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선임담당 은홍기 경제진흥선임담당 은홍기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경제진흥과장이 통일원 교육으로 인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오권 위원장님, 사회도시위원님!

그 동안 경제진흥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과장님을 대신해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선임담당 은홍기 예.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제3조 를 보면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우리 달서구로서는 달서구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계시고, 사회산업국장, 문화공보실장, 위생과장, 건축과장, 이상 다섯 분은 당연직으로 하고, 달서구의회 구의원 한 분, 달서경찰서 수사과장, 서대구세무서세원관리과장, 남부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장 등 타 기관 물가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리고, 각종 음식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부동산 중개업, 양곡상, 월배시장, 성서농협, 월배농협, 대구축협 등 물가와 관련이 있는 협의회의 회장 및 농·축협 조합장을 위촉하여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선임담당 은홍기 예.

○경제진흥선임담당 은홍기 순수 민간인이 11명입니다.

○경제진흥선임담당 은홍기 실무위원은 오늘 개정조례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실무위원은 제8조 에 보면 10명 내외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사회산업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경제진흥과장, 문화관광선임담당, 공중위생선임담당, 생활체육선임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달서경찰서 수사2계장, 서대구세무서 세원관리계장, 양곡상 달서제2부장, 음식업 달서구지부사무장, 이용업달서구지회부지회장, 미용업달서구지회사무국장, 이렇게 위촉하여 11명입니다.

○경제진흥선임담당 은홍기 그렇습니다. 유사기능을 이번 방침에 의거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경제진흥선임담당 은홍기 문자그대로 대책위원회는 각급 기관장들 그런 모임이고, 협회장이라든지 조합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고, 실무위원은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선임담당, 그리고, 음식업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 이렇게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선임담당 은홍기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선임담당 은홍기 예. 그런 쪽으로 봐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루는 기능은 비슷합니다.

○경제진흥선임담당 은홍기 예. 그렇습니다. 94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경제진흥선임담당 은홍기 위원회 정비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보다 기능측면에서 요새 중복되는 기능은 통합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경제진흥선임담당 은홍기 요새는 물가가 시장자유경쟁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만 담합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을... 불공정거래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정거래에 저촉이 되면 지도나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선임담당 은홍기 그것이 만약 담합이 사실이라고 하면 공정거래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해서 관리법에 의해서...

○경제진흥선임담당 은홍기 예.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요금 결정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인근 시장 상인이라든지 주위에서 담합에 의해 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선임담당 은홍기 대책위원회 말씀이죠?

○경제진흥선임담당 은홍기 대책위원회는 조례 제3조 에 보면, 구창장은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사회산업국장, 문화공보실장, 위생과장, 건축과장 등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다음은 유관기관으로 달서경찰서 수사과장, 서대구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남부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장, 그리고, 달서구의회 의원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은 사회도시위원회 김영하위원님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은 11명 중에 음식업달서구지부장, 이용업달서구지회장, 미용업달서구지회장, 세탁업달서구지부장, 부동산중개업시지부장, 양곡상달서제1지부장, 월배시장번영회장, 성서농협조합장, 월배농협조합장, 대구축협달서지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기간은 2년이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선임담당 은홍기 물가대책위원회조례에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선임담당 은홍기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전부 물가관련부서입니다.

문화공보실에도 물가 관련 부서이고, 위생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이고, 건축과에도 공동주택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넣었고, 타 기관에도 수사과장이라든지 세원관리과장 등도 직접 물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경제진흥선임담당 은홍기 교육청에서도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여러 가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련이 있는 데에 공무원들을 포함시키고, 일반 협회나 단체에는 직접 또 물가와 관련이 있는 곳이고...

○경제진흥선임담당 은홍기 그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타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11월17일 개장 예정인 이마트(E-MART) 같은 경우 사실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위원으로 더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거기는 단속 부서이기 때문에 어차피 물가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또, 업체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듣고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소비자단체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만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까지 소비자단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단체라든지 소비자단체에서도 구성이 되고 하면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추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선임담당 은홍기 둔다는 강제 조항으로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꼭 둬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차이입니다.

○경제진흥선임담당 은홍기 꼭 필요하면 둘 수도 있고, 평소에는 안 두다가 꼭 둬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둘 수도 있고 선택적입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토론 신청함)

○경제진흥선임담당 은홍기 예.

○경제진흥선임담당 은홍기 예. 최위원님과 김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이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 활동의 노고에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달서구 청소차량 관리사무소 건립에 따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청소차량 관리사무소 건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환경관리과장 정건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민간위탁 관계는 점진적으로 2002년까지는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대구시에는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북구에서 1개 권역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곧 공개추첨을 하는데, 민간위탁 정부 방침은 2002년 내로 민간위탁 할 방침입니다만 우리 구도 점진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고, 2002년 정도로 잡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1개 권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지금 현재 동구도 지난번에 계획을 했다가 현재 그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의 계획은 권역별로 해서 1개 권역은 구에서 직접 하면서 4개 권역 정도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위탁 계획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차량이라든가 또, 1개 권역을 우리 구가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차고지는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한 쓰레기봉투라든가 미화원들 재활용 차량도 있기 때문에 이 차고지가 확보되면 장기적인 차고지가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평수는 사실 넓은 평수는 아닙니다만 현재 차량을 한 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앞으로 재활용을 수집해도 선별은 소규모만 선별하고 바로 건너편에 재생공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으로 저희들이 싣고 가게 되면 선별장이 필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정부 방침이란 것은 현재 민간위탁 추세가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달 된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저희들 계획은 2002년까지로...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자라고 하는 70억은 쓰레기를 수집하는데 적자가 아니고, 현재 가로청소 인력이 120명 정도 됩니다. 그 인력이 지금 현재 기계화가 안 되어 가지고 하지만 직접 쓰레기 수집 운반이란 예산으로 볼 때는 약 80%가 현재 자체 됩니다.

그러면 20%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쓰레기 규격봉투 값을 인상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2001년까지는 100% 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에 드는 예산 70억이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고, 기타 가로라든가 각종 차량관리라든가 여기에서 적자이지 실제 쓰레기수집운반에서 적자는 2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이 되면 쓰레기 수집 운반에는 100%가 넘어 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만 그 외 기타 청소에 소요되는 모든 장비를 합치니까 약 60억 정도의 적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 쓰레기 환경 분야에 적자라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지방은 더 합니다만 우리 구는 그래도 대구시에서는 자립도가 제일 높다고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쓰레기 수집 운반에 대해서 적자는 20%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민간 위탁하는 것이지 가로를 민간위탁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금년에 진공청소차가 들어와서 약 2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진공차를 확보하면 약 25명 정도 감축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력을 기계화해서 가로청소인력도 자꾸 줄여 나가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럴 계획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우리 청소분야에 적자가 말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점진적으로 위탁을 한다고 해도 쓰레기차 우리 구의 차량확보는 1개 권역에 하면 재활용 차와 수집하는 차를 합치면 약 이삼십 대가 필요합니다.

○이왕순위원 예. 이왕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차량 사무소가 지금 본리공원에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이왕순위원 공원 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 통신부대 부지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했지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이왕순위원 예를 들어서 성서공단 3차 단지로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거기는 물류유통단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단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은 없습니다.

○이왕순위원 도로에 다니고 하다가 보면 주변에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거기는 완전 성서공단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

○이왕순위원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그것이 당초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타구의 업무라서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업자선정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거기는 차고지라든가 물류단지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신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그건 대구시 소유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점진적으로 2001년까지는 쓰레기 규격봉투 값을 100% 인상했을 때 우리 쓰레기 수집 운반료는 100%로...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을 한다면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현재 우리 인력과 장비를 넘겨줘 가지고 거기에... 거기에 용역비가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시에서 일괄 용역 줬다는 것은 민간위탁 했을 때 어떤 처리용역비는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와 소각장 가는 것과 매립장 가는 것 그 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약 70억 정도가 적자다 라고 하는 것은 청소 분야 전반에 대해서 한 70억 정도가 적자라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부분에서도 쓰레기 수집 운반을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인데 그 부분만 개선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하면 그 적자는 약 20% 내지 25% 정도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저희들도 지금 북구가 공개 추첨해서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휴대전화 벨 울림)

시범적으로 한 개 업체가 되는데, 저희들도 전혀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분야별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확정은 아닙니다만 몇 개 권역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은 되어 갑니다만 저희들이 꼭 2000년으로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그 때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정도면... 지난번에 우리가 두 대 샀을 때 20에서 25명이 감원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받아보면 뭐하나. 작년 것과 똑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김영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저희들이 중고제품전시장은 지난번에 이 쪽에 할 때도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만 대형폐기물 중에 쓸만한 가구라든가 가전제품이 나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간단히 수리해서 진열을 하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저가로 아니면 아주 무료로 줄 수 있으면 무료로 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규모는 적습니다만 이런 전시장을 계획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사용료를 시에서 매입하기 전에 한 필지는 임대료를 줬는데 금년에 시에서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안 주고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인근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특히 시에서 공원계획수립에 의해서 작년부터 빨리 옮겨 달라고 이야기가 있고, 내년도에는 아마 그 사업이 진척될 모양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이걸 한다고 해도 내년 11월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 때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부지 자체는 공원부지로서 벌써 이삼 년 전부터 이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지를 물색하지 못해서 이전을 못 해 왔고,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미관상이라든지 또, 그 장소 자체가 현재 주차를 하고 작업을 하는 상태가 굉장히 복잡하고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되고, 또, 청소업무자체를 늦어도 2002년까지 민간에 전부 이양을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맡아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전반적인 자체를 일시적으로 전부 이양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로 관계라든지 재활용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받기를 꺼릴 것이고, 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규격봉투에 대한 보관, 관리, 판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계속적으로 담당을 해야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민간이양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시범사업을 타구에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구에서는 1만2,0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적어도 한 3만 여 세대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는 분리를 해서 사료화 사업에 투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아파트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두 개 업체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수거하고 있는 물량 자체가 무게로 따져서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마 현재 아파트만 수거하고 있는 업체의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감안한다고 하면 인근 주택에까지도 확대를 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일반 주택지역에도 북구에서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느 특정한 동을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 차고지 문제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부닥친 문제가 있고,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고, 시는 시대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장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벌써 이삼 년 전부터 이전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고, 또,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못 해 왔습니다만 이미 이번에 선택된 이 부지 자체는 자원재생공사와 바로 길 하나 사이에 인접해 있고, 또, 물류단지이기 때문에 민원은 일체 없고 교통 면이나 위치적인 면으로 아주 편리하고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땅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한다고 하면 추후에 전면적으로 모든 업무가 민간에 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댓가를 쳐서 받아들이면 될 것이고, 설령 민간업체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삼년 내에 전면 이양이 될지 아니면 부분 이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차고지만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시에서 독촉도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지금 여기에는 재활용 선별장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쪽으로 옮겨가면 재활용 선별장이 필요 없고 하니까 그것은...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이 갑니다만 당장 이전을 해야 되고,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고, 또, 민간 업체에서도 우리 구 관내에 56만 구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전반적으로 수거를 하고 처리하려고 하면 이러한 차고지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민간 업체가 현재는 두 개입니다만 앞으로 전면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네 개 다섯 개가 될지도 모릅니다만 그런 업체가 이만한 수요의 차량을 관리하려고 하면 아무 데나 세워 놓아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하기도 편리할 것이고, 5개 업체면 5개 업체가 한 군데에서 집중 관리를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이 부지 자체는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업무의 적자 관계로 연간 60억 내지 70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시에서 용역을 줘서 t당 처리용역단가가 나온 것을 보면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비용보다 삼사 십 % 정도 낮아졌습니다.

물론 여건이 달라졌겠지만 용역비가 그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내년부터 우리가 재계약할 때는 그 업체에서 계약해서 받아갈 수 있는 돈이 금년도에 비해서 약 삼사 십 %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자폭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최문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그 절차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품목별로 플라스틱류와 공병은 일반인들이 수집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플라스틱류와 PET병, 음료수병,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선별하지 않고 바로 자원재생공사에 판매가 됩니다.

거기 들어가게 되면 바로 계량을 해서 금액이 그때그때 나옵니다.

그리고, 공병도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병도 바로 자원재생공사에 판매가 됩니다.

고철은 지금과 같이 업체에서 입찰을 해서 바로 수집해 가지고 바로 업체에다가 바로 넣으면 고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것은 현재대로... 여기 와서 선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업체에다가 입찰을...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그것은 바로 수집해서 플라스틱은 자원재생공사에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고물상에다가 이 세 가지를 다 수집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다섯여섯 개 있는 업체를 거기서 입찰을 해서 그 업소에다가 바로 넣으면 그때그때 바로...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아니지요.

우리가 싣고 들어갑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선별을 안 하게 되면 일자별로 플라스틱류, 병류, 그 다음에 의류와 고철, 종이류 하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일자를 정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저희들도 최위원님 말씀처럼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선별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종전에는 저희들이 각 동에서 수집해서 바로 고물상에 팔고 그날 즉시 저희들 은행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다가 우리가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집중을 해서 한지가 금년 초부터 했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선별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입찰을 해서 그 고물상 한 업소에만 집중한다고 하면 그렇게 최위원님 생각만큼 염려를 안 해도...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현재 공공근로와 인력이 있어서 또, 땅이 있어서 선별을 하기 때문에, 선별을 하면 가격을 조금 더 받습니다. 선별하지 않으면 현 시가보다 조금 덜 받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제를 시행하니까 입찰제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그것은 입찰을 하면 실제 시중단가는 60원인데 입찰을 하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약 20원 내지 30원을 더 받았습니다. 거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입찰로 인해서 약 25% 정도가 상향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물량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저희들이 재활용에만 3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세는 안 주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작년까지는 주고 올해부터는 안 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작년까지는 한 필지에 350만원으로 두 필지에 700만원 정도 줬습니다. 금년에는 안 줬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줬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개인 땅을 시에서 공원부지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줬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선별장에 공공근로자 인력이 120명씩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만 우리 본예산으로 안 나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만약에 저쪽으로 옮겨간다고 하면 선별과정이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바로 판매를 한다든지 바로 재생공사에 넣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많이 절약이 된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현재 아파트 단지에 수거해 가는 그 업체에 대한 것도 t당 단가가 30% 낮아 졌고 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최대한으로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이 가격은 시의 부지이기 때문에 계약할 때 계약금을 지불하고 내년도 내에 일시불로 지불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물류단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이것이 공단부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3차...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산업용지로서 생산용지에는 차고지가 못 들어갑니다. 차고지가 들어갈 수 있으면 저희들도 싼 것을 사면 좋은데 일단 주된 용도가 차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지역별로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산업단지에는 일체 못 들어가고 상업단지에도 안 되고 물류유통단지에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