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문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82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에 획득한 자료와 정보는 향후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 시에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잘못된 집행부분은 시정대안 제시 등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의회사무국에서는 질의에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하는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향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 또는 위증이 있을 시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문찬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출한 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문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회기별 회의록 발간내역이 55부인데 여기에 보면 행정자료실이 2부인데 자료실에 2부가 필요합니까, 자료실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구청장, 국장 전부 가지고 있는데...

○이종학위원 그러면 국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자료실에 와서 회의록을 빌려 갔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문찬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넘어가고 2번으로 넘어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회회기별 회의록 발간내역은 넘어가겠습니다.

의원 국내출장 및 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태위원님.

○이경태위원 의장님 출장여비에 보면 다 같은 서울이라도 어느 곳은 3만원이고 어느 곳은 15만4,000원이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서울 송파구 갔는 데는 아닙니까? 이것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다 같은 서울인데...

○위원장 최문찬 몇 월 달입니까?

○이경태위원 4월30일날 보면 서울 갈 때 15만4,000원인데 서울 송파구 갈 때는 3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경태위원 3월23일날 서울 송파구에 갔는 것하고.

○이경태위원 3만원 가지고 어떻게 갔다오나 이 말입니다.

○이종학위원 아무리 봐도 이상하네요.

○허만수위원 식비 나가면 여관비는 어떻게 합니까?

(「당일이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이경태위원 하루만에 갔다와도 3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최문찬 사실 여비규정이 잘못 되었어요.

(「이경태위원 다 말씀을 하셨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경태위원 예.

○위원장 최문찬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의원 국내출장 여비지출을 보니까 여기 의장님 계십니다만 의장님이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의원들은 별로 없네요.

먼저 배남효위원하고, 부의장님하고, 신갑식위원하고 단체로 간 것은 나두고는 개인으로 간 사람은 없네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의원들의 국내출장이나 여비에 대해서 신년도에 다시 한번 알겠끔 위원이 서울이나 타지역에 갈 때는 여비가 얼마다, 식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지금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알려 가지고 위원님들도 자기의 시야를 넓히는 뜻에서 다른 타의회 견학도 가고 개인으로도 갈 수 있는 출장되지요?

○이종학위원 그러니까 사람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도 모르고 계시는 위원들도 있을 겁니다.

○간사 이태출 하나 물어 봅시다.

국내출장 및 여비 집행내역에.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세미나 참석에 위원 1명 씩 가는 것은 특별히 위원장만 가야 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 가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사 이태출 룰(rule)이 있어서 그렇다.

○간사 이태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문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위원님.

○허만수위원 내무위원장이 강원도 양양시 지방재정세미나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 여비가 1일에 우리 위원들이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허만수위원 각 의회에 따라 다릅니까?

○허만수위원 다른 단체에도 장을 하나 맡고 있습니다만 그런 단체보다야 그래도 의원이고, 각 동대표이고 심지어 구 대표인데 여비규정이 다른 구의회하고 똑같다고 하면 몰라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최문찬 예, 이것은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특별히 더 지급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 염오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의원 국내출장 및 여비 집행내역에 보면 거의 다 의장님 지출이네요.

○위원장 최문찬 공적인 출장관계로...

○염오용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의장님들은 이렇게 많이 안 가셨거든요.

○염오용위원 그러면...

○염오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문찬 예, 구오권위원님.

○구오권위원 4페이지에 타시·도 문화의 집 견학을 보면 내무위에서 일정을 짜 가지고 견학을 세 군데 갔다왔는데 저 위에 부의장하고 갔다왔는 데는 액수가 76만4,000원입니까?

○위원장 최문찬 지역에 따라 안 틀립니까?

○이경태위원 지역에 따라가 아니고 사람이 한 사람 더 안 많습니까.

○구오권위원 지금 내무위에서 전 위원을 나누어서 견학을 했는 것 같은데 보니까 타 시에 따라서 경비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 움직여서 갈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문찬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올해는 우리가 타시·도 견학을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전체 의원들이 다 타시·도 견학을 했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구오권위원 어디든지 선정해 가지고 내무위에서 한번 씩 다 가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내무위에서 위원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 5명이라도 지정해 가지고 어디 한번 갔다왔으면 해서 그러므로 우리 경비를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경태위원 이것은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하기 전에 우리 달서구에 36번째인가, 36번째 맞지요?

○이경태위원 전국에서 36번째로 우리 구에 예산이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의원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갖다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문찬 예,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국장님, 500만원 정도가지고... 구오권사회도시위원장께서 앞으로도 우리 내무위원만이 아니고 사회도시도 작년도 보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안 쓰고 오히려 위원들이 공부를 안 했다는 이야깁니다.

내년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타 시·도 견학을 통해서 견문을 많이 넓히도록...

○위원장 최문찬 예, 출장을 많이 다녀야 되겠네요.

○이종학위원 그래서 아까 사무장한테 출장비 얼마나 오고 하는 것을 전 위원한테 주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구오권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전 위원이 의논해서 이 바쁜 시기에 안 가고 5명을 선정해서 가도 우리의 운영경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문찬 4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페이지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월별 집행내역인데 지금은 옛날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네요. 작년에도 1,500만원인가 반납되었지요?

○이종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많은 것을 반납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이것을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우리 의장님 건의해 가지고, 이것이 참 까다롭다고요.

그 전에는 우리가 연말 남을 때 의회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해서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동 단위에 불우이웃돕기를 한 삼사 명 씩 했는데 그것이 법 위반이라서 못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반납했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남지 않게끔 올리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국장님.

○이종학위원 추가해서 하나만 말씀 더 드립시다.

예를 들어서 의원 전체로 한다면 우리 복지시설이 안 많습니까. 이런 데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난로를 사주는 것이 되면 그런 것도 연구해 볼만합니다.

의원 개인은 못하고 단체는 해도 괜찮으니까 복지시설에...

○위원장 최문찬 예, 허만수위원님.

○허만수위원 우리 의회에 경상경비 남았는 것 법인체 복지관 같은데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도 선관위에 걸립니까?

○허만수위원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이 낫지 그냥 반납한다는 것은...

○위원장 최문찬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문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차량운행이 내가 볼 때는 항상 지하주차장에 서있던데 하루에 몇 리 뛰었습니까, 한 60리?

○이종학위원 그래도 26㎞라도 60리 운행했네요.

내가 볼 때는 항상 서있는 것 같더니만 언제 뛰었는지.

○이경태위원 서울 한번 갔다오면 됩니다.

○이종학위원 내가 올 때마다 항상 서 있는 것 같더라구요.

○구오권위원 그래도 의장님이 자기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가 덜 뛰었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그러면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지출내역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문찬 집행잔액이 200만원 남았다고 했습니까? 아까는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위원장 최문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만원 예산이 있는데 46만6,500원을 물론 방금 사무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무국에서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가 있다면 미리미리 구입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받아서, 사실 도서구입비가 연간 300만원인데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정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최문찬 집행을 하세요.

○위원장 최문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위원이 간단하게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은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항들이며,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모든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아까 이종학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전체의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강평에 갈음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