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지적과,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건축과장님?

○위원장 구오권 배석한 선임담당은 전부 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위원입니다.

459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PC를 다섯 대와 레이저 프린트기 한 대를 올렸지요?

○최문찬위원 작년에 몇 대 구입했습니까?

○최문찬위원 현재 PC가 몇 대 있습니까?

○최문찬위원 이 PC는 일반 PC보다 대 당 단가가 160만원정도 비싼데, 배 이상 비쌉니다.

작년에는 대 당 13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29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290만원짜리 PC가 있습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레이저 프린트기도 거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인데요? 단가 자체가.

○최문찬위원 460페이지에 스캐너라는 것은 뭡니까?

○최문찬위원 레이저 프린트기도 보통 A4, A3용지를 쓰는 것인데 117만원인데 이것은 대 당 300만원입니다.

○최문찬위원 레이저 프린트기가요?

○최문찬위원 지금 건축과에 프린트기가 몇 대입니까?

(휴대전화벨 울림)

○최문찬위원 작년에 다섯 대 구입했는데도 일곱 대 밖에 안 됩니까?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한 대 당 가격이 3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최문찬위원 이해를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했어야 됩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른 과에서 올라온 가격이 있는데 이것은 턱없이 비싸니까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그 스캐너는 전지 출력할 수 있습니까?

(「A1」하는 이 있음)

○간사 김인호 A1이면 전지 1/2 정도 됩니까?

○간사 김인호 신문지 접은 크기입니까?

○간사 김인호 그 이상 큰 것은 없습니까?

○간사 김인호 사진 겸용됩니까?

○위원장 구오권 다음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건축행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정경진위원 이제까지 한번도 안 했지요?

○정경진위원 건축위원회 하고 있어도 전부 헛것이더라고... 안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정경진위원 대구시 건축과에서 다 해버리는데 여기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464, 465, 466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466쪽 환경개선부담금이 많이 올랐습니까? 작년 대비 기준가가 올랐습니까?

○최문찬위원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산정 하는 요율이 올랐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이런 업무정도는 파악해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똑같은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 보일러에도 똑같을 것이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구 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지요?

○최문찬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대비 100% 인상되었습니다. 그 요인이 있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담당이 어디입니까?

(「영선입니다」하는 이 있음)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아니! 환경개선부담금을 구에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면 구 전체 환경개선부담금이 안 올랐으면 똑같아야 되는데 100% 인상되어 가지고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최문찬위원 그것만 알면 되지 요율... 그러면 여기 올리면 일반 주민들한테도 100%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최문찬위원 그럼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작년 대비해서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최문찬위원 작년보다 올랐습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니 이 예산 편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도시가스 같은 것은 작년보다 예산편성을 약하게 해 놓고, 개선부담금은 100% 인상을 해 놓고, 석유류도 그렇고...

작년 예산편성과 올해 예산편성의 기준점이 없습니다.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방금 도시가스가 작년 대비 인상되었다고 그랬지요?

○최문찬위원 요금 자체가 인상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똑같은 기계에 쓰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짜여져 있습니까?

개선부담금 같은 것은 100% 인상이 되어 있고, 석유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문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지금 답변할 것을 먼저 해 보십시오.

○최문찬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95일 8시간 3t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더 약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느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 점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작년에 도시가스 사용료가 올해보다 싸다면 왜 작년에 편성할 때 더 많이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03 민간위탁금에 청사 청소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업무 대행하는 청사 평수 8,515평에 1억831만1,000원, 여기도 모순점이 있습니다.

우리 청사가 8,515평입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970평인데 어째서 올해는 8,515평이 됩니까?

작년에 2,200원 올라왔는데 우리가 삭감해서 1,800원에 했는데, 올해는 1,060 8,515평으로 금액은 낮추고 평수는 배로 불려놓았습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구오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최문찬위원 아니, 청소하는데 대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최문찬위원 평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작년에는 2,200원 했는데 우리가 400원 삭감해서 1,800원에 했는데, 올해는 1,060원으로 해서 평수를 배로 불려놓았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입찰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정경진입니다.

469쪽 공공청사정비회비는 어디에 드는 것입니까?

○정경진위원 기금 마련해 놓는 것입니까, 어디에 지불하는 것입니까?

○정경진위원 이제까지 얼마 납부되었는지 총계가 나와 있습니까?

○정경진위원 이 돈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립되는 것입니까?

○정경진위원 무슨 회비를 이렇게 많이 줍니까?

○정경진위원 빚 갚는 것이네요?

○정경진위원 그럼 건설공제조합과 같은 성격이네요?

○정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만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구오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470쪽 장애인편익시설설치현황 3억은 어떤 시설입니까?

○허만수위원 화장실신축 및 개조 18개 동사무소해서 1억5,000만원인데, 그러면 18개 동사무소에 화장실을 모두 고치는 것입니까?

○허만수위원 장애인을 편익시설 설치 3억은 뭡니까?

○허만수위원 그 밑에 점자블럭, 수직리프트 설치 등 5,000만원과 합계해서 3억입니까?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부의 여러 가지 경비 산출하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청사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관하는 주무를 배석시켜서 설명을 하게끔 그런 방법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469페이지 기타출연금 공공청사 정비회비에 대해서 정경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467페이지 15번에 배상공제사업회비는 보험금으로써 출연하는 것입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14번에 지방공유건물 보험금이 있고, 15번에 배상공제사업회비가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위원장 구오권 건축과장님?

○위원장 구오권 이런 식으로는 질의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지적과와 보건소의 예산안을 심의한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세입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넘어가고 세출부분부터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부분 477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23쪽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구오권 구내식당 사용료를 1년 통계로 받은 가격입니까?

○위원장 구오권 보증금 없이 월세로 받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이 분에 대해 구민들의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선 파트에서 하다가 파트가 많이 넘어와서 지금은 지적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입찰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오는데, 지금은 수의계약입니까?

○위원장 구오권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요?

○위원장 구오권 일반인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용을 자꾸 물으니까 답을 할 수가 없어서 나도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항상 수의계약으로 하던 사람이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구오권 왜 그런 것을 질문하느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아심을 가지고 상당히 질의가 많습니다.

특히 대형업소라든지 소규모업소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구청에서 정확한 답을 안 해 준답니다.

"이 과에 물어봐라, 행정과에 물어봐라", 도대체 저에게 진정이 들어온 것에 의하면 한번도 제대로 구내식당에 대한 구매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한다는 이런 것은 없고, "입찰로 하느냐, 입찰을 언제부터 하느냐"고 물어도 구청에서 명확히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답니다.

○위원장 구오권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총무과에 하면 "어느 과에 갔으니까 거기에 문의를 해 봐라..."

심지어 지적과에까지 문의를 했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는 "우리가 업무를 이관 받은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다"든지 이런 등등 구구한 설명을 늘어놓는데, 우리 달서구가 열린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식당업에까지 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공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지적과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금년도에 몇 회 개최했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 밑에 지명위원회는요?

○간사 김인호 488페이지 구 토지평가위원회 이것은 몇 회 했습니까?

○간사 김인호 물론 계획대로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일거리가 없습니까?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

○간사 김인호 물론 정확히 하는 것은 좋은데 기간을 넘기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질의하실 분...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최문찬위원입니다.

48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기 신규구입이 145만원 한 대가 있고, 「나」항에 스캐너가 400만원으로 이것은 토지대장 CD-ROM 전산화사업에 전산장비구입인데, 작년에도 구입을 했는데 스캐너가 어떻게 해서 1년만에 100만원이나 올랐습니까?

○최문찬위원 잠깐만요. 얼마에 구입했다고요?

○최문찬위원 아니 예산을 313만원 받아가서 87만원짜리를 구입하면 됩니까?

○최문찬위원 아니지요. 레이저 프린트기와 사무기기는 별도로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을 승인 받은대로 쓰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최문찬위원 건축물대장전산화에 따른 프린트기도 117만원에 두 대 들어갔고, 민원발급용 고속프린트기도 220만원 한 대 들어갔고...

(「뒤에도 다기능기기 구입이 몇 번 나오네...」하는 위원 있음)

전자 장비라는 것이 1년에 한 품목에 100만원씩 오를 리가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작년에 300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분당 몇 매가 나오는지 이런 계산도 안하고 구입을 했습니까?

한 대당 3백 수 십 만원 하는 것을 넣으면서 그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 넣어서 올해 다시 이것이 늦으니까 새로 400만원짜리를 넣는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최문찬위원 민원발급용고속프린트기도 작년에 220만원에 한 대 들어갔지 않습니까?

○최문찬위원 물론 다르겠지만 320만원짜리 하고 400만원하고의 그런 차이점도 모르고 물건을 구입합니까?

1년 지나서 안 되니까 또 400만원짜리를 또 구입한다는 것은...

○최문찬위원 그리고, 사무기기도 작년에 토지전산화나 지가전산화나 전부 PC가 130만원씩 들어갔는데 올해는 145만원, 심지어 165만원, 170만원, 이것이 일정하지가 않고...

○최문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방금 말씀과 같이 스캐너를 한 대 가지고 부족해서 한 대 더 넣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가격이 차이가 안 나야지요?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300만원에 넣었는데 어째서 1년만에 400만원짜리가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보충 질의인데, 최위원님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

물품구입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지적과에서 물품취득에 대한 기종 잘못 선정으로 예산 낭비했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또 내년에 신종이 나와서 500만원 하면 또 사야 되겠네요?

○최문찬위원 지금 한 대 더 넣는다는 개념인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작년에 313만원 하던 것이 올해 400만원 한다는 것은... 그러면 작년에 구입한 모델명과 올해 구입할 모델명을 가지고 와 보세요.

○간사 김인호 그러면 지난해는 저고속용으로 샀어요?

○간사 김인호 보세요. 지적과에서는 다 해봐야 물품구입이 얼마 안 되지만 최소한 부속자료가 나와야 안 됩니까?

그래도 물품 구입에 대한 것이 여기도 있고 그 뒤에도 계속 몇 가지가 나옵니다. 건축물 대장 관련과 개별지가공시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이 나오는데, 지적과 물품 구입에 대한 보충자료가 나와 줘야 됩니다. 기종과 금액...

그런 설명도 없이 그냥 돈 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최소한 그 사진이라도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적과에도 다 합하면 금액이 상당하겠는데요?

○위원장 구오권 물품에 대한 카탈로그(catalog)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종별로 오려서 이것은 작년에 얼마였고 성능은 어떻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제출해야지요.

○간사 김인호 작년에 300하고 이번에 700이 되더라도 작년에 300에 대한 기능, 700에 대한 기능 이런 것이 나와줘야 됩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쓰는 기종은 3분 조금 더 걸리고...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그것을 구두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사진과 부속설명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솔직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대로 부족해서 한 대 더 구입을 한다는 이런 차원인데 안 맞는 설명을 하니까... 여기 거짓말해서 될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그 문제는 넘어가고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486쪽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정지가 검증이 3만3,000원 해서 5만1,000 필지이지요?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35필지 당 3만3,000원이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최문찬위원 33,000원 51,000/35필 50% 1.1은 무슨 내용입니까?

○최문찬위원 이것이 감정평가사들한테 나가는 수수료지요?

○최문찬위원 산정 지가 검증이 약식 검증이지요?

○최문찬위원 정밀 검증하고 이의신청 검증하고 다 같습니까?

○최문찬위원 틀리는데, 작년에는 1만6,500원씩 해서 했는데 올해는 예산편성을 왜 3만3,000원씩 했습니까?

○최문찬위원 자, 자! 보세요. 작년에는 16,500원 300필지 50%로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그 30%라는 것이 뭡니까?

○최문찬위원 50%라는 것이 국비이고, 30%는 뭡니까?

○최문찬위원 아니, 예산을 짜는 분이 내용도 모르고 짜면 어떻게 합니까?

○최문찬위원 왜냐하면 작년보다 이의신청정밀검증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안 높아졌는데, 이것이 작년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3만3,000원을 적용했느냐는 이 말입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기준이 바뀐 것은 의견제출정밀검증이고, 이의신청정밀검증은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1만6,500원이 아니고 3만3,000원으로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잠시 허 면 전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별도로 설명을 하실려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그 설명을 들어야 예산을 심사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은 잘못 짜였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88페이지 운영수당에 구토지평가위원참석수당이 50,000원 11명 5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중 5회이지요?

○김영하위원 연중 5회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영하위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연중에 잘 개최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최문찬위원 다기능사무기기가 개별공시지가용 따로 있고 일반 업무용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최문찬위원 작년에 전부 586으로 대체를 했는데, 해마다 각 과마다 PC가 다섯 대, 여섯 대씩 올라와서는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491페이지에 건축물대장전산화 다기능사무기기, 그러면 밑에 건축물대장전산화 레이저 프린트기가 이것과 같이 쓰는 것이지요?

○최문찬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140만원 올라옵니까?

○최문찬위원 이것이 A4용입니까, A3용입니까?

A4용입니까?

○최문찬위원 작년에 보세요. 건축물대장전산화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해서 작년에는 PC를 170만원으로 두 대 하고, 프린트기가 117만원 두 대를 샀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발급용 고속프린트기는 22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일률성이 없습니다. 어째서 똑같은 건축물대장전산화 레이저 프린트기가 140만원이고 작년에는 117만원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고속으로 하는 프린트기가 작년에 220만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140만원짜리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성능이 후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491페이지에 건축물대장전산화 다기능사무기기는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금액이 틀리도록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레이저 프린트기 117만원짜리 가지고 A4, A3 다 쓰지 않습니까. 기능이 틀리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앞에 지가용 컴퓨터하고 건축물 컴퓨터하고 기계가 틀립니까?

○간사 김인호 구입하고자 하는 모델명은 뭡니까?

○간사 김인호 이것도 586이고 저것도 586이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그런데 아까 최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는 145만원이고 하나는 165만원입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부속 참고 자료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위원장 구오권 김인호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회의 끝난 다음이라도 자료가 안 올라오면 다음 계수조정 때 다 뺍니다. 그렇게 아시고 준비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디지털카메라 한 대 구입에 100만원인데 이것이 이렇게 비쌉니까?

○위원장 구오권 고속고속 하다가 참...

(장내웃음)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위원장 구오권 그렇게 고속으로 필요합니까?

○위원장 구오권 이것도 모델명하고 부속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종합적으로 빠진 것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세입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허만수위원 돈을 받고 하는 것은 봉사에 들어갑니까?

○허만수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시비거나 국비거나... 이것이 3,090만원입니까?

○허만수위원 그 사람들 봉급하고...

○허만수위원 유급봉사원들 봉급이 주로 많겠네요?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49페이지에도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라고 또 있네요?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다음은 세출부분 4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김인호위원입니다.

보건소 의사, 영양사 등등 근무복은 3만5,000원이 주를 이루는데 간호사는 5만5,000원이네요?

○간사 김인호 지난해에도 했지 싶은데요?

○간사 김인호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각 구마다 다릅니까?

○간사 김인호 지금 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간사 김인호 14명 중에 3명은 다른 데서 전입 왔습니까? 502페이지 「바」항 근무복은.

○간사 김인호 방문간호사는 3명밖에 없습니까?

○간사 김인호 일용직은 옷을 더 좋게 입힙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외투는 사 줍니까?

○간사 김인호 기 좋은 것을 사 줄 것 같으면 밖에서 근무하면 추운데 따뜻한 것으로 입히지요?

○간사 김인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3번 항에 적출물 처리수수료는 99년도에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금년도에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간사 김인호 그것은 잠시 뒤에 하고, 여기는 무슨 프린트기를 그렇게 쓰는지 토너 교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네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507페이지에 모사전송 유지비 따로 있고, 토너라든지 프린트기 잉크 이런 것도 결국 유지비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간사 김인호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간사 김인호 그리고, 503페이지 케이블 TV 수신료가 월 얼마입니까?

○간사 김인호 그것은 어떤 케이블 TV입니까?

○간사 김인호 그것이 1만원짜리가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구청에는 개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선당 1만원으로 협약이 되었습니까?

○간사 김인호 다른 과에는 없던데요?

○간사 김인호 있는데, 예산편성이 수용비에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런데 여기는 수용비에 안 넣고 왜 별도로 넣습니까?

이것도 일반 수용비인데 다른 과에는 안 그런데 여기는 유독 넣어 놓았네요?

○간사 김인호 그러면 아까 적출물 수수료는...

○간사 김인호 480만원을 계산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위원님들께서는 적출물 예상이 올해 현재 200만원 정도 집행되었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504페이지 전화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화 회선이 총 6회선인데, 금년도 총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간사 김인호 이것도 180만원 정도면 되는데 결국 200% 이상 예산 편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간사 김인호 일반 경상적 경비가 200%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소관 과에서 잘못 했다기보다 기준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현실화 해서 예산 승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휴대폰은 두 대인데 어떤 분이 사용합니까?

○위원장 구오권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보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최문찬위원 작년도에는 몇 대였습니까?

○최문찬위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두 가지 넣지요?

○최문찬위원 작년에 4대 있었다면서요?

○최문찬위원 책임보험이 올해는 올랐습니까?

○최문찬위원 승용차만 올랐고 소형화물차는 안 올랐습니까?

○최문찬위원 소형화물차 한 대 있지요?

○최문찬위원 책임보험이 8만6,040원입니까?

○최문찬위원 지침이 아니고, 작년에 책임보험이 소형화물차가 17만4,3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확인을 안 했지만 책임보험료가 오히려 내렸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승합은 과장님 말씀에 책임보험료가 올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예산서를 잘 봐야 되지 정말 문제가 있다.

승용은 책임보험료가 올랐고, 소형은 50% 내렸습니까?

○최문찬위원 예산편성을 과에서 안 합니까?

○최문찬위원 작년에 소형화물차 책임보험료가 17만4,300원인데 올해는 8만6,040원으로 50% 내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그런데 앰뷸런스는 되레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지침서가 어디서 내려옵니까?

○최문찬위원 차가 4대라고 했지요?

○위원장 구오권 밑에 승합이 또 있네요?

○최문찬위원 책임보험이 승용이 두 대인데 올해 오히려 올라가 있고 종합보험은 50% 내려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차가 줄었습니까?

○최문찬위원 작년에는 6대분이고요?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 운영수당, 건강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회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귀수위원 작년에 없앤다고 했는데요?

○최문찬위원 작년에 안 없앴어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김귀수위원 있었는데 올해 없애기로 했는데요?

○김귀수위원 회의는 한 번도 안 했잖습니까?

○김귀수위원 예산은 잡았잖아요?

○김귀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과장님?

○간사 김인호 1년이 며칠입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그 밑에 일·숙직수당에 일직 수당 67일은 공휴일, 휴무일이지요?

○간사 김인호 그러면 숙직은 365일이고 이 계산법이 맞습니까?

○간사 김인호 보건소는 구청하고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최문찬위원 일직 숙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최문찬위원 급한 환자들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최문찬위원 무인경보장치는 안 되어 있습니까?

○최문찬위원 그럼 이 장치를 하는 것이 낫지 매년 이런 돈이 들어가도록...

○간사 김인호 450만원 외에 급량비와 간식비를 합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무인경보장치와 비교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간사 김인호 구청 방침이 아니고, 그것은 특히 소장님께서 간부 회의에 가시면 실무자들이 일·숙직에 대한 제반 경비와 무인경보장치 했을 때 경비를 뽑아서 타당하다면 절감을 하도록 건의를 해서 관철시켜야지요?

○최문찬위원 김인호위원, 이것이 경비 성격보다도 일직이나 숙직을 하면 굉장히 근무자가 불편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개선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일·숙직 1만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일·숙직을 안하지 싶은데, 합니까?

○간사 김인호 형식상 하기야 하겠지...

○간사 김인호 507페이지 모사전송기 유지비는 지난해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정보관리시스템 보수유지비는 뭡니까?

○간사 김인호 전산화 시스템이 뭡니까? 환자관리에 대한 것입니까?

○간사 김인호 쉽게 말해서 환자 기록카드를 전산화시킨 이런 것입니까?

○최문찬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산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산기기 유지비입니다.

○최문찬위원 문제가 이것이 매년 월 60만원씩 해서 720만원이 작년이고 올해이고 똑같이 올라온단 말씀입니다.

물론 기계는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매년 똑같이 올라오느냐 말입니다.

○간사 김인호 60만원 이것이 어디 다른 데에 지불되는 것입니까?

○간사 김인호 이제 시범 보건소 끝났으면 이것은 안 해도 안 됩니까?

○간사 김인호 아니, 이것이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뭡니까?

○간사 김인호 누가 관리를 하는데요?

○간사 김인호 그러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받아들이면 엄청나겠는데요?

○간사 김인호 이것이 전문 그것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쉽게 경상도 말로 가만히 누워서 훌훌 빠는 것이네.

(장내웃음)

아니, 매월 전국 기관에서 이만큼 거두어 들이면, 물론 개발비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는 것 같은데요?

(「정부차원에서 해서...」하는 이 있음)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간사 김인호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가 있는 한 영구적입니까?

○간사 김인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국민건강증진 및 학술회 참석은 금년도 몇 명이 몇 회 했습니까?

○간사 김인호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하지 말고 몇 명이 몇 회 참석을 했는지...

○간사 김인호 쉽게 말하면 이 예산 편성할 때 특히 보건소는 명칭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전문직이 아니어서 생소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한 첨부 자료를 많이 내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145,000원 4명 4회, 국민건강증진 학술회에 참석하러 가는지 강연하고 돈을 되레 받아오는지 모르잖습니까?

○간사 김인호 또 4명이 4회 갔다와서 결과가 어떻더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여기에 예시해 주시고...

○간사 김인호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정입니까?

여기에 갔다왔으면 결과보고라고 할까 이런 자료도 한번씩 주고 해야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것 아닙니까?

"어디에 갔더니 이런 새로운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참 좋더라" 이런 것이 나오면 서면상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런 것은 좋으니까 내년에는 또 다른 직원을 보내야 되겠다든지, 이것은 세미나가 안 좋으니까 이것은 내년에 안 보내야 되겠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안 됩니까?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전산기기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PC가 몇 대라고 하셨습니까?

○최문찬위원 작년도에는 몇 대였습니까?

○최문찬위원 3대 더 들어왔는데 유지보수비가 작년 대비 약 250만원 더 들어갑니까?

○최문찬위원 예산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PC가 아닌 것 같은데...」하는 이 있음)

전산기기...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전산기기 유지보수비가 42대 곱하기 8%해서 328만7,000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46대에 578만5,000원이 올라왔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대가 더 불어났는데 예산 증액은 250만원이 더 되었단 말씀입니다.

○최문찬위원 아니지요. 어허, 과장님 왜 설명을 그렇게 하십니까?

「가」 「나」 「다」 「라」항인데 왜 밑에 「라」항이 거기 왜 문제가 됩니까?

○최문찬위원 아니지요. 어허, 참.

행정통신설치유지비에 총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전산기기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328만7,000원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그리고, 결국 PC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수용비에서 다 나왔잖아요?

(「앞에 것은 소모품이고, 뒤에 것은 유지비입니다」하는 이 있음)

○최문찬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PC가 고장났을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비니까...

○최문찬위원 그런 개념인데 결국 42대이고 46대이면 4대 차이인데 이만큼 증액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46대에 578만5,000원... 출장나가서 전문가가 고친다든지 출장비가 대 당 연간 12만5,760원인데요?

재료비는 혹시 뭐가 깨졌다든지 드럼교체는 재료비 속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 턱인데...

(「부속을 갈던지 이런...」하는 이 있음)

○간사 김인호 부속 재료비는 다른 데에 있다면서요?

○간사 김인호 아! 소모품이고 부속에 대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간사 김인호 그래도 46대가 1년에 꼭 고장이 다 난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시켜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오권 자! 넘어갑시다.

○간사 김인호 알았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보건복지관련 자료수집은 출장입니까?

○간사 김인호 이것은 어떤 때에 출장을 갑니까?

○간사 김인호 그런 것은 앞에 출장비에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소장님이 쓰는 것입니까?

○최문찬위원 보건소 행정이지요?

○최문찬위원 결국 소장님이 쓰는 것이지요?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국장 같으면 국장 산하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그런데 보건소장은 왜 이렇게 적게 올렸습니까? 다른 국장들은 1,300만원씩 올렸는데 보건소장 키 작다고 작게 올렸습니까, 왜 이렇게 적게 올렸습니까?

(장내웃음)

○최문찬위원 예산 짜는 것이 형평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최문찬위원 보건소에는 직원들이 더 많잖아요.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 놓았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허만수위원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5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진료 전용차량을 한 대 구매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사서 차량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신원섭위원 진료전용 차량 외에 현재 사용하는 차가 있지요?

○신원섭위원 이동 진료하면서 나가는 이용하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특수진료전용 차량이 없더라도 현재 앰뷸런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진료할 수 있는 차들이 앰뷸런스까지 하면 세 대가 됩니다. 그렇지요?

○신원섭위원 이동보건소 설치를 위해서 진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차를 구입하는 것인데 이 차가 없더라도 지금 해 왔으니까 총괄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앰뷸런스까지 하면 세 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신원섭위원 물론 진료전용차는 아니지만 세 대를 가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성립되지요?

○신원섭위원 연간 소장님이 나가셔서 이동 진료한 것이 있지요?

○신원섭위원 이제까지 사용한 차량으로 순회진료를 하는데 무리가 따르는 것이 있었습니까?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자동혈압측정기가 시중 시세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신원섭위원 정확성은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이것은 조금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더 싸게 구매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514페이지 재료비에 가족계획사업 용품구입은 보건소에서 찾아오는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까, 각 동으로 분배를 시킵니까?

○허만수위원 그런데 영세민들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아는 사업입니다만 이 콘돔, 피임약을 사러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세 배 값의 택시비가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보건소지소를 성서에 하나 유치해 달라고 본회의장에서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영세민들이 사는 동네에 복지관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피임약을 주든지 콘돔을 주든지 해야지 콘돔 1,000원도 안 되는 것을 사러 버스도 없고 택시 타고 온다는 것은...

본위원이 오늘 보건소 예산을 심의하는 날이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m기를 0에 놓고 거리를 재어봤습니다. 우리 집은 그래도 신당동 먹거리 골목에 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6.8㎞ 나오는데, 파호동 같으면 거의 10㎞ 정도 나옵니다.

신원섭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건소지소는 소장님이나 보건복지과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의원이 암만 하고 싶어도 집행부에서 마음에 안 들면 그 사업은 무산되는 것으로 알고, 구의원이 별로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한번씩 제가 느낍니다만 이 콘돔이나 피임약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많이 구입해서 우리 복지관에 달서구에 여섯 개 복지관이 있지요?

○허만수위원 복지관장한테 맡기든지 거기에 가족계획사업 담당자한테 맡기든지 해야지 여기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750원에 주는데, 이것 하나 사려고 택시요금 8,000원, 9,000원 들여가면서 사러 오겠습니까?

(「무료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료라도 오겠습니까?

○허만수위원 가족계획사업이 없으면 재료비에 뭐하러 계상했습니까?

여기 계상되어 있으니까 줄 바에는 복지관에 좀 갖다 놓으란 말씀입니다.

무료로 준다고 해도 누가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복지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허만수위원의 부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52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방역장비유지비에 차량연막기, 휴대용 연막기, 동력분무기, 이런 것은 전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정경진위원 작년에 신문과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중단한 사업이 아닙니까? 모기약 뿌리고 하는 것 말입니다.

○정경진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주는 것은 없겠네요? 안 하는 것을 뭐하러 줍니까?

○정경진위원 추경에 조금 올라와서 줬지 싶은데요?

○정경진위원 이것은 사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정경진위원 신문에는 굉장히 크게 내 놓았더라고요. 경유만 뿌리고 다니고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경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5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적외선치료기 다섯 대는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구오권 현재는 몇 대 있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다섯 대가 있는데 또 다섯 대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구오권 현재 있는 것은 언제 구입했는 것입니까?

○위원장 구오권 대충 얼마나 되었습니까?

(「91년도하고 92년...」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적외선치료기는 환자들에게 벌겋게 쬐이는 것 그것이지요?

○최문찬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220V가 안 된단 말씀입니까?

○최문찬위원 모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최문찬위원 하나로 된 이동식이지요?

○최문찬위원 그런데 이것이 33만원이나 합니까?

○최문찬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너무 비싸게 견적을 받았는데요?

○최문찬위원 예산을 짤 때 바로 짜야지... 이것이 한 대 당 얼마 하는지 이야기 해 드릴까요?

○최문찬위원 내가 이것을 구입해 놓았어요. 우리 집에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것을 샀는데, 이 단가는 배도 넘습니다.

롤링-베드는 뭡니까?

○최문찬위원 흔들침대란 말씀이지요?

○최문찬위원 이것이 척추교정식이나 물리치료식으로 해서 교정하는 그런 베드가 아닙니까?

○위원장 구오권 이것이 한 대에 얼마입니까?

○위원장 구오권 전 번에 현관 입구에서 며칠간 측정해 주는 것이 있었지요?

○위원장 구오권 구민을 위해서 그런 것은 구입할 생각은 않고 엉뚱한 것만 삽니까?

주민들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 기계는 빌려서 왔다면서요?

○위원장 구오권 알겠습니다.

끝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최문찬위원 52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편성이 굉장히 많이 되었네요?

○최문찬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방문복지과 직원이 아닌 별도로 일용직을 채용해서 근무를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최문찬위원 구청 내에 있는 복지사가 아니고요?

○최문찬위원 복지센터를 만들어 놨으면 인건비를 산정해 놓아야지 여기 운영비 가지고 하는 것은...

○최문찬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인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운영인원도 자원봉사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이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직원 두 명 말씀입니다.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최문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성서종합복지 재단에 그 안에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신원섭위원 동료 위원들 세 분이 같이 가서 중점적으로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왔습니다만 지금 운영비에 비해서 효과가 부진한 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했을 그 때에는...

지금 과장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자원봉사의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단체를 효율적으로 총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는 뭔가 진취적으로 관망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미진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가 뭐냐하면 우리 복지관에 특화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관마다 특화사업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527페이지 복지관운영비 구비지원이 있지요?

○간사 김인호 이것하고, 인센티브 이것도 구비지요?

○간사 김인호 이것하고, 다음 528페이지 하단부에 복지관 운영비는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총 13억 정도 되면 1개 복지관에 약 2억2,000만원인데, 이것을 어디에 다 씁니까?

○간사 김인호 각종 사업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1개 복지관에 5억 줘도 소화 다 시키고 10억 줘도 다 소화시킵니다.

프로그램의 비능률적, 비효율성,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6개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사회도시위원회에 참고하도록 한 부를 주세요.

○간사 김인호 복지관 구비지원에 6,000만원인데, 지난해 1개 복지관마다 5,500만원씩 했지요?

○간사 김인호 추경에 올렸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이것은 엿가락 같이 늘려도 되고 줄여도 되는 그런 예산이네요?

뒤에 9억2,800으로 약 10억이 나가고, 이것이 모자라면 추경에 올라올 것인데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겠네요?

○간사 김인호 그 때 분명히 6,0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정 그렇다면 추경에 드릴테니까 본예산에서는 500만원씩 절감하자고 해서 5,500만원씩 1개소 당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추경에 안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6,000만원도 될 수 있고 4,00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렇네요?

○간사 김인호 구비지원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정경진입니다.

528페이지 종합복지관 특수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경진위원 그래서 특수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구만요.

○정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독거노인 생신축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간사 김인호 달서구민 전체에서 독거노인은 다 해당이 됩니까?

○간사 김인호 몇 명쯤 됩니까?

○간사 김인호 선물 줄 때 누가 갑니까?

○간사 김인호 이런 사업들이 시범복지센터 해서 선심사업, 물론 독거노인 돕는다는 자체는 좋습니다만 운영체계에서 사업은 민간위탁 했지요?

○간사 김인호 사업은 복지관 및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다. 쉽게 말해서 경상도 말로 고생은 복지관에서 하고 생색은 구청에서 다 낸다고요.

○간사 김인호 타구도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이제 끝났지요?

○간사 김인호 이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독거노인, 거택보호자들에게 일정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신원섭위원 그리고, 52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수조정을 해야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먹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구청에서 시행했는 장애인해산서비스라든가 이 세 가지 사업을 이 쪽에 포함시켜서 1,300만원 증액되었는 것이지요?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신원섭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넘기는 것.

○신원섭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포함된 것입니까?

○신원섭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신원섭위원 그런 식으로 뭔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대로 가면 삭감입니다.

○신원섭위원 보충자료를 준다던가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운영하는데 비용입니다."라고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이것은...

○위원장 구오권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6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교통봉사대 유류비 보조가 있는데 어떤 봉사대입니까?

○김영하위원 그러면 모범운전자회에 연락을 합니까?

○김영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종합적으로 빠진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528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9억2,800만원이고, 그 밑에 시비 지원이 4억2,000만원인데, 작년도와 좀 틀리네요? 시비는 별도로 지원이 됩니까?

○최문찬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작년에 8억7,800만원이네요?

○최문찬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작년에는 월성복지관 물탱크 개수공사라고 하더니 올해는 학산종합복지관 개·보수공사로 해서 비슷하게 예산을 올리네요? 매년 보수비가 이렇게 한 복지관에 사오천 만원씩 들어갑니까?

○최문찬위원 그리고, 530페이지 시설비는 올해 신설된 것이지요?

○최문찬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정상 중단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전산정보실에서 정해준 것입니까?

○최문찬위원 예.

○위원장 구오권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460페이지 2번 건축행정시스템운용과 3번에 스캐너 구입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스캐너는 전지의 1/2 규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구오권 그리고, 아까 46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최문찬위원 그럼 후반기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신원섭위원 설명 중에 관에는 50%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부담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위원장 구오권 아까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셨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467페이지 14번 지방공유건물 보험금이 있고, 15번에 배상공제사업회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신원섭위원 우리 공공시설물의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민간인에게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법정 사항입니까, 임의 사항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신원섭위원 2000년도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나와 있지요?

○최문찬위원 아니, 과장님, 똑바로 설명하십시오.

2000년도에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최문찬위원 99년도에는 이 배상보험이 없습니다.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간사 김인호 그러면 4,273만6,000원이 1년 보험료입니까?

○최문찬위원 소멸성입니까?

○간사 김인호 공제회는 뭡니까?

○간사 김인호 거기 근무자들은 퇴직 공직자들이 많지요?

○최문찬위원 옛날에 농협에 보면 농협공제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성격과 같은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은 너무 비싸다.

○간사 김인호 이것은 이렇게 하세요. 물론 공제회 측에서는 어느 정도 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안전상 많은 우려가 있는, 쉽게 말해서 우리 관내에 1, 2, 3급지가 있다고 하면 우선 1급지만 한번 가입해 보세요

○간사 김인호 그것을 뽑아서 내일 계수조정을 하니까 그 전에...

○간사 김인호 100%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한 2,000만원이다, 한 1,500이다....

○간사 김인호 약간 여유분으로 해 놓으면 지불하고 남는 돈은 소멸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간사 김인호 예.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99년도나 98년도에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 도로의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배상해 준 금액이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보통 보면 기획실에서 보상관계를 담당하는 팀이 있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도로가 부실해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몇 천만원 배상해 줬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입을 안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런 것이 많이 없으면 가입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소멸성이기 때문에...

○신원섭위원 그럼 경로당에서 화재가 있을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최문찬위원 이것이 건설과에서 도로는 안 든단 말씀이지요?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배상공제인데 건축물에 대해서 사고 날 우려가 아직까지 많이 없잖습니까?

○최문찬위원 아까 신원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보상해 준 것이 건설교통과에 한 건 있습니다. 도로의 시설물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3천 몇 만원 보상한 사항이 있는데, 사실 도로에 의해서 배상해 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들어야지...

돈이 나갈 수 있는 곳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건축물은 안전수칙도 붙이고 안전하게 지어놓으면 사고가 크게 없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언제 어느 시에, 공무원이 다니면서 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난 것도 시설물이 가려서 사고가 난 사항입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와 상의를 하십시오.

○간사 김인호 우리 구에서 각종 위탁 시설물이 있지요?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많잖습니까?

○간사 김인호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위탁 업체에서 합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안 되지요.

○간사 김인호 근본적으로 시설을 잘 못해서 붕괴되는 것은 이것으로 하는 것이 맞고, 안에 관리 잘못으로 인한 것은 수탁단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최문찬위원 안전수칙을 위반해서 사고가 나는 것은 그 사람들 책임이지...

○간사 김인호 안전사고 났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최문찬위원 이것은 건설과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469페이지 시설비에 고효율 및 절전형 조명기기 교체 2만원씩 해서 1,000개소로 해 놓았는데, 이것이 삼파장 전구가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이것이 1,000개소나 됩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틀렸지요. 교체를 한다고 하면 전구값만으로는 교체가 안 되잖습니까? 시설 교체를 해야지요?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설명이 이 형광등을 바꾸면 삼파장 전구는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전구값하고 안정기가 2만원이라고 합시다. 시설 교체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 형광등 길이와 같은 삼파장으로 바꾼다 이 말씀입니까?

○최문찬위원 지금 형광등 길이만큼 긴 것이 있단 말씀이지요?

○최문찬위원 그것이 안정기까지 2만원입니까?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470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화장실 신축 및 개조가 있는데, 아까 설명에서 지금 현재 3개소는 되어 있고 18개소가 안 되었다고 하셨지요?

○김영하위원 그러면 18개 동마다 이렇게 개조를 합니까?

○김영하위원 보통 동사무소 화장실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거기다가 증축을 한단 말씀입니까, 다시 한다는 말씀입니까?

○김영하위원 더 확장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김영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김영하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도 이런 예산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편의시설 때문에 보·차도의 턱을 낮추고 법적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제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거금을 들여서 실효성 관계에 있어서 꼭 내년도에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신원섭위원 만약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안 하면 청장님 문책 들어오겠네요?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지요?

(웃는 위원 있음)

아울러서 02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수도사업소가 오면서 보증금을 받았습니까?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언제쯤 나갑니까?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469페이지 제일 상단에 공공청사 정비회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간사 김인호 왜 모읍니까?

○간사 김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이제 다 했는데 종합적으로 빠진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금년도 세입에 사오천 만원밖에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미징수액이 포함된 것입니까?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와 더불어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