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20일(월) 10시
장소 : 소회의실3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관리과, 경제진흥과, 도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환경관리과장 정건철입니다.
환경관리과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은 당초 세입예산이 44억1,576만7,000원에서 4억8,483만6,000원의 세입 증액이 발생되어 이번 추경에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관리과 예산 총 108억5,018만3,000원으로 1999년 당초예산 103억1,046만2,000원보다 약 5억3,972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쓰레기봉투 제작과 청소대행업체 폐기물 처리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차량 한 대 구입에 따른 6억640만5,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항목 중 감소한 부분은 세출예산을 집행 시에 예산절감을 최대한 추진하였으며,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의 취소 등을 통하여 지출을 억제하여 당초 예산 대비 6,668만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는 청소관리 부문이 107억9,278만5,000원으로 당초 102억3,358만7,000원보다 약 5억5,972만1,000원이 증가하였고, 환경관리 부문이 5,739만8,000원으로 당초 7,687만5,000원보다 1,947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 (P.26,27, 30 32,37,42,147 159,253)
(별책)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광고물수수료수입 이것은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실적이 없는데, 실적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종량제규격봉투 상업광고 말씀입니까?
○박병래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이것이 IMF 이후부터 업체에서 상업광고를.. 저희들이 예산은 세웠는데, 저희들이 업체에 다니면서 광고 활동을 했습니다만 업체에서 광고의 효과가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소나마 광고수입을 올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신청 업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광고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제한은 없습니다.
○박병래위원 아무런 광고라도 받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박병래위원 광고지를 신문에 넣어서도 광고를 많이 합니다.
홍보가 잘못되어서가 한 건도 없는 것이 아니냐... 전혀 실적이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홍보를 잘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내년도부터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세출 부분 14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이왕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기정예산액이 적은데, 전부 다 절감된 것인데, 그러면 당초 탁상행정을 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얼마인지 확실히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나중에 남으면 "절감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가로진공차 브러쉬인데 당초 브러쉬 가격이 처음에 계상할 때는 가격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작을 해 놓은 것으로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금년 초에 제작해 놓은 것을 써보니까 개 당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저희들이 각 업체에 수소문한 끝에 브러쉬만 파는 데가 있습디다.
그것은 안성에서 제작을 하는데 저희들이 업체에 찾아가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만 파느냐고 물으니까 판다고 해서 브러쉬만 구입하고 원판은 안 사고 재활용을 하니까 가격이 엄청스럽게 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체에 다니면서 한 사항이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왕순위원 가로휴지통 정비사업, 청소용 손수레부착 쓰레기 수거함 구입 등 전부다 남았습니다.
이것은 절감액이 아니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가격을 정확히 알아보고 나서 편성하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알겠습니다.
○이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이왕순위원님의 말씀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예산편성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위원장 구오권 다음 154, 15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154페이지 3항에 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차량 구입이 있는데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지금 현재 1만2,000세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해서 3만세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해서 12월초에 내려왔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럼 차량이 총 몇 대 필요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현재 한 대 있고, 1만 세대 기준으로 한 때씩 계획해서 내년도에 3만세대로 했을 때 세 대가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은 국비보조, 시비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2000년도 본예산에 한 대 올라와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신원섭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것 한 대하고, 또 한 대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한 대는 금년에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쓰레기 운반 처리하는 업소에 한 대 가지고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그 사람들이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집해서 원일환경으로 가는데, 자기들 가지고 있는 차는 그 대로 운행하고, 또 세 대를 운행한다는 그런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당초에는 자기네들이 허가 받을 때 기존 시설이 갖추어 지는 시설 있었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차를 구입 못 해 가지고 7, 8, 9월 석 달을 자기네들이 직접 수집 운반을 했습니다.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수집 운반을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9월에 차를 한 대 구입해서 10월1일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급하던 보조금 400원도 10월1일부터 집행을 하지 않고 저희들 차로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다음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시범 아파트 탈수기 설치는 어떤 형태의 탈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주방용 싱크대에 장착하는 것으로 자동식으로 전기를 넣고 한 번 터치를 하면 30초 정도 탈수를 해서 물기를 완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허만수위원 구비, 시비를 떠나서 시에서 무료로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당초에 시에서는 주민 부담을 몇 % 시켜서 하기로 했는데 각 구가 전부 주민부담을 시키는 것에 반대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해서 재차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부담으로서는 못하겠다고 해서 각 구청에서 시에다가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주민들이 부담해서는 안 한다는 그런 여론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다시 내려온 것이 시비로 무료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선정하라고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허만수위원 한 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한 대 당 약 7만7,000원 정도 됩니다.
○허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158페이지부터 끝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빠진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154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차량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운반차량을 대행해서 1만2,000세대를 하고 있는데, 1만 세대 당 한 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습디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저희들이 한 대를 이곡동에 청남타운 외 14개 단지 1만2,033세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수집은 순회하면서 실으면 자동으로 들어가고 해서 여건상으로는 쉽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수집은 새벽 5시에 나갑니다. 아파트에 나가면 오후 3시까지 하고, 마감시간이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에 수집하는 것을 저희들도 나가봅니다만 나가보면 아파트에 설치한 곳이 협소하고, 또 기계가 자동으로 올라가서 붓고 내려오고 하는데 수거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또 지역여건이라든가 각종 차량을 주차해 놓아서 수집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1만2,000세대에 하고 있는데도 새벽 5시에 나가서 오후 3시 넘어서 차가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밀집된 1개 동에 하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시에는 아파트가 전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만 세대를 했을 때 하루에 10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당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지금 1만2,000세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지금 주민들 여론은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아주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아파트에서 자기네들도 해 달라는 여론이 있고, 이것은 정부 정책이고, 원래는 내년도에 대구시 전체로 다 확대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어려워서 줄어든 것입니다. 각 구별로 아파트는 내년도에 다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어서 아마 차도 이번에 일곱 대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럼 비교분석을 해 봅시다.
아파트에 탈수기 설치했는 것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효과적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탈수라는 것은 1차적으로 물기를 줄이는 것이고, 음식물을 분리배출하고 사료화하는 것은 음식물을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안 가고 바로 사료화 하기 때문에 환경면에서는 음식물 분리수거가 더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탈수기는 시에서 이번에 시범을 처음 하는 것입니다.
○신원섭위원 시범적으로 했지만 탈수기 설치는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이네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탈수기는 현재 대구시에서 시범으로 해 보는 것인데 이것을 시비로는 다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이 탈수기는 주민들에게 설치해 줄 때 전 세대를 무료로 해 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음식물이 전부 탈수된다고 해도 어차피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부담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신원섭위원 탈수기를 싱크대에 설치해서 물기를 칠팔십 % 제거한 상태에서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보낼 수 있도록 처리하면 환경오염을 시키는 다이옥신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배제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탈수기는 다이옥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기를 일부 제거시킨다는 것입니다.
○신원섭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 칠팔십 % 제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하고 저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좋을 것이냐...
그러면 정부의 방침이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하여 처리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탈수과정을 거친다는 그 자체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운반할 때 양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최종처리는 사료화 또는 퇴비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원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신원섭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탈수기를 설치했을 때 탈수를 했는 찌꺼기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아닙니다.
○허만수위원 이것도 원일환경으로 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허만수위원 그것이 원일환경으로 가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는데요?
한 차 반 될 것이 한 차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양이 준다고 봐야됩니다.
○허만수위원 원일환경에서는 구에서 실어다 주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세대 당 1,000원을 받지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허만수위원 세대 당 1,000원을 받으면 현재 1만2,000세대 같으면 원일환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받아서 처리하는 그 비용이 한 달에 1,200만원정도인데, 우리 보조는 없어지고...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현재 그 시설이 1일 처리용량이 50t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1일 8t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50t이 다 들어가려고 하면 약 5만 세대에서 6만세대가 들어가야 1일 50t이 됩니다.
○허만수위원 그것이 중요합니다. 5만 세대 내지 6만 세대 같으면 우리 구 지원비 400원이 없어져도 원일환경에 우리 달서구 주민들 돈 들어가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이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한 달에 말씀입니까?
○허만수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5만 세대 같으면 월 1,000원씩 해도 5,000만원이지요.
○허만수위원 오륙천 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공공근로도 이용하고, 아예 원일환경 같은 시설을 달서구에서 예산 들여서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앞으로 대구시에서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1일 200t 처리시설을 합니다.
○허만수위원 한 달에 5,000만원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원일환경 뿐만 아니고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신청하겠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그래서 지금현재 시에서 200t의 처리시설을 하고, 그 처리시설을 하면 달서하수종말처리장에 1일 200t 처리시설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 가지고 5만 세대나 6만 세대를 하게 되면 처리비가 다소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 업체의 시설비라든지 운영, 여러 가지 용역사업비도 나오겠습니다만 수집운반비는 인원이 늘어나면 조금 더 부담이 되고 처리비는 다소 내려오게 됩니다.
○허만수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한 달에 달서구 주민들의 돈이 쓰레기 처리비로 5만 세대인 것 같으면 5,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상당한 금액이 아닙니까?
주민의 돈이 5,000만원 나가고, 또 우리 구의 돈이 5만 세대인 것 같으면 다섯 대의 차량을 운행해야 되는데, 거기 운전기사 들어가고 수집하는 인부임도 상당한데 그만큼 예산 투입해야 될 것 같으면 어디에 한 2,000평 사서 사료화 만들면 5,000만원을 벌이는데...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거기에 시설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허만수위원 시설투자비라고 해도 한 달에 오륙천 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보다 원가가 적게 들어가겠는데요?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런데 단순히 돈으로 계산하면 그런 수치가 나오지만 이것을 어디까지나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은 하루에 8t 내지 9t 정도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허만수위원 제가 장기적으로 이야기 한 것인데, 지금 하루 8t 가지고는 그런 계획을 못 잡아도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도 연구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료가 일반 곡식으로 만든 소(우) 사료가 4,500원 내지 5,000원 하고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가 2,500원 내지 3,000원 정도 합니다. 완전 건식으로...
전적으로 그것을 다 먹이는 축산 농가는 없고 일부 배합해서 먹이는데, 앞으로 5만 세대 내지 6만 세대를 한다고 하니까 저의 소견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것이 민간 차원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업체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천에도 한 군데가 생겼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업체가 생기면 생길 수록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가고 좋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경제진흥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경제진흥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P.163 168)
(별책)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못 들었는데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물가안전에 대해서 물가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업소의 참여가 없이는 안 됩니다. 물가대책업무에 대해서 협조가 많은 업소에다가 전액 시비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줍니다.
선정은 싼 업소 22개소, 물가안정 모범업소 70개소, 가격파괴 시범업소 50개소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 쓰레기 봉투를 한 업소 당 50 짜리 30매씩 주는데 가격으로 환산하면 3만1,000원 정도 됩니다.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최문찬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비상소화전과 비상소화기가 있는데, 비상소화기는 이해가 됩니다만 비상소화전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공설소화전이 시장 부근에 보면 다 있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도 있는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물을 뺄 수는 있어도 필요한 호스와 현장에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한데 그 함을 만들어서 비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그 비상소화전함을 시장이 복잡한데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도로변에 소방차를 물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 주변에 함을 설치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전 시장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맞는 것만 하는데, 그 여건은 30m 이내에 공설소화전이 있는 경우와 2.5㎏의 수압이 있어야 됩니다. 30m 이내에 있어서 바로 소화전에 호스를 꼽아서 바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만 합니다.
그 안에는 소방호스와 분사관창 카프링이라고 해서 스텐드 파이프, 소화전 핸들, 스패너 등 소방서에서 전문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최문찬위원 이 설치장소는 바로 도로변에다가 모래 적치장처럼 그렇게 설치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바로 소화전 옆에 설치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문찬위원 네 개만 해서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해 보니까 현재 여건상 4개소 정도는 설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문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수압이 있어야만 되는데...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참고로 설명 드리면, 소방서에서 기 설치된 장소가 3개소이고, 저희들 검토했는 데는 4개소이고, 설치불가 장소가 6개소 나옵디다. 그것은 소방서 전문 부서에서 검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비상소화전함은 시장에 필요하게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개인적으로 소방법에 갖추도록 되어있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점포는 밤에 주인이 없고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복도 같은데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이것을 재래시장에 놔두고 관리할 데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우리가 설치하면 번영회 하고... 소방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화기 함으로 되어 있는데 소화기를 기본적으로 3개 넣고 함을 만들어서 아무도 손을 못 대도록... 낱개로 해 놓으면 분실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설치장소하고 모든 것은 번영회와 소방서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최문찬위원 이것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잘되어야 됩니다. 엉뚱한 장소에 가 있어서는 안 되고, 말이야 그럴듯하게 재래시장에 불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엉뚱한데 비치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번영회하고 상의가 잘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번영회하고 소방서에서 상의가 되어서 설치장소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소방서에서 점검한 결과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관리하는 것은 우리도 점검을 하고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근본적으로 시장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간사 김인호 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비상시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것... 우리 관내 시장이 많습니다만 월배시장도 가판대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정리를 100%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 주시고, 월배시장에 지난번에 불이 나고 보니까 엄청스럽던데, 소방서는 불이 나고 나서 하는 것이고 사전에 소관 과에서 관리를 많이 하지 싶은데, 이런 것은 물론 소방서에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 보조할 것 예산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간사 김인호 그리고,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저희들도 매월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도 점검을 같이 하고, 그리고, 시장에 노점상 문제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어렵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문제도 과에서 신경을 써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18분)
국장님과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도시관리과장 이남용입니다.
11월25일부터 현재까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따른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심신피로함도 잊으신 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제2회 결산추경 세입,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 (P.255,31,32,38,43,175 189)
(별책)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과장님, 183페이지 보호수정비 및 입간판 설치, 진천동 제림아파트 앞에 보호수가 금년도엔가 지정된 것이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간사 김인호 입간판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이번에 합니다. 이번에 전체 8개소에 입간판하고 의자가 필요한 지역에는 의자를 설치합니다.
○간사 김인호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곧 2000년도에 소방도로가 개설 예정인데 보호수하고 옆에 제실 조그마한 것이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간사 김인호 제실과 보호수 사이로 관통예정인데 지금 입간판을 잘못 설치해 놓으면 길을 하게 되면 또 새로 옮겨야 되거든요?
조금 늦더라도 길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고, 2000년도에도 보호수정비사업비가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간사 김인호 도로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더라도 도시관리과에서는 당제하고 나무 주변에 정비할 때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입간판 지금 빨리 한다고 세워 놓았다가 막상 도로를 하고 보면 또 옮겨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원선임담당께서는 참고를 해서 도로와 같이 주변정비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시기에 가서 본위원과 의논을 하도록 담당은 메모를 하셨다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화초구입비가 추가로 되어 있는데 사용 용도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화초구입은 시설녹지 주변에 특히 구마로 주변에는 담벽 밑에 화초를 심는 화단을 조성해 놓은 데가 있고, 관내에 132개의 화분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계절의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화초를 식재하는데, 임업시험장에서 분양받은 화초가 부족할 때는 우리가 구비로 화초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꽃배추를 132개의 화분대에 식재를 하고, 성서 IC 주변 이런 데에도 꽃배추를 식재해서 시민들한테 계절의 정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는데 69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거기에 연계해서 이것은 시 시험장에서 조금 구입하고 이런 것은 하기에 따라 많이 절약할 수 있고, 꼭 필요한 화분대는 어쩔 수 없고, 그 외에는 우리 구화인 장미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미는 꺾꽂이하면 되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일시적인 장미축제만 하지 말고 거기에 연계해서 전 달서구에 아파트 주변이나 도로변에 장미꽃 잘 골라서 식재를 해 놓으니까 예쁘던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간사 김인호 그리고, 186페이지 근린공원 관리실 난방비가 어느어느 공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도원공원, 속칭 옛날 해돋이 공원, 대곡공원, 성서2공원, 성서6공원에 관리실이 있으면서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네 개 공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사실상 24시간 근무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도시관리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질의는 다 한 것 같고,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하고 공식 일정은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은데 간단하게 시간을 드릴테니까 이제까지 좋은 일도 있었고 서로 얼굴 붉힌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도 우리 지역과 구민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구민과 지역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과장님 넓으신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잘 안되겠느냐 싶고, 이제 공식 일정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예. 참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까지 29년10개월19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의회에서 결산추경까지도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푸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9년의 세월을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시대는 70년대 재건의 해머(hammer) 소리가 울리는 그 시기부터 해서 오로지 앞만 보고 걸어왔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감하면서 느끼는 사항은 옆길을 몰랐다. 오직 한 길로만 갔다. 그것은 제 공무원 생활 신조가 그렇습니다.
김 구 선생이 한 말 "눈 내리는 들판에 함부로 어지럽게 가지 말라. 오늘 가는 이 자리가 다음 사람한테 이정표가 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공직생활에 임했습니다. 후회는 없고 오직 도시관리과에서 막을 내리고 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마지막 막을 내리는 것이 감개가 무량하고, 그러나 만남은 이별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별은 만남의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있으면서 열심히 의원님들과 뜯을 맞춰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까지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고맙습니다. 오직 한 길을 걸어오신 도시관리과장님 정말 그 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또 나아가서 좀 더 달서구를 위해서 잊지 마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남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가 9시30분부터 개의된다고 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시30분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건축과,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具五權金仁鎬丁坰鎭申元燮金貴洙 |
| 朴炳來李王淳崔文贊許萬壽金永河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許棉 |
| ○출석공무원 (4인) | |
| 社會産業局長 | 金洛欽 |
| 環境管理課長 | 鄭健哲 |
| 經濟振興課長 | 金太圭 |
| 都市管理課長 | 李南龍 |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仁鎬
速記士, 黃羽英
地方事務員, 申明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