 드린 것은 희망사항이고 바램이지, 매입당시에는 반드시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감정된 금액의 평균치로 매입을 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당시만 해도 저 소견이 좁았고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매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역시 감정을 받아보니까 한 쪽에는 3억7,000만원, 한 쪽에는 3억8,000만원이 나와서 중간에 3억7,500만원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했습니다만 물론 3억7,500만원에 결정된 매입가격을 감정한 감정기관에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들 감정했는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또 가격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감정기관이 지겠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은 그 당시에 그만큼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매기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구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도 위원님들이 얼마면 매입을 하겠느냐하는 그런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추정으로 답변을 드려 가지고 현재 구입가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회의 시에 아주 책임없는 발언을 잘못 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감정한 감정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의를 달 수가 없고 어떻게 조정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층별로 건물별로 전부 세부적인 감정결과통보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조금 전에 문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정하기 전에 3억 이쪽저쪽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물건 자체가 그 사람들이 은행에 담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답변할 그 당시 1년 전에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감정을 해보니까 3억5,000인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해서 볼 때 이미 1년 전에 감정해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건물의 경우에는 감정가도 내려가고 그 때 IMF로 인해서 공시지가도 해마다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에 재감정을 한다고 하면 3억5,000에서 아무래도 몇 천 만원은 빠질 것이다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나중에 감정이 되고 난 이후에 감정기관에 "어떻게 해서 1년 전에 감정했는 것보다 지금 이 시대에 돈이 더 나왔느냐"고 문의를 했더니 감정기관에서 하는 답변이 "담보를 하기 위해서 감정하는 경우와 매매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는 경우에 감정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감정이라든지 감정기관에 대충이라도 감정가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추측에 의해서 답변을 드린 결과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감정가 이하로 사면 관계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물론 감정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2개 기관은 임의로 지정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공인감정기관 중에서도 한국감정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도 제일 공신력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감정원을 넣고 나머지는 한 곳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매도자는 전혀 염두에 안 두었습니다. 염두에 둘리도 없고.

저희들은 얼마라도 적게 집행을 해야만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계약을 해서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것은 국비 예산 전 성립사용이라는 회계상 교부금이 오면 전액 국비일 경우에는 그렇게 집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이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공신력이 있는 그런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 임의로 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당시에 매입 추정가액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답변을 드린 것이지...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이것은 이미 예산관계규정에 의해 가지고 성립전 집행으로 승인이 났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에만 계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감정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 가격이 실질적인 감정가격보다 많이 내려간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계약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현재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홉 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가무내 공부방은 약 7년 정도 되었고 상인동공부방은 한 5년 정도, 월성동공부방도 5년 정도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220만원입니다.

○여성청소년선임담당 조정숙 가무내공부방은 한 7년 넘게 되었는 건물이라서 천정에 석고보드가 일부 파손이 되어 있어서 일부 교체를 해야되고, 도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판 교체, 전기공사 일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 봤습니다. 지금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 있는데, 견적을 뽑은 결과 220만원 정도 돈이 들 것 같고, 상인동공부방은 한 5년 되었는데, 건물 외부 타일이 일부 떨어져 나가고 없고, 담장 신설 부분과 보일러 교체 비용으로 50만원 정도, 거기는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그 다음에 월성동공부방은 담장 수리를 일부 해야 되고, 야외 의자가 조금 파손되어 있어서 그것 수리비용이 40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는 일단 최소한으로 꼭 고쳐야 될 부분만 했고,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금액을 올려놨습니다.

○여성청소년선임담당 조정숙 월성동공부방은 월성1동 공장지역 안에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선임담당 조정숙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단체에서 자원봉사자와 보조 자원봉사자 두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선임담당 조정숙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지만 그 운영비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공부방 자원봉사자 인건비 그리고, 공과금 지불 관계 이런 것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큰 데에 대해서는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선임담당 조정숙 관리를 하고 있지만 워낙 오래 되다 보면 장판도 교체할 사항이 나타납니다.

○여성청소년선임담당 조정숙 사실 지금까지 공부방 수리는 처음입니다, 올해에.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제가 건축연도는 공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7년 이상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 청소년 상담실은 청소년 수련관 내에 저희들이 특별히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전문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위탁단체인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 청소년 상담실은 별도의 지정을 거쳐 가지고 운영은 거기와 별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연간 운영비로 2,000만원이 옵니다. 그 2,000만원 중에 1,500만원은 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저희들이 연초에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복사기와 팩시밀리 장비 구입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운영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됨으로 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요건에 해당이 되어서 그 당시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복지시설담당 한만수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 상담실이 달서구청소년 상담실로 한국청소년 상담원에 지정이 되어서 실제로 연간 2,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 상담원 1급 자격증 소지자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안되지만 청소년 상담실에 상담하러 오는 내담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사용하도록 시에서 지방양여금으로 청소년과에서 시비가 자본금 이전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500만원 그것도 물품구입비로 사면 안되지만 어차피 상담실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월 250만원씩 나누어져서 자본금 이전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정리를 못해서 아직까지 못 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정리가 되면 자본 이전을 해 주고 또, 우리가 연말에 결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을 받으면 우리가 시에다가 보고를 해 줘야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실적은 저희들이 청소년 욕구조사, 하위문화조사, 설문조사를 거쳐 가지고 9월 분기보고를 받았는데 전화 내담자도 상당히 많고 그 지역에 청소년들이 와서 집단심리상담도 하고 있고, 지금 10월부터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예.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과목변경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상담실운영비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편성 자체에 요청을 잘못해서 과목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전번 개관행사시에도 보셨겠지만 피아노 구입비가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크고 작은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만 피아노를 구입하지 않고는 당장 행사진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미리 외상으로 피아노 한 대를 구입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예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한 것은 잘못 된 사항입니다만 크고 작은 행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피아노가 없이는 행사 진행이 불가능한 행사가 많기 때문에 늦게 추경에 예산 요구하게 된 것을 상당히...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피아노는 우리 구의 정수물품이고 내구연수가 10년 이상 사용하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부담을 시킬 경우에는 YMCA에 부담이 커지고, 다른 필요 비품이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 물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우리 구에서 모든 비품이고 장비이고 100%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다만, YMCA에서 자기네들이 비품대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자부담분을 자체에서 구입을 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만큼 삭감을 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피아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수물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비품도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정수물품만큼은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도 하고 관리상태도 수시 점검을 하고 하는 이런 중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일반 비품하고 정수물품하고는 다릅니다.

현재 정수물품은 컴퓨터라든지 팩시밀리라든지 이런 중요 물품은 정수를 정해 가지고 그것도 임의로 구입할 수도 없고 정수 책정이 되어야 구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낼 때 비품대 명목으로 1억3,000은 자부담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행시킨 것입니다.

보증금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자주 할 수록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한전측에 공식으로 의뢰해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먼저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에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만 이 경로당에 대해서도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전 측에 참여 협조요청을 했는데, 다만, 한전 측에서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는 임의로 협조해 줄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계상해서 전적으로 전기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민간 시설에도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규정은 없습니다만 다만, 이번 「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문화행사는 계획대로 개최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노인들을 대상으로 11월 중에 서예와 서화에 관해 소질이 있는 분들의 작품을 받아서 전시회도 갖고 심사를 해서 시상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심사를 하실만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라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초청해서 심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 어느 정도의 사례비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세 분 정도 해서 각각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분야 강의를 듣는다든지 하면 한 시간에 20만원씩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더라도 10만원 정도 같으면 나름대로 체면을 세우고 그 분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 하에서 10만원으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것은 집행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시설비가 아니고 각종 비품입니다.

지금 현재 비품비는 한 번 갖추어 놓으면 몇 년이고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경로당으로 지어놓은 구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7,000만원 정도면 연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계명대학교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강사료라든지 이것은 거의 교통비 정도만 실비 보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고 또, 노인들 중식비라든지 모든 경비는 자원봉사단체나 일반 단체의 지원을 받는 계획 하에서 최소한의 운영경비가 그렇게 든다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닙니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축제하고 특별 과외활동을 할 때는 노인들한테 자부담을 시키거나 아니면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아까도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도록 현재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적어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익년도 10월 이전부터 계획을 해서 늦어도 11월초에는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기획실로 넘어가서 기획실에서 총괄 조정을 해서 결심을 받아 의회까지 넘어 오는 그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연도 중에 무슨 계획이 새로이 된다든지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고 할 때에는 어차피 추경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만 해마다 보면 추경이 4월, 5월, 늦어도 6월 이전에는 추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1회 추경으로 처음 10월에 승인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연도 말이 다 되었는데 무슨 신규사업을 하느냐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 투자사업부문에 해당되는 예산은 이번에 계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연도 내의 집행은 불가능한 부분들이고, 단지, 비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과 시일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앞으로는 당연히 그 회관이 건립되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도중에라도 이미 좋은 시설을, 또, 공원과 같이 쓰고 있는 좋은 시설을 놀리는 것보다는, 물론 전혀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해서 또 다시 이게 성과가 있고, 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건립이 된다고 하면 교통편을 봐서라도 월배지역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또, 성서지역은 현재의 위치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성서지역입니다만 이 지역에 하게되면 교통의 불편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당장 나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구청 버스를 활용한다든지 계명대학교의 통근버스를 활용한다든지 협조요청을 해서 노인들이 순회를 해서 지역적으로 수송이 가능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러니까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은 올해가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뭔가 이러한 사업을 작년도에 구상을 했으면 더욱 좋으리라고 봅니다만 금년도 들어와서 구상이 되었고, 또, 죽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개교를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노인원로지도원은 연초에 시비 50%, 구비 50%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1개 동당 노인지도원 2명씩을 선출했는데 그 선출된 노인들은 그 지역 노인들의 원로이면서도 신망이 있는 그런 분들을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달서구노인지도원으로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청소년선도라든지 교통질서캠페인, 등·하교시에 학생들 교통안전을 위한 안내라든지 그런 역할, 자연보호활동, 「견문보고제」라고 평소 보고 느낀 것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해서 우리 구청 해당실과에 통보를 하는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동단위에 일지를 비치하고 매일 자기가 활동한 사항을 동에 가서 기록하고 동장과 의논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 매달 6만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노인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소질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그런 행사인데 물론 첫 해에는 만족할만한 그러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만 해가 거듭될 수록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저희들이 응모작품을 검토해 봐서 서화 부분이 없으면 서예 부문만이라도 시상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아닙니다. 아직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예산에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도 명시이월 시켜야 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내년 3월경에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가지고 내년 6월이나 7월 쯤 되어야 계약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협의만 되어 있고, 국방부에서도 국유재산을 매각하려고 하면 국회에 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매입협의를 거쳐서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관계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보수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경로당보수비 2,000만원은 경로당 별로 다 받은 것이 두류2동 신호경로당에 150만원, 대성경로당에 800만원으로 옥상 및 벽면 보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인데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들고, 신당동에 산호경로당에 출입문 보수와 도색에 150만원, 이곡동 성서3동경로당은 칸막이 제거하고 할아버지방이 협소해서 방을 확대하는데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상인2동 월평경로당은 마당도 없이 담장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투시형 담장으로 해서 미관상 보기도 좋게 하고 그런 보수에 100만원, 성당1동 성당경로당에 옥상 및 벽면에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보수하는데 150만원, 그 다음에 전동에 전경로당 긴급보수비로 350만원이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하면 6개소에 1,650만원이 예산 없이 저희들이 요청받은 금액 중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2,000만원 요구를 했는 것은 나머지 350만원은 아직 연말까지 두 달 이상이 남았으니까 그 때까지 경로당 난방시설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수도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350만원을 여유로 잡아놓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어디에 말씀입니까? 그런 자료가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우선 금년에는 부지매입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건립비가 계상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지상1층 콘크리트 건물로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한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29일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이 240만원은 전번 본예산에 누락이 된 금액입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령봉경로당 20평을 방금 어린이공원부지에 짓는다고 하셨는데 도시공원법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예. 검토해 본 결과 20평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었습니다.

기존 들어가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기존 건물을 빼고 최대 건축 가능면적이 20평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어린이공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 총 면적이 있습니다. 공원 총 면적에 따라 가지고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세가 될 수 있으면 공원 안에는 주민들이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안 짓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령봉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제척지이고 또 인근에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 거기 짓도록 위치를 지정해 놓고 전에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기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면적이 20평입니다. 건축비가 지금 7,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평당 가격이 300만원이 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물론 저희들이 경로당을 짓는데 평당 예산은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라든지 입찰과정에서 평당 단가가 결정되겠습니다만 이만큼 다 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예산은 300만원을 계상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설계용역비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전문위원 허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배실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가 9,600만원 올라왔습니다. 평수가 지금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몇 평입니까?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배실경로당 부지 매입비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시유지를 대상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싸게 살 수 있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인근 부동산에 평당 가격을 물어 본 결과 250만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거쳐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유지를 중심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몇 평입니까?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지금 시유지가 46평 짜리가 있습니다. 보통 경로당 짓는 것이 5평 규모를 일반적인 경로당의 부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46평 같으면 적당하기도 하고, 이곡동에 알아본 결과 시유지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앞으로 부지매입을 신청하실 때에는 평수를 표기해 주십시오.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이것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금년도 5월 이전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중증장애인도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만큼 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70%이고 시비가 30%인데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환경관리과장 정건철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P.22,25,161,162,163,164,165,166,167,168,169)

(별책)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이것은 금년 육칠 월 경에 이것을 설치한 주인을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대구 시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동에 설치를 해 놨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러서 철거조치를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당장 철거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몇 개월만 기한을 달라고 합디다. 그래서 "얼마나 주면 되느냐"하니까 자기네들은 금년 말까지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안 된다. 우리 구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구민들이 배출한 것을 우리가 수집해서 판매해서 구민들께 다시 돌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수집해 가면 안 된다.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안 되고 빠른 시일 내 철거하도록 설득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지난번 6월부터 이곡동에 청남아파트 외 15개 단지에 대해서 음식물 분리수거 시범을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 업체측에서 요구한 금액이 1,900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 규격봉투 발생량 하고 해서 산정해서 나온 것이 1,420원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과 계속적인 업무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공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용역을 줘서 해야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화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원가계산용역비로 계명대학교부설산업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민부담과 구의 일부 보조비를 결정하는데 용이하겠다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내용이 조금...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이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자체 용역해서 산정된 계산서가 저희들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된 것이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용역산출내역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놓았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지금 17군데 나갔는데 한 곳은 폐업을 내고 현재...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당초에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제한이 풀려서 그 이후에 허가가 나간 것이 15개로 총 17개가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허가 받아서 전체가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 계약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11개 업소입니다.

허가만 받아서 현재 영업을 안하고 있는 업체가 6개 중에 한 곳 폐업하고 다섯 개가 있고 나머지 11곳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율경쟁에 의해서 하니까 실제 운영실적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사실상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약 오륙십 %는 현상유지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금년초에 허가를 받고는 아직까지 허가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종전에 2개 업체가 한 것은 고시가격대로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규제완화법에 의해서 제한조치가 풀림으로서 자유경쟁체제하에서 하다가 보니까 현재는 주민들에게는 서비스가 좋아졌지만 그러나 업체는 다소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고전을 합니다만 아마 현재로 봐서는 그렇다고 해서 청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대구시에서는 수성구만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한한다고 해서 소송에 계류 중입니다.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업이 잘 안되어서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보건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보건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선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구에서 새로 온 신현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사)

서수길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인사)

조영길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사)

이상현 방문복지1담당입니다.

(인사)

여환천 방문복지2담당입니다.

(인사)

정영희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이번에 중구에서 새로 왔습니다.

(인사)

김기섭 검사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예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P.23,32,38,239,240,241,242,243,244,245,246, 247)

(별책)

이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소관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연막소독은 동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구청에서도 차량 두 대가 월배권하고 성서권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연막소독을 동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전에보다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이번에 보건복지부 방침이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분무소독 비율을 80%로 하고 연막소독을 20%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내년에는 연막소독을 하지 마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는데, 연막소독이 주민들에게 홍보효과는 좋은데 그것이 건강에도 안 좋고 이래서...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효과는 있겠지만 분무로 직접 소독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개선한 것입니다.

(신원섭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현재는 한 곳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시비 5,000만원이 내려와서 있습니다. 이 달 중이나 11월초에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월성복지관 뒷편입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주로 거택보호대상자로 혼자 사는 할머니 세 분이 거기에 계십니다. 전세 5,000만원 아파트를 얻어서 기거하고 계십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그 외의 생활비는 거택보호자로서 국가에서 주는 생활비를 가지고 세 분이 주로 생계를 꾸려 나가고, 학산복지관에서 그것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산복지관에서 일부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후원도 있으면 후원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이번에 새로 추가로 하는 것은 남자 거택보호자로 사오 명 가까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보건소장 신항순 보건소에서 1차 입찰가격이 2,500원이라서 2,500원을 받고 수요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3,000원 받습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1만3,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우리 행정기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가격이 다 달라집니다.

구 마다 접종가격이 달라지는 이유가 그 입찰할 시기마다 다를 수 있고, 또, 그 때마다 수요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면들이 있어서 접종가격이 각 구마다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에는 총액 입찰로 해서 단가 자체를 떨어진 그대로 주민들에게 접종을 하니까 가격이 그렇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일반 병·의원에서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가격 자체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세금 관계로 부과세라든지 관리료,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인 지침이 의사협회에서 예방접종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의사회 단체에서 결정고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가 조례가 자체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관계없습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진료비 자체를 예년에 대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IMF하고 연관이 되어서 일반주민들의 수요가 더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그것은 가족보건 담당이 아니고 방문복지1담당입니다.

○방문복지1선임담당 이상현 예. 방문복지1선임담당 이상현입니다.

○방문복지1선임담당 이상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전액 시비로 내려오는데 지금 월성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가복지서비스를 합니다. 도시락 보급, 간병간호, 병원동행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복지1선임담당 이상현 올해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집계가 안되었습니다만 달서구 전역에 거택보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복지관 주위가 대상이 아니고 복지관과 먼 지역에 있는 2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복지1선임담당 이상현 아닙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은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그냥 동행한다든지 이런 것은 달서구 전역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1,502세대이니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재가노인대상은 약 500세대 내지 600세대가 됩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데이터이지 우리가 약을 배정할 때는 동별로 약간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그게 아니고 한 동에 이정도 필요하니까 전체적으로 따져서 2,091만원이 더 추가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복지관에 후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말씀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이것은 달서구자원봉사센터에 시에서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현재 위탁을 해서 전석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공부방은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현재 구청에서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모자란다고 하니까 시에서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달서구자원봉사센터가 생긴지가 1년6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활성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합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우리 나라에는 자원봉사 숫자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명부관리라든지 행정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깔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는데, 봉사센터가 있는 곳이 우리 달서구하고 수성구, 남구가 되겠습니다. 거기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프로그램을 깔아 주는 비용입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보건복지과에서 자원봉사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던 자원, 또는 종합복지관에 자원봉사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원을 전부 통합해서 교육이라든지 배치, 모집, 이런 것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달서구 자원봉사센터가 97년도에 새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외국의 경우는 전 인구의 30%가 자원봉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에는 실지로 3%라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3%라도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게회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전부 자원봉사원 숫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로 잡지 실지 자원봉사를 전담하는 순수한 자원봉사는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그것은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 줘야만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것을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중심이 되어서 한군데로 묶는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계속 펴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가능합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처음에는 서로가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너희가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원봉사자 통합교육을 했습니다. 각지에 흩어져서 자기 팔 자기 흔들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통합교육을 시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당초에 국비 내시가 내려올 때에 2,340만6,000원만 내려오고 이것이 반반 부담입니다. 구비 50% 부담해서 2,340만6,000원인데 국비는 한번 내려오면 모자란다고 해서 추가로 더 안 줍니다.

그래서 영유아무료예방접종은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또, 가격이 연초보다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되면 국가에서 다시 국비를 내려보내 주면 좋은데 지금까지 내려보내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PDP 같은 경우에는 당초 금년초에 2,720원에서 3,9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아마비 같은 것은 825원에서 2,500원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비 지원은 한번 내시가 되면 추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제가 10월13일자로 전입을 했는데, 8월31일 현재...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현재 제가 지금...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9월말 3/4분기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8월3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접종은 70%, 90%, 100% 가까이 되었고, 신생아 BCG접종이 조금 저조합니다.

다른 것은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예.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때 예산보다는 보건복지부 예방접종백신 제조회사하고 절충 가격이 너무나 상향조정되어서 현재 우리 보건소에 내원하는 어린이를 접종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모자랍디다. 내년 2월까지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제가 지금 각 항목별로 가지고 있는데, 8월30일 현재 약 5만 명 정도 했습니다.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6세 미만까지입니다.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그런데 기본적인 접종이 2개월에서 6개월까지 끝나는 접종이 있고, 추가 접종이 4세에서 6세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불규칙합니다, 연령적으로 봐서는.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예.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많이 했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시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공문으로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구두로 시에다가 우리 모자라니까 구두로 많이 건의했습니다.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제가 가족보건 업무를 길지 않게 봤지만 간호사로서 보건소에 근무한지가 20년쯤 되는데, 제가 따로 행자부에 서면으로 질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비 당초 50% 예산 지원하고 난 뒤에는 아직까지 추가로 지원되는 것을 본 예가 없습니다.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하겠습니다.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연 인원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현재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제가 오늘 준비를 못 해와서 죄송합니다.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죄송합니다.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영유아 접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 접종, 추가 접종으로 해서 국비로 내려온 부분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 기준인데 우리가 보통 기본 접종이라고 하면 15개월까지 MMR, 볼거리, 풍진, 홍역이 기본 접종으로 들어가고, 추가접종은 4세까지 하는 것인데 그것도 DTP, MMR이 들어가는데 거기까지가 추가접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 주는 영유아사업의 예방접종 중에 하나입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기본접종과 추가접종으로 우리가 해 주는 영유아 접종은 전혀 영세민이라든지 이것하고 관계없이 우리 관내 주민 대상 영유아는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예, 관계없습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예.

그런데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각 병·의원에도 이 기본접종들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지 않고 가까운 병·의원에 가셔서 하실 분들은 다 병·의원에 가서 하시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예.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보건소에 안 오고 병·의원에 가서 접종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현재 중구의 예를 들면, 중구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서 내방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인구가 9만 정도 되는데 신생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접 구의 아이들도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달서구, 수성구 등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타구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접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보건선임담당 정영희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면 다 할 수는 있는데 인구가 많은 곳은 굳이 추경예산에 올려가면서까지 구비로 충당해야 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노숙자 쉼터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이것은 근거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노숙자분들이 주로 대구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이 오래 있으면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수가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 달 넘게 오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기준 없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국비를 배정시켜 주는데 달서구가 제일 많이 배정 되었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이 316만4,000원은 한두 사람만 하면 끝나버립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그래서 한 사람에 100만원씩 진료비가 나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구비는 부담을 안 합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구비는 없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많으면 건의를 해서 국비를 더 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실지 타구에는 잘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노숙자는 대구의료원에 가기 때문에 대구의료원에서는 우리 달서구 관할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청구가 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그래서 타구에 남는 것이 있으면 시에서 우리한테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316만4,000원으로 타구보다 제일 많이 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구비는 투입을 안 합니다. 국·시비만 합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아니오. 여기까지 돈을 들이면 좋지만 구태여 지침이 안 그런 것을 가지고 달서구에서 전체 노숙자에 대한 진료를 다 맡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이 노숙자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 노숙자 중에서 질환이 있어서 병이 생겼을 때 주로 대구시에서 대구의료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구의료원에 가서 하는데, 원래 이 노숙자쉼터 진료비 관계는 사실 시 보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관내 쉼터의 환자라고 해서 우리한테 배정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른 집행만 했지 전혀 자금에 대한 관리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