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21일 (화) 10시
장소 : 소회의실3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29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교통과, 건축과,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국장님께서 공무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 (P.24,25,27 29,32,33,43, 93 209,256,257,431 456)
(별책)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세입부문 24페이지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인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검사를 제 때 받지 않아서 검사 미이행으로 한 달을 경과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것을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만 또 기간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최고 몇 개월까지...
○건설교통과장 이성 몇 개월까지 하는 것은 없고 위반하는 일수대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 달 까지가 기본으로 일반 승용차가 3만원인가 제가 금액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일정금액이 있고, 거기서부터 늘어나면 3일간에 얼마씩인가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 1년 동안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최고금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그러면 과태료만 내면 다시...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납부하고 다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최고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수위원 예. 김귀수위원입니다.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차를 매각할 때 1년간 책임보험을 안 넣고 매각을 시키면 이전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권리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수위원 예를 들어서 3월31일에 책임보험이 만료되는데 2월20일날 차를 팔았는데 2월20일까지 책임보험을 안 넣었다면 그 차가 매매가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책임보험이 중간에 비는 날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보험공단에서 통지가 옵니다. 그 통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임보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것이 안되면 압류를 하고 이런 절차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통지가 안 되었을 때 정리가 안 되면 저희들이 매매에 대한 통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매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은 등록원부에 압류가 되면 그 이후로는 그것이 해제가 안 되면 매매가 어려울 겁니다.
○김귀수위원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받는 기한이 몇 년까지입니까?
이 과태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각종 세금은 5년입니다만 5년 동안 한번도 통지가 안 나갔다거나 저희들이 방치를 해 놓았을 때 5년이고, 중간에 독촉장이 나가면 거기서부터 또 5년이 됩니다.
○김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4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93, 194쪽으로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194쪽에 가로등 요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이것은 금 회에 1억5,8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가로등이 관내에 약 7,500여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 한 해에는 시책으로 해서 격 등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격 등 대상이 7,466등 중에서 약 3,900여 등이 격 등 대상이었습니다. 그 3,900여 등 중에서 반은 켜고 반은 끄도록 1년 동안 계획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꺼놓은 등 수가 약 1,954등이 되었습니다. 이 등 수에 대한 절약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금년 말고 97, 8년도 과거 연도에도 격등제를 실시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IMF 때문에 금년 1년 동안 격등제를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1999년도 예산 편성인 것 같으면 1998년 말쯤에 격등제 지시 이런 것이 안 내려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없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언제 내려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것이 아마 금년 연초에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는 왔지만 격등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간사 김인호 무슨 공문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선임담당 없습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확인해서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194쪽 하단에 보면 관내 보안등 설치 미 보수비인데, 이것은 이면도로의 보안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저희들 보안등입니다. 방범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그 보안등 수는 몇 개소 교체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이것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된 내용이 광전식에서 전자식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전자식이란 것은 여름철 겨울철 시간을 입력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꺼지고 켜지고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작년도부터인가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광전식이라고 해서 센서가 밝은 빛을 받으면 전기가 자동적으로 꺼지고 해가 넘어가서 어두워져서 빛을 많이 못 받으면 불이 켜지고 했습니다. 그 시설이 초창기에는 작동이 잘 되었습니다만 해(년) 수가 지나니까 성능이 떨어져서 아침에 해가 떴는데도 이것이 인식을 못해서 불이 켜져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개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어느 지구에 개체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전 지구에 흩어져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지구는 어디쯤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현재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개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196, 19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197페이지 2번 대곡지구에서 진월초등 남편도로 공사비는 절감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이성 이것은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조금 부족하고 보상비가 조금 남기 때문에 그것을 과목 정정차원에서 이번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이렇게 정확히 나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거의 정산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산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보상비 외에 순수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금 회에 2억4,856만원입니다. 전체 돈은 10억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데 순수 공사비가 2억4,856만원이면 오차가 4,800만원 정도 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것은 중간에서 민원을 반영하다가 보니까 변경이 되었습니다. 옹벽이라든가 추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다가 보니까 부분적인 변경이 있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정상적일 때 이 정도 나면 상당히 착오가 많다 싶었는데 민원발생 시 부분적인 변경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죄송합니다. 지나간 페이지인데 194페이지 시설비의 보안등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인데 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지금 12월이고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올라오고, 또 명시이월에도 없고...
○건설교통과장 이성 명시이월은 2월28일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2월28일 이전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연도 폐쇄기가 2월28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간이 안 걸립니다. 저희들이 다 감안을 했습니다.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각종 소방도로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오차가 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여기서 오차가 안 나는 부분은 금 회 추경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오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보상비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보상비는 1998년도에 인근에 했던 땅값을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보상비를 반영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금년도에 공사를 할 때 전반적으로 지가가 낮아져서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공사비에서 일부 줄거나 불어난 내용은 거의가 민원 반영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조금씩 변경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도로를 준비할 때 폭이 얼마이고 m 당 얼마니까 쉽게 5억이다, 6억이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산편성과정에서 보상비는 인근 지가와 공시지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산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서 문제는 뭐냐하면 확정 측량을 하게 되면 면적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있고, 또 보상비 단가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조금 비쌌고 1999년도에는 조금 내렸습디다.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그래서 감정에서 조금 싸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204에서 20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206쪽에 소하천정비는 진천천 하류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허만수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내년도 당초 예산에 1억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금년에 6,900만원해서 약 1억6,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허만수위원 그러면 진천천 하류라고 하면 어디쯤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정확한 위치는 유천교 하류 부분입니다.
○허만수위원 배수펌프장 앞으로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배수펌프장까지 안 가고 월배 국도에 있는, 화원으로 가는 유천교 하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만수위원 포크레인으로 정비사업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런 사업이 아니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관문도로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데, 거기가 관문도로인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만수위원 배수펌프장 앞에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나는 거기에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배수펌프장 뒷 쪽은 달성군 지역입니다. 거기는 한다면 달성군에서 해야됩니다.
○허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도원동 육교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육교를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만 지하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지하로 하면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각종 지하 매설물 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육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 자리에 개인 점포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개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육교 설치가 제일 무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김인호 여기 최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거기에 신호등을 하느니 여러 가지 판단을 하다가 육교를 하게 되었는데, 육교를 잘못 해 놓으면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많이 지나다닐 여건이 됩니까? 학생들은 많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저희들도 필요한 자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등 학교가 두 개 있고 맞은 편은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이용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사 김인호 본위원 이야기는 이것이 잘못 되었다기 보다도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할 때 이것과 같이 누가 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과감히 실시하시고, 절약할 것은 절약하되 투자사업 내지는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큰 금액이라도 얼마든지 과감하게 실시하라는 격려 차원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고맙습니다.
○최문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시면 상화로 여기도 신호등이고 한실로 여기도 신호등입니다. 여기에 민원이 많았는데 여기 육교 설치하려고 하는 이 쪽 밑에 부분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누차 있었는데 여기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짧은 거리에 계속 신호등이 생기면 차량 운행이 안 됩니다.
이 쪽에 도원초등학교와 도원중학교가 있는데, 3, 4단지 이쪽에서 학교를 이리로 다니는데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지만 횡단보도가 몇 m 옆에 있는데도 무단횡단을 많이 해서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 실제 앞으로 공공근로요원도 없기 때문에 그럴 사항도 안 되고, 여기는 위험한 장소가 맞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위원님들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참고적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가정해서 그 지역이 아니고, 이런 여건에 지하로 한다고 할 때는 개략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제가 정확한 산출을 못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5억 정도 든다면 적어도 75% 정도는 더 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가 더 많이 들지요」하는 위원 있음)
지하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간사 김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20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예.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수위원 예. 김귀수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공기미도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이것은 예를 들면 두류정수장 서편도로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금년 12월에 발주를 합니다. 공사기간을 통상 10개월을 준다면 예정일이 내년도 10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도래가 안 되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김귀수위원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물론 보상은 그 사이에 다 하고 공사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귀수위원 장기동 구마고속도로 서편도로 건설도 공기미도래이고...
○건설교통과장 이성 장기동 같은 경우는 준공 예정이 내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수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일부 발주가 되었습니다. 예정 공기가 대충 나오고 있습니다.
○김귀수위원 아직 보상은 안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보상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공사는 공사대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보상이 나가게 되면 그 집을 뜯어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고 하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433쪽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교통분야에도 물론 절감했는 것이 많은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절약도 좋습니다만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절감되는 부분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P. 34, 213 218, 258)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세입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213페이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감삼동 장애인 편의화장실 설치 이것이 2,000만원인데 공사를 어떻게 하길래 2,000만원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이것은 시에서 교부금으로 2,000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예산 절감은 많이 했습니다만 냉난방 공조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하고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편성시에 잘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방만한 예산이 안 될 것인데, 기정예산에 1/3도 못 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건축과 뿐 만 아니라 몇 군데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내년 예산을 짤 때라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49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보건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오늘 보건소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약사회 정기총회가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건복지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 (P.25,26,38,39,43,229 244)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오권위원장, 김인호간사와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위원장대리 김인호 39쪽 경로당 식당 운영비는 뭡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이것은 복지관에 주는 돈인데 지금 까지는 국·시비가 안 내려오고 6개 복지관에 무료급식소 운영은 현재 구비로 했습니다. 1,560만원씩 연간 보조를 해서 했는데 도저히 이 구비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좀 내려보내 달라고 하니까 금년에 내려온 것이 복지관 당 2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금년에 새로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러면 43쪽인데, 앞에도 운영비가 있고 뒤에도 운영비가 있는데...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국비 50%, 시비 50% 두 개 합쳐서 전체 1,5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43페이지 2번 항은 시비 보조금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39쪽에 경로식당 운영비는 국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러면 세출 부분은 229쪽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차량선박비에 「특수용 앰뷸런스(ambulance) 외」 라고 하면 외는 무엇을 뜻합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저희들 금년도에는 차량이 6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량선박비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은 앰뷸런스 2대와 방역차량 2대 해서 4대 밖에 없고, 지프와 봉고는 구조조정 되어서 차량이 줄어들어서 감 조치된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 234, 235페이지...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234쪽에 진료장비수리비가 있는데 어떤 장비를 수리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진료실에 각종 장비를 말합니다.
○허만수위원 진료장비도 수리를 해서 씁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일단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서 쓰고, 교체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았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는 아직 수리를 안 했습니다.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235페이지 진료실 및 약국소모품에 절감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우리 구민들이 안 아파서 약을 안 받아가고, 저소득층이 안 아프면 좋겠습니다만 감액이 많은 것은 왜 이렇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다섯 번째 진료실 및 약국소모품이 1,970만4,000원이 남았는 것은 236쪽에 처방전이라고 있습니다.
처방전이 1,316만8,000원이 있고, 진료실 제용지 410만5,000원,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개인처방전을 일일이 손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면서 처방전을 안 씁니다. 전부 컴퓨터로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각종 용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러면 지난 98년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 컴퓨터화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가동은 금년 초부터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전산화를 해도 거기에 따른 용지대는 처방전 용지대로 썼는데 금년부터는 이것이 완전히 필요없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전체를 안 넣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소모품 이런 것이 경영절감차원에서 사전에 대비해서 예산편성 시 과다 산정이랄까 이런 것을 피해 주십사...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그리고 꼭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과장께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다음 김영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7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국·시비입니다만 노숙자 특별보호(의료구호)가 있는데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관내에 노숙자쉼터가 두 군데 있는데, 이 노숙자들이 병이 나면 대구의료원에 의뢰를 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적이 지금까지 170명 가까이 치료를 했습니다. 그 치료비로 청구가 들어오면 대구의료원으로 치료비를 넘겨줍니다.
○김영하위원 두류3동에 있는 노숙자쉼터가 있고...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거기도 하고, 까리따스쉼터라고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하위원 거기에 환자가 생기면 대구의료원에 의뢰해서 치료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김영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다음 238쪽, 239쪽...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238쪽 의료 및 구료비에 에이즈 환자 관리비가 480만원 책정되어서 40만원만 썼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금년도에는 에이즈환자 한 사람 당 한 달에 20만원을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48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은 두 사람을 예상하고 편성해 놓았는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나올까 싶어서 2개월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감 조치했습니다.
11월, 12월에라도 일단 나오면 한 달에 20만원 보상을 해 줍니다.
○허만수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는 에이즈 환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현재는 없습니다.
○허만수위원 에이즈 환자가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신고를 안 했겠지...」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신고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 다음 240, 24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가정도우미 사업, 독거노인 우유보급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10명이 줄고 단가가 약해 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예산편성에서 995만7,000원의 오차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이것이 당초 연초에는 350명이면 350명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대로 단가를 정해서 계산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사람이 사망이나 전출이 있고...
○위원장대리 김인호 단가가 어떻게 조정되었습니까?
예를 들어 1998년도에 계약했는 것하고 금년도에 계약했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1998년도에는 떠먹는 요구르트가 420원인가 했고, 우유도 400원 정도 했는데 금년도 초에 입찰을 본 결과 380원 정도로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다섯 개 업체인가 입찰을 해서 영남우유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개당 20원에서 30원이 낮아졌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회사에 따라 질이 차이가 안 납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러면 2000년도에도 이런 것을 참작해서 예산 편성을 잘 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로 8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는 복지관에서 자부담해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복지관에서 하면 입찰은 복지관별로 합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러면 거기에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되겠네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2, 24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가정상비약 함 보급인데, 이 함은 어떤 함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가정에서 쓰는 것으로 반창고, 소독약 등 온갖 상비약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면 개당 3만원이면 비싼 것이 아닙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3만원짜리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합디다.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든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박병래위원 3만원이면 상당히 높은 단가인데, 어떤 함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가정상비약 플라스틱 함은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가격을 잘 조정해서 국비가 낭비가 안 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가도 문제가 있지만 저소득 대상자가 309세대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여기 대상자는 폐질인과 장애인 세대를 우선으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런데 1만5,000원이나 2만원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세대 수를 최대한 늘려서 많은 세대가 비록 비상 구급함이지만 하나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927만원으로 2만원짜리 같으면 450세대로 늘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그러면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허만수위원님...
○허만수위원 장애인에 대한 것도 보건복지과 소관이지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장애인 시책이라든지 무슨 정책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책정된 사람들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합니다.
○허만수위원 과장님이 사회복지과 과장보다 보건복지과 과장님이 장애인과 접하는 횟 수는 더 많지요?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똑 같습니다.
○허만수위원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중증 장애인들이 구에서 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없습니다.
○허만수위원 우리 신당동 같은 경우에 중증 장애인도 있고 교통장애인도 있고 여러 장애인들이 많은데, 장애인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 예산상 시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증 장애인들의 숙원 사업이 뭐냐하면, 본위원이 보건지소를 설치해 달라고 질문도 하고 해서 이동보건소를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동 목욕탕입니다.
저도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목욕탕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성한 사람 같으면 샤워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장애인들이 목욕하기에는 어렵습디다.
장애인 회장 함자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분들의 부탁이 성서종합복지관에 목욕을 한번씩 가는데 다 쳐다보고 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장애인이 목욕을 못 간답니다.
그래서 "허의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동목욕탕을 하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는데, 이동목욕탕 차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이동목욕탕 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 주문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전국에서 더러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월성복지관에서 장애인 전용 목욕탕 차량을 준비하기 위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약 7,000만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호 더 세부적인 것은 끝나고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만수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예.
○위원장대리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具五權金仁鎬丁坰鎭申元燮金貴洙 |
| 朴炳來李王淳崔文贊許萬壽金永河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許棉 |
| ○출석공무원 (3인) | |
| 建設交通課長 | 李城 |
| 建築課長 | 李昺容 |
| 保健福祉課長 | 姜茂樹 |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仁鎬
速記士, 黃羽英
地方事務員, 申明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