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실은 나중에 부르면 오시도록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실장님. 설명하실 때 썼는 부분가 추가로 안 썼는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썼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추경이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이환위원 올해 그러면 2차 추경은 언제합니까?

○도이환위원 사고이월비를 많이 남길려고 고의적으로 늦게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58,59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 법률연혁집 보존용 책장은 미리 구입했다고 했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60,61페이지에 질의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신규로 배당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있던 사람이 두 사람 넘어온 겁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원래 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배남효위원 새로 입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사람, 구청에 다른데서 근무하던 사람이 넘어온 사람입니까?

○배남효위원 새로 입대한 사람입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뒤에 근무복이라든가 등등 나와 있는데 이것은 1년 내도록 쓰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 주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입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를 사 주었다는 이야기죠?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6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정예산액이 210만원 그러니까 300만원이 30% 절감되어가지고 210만원이 당초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두 배 가까이 550만원나 늘여서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배남효위원 이게 작년에 보니까 국·시비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 같은 것이 작년 올해 계속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고 있는데 내려오는 돈은 적은데 들어가는 비용은 더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더 많이 내려오고 하면 비용도 더 많이 들여가지고 하면 좋은데...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순수한 기획감사실 용입니까?

○서재홍위원 총무과 것은 위에 청장, 부청장이고 기획감사실 소관은 순수한 기획감사실이다?

○서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갑식위원 61페이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신갑식입니다.

101 인건비 항목입니다. 동에서 구청으로 지금 인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은 지금 낮추어졌고 구청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죠?

○신갑식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99년 8월까지 각 동별 직원이 몇 명인지 또 8월까지 기본금 상여금 지출합계는 얼마인지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신갑식위원 그러면 동에 22명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신갑식위원 22명이 동에는 줄고 22명이 구청으로 들어왔으면 지금 현재 4억387만7,000원이 추경에 들어왔는 것이죠? 인건비가?

○신갑식위원 4억387만7,000원이 동예산에서 줄었습니까?

○신갑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에는 7억이 줄고 여기는 왜 이렇게 됩니까?

○신갑식위원 동에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들어오면 인건비가 줄어듭니까?

○신갑식위원 동에서 7억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인건비에서 줄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그 말이 결국 이 말 아닙니까? 동에서 T.O인원으로 인해가지고 했는데 현원이 적게 썼다 이 말 아닙니까?

예산은 T.O인원으로 짰는데 현원이 부족하게 있었다 그 중에서도 또 22명이 올라왔다 그런 이야기죠?

○신갑식위원 그렇죠. 그래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62페이지에 연가보상비하고 정액급식비 부족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죠?

○서재홍위원 예. 그건 압니다. 아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IMF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조정 이후에 지금 연가보상비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항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죠?

○서재홍위원 예.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형평이 다른 것은 사실이죠?

○서재홍위원 그리고 3번에 정액급식비 부족분에 보면 8만원 22명 12월 4번에 교통비 부족분 정원초과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올라오신 분 22명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 분들이 올라온 것은 전부다 8월달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12개월 분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지 그러면 먼저 올라오기 전까지는 동에서 전부다 정산을 하고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한 것은 12달분을 구청에서 전부다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먼저 올라오기 전까지 같으면 그것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서재홍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표기자체는 12월이 아니고 4월이면 4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8월 부터 같으면 5개월 분이라든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표기인 것 같으면 표기 자체로 봐서는 1월달 분 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다 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표기 자체가 잘못되었고 산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예산서를 작성하고 집행하는 기획감사시에서 이것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문제든지 예산문제는 명확하게 당장 이야기가 나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작성한 부서에서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무얼 보고 무얼 어떻게 하고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배남효위원 동에서 그러면 12월을 다 뺐습니까?

○서재홍위원 실장님 말씀은 우선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에서 보자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마는 이 추경이 10월달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약50%정도 잡았더라도 나중에 결산추경때 정확하게 나머지 부분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지 이렇게 올라온 것은 전체적은 것을 큰 나무만 보고 그늘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여기에 수반되어 있는 금액이 줄어든 만큼 일단 다른 예산에 편성을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됨으로서 사장예산 예비비라든지 다른 사장예산이 많이 남는다 결국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돈은 조금씩 더 감소가 된다는 그 뜻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것은 법적 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산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 뜻은 조금이라도 예산에 대한 것을 아낄 것은 아끼고 다믄 적재적소에 적은 금액이라도 보낼 것은 보내야 되는데 이런 형으로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다른데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갑식위원 63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입니다. 예산액이 13억이죠?

○신갑식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10억이 있었는데 6억을 쓰고 4억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경 3억 하면 7억이 되는데 이것이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까지 6억 밖에 못 썼는데 남아 있는 돈이 4억이고 다시 추경에 3억 해서 7억인데 지금 60일 밖에 안 남았는데 모두 소화할 수 있습니까?

○신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7억을 60일 동안 쓸 수 있는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신갑식위원 그것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구청장이 현재 집행하고 있죠?

○신갑식위원 동에서 건의가 들어왔을 때 구청장이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신갑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사업비를 전에는 동에서 했는 것을 구청으로 들어와 있는데 사실 아까 실장님게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장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현재대로 하는 것을 동장들이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동장들이 일을 안 할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당장에 우리 동네 남의 동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네에 공원에 화장실에 유리가 깨졌다 시이소가 불안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파손된 기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동장이 체크도 하지 않습니다. 또 왜 체크를 안 하고 주민신고가 있는데도 왜 안 했느냐 하니까 이 모든 것을 한 목에 모아가지고 일을 할려고 합니다 왜 부분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돈 타내기도 힘들고 일일이 조그만한 것도 보고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이것은 말로만 주민편익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안전성을 줄 수 있는 편익사업이 못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렇게 하면 동장이 일을 안 합니다.

먼저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건설과에 보고해서 돈 타 쓰기가 굉장히 힙듭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두번째로는 본위원은 저의 생각입니다.

이 3억 추경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6억밖에 못쓰고 4억이 남았는데 또 7억을 60일만에 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갖다 퍼붇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무언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재홍위원 신갑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갑식위원님의 제일 주 요점은 10억 중에서 10월15일까지 다 사용한 것이 6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것 같으면 날짜라든지 여러 가지를 치면 1년 365일 그러면 12월 하순경쯤에 혹한기를 제외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입에 비교해 보았을 때 매달 매달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옳은 데이타가 있고 제대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 10억 중에 6억 60%밖에 소진을 못했고 나머지 기간도 없는데 또 추경을 3억을 더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일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렇게 밖에 추진이 안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쓰겠느냐 실지 이게 공사가 마찬가지로 지연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혹한기에 공사를 하고 하면 부실공사밖에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저도 마찬가지로 신갑식위원님 말씀같이 지난번 같이 동장재량사업이라든지 이런 형으로 다시 동으로 환원을 해서 일을 안 하는 동은 동대로 추궁을 하는 것이 낫지 지금 현재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전부다 무사안일주의로 흘러가지고 우리는 모르겠다 그냥 큰 불편은 없으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큰 불편이 있을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있었으면 있었지 공무원들이 불펀이 있을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구청에 위임을 하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동네에 다니면서 바로 지적을 하고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그때 그때 현안에 따라서 소규모재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 같은 그런 형으로 차라리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남은 재량사업비 추진계획을 뽑아주시고 추진사업현황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각 동마다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명시하여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재량사업을 하는데 작년 재작년 까지만 해도 각 동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을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숙의를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지금 금년에 보니까 재량사업비를 구청에서 바로 집행을 하면서 위원들을 상당히 경시하는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어제 동에 의원님들한테 의논이 안 되고 미리 한바퀴 건설과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때로는 청장님하고 한 바퀴 돌아보고 나서 어디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염오용위원 실장님 말씀을 조금은 알아듣고 조금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규모사업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알고 나면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과장이나 주무계장이나 또는 구청에서 우리 의원들과 의논한 부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요청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잘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주민의 애로사항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타이트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그 내역이 나와있는데 9월 중에 집행액이 4억이고 추진 중인 사업이 2억 되고 향후 소요계획 해서 7억이 되어 있는데 그 7억의 내용을 보면 동네 체육시설 3억 그 다음 주민편익시설 해서 4억 정도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추경에 3억을 올리는 것이 동네 학교내 체육시설 3억 정도 이 부분의 금액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대체적으로 판단이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배남효위원 동네체육시설 학교 내에 어떤 시설을 해 줍니까?

○배남효위원 달서구관내 학교에 다 해 줍니까?

○배남효위원 그런데 그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인데 예산항목하고 취지가 맞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이 요구하는지 어떤 특정 학교가 연계가 되어 있는지 이걸 전연 알 수가 없잖아요.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써 놓았는데 그러면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괄호 해서 학교내라고 해가지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학교내에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달서구 관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동네 의원들도 모르고 학교마다 사정도 다를 것이고 또 학교의 특정관계에 대해서...

○서재홍위원 그 정도 하고요, 그런데 문화공보실에 올라와 있는 예산을 보면 동네체육시설 조성 하면서 2억6,400만원을 삭감해서 줄여놓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는 동네체육시설 포함해서 3억원을 그런 명목으로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안을 보면은 87쪽에 보면 문화공보실에 동네체육시설 조성에 2,640만원 삭감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 손발이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문화공보실에서 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만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질의만 하는 것이니까...

○배남효위원 실장님 동네체육시설 학교 내에 3억 정도 예산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제가 65쪽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14억여원 중에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약5억원 정도 올해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예비비 사용을 어디 어디에 했는지 큰 것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서재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재홍위원 그거 놔 두고.

○서재홍위원 아니 장애인 뭐...

○서재홍위원 그게 어느 용도였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총무과하고 연계되는 사항이니까 총무과 할 때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염오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실장님 예비비 지출부분에 반장 활동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다 잡혀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됩니까?

○염오용위원 그러면 통·반장 구조조정을 했는 것을 계상했는 것 아닙니까?

○이태출위원 이태출위원입니다.

반장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만2,500원 한지가 오래 되었는 모양이죠?

○이태출위원 그것은 아는데 과거에 1만2,500원씩 주었잖아요. 추석에 주는 2만5,000원 하는 것을 1만2,500원씩 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올라가지고...

○이태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전산정보실장 수고많으십니다.

70페이지 주전산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억6,000만원 1식인데 설명서에 보면 주전산기의 대체요인이 노후 및 사용량 증가로 인한 잦은 장애발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는 용량과 기능이 떨어져서 대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어느 쪽이...

○간사 도영환 실장님 말씀은 용량과 기능이 일괄적으로 같은 시스템을 이룸으로서 원만히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사항별설명서에는 노후 및 장애발생을 주된 요인으로 말씀하시길래 만약에 노후와 잦은 장애발생으로 이게 교체를 해야 되지 싶으면 수리내역이라든지 뭐 수리에 제가 세심하게 물을려고 했는데 결국은 용량과 기능이 떨어지니까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간사 도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주전산기를 연초 예산에 구입하는 것으로 몇 년도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그게 필요없고 다시 살 정도 같으면 뭐 할려고 양수를 받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마지막 1/5 대금만 지불했다는 말입니까?

○배남효위원 계약사으로요?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상 어쩔 수 없이 5년이 되어서 구입이 된 것이고 그게 지금 행자부와 관계상 안 맞기 때문에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것이 아까 1억6,000만원은 그러니까 주전산기를 반납하면서 5,000만원 보상을 받는다고 그랬죠?

○위원장 이경태 그리고 시비를 4,000만원 받고 해서 총계2억5,000만원으로 구입한다?

○위원장 이경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주전산기 문제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71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있는데 이거 지금 전산정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위원회가 있죠?

○서재홍위원 올해 몇 번 개최했습니까?

○서재홍위원 작년에 조례를 통과하고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못하고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회의도 한 번 못 해보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역정보화의 기본계획이라든지 학술용역이라든지 할 때는 정보화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개최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의사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의 끝에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조례를 제정을 처음으로 했는것이 이런 이유때문에 했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앞으로는 정보화시대가 와가지고 할 때 이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모두 전문가라든지 여러 학계나 모두 모아가지고 위원회를 만들겠다 해서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한번도 위원회 자체도 운영위원회가 만들어 지지도 안하고 또 다시 예산은 학술용역비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실지 전산정보실에서 생각했는 학술용역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지 실질적으로 전산정보위원회라든지 이쪽에서 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뒤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위원회 조례를 작년에 제정하고도 아직까지 운영위원회라든지 기능 조차도 만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산정보실에 근무태만이라고 할까.

그러면 위원회를 위에서 만들으라고 한다고 해서 만들기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한 번도 사용을 우리 몸에 맞추어서 옷을 입어보지도 안하고 이런 형의 행정이 되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이하실 위원?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73페이지 구본청 동간 행정방송망 구축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행정방송망이 요즘과 같은 전산정보시대에 이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청장인 청내에서 일반적으로 각 부서 실 직원들한테 전달하는 그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한 큰 그거라고 동까지 직접 방송할 수 있도록 이거 필요한 시설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간사 도영환 뭐 일률적인 보통 훈시인데 그걸 동까지 연결시켜서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간사 도영환 그런데 물론 청장이나 실국장 훈시나 어떤 당부사항이나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당부되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청내 사정하고 청내에 훈시시간도 청내에 어떤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시간하고 각 동에는 21개동에 흩어져있는 다른 지역인데 똑같은 지시나 전달사항을 전달하고 하면 다 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오히려 업무에 중압감을 줍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당부사항이나 중요한 지시사항 열람 같은 것은 요새 인터넷 정보시대인데 구청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동간에 그런 것을 구축해야 이게 바람직하지 이거 꼭 6,70년대에 관선시대에 행정방송 이런 것은 불필요합니다.

이거 재고해야 됩니다. 이런 방송망 구축은. 전산정보시대에 방송해서 크게 전달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어떤 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식위원 신갑식위원입니다. 방금 도영환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조금 곁들일까 합니다.

구본청과 동간 행정방송망 구축인데 이게 1,800만원입니까?

○신갑식위원 혹시나 청와대하고 우리 대한민국 행정기관하고 방송구축망이 되어 있습니까? 뭐 시청이나 광역단체장에 행정방송망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신갑식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왜 구청장이 동하고 전부 행정방송망을 구축을 해야 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매월 동장회의를 하죠?

○신갑식위원 그 지시도 동장회의때 구청장의 지시도 동에 직원회의때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근무에 대한 사명감이 중요합니다.

사실 동장회의때 동장한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 봐도 동장은 돌아서서 문 밖에 나오면 깜깜하게 잊어버리던데.

그리고 이것은 내가 볼때는 어떤 구청장의 권위의식 또한 욕심으로 봅니다.

저 역시도 도영환위원하고 동감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제가 솔직한 이야기를 한다면 뭐 저의 의견으로서는 이것은 과소비의 비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반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토론하기로 합시다.

○이태출위원 저 이태출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전체 21개 동에 하는 예산은 1,800만원 밖에 소요가 안 됩니까?

○이태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던 것에 대해 좀 더 확인할려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전산기 구입에 대해서 올해 당초 예산에 보면 주전산기 양도해서 2,8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5년 치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배남효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75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전산를 양도받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정부분 주고 받는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이경태 예. 말씀해 보세요.

○배남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전산기를 올해 양도받을 때 과외의 돈이 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또 사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그런 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5년간 사용하고...

○배남효위원 5,000만원 보상을 해주니까 5,0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배남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71페이지 전자결재프로그램 관리용 NT서버구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기정예산액이 1,930만원 책정되었다가 추경에 8,500만원 해서 몇 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시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정에 몇 배되는 예산액을 부풀려서 구입할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구입이 가능합니까?

○간사 도영환 그러면 시급하다는 말씀입니까?

○간사 도영환 그러면 추경에 말고 정상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하지 추경에 할 만큼 그만큼 급하다는 말입니까?

○간사 도영환 제 생각에는 실장님 의도는 올해 원래 1억 이상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1,900만원을 했는데 8,500만원 이 예산이 내년에 올라가도 되는데 내년에 어떤 과다한 전산정보실에 예산요구액이 많으니까 추경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쪽으로 당겨가지고 그래 하자는...

○간사 도영환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의도는 좋은데 실장님 의도는 내년에 전산정보실의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가니까 올해 추경에 미리 당겨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간사 도영환 빨리 추진하자는 그런 의도입니까?

○간사 도영환 의도적으로 이번 추경에 올리신것 같은데...

○간사 도영환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올린 것 같아가지고 내가 실장님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그런데 기술을 잘 몰라서 질의하기는 좀 그런데 이것이 연초에 예산하고 지금 10월이 다 지나가는데 굉장히 바뀌는 정도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이래가지고 전산정보실이 되겠어요.

이게 1,900만원짜리 할려고 하다고 1억짜리로 바뀌고 하는 이런 판인데 연초에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없습니까?

○배남효위원 주전산기도 그렇고...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산정보실장 수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