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사회산업국장 김낙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는 지난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았고, 이번 추경에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해도 별 문제가 없고 설령 추경에 계상된다고 하더라도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욕심을 조금 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는 추경에 일단 반영을 해 놓고 연말이 되면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특별교부세가 많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올려놓고 박종근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가 성서에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작년에 이미 하려고 하다가 물색된 대지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청소년 공부방으로 이미 건축을 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장애인들 측으로부터 자꾸 건의가 되고 해서 대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물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땅값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합의는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 보면 조금 차이는 나리라고 봅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이 설계비라든지 토지매입, 건축비를 포함해서 6억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박위원님한테 부탁할 때는 "한 6억 정도는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일단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승낙도 받았고, 어제 저녁 늦게 이 문제 때문에 연말이 다 되고 하기 때문에 전화로 재확인 해 본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늦어도 연말까지라도 해 주도록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겠다"고 하셨고, 금액 관계는 5억이 될지 6억이 될지... 저희들은 전액 다 되었으면 좋겠지만 5억 내지 6억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나면 설령 돈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예산 비목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빠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되겠고, 또, 계상이 되어야만 국비가 내려오면 재원대체를 해서 내년도 추경 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는 삭감하고 국비가 내려온 액수대로 계상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전체적인 사업비가 들어 가야됩니다. 땅값은 얼마이고, 설계비는 얼마이며 건축비는 얼마라고 하는 내역이 나와야 되지 5억 삭감하고 1억3,000만원 가지고 장애인재활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나오면 재원 대체를 시키면 지방비는 그대로 삽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저녁 늦게 보건복지부에서 팩스가 왔는데, 우리 관내에 3억 원을 지원해서 노인요양시설신축비라는 이름으로 왔는데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고 시 단위에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부랴부랴 박종근의원한테 연락을 했는데 박종근의원 비서실에서도 내용을 모르고 있습디다.

그런데 예결위원회 간사로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결산을 해 보니까 국비가 몇 백 억이 남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관련되는 데에 가르다가 보니까 달서구에도 3억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지금 천주교 재단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천주교 측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시설과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쪽으로 줘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천주교 쪽에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교구청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