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1반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사유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동정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여 진정한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동정 일반현황 및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듣고 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확인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동정일반현황과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이경태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니 동장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료를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요약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총 지출예산이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에 물품이용 현황이 있는데 주로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기계가 어떤 것인지 또 시설에 대한 보완할 점과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 그리고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민원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접수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1반장 이경태 시설비는 구청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감사1반장 이경태 신년도 예산에는 신청했습니까?

○이종학위원 주민사랑방에 바둑, 장기, 도서가 있는데 이것도 구청에서 구입해서 준 것입니까?

○이종학위원 책을 대여도 합니까?

○이종학위원 그러면 명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명부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은 대여를 한다고 하면서 명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갖추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찬위원 동장님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전에도 동장으로 계셨죠?

○김병찬위원 자치센터를 개소하기 전과 개소 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김병찬위원 제가 헬스장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젊습니다. 대장을 보니까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나이든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염오용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로 위원회 구성이 각급 단체의 장들로 하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죠?

○염오용위원 제가 보니까 각급 단체의 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치 위원회라고 하면 동장님이 동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일종의 자문위원회 이상의 일을 해야 안 됩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데 두류1동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직 의원 두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전의원과 문상길 전 의원이 있는데 그 분들은 의정활동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명단을 보니까 각급 단체장만 해 놓으니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드바이스 할 사람이 빠져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보고를 할 때 동장님이 참고로 하셔서 보고를 할 의향이 없는지?

○염오용위원 건의를 했습니까? 생각입니까?

○염오용위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문강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없는지? 왜냐하면 주민을 위해서 후원을 하실 분, 금전적으로 후원하실 분과 전문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강사를 후원하겠다 예를 들면 컴퓨터 자격이 있으니까 시간별로 와서 자기의 기술을 후원하겠다는 그런 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 없는지?

○염오용위원 자료에 각종 병·의원, 학교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 중·고등학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교 교장선생님도 넣고...

○염오용위원 정보고등학교 같으면 여상인데 구남여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 중에서 자격증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또 거기에서 안 되는 것은 우리 구에 예산을 올리면 이것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구성할 때 전문성이 있는 병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감사1반장 이경태 저는 월성2동이기 때문에 대충 실정을 압니다.

그래서 각 단체장들로 하라고 해 놓으니까 솔직한 말로 회의를 하고 나서 식대 내기도 곤란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 요즘에는 잘 안 해 줍니다.

우리는 거기에 서예교실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처음에 30만원 이야기하다가 20만원에 겨우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서예하는 사람들에게 만원씩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도 자꾸 줍니다. 월성2동이 임대아파트이고 저소득층입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거기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동정자문위원회와 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이중입니다. 그래서 완전 자치동이 되고 나면 어느 하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자치위원회가 없어지든지 동정자문위원회로 대체를 하든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각 동장께서 건의를 해 주셔야 총무과에서도 알고 구청에서도 알고 또 조례를 만들든지 안 하겠나 또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시간을 보면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하는데 누가 엽니까?

○감사1반장 이경태 물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물론 동장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믿고 서로 신분보장이 된다고 하시지마는 직원이 아닌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웁니까?

열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직원은 8시30분에 출근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1반장 이경태 그런 문제점도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면 그러한 문제를 구청 총무과에 건의를 해야만 다음에 하는 동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물론 아래 층에는 문을 안 연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 역시 문만 열고 자기 볼 일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순간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시행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내년 6월달 이전에 모든 것이 취합이 되어야만이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건의를 많이 해 달라는 말입니다.

○염오용위원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구성이 지침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운영하는데 동장이 애로사항이 많다 그리고 물품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예산상의 문제점,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운영인원에 대한 문제점을 감사지적사항으로 해 주십시오.

동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구의 시범이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각급 위원회를 보면 윤성열씨는 동정자문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또 방위협의회도 들어가 있는데 전번 의회에서도 중복이 될 때는 적게 들어가도록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시키는데 소홀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찬위원 동장님이 말씀하신 애로사항은 어느 동이나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염오용위원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으로 다른 동보다 애로사항이 많고 상당히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각 동에 관변단체가 아니고 요즘은 봉사단체라고 하는데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그 중에 임의보조금이 있고 정액보조금이 지급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장이 활성화시키는 생각을 가지고 일 한다는 단체는 문제가 없는데 명의만 갖고 두류1동에는 보조금 받는 단체가 있는데 회장으로서의 찬조금을 별도로 내는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아니면 그냥 회장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회장으로서 찬조금을 내는 단체가 없죠?

○염오용위원 그러면 회비는 얼마입니까?

○염오용위원 그런데 회원들이 보조금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마을 같은데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총이나 바르게살기 위원회 이런 데는 회원 중에서도 구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것을 모르는 회원이 많이 있습니다. 동장님이 재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 동에서는 단체 보조금이 국가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르고 회원으로서 활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감독하고 담당 직원도 있으니까 교육을 시켜서 각 단체별로 임의보조금이 구청에서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얼마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염위원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니까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끼워맞추기식으로 증명날짜를 기재해 놓았습니다. 바르게는 회원 중에서도 잘 모르니까 동장님이 회의때 참석을 하셔서 사업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을 해 주시고 바르게살기 사업에는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 해도 근거가 없을 때는 감독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병찬위원 보조금이 나오면 동장 통장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에게 나갑니까?

○김병찬위원 바르게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동장님이 홍보를 해 주십시오.

○감사1반장 이경태 자치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관업무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 불편은 없습니까?

○감사1반장 이경태 월성2동은 사회복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뭐 항의하고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김병찬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칠용씨는 44년생인데 99년11월8일 소득이 초과되어서 보호중지라고 해 놓았는데 소득초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염오용위원 쓰레기 봉투 요즘은 판매실적이 어떻습니까?

○염오용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사람이 구청에 가서 구입합니까?

○염오용위원 불법쓰레기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염오용위원 통장이 구조조정이 되었는데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구조조정 전과 구조조정 후에?

○염오용위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종학위원 동장님 두류1동에 자동차가 몇 대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종학위원 지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해서 안 찾아간 것이 있습니까?

○이종학위원 주차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간에 갈등은 없습니까?

○이종학위원 여기에는 불법쓰레기를 많이 버릴 것 같은데요?

○이종학위원 주택단지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불법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동장이 순찰을 잘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현1동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22분 감사계속)

ｏ 송현1동

(송현1동사무소 감사개시)

○감사1반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사유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동정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여 진정한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동정 일반현황 및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듣고 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확인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동정일반현황과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동장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자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감사1반장 이경태 세를 들어 살면서 산다는 말이죠?

○감사1반장 이경태 그러면 집 주인도...

○이종학위원 송현동은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은 큰 동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이종학위원 동사무소를 찾기가 힘이 드는데 올때도 힘들게 찾아왔는데 표시판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종학위원 동사무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사람이 힘 들 것 같습니다.

○서재홍위원 동장님이 부임하고 난 후에 각 협의회가 단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서재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책임을 많이 가지신 동장께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니까 좋습니다.

혹시나 출입구도 올 연초부터 의회에서 수리하라고 했는데 지난 추경이 늦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만큼 송현1동도 의회 의장부터 시작해서 내무위원장이나 의원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동이라는 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개 동을 안 아끼고 하겠습니까마는 의회에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동료위원장이신 구오권 위원장도 계시는 동이기 때문에 배려를 하고 있으니까 신경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동장님 사무실과 내부수리를 언제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종학위원 제가 보니까 사무실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물론 전기를 절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무실이 어둡습니다. 도색은 언제 했습니까?

○이종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이번에 통장 발령을 새로 내신 분이 있습니까?

○서재홍위원 1통장은 통장임명 연령이 초과되었죠?

○서재홍위원 제 이야기는 작년에 첫 임용할 때는 그런 규정을 55세가 넘어도 되었는데 지금은 만6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담당직원이라든지 신경을 써서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공무원 정년퇴직이나 통장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달갑지 못 한 것이 아니냐 그 뜻입니다.

○감사1반장 이경태 번호판을 영치해 놓으면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1반장 이경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차를 그냥 몰고 다닙니까?

○감사1반장 이경태 최고 많은 것이 276만원인데 아니 그 밑에 450만원 짜리도 있는데 이런 차는 무슨 차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무단방기차량이 아닙니까?

○감사1반장 이경태 동네 주민입니까?

○서재홍위원 위원장이 말씀하신 차량번호판 영치에 보면 아직까지 안 찾아간 분들이 송현1동 주민이 14건이라는 말입니까?

○서재홍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주거를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서재홍위원 거주를 하지 않으면 직권처리를 한다든지 주거를 하면서도 형편이 안 되어서 세금을 못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차라리 영치미납자 내역은 일반적인 현황만 있으면 별 문제인데 주민등록 번호까지 있는데...

○이종학위원 14건, 4건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사1반장 이경태 그러면 결과적으로 10년 이상 체납되었다는 말입니까?

○서재홍위원 그러면 모두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서재홍위원 구청과 동간 교류에 몇 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교류시험을 칩니까?

○서재홍위원 이번에 교류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서재홍위원 그러면 권주사는 7급으로 현 부서전입이 8월31일인데 성당2동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종학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사했는 수리 89등 작년에 평균단가가 7만8,000원인데 구청에서 한 등에 4만원 평균했는 것이 있고 평균 최고 많이 지출한 것이 8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평균 잡으니까 6만원입니다. 달서구 전체에.

평균치에 맞추어서 하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보안등 수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달서구 전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6만원 정도입니다. 어느 동은 4만원 최대 8만원입니다.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가능하면 달서구 평균 수준으로 수리하십시오.

○이종학위원 새마을, 바르게 이것이 옛날에는 새마을이 박정희 대통령 할 때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명부만 있고 인원 동원할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보았습니다마는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도 지급되는 것이니까 영수증이라든가 모든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부도 과감히 정리해서 명부는 20명, 30명이 한다고 보면 인원 10명 동원할려고 하면 현재는 힘이 듭니다.

○감사1반장 이경태 그러면 동사무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은 내무위원회 소관 전부서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종료)

ｏ 월성2동

(10시49분 월성2동 감사개시)

○감사2반장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사유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동정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여 진정한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동정 일반현황 및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듣고 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확인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께서는 동정 일반현황과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도영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의 방법은 일단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 없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개소되었기 때문에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시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동장님, 우리 월성2동에는 방독면이 몇 개나 됩니까?

○도이환위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도이환위원 보관상태가 어떻습니까?

○도이환위원 나중에 내려갈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동장순찰일지 있지요?

○도이환위원 좀 갖다주세요.

○도이환위원 동장보고서도 있을 것이고.

○감사2반장 도영환 그러면 동장님, 쓰레기봉투 판매대장도 가져오십시오.

○감사2반장 도영환 주민자치센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배남효위원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서류는 비치되어 있지요?

○이태출위원 자동차체납세 번호판 영치 및 관리내역은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했지요?

○이태출위원 일단 관리는 구청에서 하되 동에서 전부 이런 업무를 파악했는 자료는 있지요?

○이태출위원 구청으로 보내되 자료는 여기에 비치해서 동 직원이 다니면서 떼기 때문에 자료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감사2반장 도영환 그러면 동장님, 순찰일지하고 동장보고서를 가져오시고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선정했는 기준과 내역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2반장 도영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동장님,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분기마다 냅니까?

○도이환위원 1/4분기에 5명이고, 2/4분기 5명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이태출위원 1월달부터 3월에 한번.

○도이환위원 합계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산출해서 이렇게 됩니까?

○감사2반장 도영환 동장님, 우리 월성2동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주민의 15% 내지 20%를 차지하고 있네요?

○감사2반장 도영환 동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2반장 도영환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동에 기대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2반장 도영환 물론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만큼 동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고 나름대로 어려움 속에 보람이 더 있겠네요.

○감사2반장 도영환 각급 위원회에 참여 인원이 좀 떨어지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네요. 대부분의 단체를 보면 20명 이상의 위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감사2반장 도영환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자치센터로 전환 후에 일반 동하고 장단점이라고 할까요.

○감사2반장 도영환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 있잖아요. 아무래도 생활보호대상자인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면 개방시간이 동절기에 8시로 되어 있거든요.

○감사2반장 도영환 그런데 헬스장 같은데 오려고 하면 주민들이 직장을 마치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8시 같으면 너무 안 짧습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기는 부담이 있겠지만 사실 6시, 7시 퇴근해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시간에 개방시간이 8시까지면 7시30분에 오면 동사무소에서 마칠 준비를 하면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절기 시간을 좀 늦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2반장 도영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감사2반장 도영환 헬스장의 운영부분에 대해서 구의 시책상, 정책상 추진되는 것이니까 잘 이해시키세요.

○감사2반장 도영환 이용현황을 보면 취미교실에 각종 위원회 회의가 자주 열리는 것 같은데 이 위원회 회의가 주민들의 이용에 침해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쪽으로 개방해 주시고 가끔 위원회 회의가 많이 열려서 혹시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을 동의 위원회들이 잠식해서 이용 시간을 뺏을 수도 있으니까 좀 챙겨주세요.

○감사2반장 도영환 예,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동장님, 동장보고서는 매일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도이환위원 다른 동에 보니까 거의 매일 올라가다시피 했는데 10월8일까지 올라가고 다음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언제 것이냐 하면 4월7일부터 10월8일까지 하면 몇 개월입니까? 6개월 정도 됩니까?

○도이환위원 그러면 구청 기획감사실로 올라가지요?

○도이환위원 여기에서 올라간 것이 다입니까?

○도이환위원 아주 경미한 것도 모두 올라가던데...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도영환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동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동네에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시생계하고 한시자활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숫자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동에서 조사해서 올리면 반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남효위원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동네 사정이 어떤지 정밀하게 잘 알고 하고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우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영세민 복지예산은 국·시비 보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 한시적 생계보호비라든가 7,600만원의 잔액이 생겼거든요. 그다음 자활특별생계비가 1,600만원해서 한 1억 가까이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반환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돈들을 말이죠. 정말 숫자를 늘여서라도 제대로 조사를 해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배남효위원 특히, 이 동네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있는 돈을 제대로 다 주지도 않고 보내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회복지사 그 분들이 하더라도 동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숫자도 더 올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할테니까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환한다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지요?

○배남효위원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교양강좌를 한번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하셨습니까?

○배남효위원 어린이놀이방은 애들이 와서 자기들이 그냥 놉니까? 아니면 교사라든가, 도우미라든가 이런 분이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아무래도 시설이 험하고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애들이 놀다보면 다치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아까도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봉사자라든지, 도우미 이런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배남효위원 자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배남효위원 자치위원장님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규약을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요.

○배남효위원 그러면 각급 위원회를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각 분기마다 하는 일이 같더라고요. 정산서를 보니까, 그렇지요?

○배남효위원 똑같은 내용의 정산서가 올라와 있더라구요. 실지로 정산서가 나온대로 활동이 분기별로 이루어집니까?

○배남효위원 여기에 다른 단체는 다 나와 있는데 청소년협의회는 자료에 안 나와있거든요.

기획실 풀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안 나와있는데 청소년협의회는 어디서 나오는 보조금입니까?

○배남효위원 임의보조단체지요?

○배남효위원 정액 보조단체입니까?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습니까?

○배남효위원 오래된 것입니까?

○이태출위원 돈 지급한지는 한 3년밖에 안 되었을텐데요?

○서재홍위원 작년부턴가 그렇습니다.

○이태출위원 이것은 정액보조가 아니고 임의보조일 겁니다.

○배남효위원 임의보조단체는 다 나와 있는데.

○서재홍위원 기획감사실의 임의단체에 보면 안 나와 있어요. 배남효위원님의 말씀은 거기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서재홍위원 내 얘기는 약 2억 중에서 다른 단체는 여비가 나와 있는데 명기가 안 되어 있다 이 이야기지요.

○감사2반장 도영환 이태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출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마디 묻겠는데요.

달서구청에서 구청장이 임의보조단체에게 줄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동네에 무슨 단체든지 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단체는 조건만 되면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국가보조지요. 구청 총무과에서 각 동 회장 통장계좌로 석 달만에 자동 이체되는 것은 아닙니까? 넣어주고 청소년협의회나 자연보호협의회는 임의보조로 해서 구청에 예산을 올리면 자연보호협의회는 20만원 씩 두 번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청소년협의회도 지급된 지 2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구청장 아량에서 나가는 것인데 이것 외에도 기타로 나가는 것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나열이 안 되어 있지 싶어요.

○배남효위원 위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이것입니까? 청소년협의회 할 때 위원회...

○배남효위원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하시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감사2반장 도영환 동장님, 순찰일지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세밀하게 순찰을 하신 것 같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면 순찰시간 적어 놓은 것을 보니까 오후에 10시간 가까이 순찰시간을 광범위하게 잡아놓아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필요한 순찰시간만 순찰하신 것 같은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좋은 점은 동장님께서 퇴근시간 이후에 야간 순찰하신 것이 여기 있네요?

○감사2반장 도영환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무시간을 지나서 수시로 야간 순찰을 하셨다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어렵겠습니다만 업무시간이 아닙니다만 수시로 야간 순찰을 병행해 주시면 동민들이 안심하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2반장 도영환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2반장 도영환 예,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월성2동은 2개소의 복지관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동 자체에 협의회나 주민들에 의해서 보조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생활보호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서재홍위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여러 군데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하다가 보면 어떤 데는 창구가 일원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수혜를 받는 대신에 또, 어떤 데는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실지 나오거든요.

왜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통합을 해서 못하니까 앞으로는 창구를 일원화 시켜놓으면 단체들이나 여러 군데서 항상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 송현2동도 그렇고 월성2동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감사2반장 도영환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주민자치센터는 몇 평입니까?

○배남효위원 전에도 신문 보도상에 보니까 대구에 주민자치센터는 동구를 비롯해서 각 구에 설치된 것이 좁고 시설도 부족하고 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감이 없지 않다. 시설도 확충하고 면적도 넓혀야 된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동직원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구청으로 몇 명이 가셨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직원이 줄거나 그런 것은...

○배남효위원 가능한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직원이 줄고 하니까 업무에 대해서, 원래 1층에서 동 업무를 본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남효위원 그래서 직원이 줄고 업무가 줄고 하면 1층에 공간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서구에서는 두 군데하고 있으니까 월성2동에 동장님께서 면적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제반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니까 실시할 때는 아마 좀 더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장님의 책임이나 의무가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도 하시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남효위원 원래 시설을 바꾸면서 시설비도 들었을 것이고, 따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상에 책정된 것이 없었습니까?

○배남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학계하고 시민단체 쪽에 용역을 주어서 내년 초부턴가 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실태조사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이 있을텐데 그때 가능하다면 동장님이 운영해 본 경험이라든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처음이니까 어려움도 있으며 전문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우리 달서구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좀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2반장 도영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동장님께서 강사료 부담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 계명대학교하고 관학교류가 있으니까 여기는 정밀한 기술이나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취미수준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계명대학교에 부탁해서 관학교류 차원에서 교수를 초빙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보통 대학교 학생들이 관심있는 분야 같은 경우 얼마든지 주민들 상대로 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2반장 도영환 서예도 유명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보다 서예를 배우고 취미로 하는 분 중에서도 나름대로 실력있는 분을 초빙해서 여기는 대회에 나가고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취미를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눈다는 그런 면에서 이용자가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일단 강사료가 문제되어 버리면 수강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데 실지 홍보 좀 해 가지고 무료봉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돕기도 하는 그런 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몰라서 못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배남효위원 동장님, 장학금관계 자료를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는 해당 학생의 집안 재산관계가 나와 있는데 통장 자·녀는 그런 것이 없네요?

○배남효위원 그런 것이 없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줍니까?

○감사2반장 도영환 위원 여러분! 일반현황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옆에 직원이 있으니까 불러서 물어 보십시오.

이태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출위원 새마을지도자장학금 관계도 아까 배남효위원 말씀처럼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고 통장은 97년부터 재산 관계는 폐지되고 3년 이상 통장한 자로서 3년 이내에 장학금을 타지 않은 자 해서 구청에 제출하면 예산이 동별로 배당이 되어서 공평하게 선정된다는 그 이야기지요?

○서재홍위원 지금 현재 연세가 많은 통장의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서재홍위원 59세?

○서재홍위원 먼저 조례를 할 때 55세 이상 되는 분이라고 하면 55세는 괜찮은데 56세 같으면 좀 배제해 달라고 했었는데...

○서재홍위원 어차피 임용을 하셨던 분인 것 같으면 이제 1년 정도 안 되었습니까?

○서재홍위원 1년이 더 가고 나면 연세 많은 분들, 자동으로 그만 두시는 분들은 제외하고는 공무원 명퇴같이 통우회도 동장께서 의도를 좀 해주셨으면...

○서재홍위원 예.

○감사2반장 도영환 예, 이태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출위원 동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태출위원 자치센터가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1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원은 동에 따라서 15명, 16명도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의 지침이라든가, 자치조례로 현재 내려온 것은 없지요?

○이태출위원 동사무소 자체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이태출위원 내려와 있어요?

○이태출위원 그러면 회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태출위원 그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를 만들고 하면 그런 것이 남아 있겠네요.

급히 두 개 동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이태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도영환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자치위원 선정에 대해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그것을 한 부 복사해 주세요.

○이태출위원 달서구에서 영세민이 월성2동은 몇 번째로 많습니까?

○이태출위원 1순위이군요. 그러면 둘째는요?

○이태출위원 성서에도 하나 있다고 하던데요?

○감사2반장 도영환 통장님,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성적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태출위원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이상 되지 않았고 구청장 표창을 탄 자는 유공으로 해서 되고, 구청장 표창을 타지 않은 자는 2년 이상 지도자로서 반에서 50명중에 25등 안에 해당되는 사람이 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25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압니다.

○감사2반장 도영환 쓰레기봉투는 월성2동에서 판매 안 합니까?

○감사2반장 도영환 다른 동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지요?

○감사2반장 도영환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주로 어떤 불편사항을 호소합니까?

○감사2반장 도영환 당초에 주민자치센터 전환하는 것에 비하면 지금 현재 100% 추진 안 되고 있지요? 많이 바뀌었지요?

○감사2반장 도영환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동장님, 봉사단체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통장에 어떤 분은 보조금만 거래한 통장이 있고 어떤 분은 개인통장에 보조금도 들어오고 사적인 거래도 있는데 후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배남효위원 그 다음 행사방침이나 내용으로 볼 때 같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들쑥날쑥한 것이 있어요.

○서재홍위원 그것은 21개 동이 대동소이한데 되도록이면 사무장님이 가서 맞추어 달라고 그래야지 동장님과 사무장님이 모두 편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그 쪽에 예산이 나가는데 잘 쓰든 못 쓰든 그런 것을 우리가 탓하지는 못합니다.

각 동이 똑같으니까 사용했는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2/4분기에 행사를 하면서 현수막하고 다른 용도로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으면 그 날짜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통장상 지출된 것은 5번이나 되는데... 예를 들어 초순부터 시작해서 하순까지 지출된 날짜에 10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맞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 행사에서 사용했는 것으로 보기는 힘드니까 차라리 한 덩어리 뭉쳐서 날짜가 만약에 7일날이든지, 9일날이든지 두 날짜에 합쳐서 되는 것 같으면 아, 이 행사는 이틀 동안 준비한다고 들어간 것이구나 하고 유추적으로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앞으로는 그런 분한테 실지 사용을 하더라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는 갈수록 힘듭니다. 전에는 이보다 더 수월하게 했습니다만 갈수록 이런 문제는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해 주십시오.

○이태출위원 이것은 각 동 협의회에 이 보조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라는 지시가 되어 있었는데, 아까 문제가 생긴 그 사람들 여기 있네요.

○이태출위원 그 다음에 이 보조금 42만5,000원을 달서구청 총무과에서 일괄 21개 동에 정해진 날짜에 같이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감사2반장 도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짧은 시간에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월성2동 동장님께서 적극적이고 성의있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동장님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이나 조언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흘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 행정에 반영하셔서 주민들로부터 쾌적하고 신뢰받는 동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소관 월성2동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계속)

ｏ 정기동

(장기동 감사개시)

○감사2반장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사유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동정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여 진정한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동정 일반현황 및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듣고 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확인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께서는 동정 일반현황과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도영환 동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의 방법은 전번과 동일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명부나 자료에 대해서 요청할 것이 있으면 동장님께 요청해 주시고 또, 궁금한 자료를 보고 지적하시고 싶으면 담당직원을 불러서 질의, 토론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도이환위원말씀하십시오

○도이환위원 답변할 직원들만 계시고 다른 직원들은 일을 하시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리를 비워놓고 민원인들 불편사항이 생기면 안 되지요.

○감사2반장 도영환 동장님, 지금 민원창구는...

○감사2반장 도영환 여기 계시는 분들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감사2반장 도영환 감사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분씩 올라오셨는 모양인데 일단 감사가 오래 걸리면 나중에 봐 가지고 일부 직원이 내려가더라도... 사회, 새마을, 서무, 환경... 전부 맡은 업무자들이 오셨는 것이지요?

○도이환위원 그것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방독면 현황과 보관상태를 알아야 되겠고,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추천서 있지요? 동장이 추천했는 추천서...

○도이환위원 일단 다른 분 질의하세요.

○배남효위원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봉사단체보조금 지급한 정산서있지요?

○도이환위원 구 본청에서 감사 있을 때 감사지적대상 자료가 있지요?

○감사2반장 도영환 동장보고서하고 동장순찰일지, 쓰레기 봉투 판매대장, 판매대장으로 봉투보관 현황하고.

○도이환위원 각종 위원회있지요?

○도이환위원 활동결과보고서하고요. 활동실적하고.

○감사2반장 도영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셨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태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출위원 1페이지에 자동차체납세 번호판 영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동을 다니면서 체납된 번호판을 떼어서 동사무소에 보관해 놓는데 그 현황은 동사무소에도 보관하고 구청에서도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출위원 심사하는데 구청에 이관한 것도 있다고 하던데, 구청에서 관할하면서 일부는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해서 현황이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월성2동은 주민자치센터로 하기 때문에 업무자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고 장기동은 아닙니다.

○이태출위원 예. 그래서 99년도 현재 수입이 7,761만5,000원 들어오고, 20대의 번호판을 영치해서 이 정도의 돈을 받을 것이 있다 이 말이지요?

○이태출위원 번호판 현황에 대해서 잘 되어 있네요.

○이태출위원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격요건이 잘 나와 있네요.

감사를 해본 동 중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네요.

단체별 명단이 나와 있고...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도영환 동장님, 번호판 재발행 금지 요구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요구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영치 당했는 민원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재발행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구했습니까?

○도이환위원 그런데 이 번호판을 동사무소에서 떼어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이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차를 굴리고 있거든요.

1번에 보면 김상헌 씨라든지, 거의 70만원이 체납되었고 99년3월16일날 영치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차를 운행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야간에도 가 봅니까?

○도이환위원 이 사람들은 번호판이 영치되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차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거든요.

○도이환위원 순찰을 강화하더라도 한번 정도는 가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도이환위원 장학금추천에서 월성2동 같은 경우에는 5명이었고, 장기동은 4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장기동은 4명이 되고 월성2동은 5명입니까?

○도이환위원 통장경력에 의해서 미달된다는 얘기지요?

○배남효위원 지금은 통장경력 때문에 그런데 내년이나 후내년이 되면 분동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통장자·녀들이 장학금을 받는 수를 늘려야 될 것입니다.

월성2동 같은 경우는 인구 3만인데 아까 감사를 가보니까 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꼭 인구수에 정비례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점을 동장님이 좀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도이환위원 5월31일날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용산동 419-5번지에 우대환 씨 외에 73명이 성삼중학교 앞 PC방 허가 반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처리결과가 "98년도6월7일날 문화관광부에 질의하였고..." 이 결과가 어떻게되었습니까?

○도이환위원 지금 반상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이환위원 (웃으면서) 동장님 참석을 해보셨습니까?

○도이환위원 안 될 것인데요. 아파트 자체에서도 반상회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도이환위원 아파트 자체 내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치규약을 만들어서 반상회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에 벌금이라든가 자기 나름대로 정해 놓고 금전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도이환위원 우리 장기동도 마찬가지고 이곡동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아파트지역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한번 둘러봐 주시고요. 사실 아파트에서 반상회 한다는 것이 잘 모이지 않을 뿐더러 5분도 안 되어서 전부 갑니다.

사실 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어디 강제규약은 없지요? 강제적으로 하라 마라.

○도이환위원 구청장 사업계획, 실적 같은 것을 보고하는 자료가 아니지요? 정치적인 내용을 넣는다든지...

○배남효위원 도위원이 질문하신 것은 이곡동은 덜할 것이고 장기동, 용산동 같은 경우는 그 곳으로 이사 온지가 불과 2년, 1년, 몇 달 이렇기 때문에 반상회가 잘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고 하니까 반상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도이환위원 혹시 관에서 지도를 하다가 보면 정치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도이환위원 주민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2반장 도영환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동장님,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여기 직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직원정수가 몇 명입니까?

○배남효위원 지금 직원 1인당 주민 수가 3,000명이 넘거든요.

저도 구청에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족한 숫자입니다.

분동 되기 전까지 최대한 직원 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아파트가 입주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거 이주가 안 됩니까, 그렇지요?

○배남효위원 그런 주민등록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리를 봐주고 직원 파견하고 하지요?

○배남효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세금 내는 만큼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동장님이 기회있는 대로 직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세요.

주민 한 사람으로서의 바램입니다.

○이태출위원 장기동에 보면 인구도 엄청나게 많고 분동을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는데 지금은 정비기간이고 굉장히 복잡한 시기인데 반상회도 잘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 관계에 있어서 답변해 주세요.

사실 월성2동에는 통장자·녀장학금은 5명인데 장기동은 숫자가 적거든요.

통장조례규정에 3년 이상 근속하는 자가 되고 3년 넘는 사람이 많은 동과 해당되는 사람이 적은 동마다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감사2반장 도영환 동장님, 앉으십시오.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동장님, 작년에 고용촉진훈련.

○도이환위원 동에서 선발해서 구청으로 넘어갔지요?

○도이환위원 몇 명 접수를 받았습니까?

○도이환위원 99년도.

○도이환위원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실질적으로 할 일 없이 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배워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괜히 계속하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놀기 삼아 와서 국비를 들여서 교육 받아서...

○도이환위원 예. 앞으로 이런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제외시키세요.

○감사2반장 도영환 고용촉진훈련은 장기동에서 몇 명 실시했습니까?

○도이환위원 동장님, 어제 장기동도 산불 감시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산에 입산할 때는 분명히 어떤 화기에 원인이 되는 불씨를 남길 수 있는 라이터라든지, 성냥이라든지 못 가져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공무원들이 적발했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이환위원 전적으로?

○도이환위원 그러면 동장님한테로 건의문이라든지, 민원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도이환위원 동장님, 동 책임자로서 민원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도이환위원 그 민원이 더 불거져 가지고 법적 대응까지 된 경우는 있습니까?

○감사2반장 도영환 주민자치센터 입구에 고객 순번기 한대 구입했는데 사용해 보니까 많이 용이합니까?

○감사2반장 도영환 민원들이 일찍 오고 늦게 오는데 대해서 순번을 정하는데는 유용하게 쓰일지 모르지만 언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여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제일 요구되는 것이 신속한 처리를 굉장히 요구하거든요.

순번기를 비치해 놓고 순서가 되면 해주는 그런 식으로 직원들이 늦장 처리하는 경우가 절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진정한 친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고 여러 통로의 설문조사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순번기에 의해서 순서대로 기다리게 하는 이런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감사2반장 도영환 그러면 애당초에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난 뒤에 취업되었던 사람들의 집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태출위원 경제진흥과에서 합니까?

○감사2반장 도영환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동장님, 여기 장기동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그 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보조금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그 다음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배남효위원 분기별로 나갑니까?

○배남효위원 월성2동에는 보니까 분기별로 해서 27만원 주는데 분기별로 행사를 한번 정도하고 27만원을 받아 가는 그런 겁니까?

○배남효위원 이것도 정산서를 받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리고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는데 통장 사본이 여기에 안 되어 있네요? 다른 데는 보면 통장 사본도 첨부되어 있거든요.

○이태출위원 배위원님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연말마다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집계를 해 가지고 보관하는 자료가 따로 있고, 매달 수시로 이번 27만원 나갔으면 20만원 쓸 수도 있고 다음 달에 40만원 쓸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통장 복사했는 것을 첨부하라는 그 말입니다.

○배남효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월성2동은 감사를 해보니까 보조금 수령하는 통장이 있는데 그 다음에 사업하고 이럴 때는 그때그때 찾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일반 자기 개인통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적인 인출금하고 공적인 인출금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통장을 이형목의 단독 통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3월 며칠 날 했으면 그때 했는 것 맞게 돈 지출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느 동할 것이 없이 공통적인 문제점인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었으면 오늘부터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세요.

○배남효위원 지출할 때도 사업하는데 쓰는 지출내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남효위원 내역과 시기가 맞게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3월10일부터 해서 3월30일까지 죽 계속 돈만 찾아 쓰는데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텐데 어느 시점에 한번하고, 이삼일 전에 준비하는데 그때 돈이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하고 일하는 시기하고 일치가 되어야지 합리적인 것인데 그런 정밀하고 합리적인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2반장 도영환 쓰레기봉투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동장님,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 말고 그냥 무상으로 지급하는 데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감사2반장 도영환 무상으로 지급되는 대장이 있습니까?

(「따로 처리해 놓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가져 오십시요.

○도이환위원 동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선발에 있어서 성적이 50/100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도이환위원 성적이 50%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도이환위원 유공장학생은 성적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도이환위원 내가 볼 때 재산기록사항에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수입에 35만원이 있습니까? 기록하는데도 신경을 써 가지고 하세요.

(「예」하는 이 있음)

○배남효위원 하세요.

○배남효위원 예산의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27명에 분기별로 27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상한선이란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월성2동에 27만원 지급되었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하거나 세 달에 한 번을 하면 그 상한선을 넘어서 지급이 안 되는데 장기동은 행사 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까, 청소년협의회?

○배남효위원 그러면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배남효위원 지금 그 협의회라는 단체가 우리 장기동에 있습니까? 월성2동은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지도 관계 분들은 행사를 할 때 행사비로 지급이 되고.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1인당 만원 씩 개인한테 나누어줍니까, 모두 한꺼번에 줍니까, 돈 지급하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배남효위원 사회복지과 소속이라고요?

○배남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출위원 동네마다 틀리네요. 우리 동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로 되어있고, 분기별로 회장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어 27만원 속속 들어가거든요.

특히, 행사있을 때 동사무소에서 주관해서 담당자가 운영을 하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배남효위원 장기동에서 하는 방식이 정확하다고 봐야지요.

○도이환위원 동장님, 여기 10월20일 동정보고서에 보면 용산 2차 서한아파트 경로당 행사가 있는데 초청인사들은 초청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알고 간 겁니까?

○배남효위원 동장님, 모처럼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왔으니까 장기동의 특별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의회에 좀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시간도 있고 하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태출위원 우리 배위원님이 의회에서도 장기동에 인구가 많으니까 직원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많이 신경을 씁니다.

○감사2반장 도영환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 전에 동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동으로 봐서 가장 큰 현안이 분동문제인데 물론 구청에서 주도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겠지만 현지 사정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서 합리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지 사정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동장님 이하 동직원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합리적으로 분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2반장 도영환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짧은 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장기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의있게 감사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조언에 대하여 동장님께서 형식으로 흘리지 마시고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신뢰받는 그런 동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장기동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