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기 전에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위원장님, 질의 답변하기 전에 어제 저희들이 현장 방문한 결과에 의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을 제외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부 몇 분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현수막 설치에 대해서 12월3일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문화공보실장 출석을 요구하고, 보안등보수작업 사진 첨부에 대해서 12월2일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총무국장과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원동사무소에 보안등 유지관리 지침에 의한 관련된 서류 일체, 작업완료보고서에 사진 첨부된 것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두류2동에 역시 보안등유지관리지침에 의한 대장 일체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무위원회와 일단...

○신원섭위원 그것은 나중에 협의해서 어떻게 하시고 일단은 요구를 드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보안등 보수할 때 전에는 자동점멸기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자점멸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점멸기 견본 한 대를 갖다 주시면, 참고가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침묵)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원섭위원께서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공보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 시에는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본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취로구호사업실시내역 원본 제출했습니까?

○간사 김인호 취로구호사업실시내역을 감사 시에 원본을 별도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원본이 안 나왔는데요?

○간사 김인호 지금 제출해서 언제 검토해서 언제 합니까? 당일 아침에는 여기 갖다 놓아야지요.

○위원장 구오권 그럼 그것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시고, 다음은 229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72페이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 암반관정개발 및 수중모터설치공사를 3,900만원 예정해서 3,600만원에 명성토건에서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상급수시설로 했는 그 부분이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그 당시에 예산이 9,000만원 승인했는데, 여기는 예정가격이 약 4,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최문찬위원 건물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최문찬위원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최문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암반 관정과 수중모터예산만 3,600만원 지출했습니까?

○최문찬위원 암반이 몇 m입니까?

○최문찬위원 수중모터는 몇 마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니 이 3,638만8,000인데 암반과정 150m 하고, 수중모터설치 2마력 짜리... 그런데 2마력 가지고 됩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면 그 암반 관정을 하면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주변 지하수... 그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1,000여 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문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비상발전기, 정수기는 방위지원과로 나가 있단 말씀이죠?

○최문찬위원 그렇게 합계해서 9,000만원이죠?

○최문찬위원 명성토건이 지하수 개발업체입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면 암반 관정 예산하고 수중모터 지출 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최문찬위원 예.

이것이 150m에 9,000만원의 예산을 사실 들 수가 없습니다.

정수기도 150m 짜리인 것 같으면 약 오륙백 만원이면 되고, 자가발전기도 약 1,000여 만원만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이 9,000만원이 과다 책정이라고 예산 심의할 때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과가 되었습니다.

150m 파는데 예산 내역, 수중모터 설치 예산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상인동 달비골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인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최문찬위원 이것은 99년3월....

○최문찬위원 옹벽은 어딥니까?

○최문찬위원 이제 11월에 승인을 했습니다만 부지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해도 되겠습니까?

○최문찬위원 거기에 승인을 얻더라도 이 예산상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 승인도 안 받고 했는 것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주민편익사업비로 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편익사업비로 할 때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부분은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하지요?

○최문찬위원 회계 부서에서 받고 그러면 주관 부서에는 수의계약부분은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최문찬위원 그러면 상대견적은 받습니까?

○최문찬위원 또 한가지 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및 휴게실락커룸 시설 제작이 약 3,600만원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업체하고 수의계약 상대견적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견적 들어간 업체, 수의계약 된 부분의 예산 집행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여기 장비 및 비품구입에 보면 조달청에서 구입한 부분이 있고 일반 구매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품목은 조달청에서 매입을 하고 어떤 품목은 일반 매입을 하는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과 조달청에서 매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최문찬위원 그런데 제가 죽 보니까 조달청 단가가 일반 구입비보다 많이 비쌉니다.

○최문찬위원 아까도 회계 과에서 시장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이 조달청 단가보다 일반 구입비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조달청에서 매입할 필요가 없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조달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실지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자제품이라든지 가구 문제라든지 조달청에서 하는 것보다 일반 업체들이 못 팔아서 난리인 이런 실정에 시장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급하니까 조달청에 의뢰했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싶고, 특히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무 부서라든지 회계 과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가능하면... 장비나 비품은 수의계약 부분이 금액적으로 얼마까지입니까?

○최문찬위원 비품 같은 경우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도 입찰을 봐야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약 구입하는데 전부 입찰입니다.

금액적으로 따지면 게임도 안 되는 부분에 전부 입찰을 하고 있는데, 대 달서구에 장비나 비품을 구입하면서 5,000만원 한정지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뭔가 지금 시끄러운 세상에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이 뭐 합니까, 시장조사해서 상대견적 받고 이렇게 해야만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주무 과장님도 회계부서에 건의해서 입찰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인조잔디에 대해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또 인조잔디를 대양산업에서 9,900만원 짜리 하나하고 445만원으로 두 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진위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을 그 사람들에게 이관 할 때 비품은 그 사람들이 다 하기로 했잖습니까?

피아노 한 대만 구에서 사 주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새로 이만큼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경진위원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디까?

○최문찬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방금 정경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심지어 밥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벽시계, 캐비닛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정경진위원 예.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307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간사 김인호 김인호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비상급수시설비는 어떤 돈으로 했습니까?

○간사 김인호 확실합니까?

○간사 김인호 방위지원과에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최문찬위원 예산서를 보면 사회복지과로 9,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이 아닙니다.

○간사 김인호 감사 준비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전기공사와 기계설비공사로 나오는데 무슨 방위지원과입니까?

수 천 만원 들어가는 공사를 사전에 정식 편성시켜야 되지 왜 소규모주민사업비를 가지고 자꾸 합니까?

○간사 김인호 전용했잖습니까?

○간사 김인호 본위원이 지난 감사 때에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생활에 있어서 골목길이라든지 장마 시 직접적인 편익사업을 하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또 금년도에 보니까 예산 수 천 만원을 주민편익사업비에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간사 김인호 쉽게 봐도 건축기계설비공사에 2,640만원, 전기시설공사에 1,700만원으로 그러면 4,000만원 이상이...

(장내소란)

○간사 김인호 방위지원과에서 비상급수시설비로 얼마 책정해 놓았습니까?

○간사 김인호 알고 있습니까, 9,000만원입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그 다음에 모자라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서 얼마 전용했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합계가 얼마입니까?

○간사 김인호 주민편익사업비를 이 한 공사에 2,800만원이나 전용을 했습니까?

방위지원과에 기 수련관 비상급수시설하기 위해서 약 1억2,000만원을 책정해야 되는데 왜 9,000만원만 책정하고 이 쪽에서 2,800만원이나 전용을 했습니까?

○간사 김인호 비상급수시설이 청소년수련관 시설입니까?

○간사 김인호 그런데요?

○간사 김인호 아니 세항이고 세세항이고 전부 주민편익사업으로 서류가 지출결의서 주관 과 과장님, 회계담당, 경리관까지 다 결제가 나와 있잖아요?

○간사 김인호 이것 변상조치합니까?

○간사 김인호 운용이 미흡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98년도 감사 시에도 주민소규모편익사업비는 말 그래도 주민들이 꼭 필요할 시에 적재적소에 쓰도록 그렇게 지적하고 강조를 했는데도 또 여기에 이 한 건만 봐도 2,800만원 이것은 분명히 전용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아니 170만원은 전기공사이고, 건축기계설비공사에 2,640만원이 또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맞습니다.

지출결의서도 보면 사업예산으로 했다가 죽 긋고, 또 옆에 주민소규모편익사업으로 사용하고, 입맛대로 생각키는대로...

(장내소란)

2,800만원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사회복지과 다른 돈 가지고 주민편익사업비로 입금시킬렵니까? 2,800만원.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본위원이 강조를 하는 것은 1억2,000만원 짜리 같으면 아예 비상급수시설로 1억2,000만원을 의회에 요구를 해야지 왜 9,000만원을 요구하고 왜 다른 돈으로 끌어다 쓰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서가 뭐 필요 있고 우리 감사가 뭐 필요합니까? 공무원 입맛대로 생각나는대로 방망이 두드리고 다 해버리지요.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소규모사업비 전용한 것이 일일이 못 찾아서 그런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소규모사업인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갑자기 예산에 없는 주민들에게 편리한 하수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1억2,000만원 비상급수시설공사에 왜 9,000만원을 책정해서 끌어다 쓰며, 또 1억2,000만원 들어가는 줄 알면서 9,000만원 신청한 것은 우리 의회 의정활동 기만죄입니다. 크게 말하면 위증죄입니다.

이 2,800만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 돈으로 소규모사업 계좌로 입금시킬 자신 있습니까?

(「김인호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9,000만원에 건축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건축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건축비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은 내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보아서 모르겠는데, 일단 2,800만원 전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간사 김인호 본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대 달서구 첨단도시가 지난 감사에도 그렇고 이것이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본위원이 또 이 말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책정하란 말씀입니다.

체육공원도 1억이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한 6,000만원 든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아! 그것이 싸다"고 당장 하라고 했는데 소규모사업비 4,000만원 투입해서 1억 짜리 공사입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볼 때 저 시설물은 6,000만원 공사인데 실제 들었는 것은 1억이 들었습니다.

"아! 달서구청 6,000만원 절감해서 멋지게 공사했다." 알고 보면 1억입니다.

그러면 사후 사회복지과에서 이 시간 이후로 주민소규모편익사업비 내지는 전용해서 안 쓸 자신이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아니, 그 내용은 이미 아는 것이고, 전용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잘못 된 것을 인정합니까?

○간사 김인호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1번 사회복지시설에 유료 봉사원 활동비를 당초 예산에는 얼마로 편성시켰습니까?

○간사 김인호 얼마 집행했습니까?

○간사 김인호 삭감한 이유는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당초 예산에는 사용용도가 있기 때문에 2,160만원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간사 김인호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둔다고 하는 그 근거 자료와 그 후에 삭감시키라는 자료 지금 빨리 가지고 오세요.

○간사 김인호 지금 이 자체도 2,160만원인 것 같으면 아까 급수시설에 2,800만원 전용했는 것... 꼭 쓸 데에는 안 쓰고 안 쓸 데에는 써 가지고... 본위원 자료에 보면 "1999년 1회 추경 시에 삭감하였음"인데, 삭감할 돈은 2,100만원 투입시켜 놓고 하나도 쓰지도 않고, 이 돈 삭감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간사 김인호 2,160만원을 삭감시켰으면 소규모사업으로 넣고 나머지 돈도 메꾸어 넣고...

○간사 김인호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이왕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각종 행사 유치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달서구민한마음음악회, 달서구 각급 통장 및 협의회회원 교육 등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1번 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핵시설은 대구요양원이고, 모자시설은 용산동에 있고, 대구노인요양원, 대구성노원, 성산노인요양원은 같은 지번에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이것을 운영하는 분이 한 분이지요?

○최문찬위원 대표는 그렇게 맡고 있더라도 한 가족이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부부간이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수용가능 인원이 대구성노원은 60면인데 28명밖에 안 되고, 노인요양원은 50명인데 38명, 성산노인요양원은 50명인데 46명으로 되어 있고, 결핵요양원도 126명인데 29명, 이 부분으로서 3개 부문에 전부 다 해 봐야 100명 정도 되는데 자기들 수용 가능 인원 160명 정도인데, 이 다섯 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되는 것은 7억6,662만4,000원이나 되는데, 다섯 군데에 전부 수용된 인원이 30세대 83명까지 포함해서 224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군데 결핵시설이나 모자시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 군데는 같은 가족들이 운영을 하면서 수용 가능인원과 수용인원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요새 복지재벌이 있다는 그런 말도 나도는데 이런 부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비... 시설이 있으면 운영비는 지원되어야 됩니다만 한 가족이 한 장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법인 명의와 대표자 명의만 바꾸어 가지고 운영비를 받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나하는 그런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무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국시비가 지원됩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차원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최문찬위원 그 운영 시설에 대한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최문찬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구노인요양원이나 성산노인요양원은 생보자나 무의탁 노인들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최문찬위원 수용가능인원 두 곳을 합쳐도 이것이 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시설비 지원이란 것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되는데, 시설에 대한 개·보수도 들어갈 것이고, 이렇다면 지금 공무원들도 전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실지 무의탁 노인이나 이런 부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시설 운영비를 타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개 법인체를 한 장소에서 설립을 해서 가족끼리 운영한다는 것은 이것은 눈에 훤하게 보이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관 주도하에 지도감독을 잘 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우리 나라에 복지 재벌들이 안 많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집행은 올바로 하겠지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안 쓰고 운영이야 하겠습니까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수위원 김귀수위원입니다.

이왕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만 원래 건립목적이 청소년수련관으로 지었지요?

○김귀수위원 지금 위탁단체가 YMCA이지요?

○김귀수위원 그러면 설립당시부터 목적을 그렇게 했으면 관리도 그렇게 해야지...

○김귀수위원 지금 거기 행사를 보면 청소년에 맞지 않은 행사가 많고 YMCA에서 자기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을... 아까 시간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안 남도록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달서구에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거기 취지에 맞게 계속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 시간 공백은 자기들이 개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쉽게 말하면 다른 곳에서 해야 할 것이 이쪽에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면 이쪽으로 다 갑니다. 그런 의도가 한치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차장도 처음부터 청소년수련관에 맞게 확보를 했는데 그런 행사를 자꾸 하다가 보니까 청장님이 봤을 때 주차장 확보가 적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 맞는 행사 외에는 안 할 수 없어요?

○김귀수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다 아니까 앞으로 하실 것인가 계속 그렇게 프로그램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김귀수위원 이런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하다 보면 주민들이 의회나 집행부에 항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분명히 청소년수련관 목적으로 지었는데 개인도 갈 것이고, 또 어떤 단체가 가면 또 나머지는 다른 데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행사를 해서 거기에 이득이 남고 해야될 부분들이 저 쪽으로 다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부실이란 이야기입니다.

집행부나 우리를 못 믿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이 뚜렷하게 섰으면 거기에 맡게 관리를 하세요.

○위원장 구오권 지금 질의가 좀 빗나갔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 310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올해도 공부방이 개설한다고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사실 공부방 운영에 효율성이 있습니까?

○최문찬위원 과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우리도 공부방을 죽 둘러봤습니다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효과면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둘러보니까 지하실에 해 놓은 데도 있고, 경로당하고 같이 해서 해 놓은 곳도 있었는데, 실지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이용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계속 홍보활동, 전단지를 학교별로... 이렇게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용률이 높아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과감하게 안 되는 데는 이용률이 없는 데는 폐쇄를 하고 이용률이 있는 곳에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공부방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실지 이용률이 없어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고, 몇 사람 때문에 거기 종사자를 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숫자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니고, 실효성이 있는 부분에 과감하게 투입을 하고 실효성이 없는 곳은 폐쇄를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습니까?

○최문찬위원 무궁화공부방은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가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거기 많이 찾습디다.

최문찬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최문찬위원 예.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5번 경로당 신축, 개·보수비 집행 및 운영비 등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작년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노인지역원로지도위원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최문찬위원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최문찬위원 1인당 월 6만원정도 지급하지요?

○최문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곳이 상당히 성공적이라면 실지 176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도 약 3억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전 번에 동료 의원이 본회에서 질의도 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체계를 이제는 좀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공적이라면 이런 분들을 동별로 2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되었다면 좀 더 확대해서 소일거리를 찾아주는 이런 방법으로라도... 지금까지 프로그램화해서 경로당 운영을 못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라도 활용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 지도 문제나 환경순찰 문제에 성공적이 된 이런 사례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노인 인력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경로당에 앉아서 술이나 마시고 화투나 치는 이런 인력들이 많습니다.

동별로 2명으로 할 것이 아니고 많은 인원을, 안 되면 교양교육이라도 시켜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최문찬위원 수강 기간은 얼마입니까?

○최문찬위원 노인문화대학을 4개월 동안 수강하면서 그 수강이 끝나고 나면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아까처럼 활용을 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건전해 지고, 청소년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데, 단,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비 50%, 구비 50%인데 점차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경로당에 지원되는 이 부분의 예산은 좀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문찬위원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었을 때는 그렇게 가능성이 되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시에 건의를 해서 노인지역원로지도위원 운영 이 부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상부 관청에 건의를 많이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297페이지 지반보강을 위한 지하 터파기 추가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암반이던데요?

○정경진위원 암반이 아니고는 설계변경이 될 수 없는데...

○정경진위원 암반을 몇 m 더 내려가서 찾았단 말씀입니까?

○정경진위원 거기 모래가 나올 일이 없을텐데. 거기는 전부 암반인데...

○정경진위원 이것은 순 엉터리다.

거기가 암반이지 거기 모래가 어디 나옵니까?

○정경진위원 기초할 때 연도가 언제입니까? 그 때 이것을 올려서 변경을 해야지 지금 다 지어서 언제...

○정경진위원 이것은 벌써 했는 것인데 이제 또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습니까?

○정경진위원 그리고, 전기공사 그 내역과 급수시설공사 입찰내역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정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지금 정경진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것을 보충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7페이지 설계변경공사 내역에 97년도부터 99년도에 된 사항인데, 지반보강을 위한 지하터파기 추가 등인데,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사에 보면 2억3,100만원 책정했다가, 역시 그것도 토목공사 설계변경 등입니다. 8,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 이유는 기초지반 보강을 위한 공사인데, 이것은 같은 성질인데 여기는 예산이 기정보다는 경정을 더 받아서 집행을 했고, 88년도에는 8,900만원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진위원 이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경진위원 설계변경 금액이?

○정경진위원 10%가 넘습니까?

○정경진위원 10% 이하 되면 설계변경이 안 됩니다.

○정경진위원 설계변경은 공사금액에 10%가 넘어야 변경이 됩니다.

(「13.4%입니다」하는 이 있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영하위원입니다.

최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문제인데, 관내에 경로당이 174개소지요?

○김영하위원 경로당에 다녀 보면 한 달에 경로당 유지비로 5만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던데, 월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김영하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7만원 내려가는 것은 경로당 평수라든지 인원과 관계없습니까?

○김영하위원 그러면 7만원씩 지불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영하위원 경로당에 가니까 노인회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월 5만원씩 받으니까 부족하다고 하십디다.

○김영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김영하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우대이발소에는 참여 업소별로 지급을 합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달서구지회에서 업소로 분배시킵니까?

○간사 김인호 확실합니까?

○간사 김인호 알고 대답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그것 가지고 단합대회, 체육대회하고 안 주는데 그렇게 답변합니까?

○간사 김인호 분명히 개인업소한테 분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간사 김인호 보세요. 지금 속기록에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배분하느냐?"고 하니까 "이용협회지회에 준다." "그러면 지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각 업소에 분배합니까?" 하니까 "분배한다"고 했잖습니까?

업소에 분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또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분배했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다고 해야지 분배한다고 해 놓고 자꾸 말을...

○간사 김인호 자기들이 회의했다는 자료에 보니까 달서구지회에서 각 참여 회원업체한테 동의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동별 지역별로 받았는데, 어떤 종이는 10여 개 업체에서 20개 업체가 있는데 한 사람이 다 쓰고 사인(sign) 다 했어요.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신문에 났는 것 아닙니까? 동의 안 했는데 이용사 지회 집행부 몇 이서 해서 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사 김인호 아니라니요?

참여업체에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대로 이야기할께요.

"의원님, 나도 모르는데 저거 마음대로 내 사인(sign) 해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해서... 사인(sign)은 어떤 이 했는지 도장이 안 찍혔어요."

여기 전부 동일 필체가 아닙니까?

이것이 분명히 이용사협회에서 소관 과로 이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왔으면 담당자가... 여기 담당자가 주영중이네요. 선임담당이 이재철 선임담당이고, 담당자가 이 경로우대제도에 참여합니다라고 하는 서약서를 보면 동일 필체가 당장 비전문가가 봐도 당장 드러납니다.

그러면 몇 군데만 전화하든지 방문해서 "진짜 이 업소에서 이용사에서 참여하는데 서명했습니까?"하고 확인을 해 보아야지요.

여기 전부 동일 필체입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봅시다. 이용사회장단이 우리 이 돈 가르지 말고 가을에 단합대회하고 체육대회하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정식 절차가 됩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서명이 되고 있는데요?

돈만 줘버리면 그 돈이야 저거야 구워먹든 삶아먹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썽이 나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아닙니까?

집행부 몇 명이 이야기한다고 전 업소에 의견도 안 받고 조사도 안 하고... 이것을 어떻게...

모 업소에도 본위원한테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제가 가라앉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간사 김인호 과장님, 잘 알았는데,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 그 서류가 하자 있다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니까, 개인 업소별로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장단 회의에 보니까 17명 중에 억지로 과반수 맞춰서 사인(sign)도 한두 개 들어간 것을 보니까 끼워 맞추었는데, 이 단체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 공무원이 의논할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 업소별로 온라인 지급시키면 되는데...

○간사 김인호 99년도에 날짜도 없고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지출결의서에 이렇게 기재합니까?

405만원 지급되었는데, 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에 날짜도 없고, 본위원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런 지출결의서도 있습니까?

발의날짜, 원인행위, 계약 뭐 아무 것도 없어요. 명세기 대 첨단도시 달서구의 서류가 월배시장 배추쟁이 문서보다 못한 이런 서류를...

○간사 김인호 아니, 구에서 일괄... 최원희 씨가 대표자인 모양인데, 최원희 씨한테 지급시키는 그 서류 자체도 결제가 옳게... 여기 원인행위이고 뭐고 하나도 없잖아요?

○간사 김인호 일단 중단하고,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일단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이발소 문제는 넘어가고, 사회복지과에서 휠체어 샀는 것이 있지요?

○간사 김인호 그럼 보건소에는요? 두 대인데요?

○위원장 구오권 아니, 두 대인지 한 대인지 그것도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모델명이 뭡니까?

○간사 김인호 일반용 BW101인데, 여기 민원실에 것은 BW101 일반형을 하면 되는데, 보건소에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병원용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링게르(ringer)꽂이도 있고, BW101-2 실내형 병원용을 구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휠체어 구입할 정도 같으면 못 걸어다니면 일단 중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민원실용이 있고 보건소용이 한 대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종합민원실은 관계가 없는데, 보건소 민원실은 장애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보건소에 민원실이 어디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진료실 앞에 그것은 주로 치료하기 위해 오는 민원이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장애인이 보건소에 올 것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라지(large)로 샀습니까, 엑스-라지( -large)로 샀습니까? 구분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요?

○간사 김인호 그러면 고부사랑 여기에 보면 강사료가 있지요?

○간사 김인호 강사에게 수당 10만원 사인(sign) 받고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청구서가 있는데, 사인(sign)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간사 김인호 앞에 것은 서명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안 되어 있고 이러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이런 데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똑 같은 고부사랑 강사인데 어떤 강사는 밉다고 서명 받고, 어떤 강사는 좋다고 하나도 안 받습니까?

○간사 김인호 어떤 강사에게는 서명 받고, 어떤 강사는 안 받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계좌 이체하면 본위원이 자료 요청 시에 계좌이체 내지는 그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했는데, 계좌이체 영수증 하나도 첨부 안 되었네요?

○위원장 구오권 거기에 대해서 선임담당이 설명해 주세요.

○간사 김인호 안 하면 다 안 하든지, 하려면 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간사 김인호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서류정리 방법에 의거 왜 동일한 것에 대해서 어떤 강사는 사인을 받고 어떤 강사는 안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이야 당연히 들어갔겠지요. 안 들어가면 안 되지만 회계서류 정리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 잘 못 되었지요?

○간사 김인호 좀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간사 김인호 과장님, 인정합니까?

○간사 김인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간사 김인호 아니, 그럼 의원이 원본의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중 장부를 합니까?

달서구청에는 행정서류를 이중으로 합니까?

분명히 원본의 사본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본의 사본이거나 말거나 앞에는 서명되어 있고 뒤에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여튼 잘못 되었지요?

○간사 김인호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잘못되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319페이지 저소득주민 생계비 지원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소득주민 생계비 지원내역에 월동대책비 1인당 9만4,760원이 나가는데, 거택만 나갑니까, 자활, 한시 전부 다 나갑니까?

○허만수위원 다 나간다는 말씀은 말이 안 되는데, 한시보호대상자가 월동 대책비를 받은 일이 한번도 없다고 하는데요?

○허만수위원 아니, 319페이지에 명절위로비에...

○허만수위원 그러면 한시보호대상자에게 얼마 나갑니까?

○허만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이 책자에도 좀 애매모호합니다만 과장님도 다 나간다고 하시는데, 한시보호대상자 되시는 분이 자활은 나오는데 한시는 월동비가 안 나오더라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허만수위원 가족 수에 따라 1인당 9만4,760원 되어 있네요.

○허만수위원 월로 나갑니까?

○허만수위원 아까는 분기별로라고 하더니... 월 7만9,000원입니까?

○허만수위원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집에요?

○허만수위원 1인 7만9,000원이면 4인 가족에게는...

○허만수위원 생계비보조명목으로 월 4인 가족에게 25만원으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나가고...

○허만수위원 그런데 아직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요?

○허만수위원 틀림이 없습니까?

○허만수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장애인이 5,120명입니다. 금년에는 칠천이백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허만수위원 장애인이 갑자기 왜 이렇게 불어났습니까?

○허만수위원 과장님은 달서구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시 신청을 해서 숫자가 불었습니까, 아니면 달서구에서 복지 정책을 잘 하니까 다른 구에서 전입을 한 것입니까?

○허만수위원 그러면 이천 몇 명이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다시 장애인 신청을 했다...

○허만수위원 달서구에서 복지정책을 잘 해서 장애인이 많이 늘었는지 싶어서...

○허만수위원 10월부터 한시도 1인 가족은 7만여 원 나갔다...

○허만수위원 안 나갔으면 안 됩니다.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3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만수위원께서 생계보조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20만원 초과 23만원 이하는 7만9,630원으로 같은데, 밑에 보면 4만원 초과에서 8만원 이하에는 12만9,630원, 작년도에 보면 그것이 10만9,630원인데 이것이 인상되어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박병래위원 조정되어서 계속 내려옵니까?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급하고 경로연금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시비로 지원되지요?

○최문찬위원 우리 감사자료하고 업무실적보고하고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도 보면 지원실적 1,782명에 3억8,000만원이 지불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99년 실적에 보면 1,779명으로 이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경로연금 지급대상 이것을 보면 지원실적이 618명에 1억700만원입니다. 1억700만원인데, 99년 업무실적에는 보면 1만9,487명에 6억7,700이 지불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최문찬위원 합계를 내도 안 맞습니다. 그렇게 내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1만9,487명에게 경로연금이 지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월 연인원이라고요?

○최문찬위원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월 실적입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면 월 생활보호 노인이 1,436명이고, 경로연금 대상자가 618명이고 이렇단 말씀입니까?

○최문찬위원 그렇게 되면 경로연금이 600명에 월 1억700이 나갔는데 1만9,487명에 6억7,000밖에 안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최문찬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총계 경로연금이 6억7,700이 99년도에 연 누계로 해서 1만9,000명, 약 2,000명이 수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면 월 618명에...

○최문찬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이 감사자료에는 618명에 1억700의 지원실적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월이란 말씀입니까? 그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장애인 지급도 그렇고 이 수치가 다 틀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산업국장과 서류를 확인하고 있음)

자!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10월말입니까?

○최문찬위원 이것이 금년도 실적입니다. 실적이면 이것하고 동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시점이 틀리더라도 금액이나 인원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요.

(「이래서는 감사 못하겠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억과 8억으로 어떻게 실적이... 이 자료하고 연 실적하고 감사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내소란)

(담당직원, 최문찬위원 좌석으로 가서 설명을 하고 있음)

○위원장 구오권 이 감사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금액은 지금까지 지급된 실적을 내 놓고, 인원은 월로 내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지금 최문찬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자료가 지금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구오권 이것저것 자꾸 변명하시지 마시고 잘못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최문찬위원 감사자료를 내는데 금액 부분은 지금까지 지원실적을 내 놓고, 인원은 월로 내 놓고, 이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간사 김인호 김인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감사 자료가 부실합니다.

그러니 위원장께서는 사회복지과 과장 및 직원에게 감사자료 미비 지적을 하고 경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김위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잘못 된 것은 시인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못 된 것이 맞지요?

○위원장 구오권 예.

다음은 3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저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내역에 대해서 첫 시행 연도부터 99년도까지... 99년도에는 2명밖에 안 했습니까?

○간사 김인호 이것은 은행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우리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인데요?

○간사 김인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우리 특별회계로 우리 구청 돈이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예년도에는 평균 20명 내지는 30명으로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융자도 해 주고 했는데, 99년도에 두 건 밖에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을 실시해서 체납액이 1억9,000입니까?

○간사 김인호 왜 이렇게 체납을 시켰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연대보증인을 세울 때는 대구광역시 주민 및 재산세 및 납세 실적이 있는데, 보증인은 들러리로 세웠습니까?

○간사 김인호 체납절차를 밟았습니까?

○간사 김인호 아니, 이것이 언제 것인데 지금 재산상태 조회하고 있습니까?

94년도에 것도 있고, 심지어 91년도에 것도 있네요?

○간사 김인호 생활융자 조례 규정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체납자 관리하고 조례지침대로 운영했습니까?

○간사 김인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간사 김인호 했으면 체납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보증인이 납세실적도 있고, 재산이 있는데 왜 체납환수를 안 했습니까?

○간사 김인호 체납징수 안 했는데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 잘 했다고 봅니까?

○간사 김인호 잘 했다고 봅니까, 못 했다고 봅니까?

○간사 김인호 국장님?

○간사 김인호 체납이 이렇게 많은데, 담당 국장으로서 지금 왜 안 받았느냐, 받았느냐고 해 봐야 변명만 나오겠고, 이렇게 체납이 된데 대해서 우리 법 내지는 안정기금운영조례에 의거해서 바로 행정업무를 봤다고 봅니까, 안 봤다고 봅니까?

이것이 잘못 된 업무가 맞지요?

○간사 김인호 저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기금융자에 대한 체납금이 많은 것을 지적하면서 시급히, 여기 보증인이 있습니다. 환수조치 해 가지고 또 다른 어려운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저소득지원자금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지원자금하고 생활안정기금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융자할 수 있는 돈이.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문찬위원 김인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법상으로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앞에 91년도부터 해서 체납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자료를 받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이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도 없습디다. 처음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 다음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또 6월24일 경에 이 자료를 받고 나서 지금 완납한 것이 14명, 정상상환이 2명, 그런데 이 완납에 보면 정말 못 사는 분들이 완납한 한 경우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의지만 있었다면 이렇게 체납까지 가지 않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밖에서는 아주 잘못 된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3억8,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빨리 상환을 해서 다시 저소득층한테 수혜를 줘야만 원활하게 기금 운용이 된다고 봅니다.

○최문찬위원 그런데 총 3억8,000만원 중에 결국 약 2억이란 돈이 체납되었다는 것입니다.

3억8,000 중에 2억이면 거의 2/3가 체납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병행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 아까 김인호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올해 두 명밖에 융자금을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연말에 치중해서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도 1년에 30명에서 많게는 50명, 60명이 융자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99년도에만 2건이 융자되었습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시대가 IMF로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2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납명부에도 보면 거의가 월별로 다 나가 있습니다. 지금 12월이 다 되었는데도 2건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보활동이 잘못 된 것인지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융자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명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99년5월에 2건 융자가 되었습니다. 91년도부터 보면 4월에도 있고, 5월, 7월, 11월에도 있는데, 99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된 이 시기에 2건밖에 없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문찬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은 동에 내려가면 홍보를 합니다. 보증인을 세워서 융자를 하라고 이미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미 융자신청한 사람들은 그것은 알고 온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앞에 연도에는 60명, 50명, IMF 오기 전에도 그렇게 나갔는데, IMF를 당한 이 시점에 유독 2건밖에 없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약 2억이란 돈이 체납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보증인까지 재산 사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올해 조성된 금액이 3억8,000이란 말씀입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면 2건 3,000만원 했다고 하는 것은...

○최문찬위원 그래요?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 안 어려울 때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더더욱 없다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체납액을 거두어들인 것이 얼마입니까?

○최문찬위원 6월24일자로 자료 받은 데에 보면, 90년도에 것까지 있습니다. 90년도 것까지 있는데,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14건이 완납이 되었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맞추어서 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는 솔직히 체납액을 거두어들이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래도 14건이 완납이 되었다는 사항입니다. 이것 앞에도 내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전혀 움직인 사항이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한테도 사실 저소득층이고 융자를 해 놓고 관심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촉이 안 나가니까 관심도가 없고, 그런데 이자가 자꾸 붙으면 이 사람들한테도 불이익이 간단 말씀입니다. 내용을 모르고 2년 거치 2년 분할이니까 융자를 해 놓고 2년 흘러버리면 제대로 챙기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부분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무 부서에서 계속 챙겨 줘야만 체납도 빨리 받을 수 있고 이 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간사 김인호 우리 달서구에 저소득생활안정 용도로 총 가용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간사 김인호 그런 말씀하지 말고...

(「국비가 어디 있습니까」하는 이 있음)

○간사 김인호 이것이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간사 김인호 위원장님?

○위원장 구오권 선임담당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간사 김인호 감사준비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선임담당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간사 김인호 잠시 정회합시다.

○위원장 구오권 이것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간사 김인호 국비인지 구비인지 분간을 못하고, 총 가용 금액도 모르고, 감사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 이야기 말고, 이것이 국비가 아니지요?

○간사 김인호 구비지요?

○간사 김인호 그런데 과장님은 국비라고 하니까... 나는 구비인줄 알고 있는데.

우리 나라가 국비로 특별회계를 줄 형편이 됩니까?

총 가용금액이 얼마입니까? 융자 나간 금액과 체납금을 다 합하면.

왜냐 하면, 매년 저소득생활안정기금으로 구에서 3억 내지 4억을 일정 출연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시행연도에서 현재까지 이 회계 총 가용금액이 얼마입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에 융자액에 24억6,000입니까?

○간사 김인호 이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총 체납액과 실질적인 금액이 약 7억6,000이다...

○간사 김인호 아니, 이것을 오늘 이 시간 현재 원금 나가있거나 현재 통장에 있거나 이자하고 전부 100% 환수해서 한 자리에 모았다고 했을 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자산이...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감사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 준비해 올 동안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감사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가지고 올 동안에 다른 것을 질의하도록 합시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그것을 준비할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지원실적 이것도 숫자가 다 틀립니다.

(「일단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이때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상당한 질책도 많이 하시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 돈이 우리 구 재정으로 조성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실지 500만원, 1,000만원 미만은 소액대출로서 신용대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0만원 이상은 여기에 보니까 담보대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이상 담보대출은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덜 갑니다만 1,000만원 이하 500만원 대출하실 때는 실지상 제세공과금 같으면 바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나 모든 것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대출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실적증명만 받아 가지고 대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체불되고 미납되는 것을 회수조치 하시려고 하면 민사소송에 의해서 가압류를 하시든 소송을 해서 회수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실적증명만 받을 것이 아니라 보증인들한테 인감을 받으셔서 공용을 하시면 바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공용제도를 보완하실 그런 의향이 없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 돈은 은행의 기금이 아니고 우리 구 재정으로 조성된 생활안정자금인데 어떻게 채권관리를 은행에서 합니까?

○박병래위원 앞으로는 은행에서 대출하고 은행에서 회수를 합니까?

○박병래위원 그러면 생활안정자금 조성된 금액을 은행에서 관리하신다 이겁니까?

○박병래위원 그러면 96년도 이 전에 대출할 때 대출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2개월이나 3개월 체불을 한다든지 체납을 하게 되면 2년 거치 2년 상환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일시 변제한다고 하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까?

○박병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체불된 데에는 기한 미도래라도 회수하셔야 됩니다.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간사 김인호 저소득안정자금을 담당하는 선임담담 왔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오권 거기 발언대에 나오세요.

○간사 김인호 달서구 특별회계 총괄 가용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대출 한 것과 이자, 은행 잔고하고 총 합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간사 김인호 예.

○간사 김인호 그러면 저소득지원기금은요?

○위원장 구오권 대충 금액만 이야기하세요. 정확하게 안 맞아도 되니까...

○간사 김인호 국장님?

○간사 김인호 이것은 안 나오는데, 이것은 업무 부서의 직무태만이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아니, 최소한 자기가 맡은 업무는 수치 끝은 안 나오더라도 한 13억 정도 되는데 잔고가 2억 정도 있다든지 그 정도도 안 나와서 무슨 근무를 합니까?

(장내 조용함)

○간사 김인호 아니, 그것이 시기 미도래이고 뭐고 간에 저소득지원기금 및 생활안정기금 총 금액이 얼마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이 10억인데 대출되어 있는 것이 7억이고, 이자 계산하면 5,000으로 7억5,000, 은행잔고 2억5,000해서 합계 10억이 됩니다. 이게 안 나와요?

○간사 김인호 잠깐만요. 천천히...

현재 예치금이 얼마 있습니까? 금융기관에 이 기금 잔고...

○간사 김인호 은행잔고가 현재 5억7,805만원, 또 융자원금...

○간사 김인호 10억7,767만원, 그러면 융자금에 대한 체납 원금 및 이자가 얼마입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합계가 얼마입니까?

○간사 김인호 그런데 여기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7억6,000이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11억이 더 튀어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간사 김인호 아닙니다. 미도래 된 것이 아니고 하여튼 총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7억6,000쯤 된다고 했습니다.

속기록 확인시킬까요?

○간사 김인호 본위원이 융자금액, 은행잔고, 이자 모든 것을 통괄해서 얼마 되느냐고 하니까 7억6,000 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8억이면 10분만에 11억 벌었습니까?

○간사 김인호 아까 본위원이 총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7억6,000이라고 하다가 지금 갑자기 11억이 더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간사 김인호 물론 과장님도 소관 과에 책임자이지만 이것은 담당 계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국장님, 담당 계가 어디입니까?

○간사 김인호 사회복지 계원 국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간사 김인호 징계 문제나 무슨...

○간사 김인호 아니 체납이 아니고 업무 파악을 안 하고 근무태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김인호 아뇨. 최소한 그 말단 직원도 그 계원인 것 같으면... 일반 사업비가 아닙니다. 특별기금입니다.

특별 기금 정도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가 총 얼마냐?"고 물으면 그 과에 말단 직원까지 "최소한 20억쯤 되는데 현재 얼마 지출되어 있고, 통장에 잔고는 얼마 정도이다." 몇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억5,000인데 7억 나가고 4억 얼마는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돈을... 이것이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에 안 넣고 특별회계에 우리가 딴 살림을 줄여서 만드는 것이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이런 금액을 수치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직무태만이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그런 것을 1년 결산 때만 합니까? 수시로 월별 파악도 해 보고, 분기별로도 해 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그 수많은 업무 중에 이것 불과 12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제출하라고 했으면 이 12가지에 대해서는 그 관련되는 선임 및 담당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저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상환 내역을 내 놓으라고 했으면 이것은 그냥 현황입니다. 현황만 해 놓고 세부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더 깊게 물을 것이다.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물을 때는 언제든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뭐 몇 명이다, 빌려줬는 인적 사항은 많기 때문에 못 하더라도 최소한 기금의 총 금액, 잔고, 융자금액, 체납금, 이 정도는 윤곽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국장님, 우리 김인호위원님께서는 이 12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정도는 나오셔서 편안하게 질의 답변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이었었는데, 너무나 답답한 것이 있어서 김인호위원께서 화가 나셔서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지적을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336페이지 장애인에 대한 지원 내역을 봐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 김인호 이 업무를 담당하는 선임담당 나와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크게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이렇게 네 가지입니까?

○간사 김인호 우리 관내에 협회 내지 단체가 있습니까? 네 가지 다.

○간사 김인호 지체 속에 교통은 별도로....

○간사 김인호 그러면 교통장애인은 달서구지체장애인협회에 가입을 못합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교통장애인 속에 교통장애가 아닌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성서 쪽에 가정해서 지체장애 중에 월배 쪽에 안 들고 교통장애에 든 회원은 없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쉽게 말해서 두 개 단체네요?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중복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교통장애인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에 일정 금액의 보조라든지 우리 구에서 지원이 있지요?

○간사 김인호 두 개 단체에 모두?

○간사 김인호 왜 그렇게 합니까?

통합을 시켜서 1개 단체로 해야 그 단체의 추진력과 여러 가지... 이것은 쉽게 말하면 지체장애에서 별로 탐탁지 않게 이러니까 교통장애 하나 만들자 한 것 같은데, 왜 공공기관에서 두 개 단체에다가 이중 지원을 합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지원 국비도 그 소관 부처에서 내려옵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왜 두 개 단체에 중복시키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서지체장애인협회 행정지도 하세요. 달서지체장애인협회 안에 교통장애인협회, 일반 장애라든지 재해 장애라든지 분과 위원제로 하든지 이렇게 운영하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간사 김인호 단체를 두 개가 아니라 열 개를 만들더라도 만드는 것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국고 지원하는 데는 건설교통부에서도 여기에...

근거는 거기에 의해 설치하고 지원은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각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청각·언어는 없고, 지체도 없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청각·언어에 대해서는 복지에 협회가 없다고 지원에 부실한 것이 없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협회는 없고 어떻게 해 줍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달서구장애인총협회라고 할까 연합회,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런 것도 행정지도를 해서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간사 김인호 물론 불편한 분야는 다르지만 정신적인 여러 가지 서로서로... 눈이 안 보이면 활동력이 없고 팔이 없으면 합치면 반반이 하나가 된다든지 이런 법칙이 있지요?

○간사 김인호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단체의 특성을 살리면서 통합단체, 쉽게 말하면 달서구여협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나로 묶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338쪽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지급내역 및 후원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12번째입니다.

한시생활보호사업지원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IMF로 인해서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지요?

○최문찬위원 보통 이 사람들이 여기 대상자 범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건설일용노무자, 임시경비, 파출부 등 주로 잡다한 일을 하는 분들이 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문찬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실업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시생활보호대상자로 수혜를 받다가 이 분들이 취업이 되었을 때 빨리 파악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최문찬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월급을 택하는 부분들이고, 일용노무자들인 건설노무자들, 이런 분들은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최문찬위원 상대적으로 여기 대상이 안 된 분들이 대상이 되어서 일거리가 생겼을 때도 좀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불만스러운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빨리 조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김인호위원입니다.

성산노인요양원에 공익요원 1명이 가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어떤 근거로 보냈습니까?

○간사 김인호 아니, 그런 사설은 치우고, 그걸 누가 모릅니까? 국방부하고 거창하게 나오지 말고...

지금 여기서 공익요원 개념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을 성산노인요양원에 보낸 무슨 규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시로부터 배정된 공문이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달서구 진천동 칠백 몇 번지인가 성산노인요양원에 달서구청에서 공익요원 1명 파견하라고 하는 공문이 왔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것을 빨리 가지고 오세요.

○간사 김인호 그것을 빨리 가지고 와 보세요.

○위원장 구오권 질문 끝났지요?

○간사 김인호 가지고 오라고 해 놓았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른 분 질의하세요.

○위원장 구오권 그럼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가 작년에 비하면 세 배 쯤 증가되었습니다.

작년 보고서에 보면 730세대인데, 올해는 2,290세대이고, 가구원 수는 작년은 2,145인데 수치상 조금 모순이 있다고....

○박병래위원 늘어도 이렇게 세 배쯤이나 는다는 것은 선정과정에서 조금 잘 못 되었지 않느냐...

○박병래위원 아까 최문찬위원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무나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냐 싶어서...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확인공문은 회의 끝나고 받아도 되겠지요?

○간사 김인호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ｏ 보건소, 보건복지과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과장님, 시간 관계상 구정질문에 대한 공통사항은 그냥 넘어가시고,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을 하실 때 입찰을 해서 의약품을 구입하십니까?

○최문찬위원 입찰부분의 자료에 보면... 제약회사가 아니고 도매상인 모양이지요?

○최문찬위원 거래를 안 하고...

○최문찬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측면에서 직접 거래하는 것하고 도매상을 통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없습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면 도매상에 낙찰된 부분들이 한백, 세강, 금오, 대진, 안진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양한 품목을 이 사람들이 넣는다는 그런 얘기네요. 여러 제약회사에 약을 이 분들이 넣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문찬위원 제 이야기도 한 가지 품목을 입찰한다는 것이 아니고, 도매상에서는 여러 가지 약품을 입찰 봐서, 아까 말씀대로 총액입찰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면 자료에 낙찰된 도매상들은 다 납품을 합니다. 그렇지요?

○최문찬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납품을 다 하게 되어있지요?.

○최문찬위원 납품을 받았는 자료에 보면 진홍하고 일신밖에 없습니다. 세강이 두 번 있고, 전부가 일신이나 진홍 쪽입니다.

앞에 이 낙찰된 부분들은 아직 납품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최문찬위원 공통사항에 입찰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문찬위원 1999년3월에는 한백약품이 납품을 했다. 낙찰이 되었다.

또 98년11월에는 대진에서 했다. 이런 부분들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1999년도에는 일신, 고려, 영웅, 대진, 한일, 진홍, 한백 등 이렇게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위원 아니 총액입찰을 할 때... 271쪽, 입찰참여 업체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일신에 낙찰이 되었고, 영웅에 떨어졌고, 한일에 떨어졌고, 죽 이렇게 낙찰이 되었잖습니까?

○최문찬위원 그런데 뒤에 우리가 구입 했는 부분에 보면은 진홍하고 일신밖에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아, 그러면 오늘 세 군데밖에 안 들어왔단 말씀입니까?

○최문찬위원 의약품 백신 같은 것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최문찬위원 감기백신이라든지, 간염백신 이런 것은 연중 계속 쓰지 않습니까?

○최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약품 들어 왔는 것이 진홍하고, 일신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세강이 두 군데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낙찰이 다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사용을 안 했습니까? 백신도 사용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뒤에 510쪽에는 이 자료를 안 냈다는 이 말입니까?

○최문찬위원 자료를 안 냈다 말입니까?

○최문찬위원 예. 이런 여러 군데에 도매상들이 낙찰이 되었는데, 이 뒤에 구입과 수급재고현황에 보면 두 개 약품밖에 납품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세강에서 넣었는 델타코테프는 의약품입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면 271쪽 여기에는 입찰참여자와 낙찰자 이 자료에는 전체 입찰참여자와 낙찰자가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세강약품에서 들어 왔는 것은 의약품이라고 그랬지요? 델타코테프..

○최문찬위원 이 세강약품은 1999년4월7일 납품을 했네요?

○최문찬위원 1999년도에 세강약품에 낙찰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최문찬위원 파시진도 의약품이지요?

○최문찬위원 조금 틀리는 것이 아니고, 세강약품은 1999년도에는 낙찰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파시진 이것은 수의로 들어 왔는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들어 왔으면 수의계약부분에 넣어 놓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자료를 요청할 때 입찰부분과 수의계약부분을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최문찬위원 세강약품에 파시진하고 델타코테프가 1999년4월7일에 들어 왔지 않습니까?

○최문찬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최문찬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표시를 안 해 주니까 이 질의를 안 드립니까?

왜냐 하면 세강약품은 1998년3월에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되고 1년이 경과되어서 납품을 한다는 것은... 당해 연도에 입찰을 해야 되지...

(「296쪽에 보면 4월1일 세강약품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문찬위원 이 자료가 좀 미비합니다.

보건소해서 수의인지, 입찰인지 표시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부분하고 수의계약 부분하고 같이 연결시켜 버리면 이런 쓸데없는 질의는 안 해도 될 것이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낙찰된 부분에 백신종류는 다 빠졌다는 그런 얘기지요?

○최문찬위원 우리가 요구를 할 때 입찰 부분과 수의계약 부분을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렇게 맞추어 내주시면 서로가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좋은데... 아까 다른 과에도 이런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행정적인 것은 잘 되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서구 보건소에 영세민하고 일반환자하고 진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문찬위원 일반 주민이 많음으로 해서 우리 영세민이나 노인분들한테 진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린다든지 이런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없습니까?

○최문찬위원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불이익이 안 돌아간다면 천만다행입니다만 혹시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한방진료실을 작년부터 개설해서 하고 있지요?

○최문찬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최문찬위원 저소득층의 노인분들한테 효과가 있다면 우리 달서구 뿐 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 자치단체에는 한의사를 채용해서 상시 한방진료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디다.

특히, 노인분들이 한방진료를 좋아 한다고요.

○최문찬위원 소장님, 한의사들이 오면 약은 어떻게 합니까?

○최문찬위원 한의사회에 소장님이 요청을 해서 주 2회가 아니라 주 3회로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506페이지 의약품구입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것이 테카키논입니까?

○간사 김인호 구입날짜가 바로 되었습니까, 거꾸로 되었습니까?

거꾸로 쳐다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9월이 먼저 가 있고 5월이 뒤에 와 있고 뭔가 이상하네요.

어떤 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수량은 맞는데 날짜가 바뀌었습니까, 날짜는 맞는데 수량이 바뀌었습니까?

○간사 김인호 이것을 빨리 선임담당께서는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506페이지 약 단가가 1년은 동시에 입찰 안 봅니까?

구입이 1월, 5월, 9월마다 약품구입가격이 다릅니까?

○간사 김인호 그런데, 내가 죽 한번 해보니까 대체로 같네요. 1월, 5월, 9월 넣었는 단가가?

회사도 같고, 회사가 틀려도 대체로 계산을 해 보니까 같은데, 그 위에 게보린 밑에 곰실린 있지요?

○간사 김인호 여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1월23일 일신약품하고 5월25일 진홍약품 회사 틀려도 또 날짜 틀려도 금액이 개당 38원43전 나오는데, 9월18일에 넣은 것은 거의 50원42전으로 엄청나게...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38원 같으면 39원이라든지, 한 40원, 37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50원으로 뛰었는 것은 수치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떤 결과입니까?

○최문찬위원 수량은 통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간사 김인호 통 수이고, 구입 수량은 알 수, 정 수이지요?

○간사 김인호 저는 정 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위에 두 개는, 1월 일신, 5월 진홍은 정 당 38원43전인데, 9월은 50원42전입니다.

다른 약품은 큰 변화가 없는데 1월, 5월은 일신, 진홍으로 회사가 달라도 금액이 같이 나오는데...

○간사 김인호 예, 됐습니다.

다른 경우는 1차 1월, 2차 5월 떨어질 무렵에 3차 구입을 했는데, 곰실린은 1차도 3만1,000정이 있고, 2차도 5,000정이 있었는데, 또 3차 3,000정 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은 보세요. 공란이 더러 있다고요. 재고가 떨어질 무렵에 구입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1차는 많이 썼고, 2차는 5만 정 사서 5만 정이 그대로 있는데도 또 3만 정 배정되어 있다고 3만 정 또 구입을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간사 김인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것은, 5월25일하고 9월18일이 같은 진홍약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다른 데는 중간중간 계산해 보니까 1, 5, 9월 3차 및 업체가 같거나 틀려도 가격이 거의 일률적으로 같은데, 거기만 유독 38원하고 50원하고 엄청난 차이가 오는데...

○최문찬위원 정 당 그렇단 말입니까?

○간사 김인호 예.

각 당이라고 하면 몰라도...

○최문찬위원 정 당 20원 차이 난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은 일단 입찰을 봤거나 어떻게 되었거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자꾸 업무 사유를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항상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되는 반대 입장에서는 곰실린 1999년9월18일 진홍약품에서 3만 정을 151만2,600원으로 구입한 것은 과다 구입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가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몇 페이지입니까?

○간사 김인호 총괄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담당은 이 앞에 서세요.

○간사 김인호 금년도 1월1일에서 현재까지 우리 관내 보건소에서 불임시술을 몇 명 했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당초 몇 명 예정했습니까?

○간사 김인호 예?

○위원장 구오권 큰소리로 답변해 주세요.

○간사 김인호 맞습니까?

○간사 김인호 55명 계획해서 55명 100% 다 했습니까?

○간사 김인호 확실합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소장님도 확실합니까?

○간사 김인호 아뇨, 내 말은 자꾸 55명 맞느냐고 재차 확인할 때는 뭔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꾸 묻습니다.

○간사 김인호 맞아요?

○간사 김인호 그러면 1999년도 구정업무계획에는 62명인데 7명을 어디 팔아먹었습니까?

○간사 김인호 올해 목표 아닙니까? 작년 12월3일에서 4일까지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관내 영구불임시술을 62명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작년 정기회 때...

○간사 김인호 이것이 1999년도 올해 계획안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거짓말로 보고를 했습니까?

소장님이 분명히 지난 정기회 때 오후에 와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1999년도 업무계획안이면 지난 1998년 정기회 때 익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1998년도가 아니고, 1999년도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 관련 서류가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다른 계장님께서 가져오시고, 그러면 업무보고는 엉터리로 했네요?

55명하라고 내려왔으면 62명하겠다고 하면 이 책자가 엉터리입니까, 뭐가 엉터리입니까?

○간사 김인호 12월3일, 4일 같으면 벌써 내려왔을 텐테요?

○간사 김인호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영구불임시술을 할 때 무슨 서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습니까?

○간사 김인호 여기는 무조건 해 줍니까?

○간사 김인호 15세에서...

○간사 김인호 15세 젊은 사람들도 합니까?

○간사 김인호 우리 관내에 현재 제일 적은 나이에 한 사람이 몇 살입니까?

○간사 김인호 그런데 가임이라는 뜻은 아는데 최고 적은 나이에 우리 구에서 했는 게 몇 세입니까?

○간사 김인호 최소한 담당계장인 것 같으면 550명도 아니고 5,500명도 아니고 55명인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서...

○간사 김인호 없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최고 적은 나이에 한 사람이 몇 살이냐고 물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고용자요?

(「고령자」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인호 그 뜻은 알겠는데, 최소 나이에 했는 사람이 몇 살이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다"든지, 아니면 "23세입니다"라고 하든지, 55명 중에 제일 나이 적은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계장님께서 저소득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계도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원하는 사람은 각서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합니까?

그래도 최소한은 그것이 있어야 안 됩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55명을 했다고 했지요?

○간사 김인호 55명에 부부 동의서 사본을...

○간사 김인호 그러면 그 협회에서 이리로...

○간사 김인호 그러면 승낙서 명단이 있지요?

○간사 김인호 또 거기에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여기에서 하는 것이 없고 단지 수치만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남의 이름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의정활동상 개인 사생활에 관여 할 수는 없는데, 55명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것 좀 카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적출물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문찬위원 행정처분을 5건 했는데 시정명령만 내렸습니다.

이것은 특히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최문찬위원 과태료기준까지는 안 갔다는 말씀이지요?

○최문찬위원 그리고, 진료기관 처리실태에 보면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이 있는데, 적출물 발생량 수치에 있는 것이 소수점이 아니지요?

○최문찬위원 그런데, 의원, 치과, 한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의원에서도 적출물이 그렇게 나옵니까?

○최문찬위원 이 찌꺼기는 한의원에서 쓰레기로 안 버립니까?

○최문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한의원에서는 아주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지킨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약을 제조 했는 찌꺼기는 아마 일반쓰레기로...

○최문찬위원 일반쓰레기로 안 가도 병·의원에서 나오는 이 적출물로는 취급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최문찬위원 침을 놓은 뒤 솜 사용하는 것은 아주 적은 양인데 82군데에서 757㎏가 나왔다. 적은 양인데 이렇게 많은데, 결과적으로 치과의원에는 적출물이 한의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112군데에서 984㎏가 나왔다는 것은 적지 않느냐 의심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도·단속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니 인력의 한계도 있고 또한 지금까지 지도·점검을 해서 어떤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도·단속을 당해 보아야 시정명령만 하고 이러니까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 같은데, 과태료 기준을 강화해서 해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최문찬위원 병·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 정말로 일반 쓰레기보다 더 환경오염을 시키고 나중에 가서는 쓰레기로 나가서 묻힌다면 토양오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다루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질의하기 전에 아까 그 담당 계장님께 자료 요청한 55명에 대한 것을 수정하겠습니다.

개인의 인격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성함을 기재할 때 홍길○하고 끝 자는 동그라미로 해 주시고, 동까지만 표기해 주십시오.

아파트인 경우는 아파트까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동, 번지 다 빼고, 몇 년 생인지만 알 수 있도록...

○간사 김인호 그렇지요. 복사를 하면 이름이 나오니까 그런 것까지는 본위원이 볼 필요 없고, 이갑순 인 것 같으면 순자는 동그라미로 해서 이갑○으로 하고, 주소는 아파트까지만 넣고, 단독주택은 번지를 빼고, 몇 년 생까지만...

○간사 김인호 번호 있으면 두드려 보면 금방 찾아내는데 필요없고, 57년 생, 43년 생, 이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과장님?

○간사 김인호 이것은 총괄적인데, 지팡이 보급 사업이 있지요?

○간사 김인호 효과가 있습니까? 올해 집행했습니까?

○간사 김인호 1999년 업무계획 안에는 280만원이 들어 있는데요?

○간사 김인호 그것은 언제 예산으로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으로 했습니까?

○간사 김인호 연말에 남은 것은 결과적으로 1998년도 예산을 이월시킨 것이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당해 연도 예산은 했습니까?

1만4,000원 곱하기 200명 해서 280만원 되어 있는데요?

○간사 김인호 그러면 좀 남았네요, 80만원?

○간사 김인호 반납했어요?

○간사 김인호 실지 이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폐지해도 안 됩니까?

○간사 김인호 이것은 국비사업입니까?

○간사 김인호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국비사업이라고 하니까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생신축하는 어떻게 합니까?

○간사 김인호 이것은 전부 국비사업입니까?

○간사 김인호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해 본 결과 좋은 사업이다, 하찮은 사업이다 등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종합복지관 관계에 관리, 감시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에 복지관마다 500만원씩 절감을 시켰는데 별 문제 없네요.

○간사 김인호 5,500만원으로 해도 별 걱정 없이 했으니까 또 한 500만원해서 5,000만원 해 주면 되겠네요?

○간사 김인호 그런데 다른 기관들은 IMF같은 이상한 것이 터져 가지고 자꾸 구조조정하고 줄이는데, 사회복지관 이하 각종 복지시설에 인건비 이런 것은 좀 줄이고, 자원봉사제 활용 이런 것을 유도하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많이 줄일거야 없다만 그래도 한 복지관에 두 명만 줄여도 12명 같으면...

○간사 김인호 그러면 복지관에 순수자원봉사자들이 많지요?

○간사 김인호 물론 그런 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해 줄 것은 정기적인 무슨... 복지관 소속 자원봉사자 중에 소관 과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무슨 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아니, 우리 구청장님 표창은 당연하고, 이 많은 사람 중에도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은 격려 차원의 표창... 품의를 시장 내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라든지 정기적인 무슨 자원봉사자대회도 있고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무슨 최대한, 여기서 봉사자니까 말 그대로 그에 대한 금액을 줄 수는 없지만 행정기관에서는 3,000명 중에 발굴만 해도 노력여하에 따라 국가 정부기관의 상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보충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18페이지에 적출물 관련 현황인데, 진료기관 처리실태를 보면 기타 란에 두 건이 있습니다.

기타 이것은 어떤 기관을 말합니까?

○위원장 구오권 예. 말씀하세요.

○간사 김인호 위원 인원 미달로 회의중지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기타는 어느 부서를 말합니까?

○박병래위원 그리고, 5항에 보면 각종 질병검사 및 예방접종 실적인데, B형 간염 검사 같은 것을 보면 양성반응을 일으키고, 결핵객담 검사도 양성반응이 74명인데, 밑에 105라고 하는 것도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705」하는 위원 있음)

○박병래위원 그 밑에 보면 임질 등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병래위원 진료도 계속 안 하고...

○박병래위원 그런데 목표보다 실적이 100% 이상 상향이 되는데, 어떻게 자꾸 상승이 됩니까?

진료 수치가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박병래위원 실적이 더 높아간다는 그런 뜻이지요?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과 및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