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된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사항 파악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 간사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원활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외 과장님께서는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계실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 환경관리과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말씀 드린 과장님 이외에는 전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지 않은 과장, 퇴장 함)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YMCA에다가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시설물 관리상태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수영장 주변과 화장실 주변을 보니까 상당히 청소상태도 불량하고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이 화장실에 너절하게 있고, 바닥에 껌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붙어 있습디다.

그리고 체육관에 라인 마킹이 좀 지워진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진입 입구에 점자블럭 관리상태가 좀 불량한 것 같습디다.

그리고, 복도나 현관 쪽에 각종 행사안내문을 붙여 놓았는데 종이에 컴퓨터로 출력해서 스카치테이프로 붙여 놓았는데, 이곳이 달서구청의 청소년 수련관인데 벽면에 뭐가 게시판을 만들어서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으니까 YMCA 측에다가 이런 것을 과장님이 요구를 하셔서 뭔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실에 보니까 도서가 아동도서, 교양도서가 좀 부실한 것 같습디다. 전문 도서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책자를 더 확충해야 될 것 같고, 그 뒤쪽에 여름에도 비가 와서 우수가 넘쳐서 지하실까지 침수된 사항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최문찬위원 이 부분에 남쪽 산 쪽에 배수로가 그날 설명에는 사유지라고 하는데, 사실 공사를 하면서 배수로 부분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침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년에도 우수기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남쪽 옹벽에 Y블럭을 설치해서 안전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했는지가 벌써 칠팔 개월 되어 가는데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없다면 본예산에라도 올려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편 부지 비상급수시설 쪽에 야외 풀장을 계획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그렇게 놀릴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들어봐도 그렇고 야외 풀장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뿐더러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를 주민편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빨리 강구하셔서, 예를 든다면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담을 헐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면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지하실에서 공기를 배출하는 드라이에리어 부분으로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침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건물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좀 정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경로우대이발 관계인데, 그것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박병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의 견해로서는 지금 사실상 예산을 지회장하고 어떤 해결점을 찾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업자들한테 설문을 받아보세요. 업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 해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최문찬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도서관에 책 확보문제, 예산이 지난해 충분히 반영을 했는데도 중간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잔액도 남았고 확보 예정 수량만큼 구입을 못 했는 것 같습디다.

왜 처음 예산 요구할 때 수량대로 못 구입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책 확보에 대해서도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 것은 소관 과에서 사전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증명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서점에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공정성을 위해서 한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하려면 서적상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문제는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또 대형서점 두세 개, 그렇게 평균을 내서 거기서 추천도서가 많이 올라오고, 또 우리 구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민이 어느 것을 애독하겠느냐, 그 자료도 1차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대형 서점 내지는 제일 공정한 서적연합회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일개 서적 한두 군데에 의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준비가 미비했다.

또 기 수련관에 구민을 위해서 도서실을 구비하려면 충분한 책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만 책이 많이 적습디다.

타당하면 의회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써야될 돈이라고 생각되면 충분히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소관 과에서 위원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서, 아! 이것은 진짜 필요한 것이니까 앞으로 더 해라고 할 정도로 소관 과에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서 해야 된다.

책을 너무 적게 구입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수영장 안쪽에 수영장 가장자리에 배수로 뚜껑을 분명히 금년도에 현장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배수로 뚜껑하고 바닥 타일하고 곧은 데는 크게 공간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만 곡선부분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잘못 되어서 타일과 배수뚜껑하고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른들은 괜찮은데 애들은 발가락이 작기 때문에 발가락이 끼여서 다칠 우려가 많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재차 지적을 합니다. 빨리 보수 내지는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의회에서 재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책 확보도 준다고 하니까 무작정 할 것이 아니고 타당하게 설문을 받아보세요. 거기 구민들이 많이 오니까 현지에서도 뭐가 더 필요한지 받아보시고, 수영장에도 틈새가 별 것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빨리 고쳐서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기획감사실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방금 연락이 왔는데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다른 질문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역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비상급수시설 전기공사와 청소년수련관 건축설비공사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이 부분의 예산을 기계설비 내지 건축 설비하는 데에 집행 과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신원섭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되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그러면 결제과정에 있어 가지고 청장님하고의 사전에 결제를 득하고 시행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청장님께서 이 사업이 부족하니까 풀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개관일을 맞춰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급해서 이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야되겠다고 건의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청장님께서 돈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하라고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 예산을 달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어제 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방문을 하셔서 이 관계에 대해 질문과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96년도에 행자부의 지침 내지는 96년도의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동장집행계획 자체에서 이게 집행계획 내지는 지침을 수립할 때 내용에 보면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이렇게 행자부 지침에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 달서구청에서 대상사업이라고 해서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주민편익증진사업, 진정 및 집단민원해소 대책사업, 소규모재해예방 대책사업, 환경순찰지적사항 시정사업,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중점 투자한다라고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방문해서 답변이 뭐냐하면, 이 소규모 사업은 풀예산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청장 마음대로 아무 데나 써도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성격이든지 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청장 답변이 잘 되었다고 판단되십니까,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십니까?

○신원섭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미안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건축 내지는 기계설비비에 이 공사비를 비상급수시설보다도 20배 가까이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2,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서 부기의 목적과 상반되게 지출되었느냐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신원섭위원 급수시설은 빼 놓고, 건축 기계 설비하는 데에 2,644만4,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신원섭위원 제 이야기는 경비 지출하는데 성격상 맞지 않은 부분에 투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썼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어긋난 부분으로서 이쪽에 지출되었다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간사 김인호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되풀이되는데, 신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신원섭위원 예.

○간사 김인호 여기 자료에 근거해서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 복지 이 사항, 전기신축소방시설에 처음에 품의 올릴 때는 분명히 청소년복지 항목으로 품의를 올렸는데도... 청소년 복지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투입이 되었고, 여기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도 추가 소규모사업비로 되었습니다.

첫 품의 올릴 때 이 서류는 전부 폼입니까?

지출 과목에 비상급수시설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 놓고 모자라니까 이 쪽에 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무리 본위원이 찾아봐도 소규모사업비로 하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자꾸 부분적으로 계산하면 어떤 품목은 일부 남아 있다고 했지요?

○간사 김인호 그 자체가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을 역으로 보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야분야 조목조목 정확하게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쪽은 많게 책정했고, 이쪽은 적게 책정했고, 그것은 공무원들이 회계 내지는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반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고로 공무원들이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 달서구 공무원들이 비상급수시설 돈 1억이 채 안되지 싶은데 연간 특별회계까지 1,200억 다루는 사람이 돈 1억을 계산 못 뽑는다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허튼 말이라도 부분 계산하면 이쪽에는 남아 있다고 하는 자체가 뭐냐하면 벌써 예산 짤 때부터 잘못 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지, 인정할 것은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해야지요. 서류에도 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간사 김인호 국장님?

○간사 김인호 1억 짜리 공사에 2,600만원하고 전기시설 백 몇 십 원인가 약 2,800만원 소규모사업 편성했으면 28%, 약 30% 가까이 착오를 낸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1억 짜리 공사에 2,800만원인 것 같으면 28%인데, "이렇게 30% 가까이 착오를 냈다고 하는 것은 잘못 했다. 또 예산편성 잘못도 인정한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아까 신원섭위원이 질의 중에 있었는데...

○최문찬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고 하십시오.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에도 보면 분명히 두 가지 방법으로 나와 있는데 구태여 청소년수련관 건축을 하고 기계 설비하는 데에 왜 이렇게 성격에 맞지 않은 지출을 했느냐.

지출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신원섭위원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시급성은 알겠습니다만 지출 행위는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신원섭위원 그러면 구청장 재량사업비를 당초에 편성할 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신원섭위원 아니, 비상급수시설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한 부분으로서 비상급수시설로 봐야 됩니다.

○신원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상급수시설에 이 물을 이용해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 사용한다라고...

○신원섭위원 국장님?

○신원섭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어떤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지침에 대상사업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그 지침에 벗어난 부문에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사 김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신원섭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신원섭위원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해석이 차이랄까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96년도부터 지침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구오권 사회복지과장님은 좌석에 앉으시고 실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세요.

○신원섭위원 이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자! 좋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집행 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동장님들께서는 이 사업비를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아예 신청도 안하고 포기하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한 동장은 일을 안 했다는 동장인 모양이지요?

○신원섭위원 그러면 원칙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올라온 것이 없고, 또 사업성질로 봐서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 낭비차원이 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신원섭위원 아니, 동장의 신청이 올라 왔는데 그 사업을...

○신원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맞는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신원섭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건축을 하고 기계설비비에 이것을 투입해도 되는 성격입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아예 96년도에 소규모재량사업에 대한 지침을... 여기는 사업비 결정하는데는 200만원입니다. 아예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강도 높게 해서 이러한 것을 개정하고 나서 집행하고 해야지 개정 따로 집행 따로 이런 식으로 집행해도 됩니까?

○간사 김인호 실장님?

○간사 김인호 간단하게 묻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청소년수련관 암반개발 수중모터펌프설치 공사 시행에 처음에 소관 과에서 품의 올릴 때에는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비상급수시설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리 봐도 소규모라는 돈은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본입니다.

또 수련관 전기공사에도 보면 지출 과목이, 품의했는 것이 사회개발보장비, 가정복지, 청소년복지비입니다. 여기에도 아무리 봐도 소규모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신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처음에는 동에 예산을 배정해서 불균형이 있다. 많이 쓰는 동과 적게 쓰는 동이 있다해서 구청에서 통합관리하겠다. 동에서 요청하면 타당할 때 즉시 적소에 재배정 해 주겠다.

그러면 동에서 쓰도록 놔두어야지 왜 구청에서 떡 가르듯이 온갖 사업에 다 가릅니까?

청소년 복지, 전기공사 이런 공사는 예비비도 있고 안 그러면 의회에 와서 사후 심의 받아도 됩니다.

말 그대로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사업입니다. 수련관은 간접적인 복지사업이지 주민하고 직접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이 행자부 소규모편성 지침 사본 아닙니까?

주민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밑에 편성요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집행 시 연 중 주민편익사업과 직결된 소규모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수련관은 간접적인 주민생활사업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이야기 하셨다시피 말 그대로 주민들이 긴급 시 직접적으로 하수 관계, 그런 것이 직접적인 것이지...

직결된다고 하는 개념 자체도 자꾸 혼동합니까?

그리고 여기 품의서에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청소년복지, 비상급수시설 이 회계로 해야 되는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1억 짜리 공사에 2,800만원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투입되었다고 하면 28%나 되는데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간사 김인호 인정합니까?

○간사 김인호 물론 그 주관 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 과에서 벌써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하여튼 기획 파트에서 잘못 했지요?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예산관리도 문제가 있지요? 인정을 하지요?

○위원장 구오권 아까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하니까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신원섭위원 아니, 마무리를 하고...

○간사 김인호 인정한다고 하면 됐지 또...

○위원장 구오권 인정한다고 했잖습니까?

○신원섭위원 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답변이 이것은 청장님 풀예산으로 생각하고 모든 부기에 돈 쓰고 싶은대로 써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편성지침에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청소년 수련관 건축과 기계 설비하는 데에 거의 3,000만원 가까이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김인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주민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복지라고 하면 주민하고 연결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민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직접적으로 편리하게 하는, 이 쪽으로 사업 성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쪽으로 집행했는데 대해서는 명확히 사업 성격상 잘못 된 것이 맞습니까?

지침으로 봐서는 저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신원섭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해 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예산으로 아무 데나 집어 넣는다면 예산 승인을 안 했을 것입니다.

사전 계획되었는 것하고 지금 예산 집행 되었는 내용 자체가 딴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신위원님의 질의에 아까 국장님과 실장님이 인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주관 과에서도 인정을 했고, 예산 관리 과에서도 인정했으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만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허만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19페이지 본위원이 아레 과장님께 질의했는 것이 좀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월동비를 받았고, 3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월동대책비 1인당 9만4,700원은 1급 자가 그렇습니까?

○허만수위원 그러면 지금 한시보호대상자에게는 월동비가 얼마 나갑니까?

○허만수위원 그러니까 적은데 얼마입니까?

○위원장 구오권 허만수위원님, 이것은 전 번에 다 질의가 된 것입니다.

○허만수위원 좀 틀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럼 틀린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허만수위원 한시보호대상자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나가는 금액이 얼만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허만수위원 예.

(「위원장님, 긴급 회의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간사 김인호 지금 강평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전 점검도 있으니까 이제 사회복지과는 어느 정도 했는 것 같고, 건설교통과, 환경관리과를 총괄로 묶어서 질의하실 것을, 이제까지 한 것 중에서 혹시 빠진 것에 대해서만 하시고 그 외에는 끝내고 우리 일을 해 나가도록 건설교통과와 환경관리과를 동시에 어느 위원이든지 총괄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 나와 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질의하면 하는대로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환경관리과와 건설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많고 말썽이 많은 쓰레기 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소관 과에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많이 검토 연구를 해서 상당히 절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런 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김인호 물론 그것이 수치상은 아닙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일정의 투자사업이니까,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경영상, 회계기법상 적자 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직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지금까지도 잘 했습니다만 진공가로청소차 구입이 두 대가 편성되었는데 한 대는 교체이고 한 대는 신규이지요?

○간사 김인호 그런 문제,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느냐 연구를 하시고, 또 쓰레기봉투 판매문제, 재활용품 판매문제, 불법폐기물 문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99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절감을 많이 시켰습니다만 새 천년인 2000년도에도 더욱더 연구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세차장 같은 데는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박병래위원 그런데 보니까 요즘 셀프(self-service)식이니 뭐니 하고 있는데 약품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박병래위원 상당히 배출을 많이 합니다. 약품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집중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분리함을 본동에 시범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김영하위원 그것을 보니까 주부들의 아주 좋은 반응이 있고, 항상 자기가 필요할 때 즉각즉각 갖다 버리니까 집에 있는 쓰레기통에 쌓이는 것이 없고 해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더 각 동마다 지역으로 확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김영하위원 동네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단지에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정말 반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김영하위원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흐뭇합니다.

다음은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질의라기보다도 건설교통과에서 과거 제가 밖에 있을 때 소방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를 봤는 것하고, 또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봤는 것을 여러 동을 둘러봤습니다.

지난 과거보다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전도 검사랄까 이런 데에서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아쉽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과 직결되는 도시계획 엄청난 양의 그것을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기 연도에도 기 본예산은 되었으니까 추경에도 더 확보를 해서 도시기반시설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과 같이 각종 건설교통과 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당히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향상되었습니다만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소관 과 직원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대형공사 같은 것은 주로 건축과에서 조건부 허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자들이 대형 덤프트럭을 새벽부터 운행을 하면서 우방하이츠 같은 데는 공사할 때 주로 새벽에 공사를 많이 하는데, 경적을 많이 울리고 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음 때문에 연락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대형공사가 많이 생기는데,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운수업자에게 지시를 내려서 어떠한 소음이나... 대형차가 새벽부터 막 달리는데 거기는 적절한 방침을 세우셔서 허가를 할 때 어떠한 민원이 들어올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어떠한 대책을 안 세우면 운수업자들 말 안 듣습니다.

우리 구역에는 버스회사가 우주교통하고 세운교통 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우주교통은 10시 넘어서 마칠 때가 되면 이것은 속도제한이 없습니다. 80㎞를 달리는지 70㎞를 달리는지 운전수들이 마치고 집에 빨리 가려고 신호도 안 지키고 주행을 합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2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일간에 걸친 감사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간단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동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자료 수집과 현지확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많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 중 느낀 감사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자료 내용을 성실하게 작성한 반면, 일부 부서에는 현황정도의 자료를 작성하여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바,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 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부서 장은 소관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하여 언제든지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감사장에서는 배석직원의 도움이 없이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구정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행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는 만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일 건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께서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조금 서운한 감이 있더라도 의정활동 직무상 공적으로 한 사항인만큼 관계 공무원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평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