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세입 부분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요율이 있습니까, 공시지가에 준해서 합니까?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세출부분 417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421페이지 시설비에 관내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가 99년도와 똑 같은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이 다 쓰였습니까?

○최문찬위원 설치비하고 보수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수비가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420페이지 가로등 「가」, 「나」, 「다」 세 개가 총 7,666등인데 보수, 정비, 신설도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422, 423, 424, 425, 42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문제 삼았던 427페이지 상인2동 도로건설에 대해서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질의 없고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내용을 한번...

○간사 김인호 내용은 안 물어봐도 잘 압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른 위원도 알아야지요.

○간사 김인호 그러면 8번 상인2동 1332-135번지 노선 총 연장이 얼마입니까?

○간사 김인호 총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또 사업 책정하면 추경이나 내년이나 연결이 됩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거의 9억이 드네요?

○간사 김인호 이 공사가 타당합니까?

○간사 김인호 도시계획이 원래는 없었지요?

○간사 김인호 어떻게 했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면 하루 통과 차량이 몇 대입니까?

○간사 김인호 지금 거기 길이 칠팔 m 되어 있지요?

○간사 김인호 공지는 죽 있지요?

○간사 김인호 월배, 장기동 여러 동네에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제척지도 있고...

1981년도부터 대구시가 되어서 20년이 다 되도록 소방도로 하나 못하는 그런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본위원이 봐서는 상화로에서 진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쁜 것도 아닌데 넣어놓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간사 김인호 본위원이 필요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데 이것보다 더 급한 소방도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동네 들어가는 입구마다 U턴 도로가 다 있고 당장 필요없다는 것이지 필요는 하지요. 차후로는 해야됩니다.

그런데, 달서구 21개 동 중에 반 정도 동네 이상이 전부 동네 안에... 말 그대로 도시계획도로지만 이것은 소방도로 개념이 아닙니까?

진천 이곡 송진마을 같은 경우는 리어커 하나 들어갑니까?

동네로 볼 때는 도로가 시가 된지 20년이 되도록 소방도로 소자도 없습니다.

거기뿐 아니고 그 이외에도 달서구에 관내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원덕마을이라든지 자연부락, 또, 대단위아파트 단지에 붙었는 제척지 같은 경우에 이런 시급한 데가 많은데...

이것도 해야됩니다만 시기성으로 봐서 빠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기합니다.

○간사 김인호 바로 이야기할께요.

이 도로에 관련된 사람이 본위원한테도 해 달라고 들어 왔는 것을 제가 잘랐어요. 로비 들어가고 있어요.

○간사 김인호 그러면 이 순위를 누가 결정합니까?

○간사 김인호 어느 위원회에서요?

○간사 김인호 거기 참여자가 누굽니까?

○간사 김인호 그런 분들이 송진마을에 한번 가보고 왔는가요?

○간사 김인호 도면상으로 하지 말고 현지를 가보라는 이겁니다. 돈만 5만원씩 받아가지 말고 현지를 가보라 이겁니다.

○간사 김인호 시급한 데 수백군데 놔 놓고 여기는 덜 시급한 데에 들어갔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이 도로에 차가 하루 10대 안 다닙니다.

○간사 김인호 본위원이 필요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로도 필요한데 시급성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월곡역사공원 거기도 뭐 그렇게 시급합니까?

(「설명을 들어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인호 이 서류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소관 과 내지 기획 파트에 각 실·과별로 예산 요청할 때 그 서류인데, 올해 25건의 도로를 올렸습니다. 약 200억을 올렸는데, 51억 넣었습니다. 그러면 75%...

이것은 물론 확정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간사 김인호 25건을 소관 과에서 필요하다고 올렸으면 반 정도까지만이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억에서 51억 같으면 3/4이 깎였습니다.

또, 이 순위대로 볼 때 총 12건 중에 이 순위는 20번째 들어가 있어요. 20번째 들어가 있는 것이 여덟 번째로 당겨 올라갔다 이겁니다.

○간사 김인호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각 자연에 많은 도로 중에 이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4.5%도 안 되는 돈을 도시계획도로에 투입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전부 홍보성 행사가 많습니다. 물론 이 과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이 도시의 제일 기본적인 시설인 도로에 4.5% 투입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준비단계에서 25개 노선 중에 20번째 들어간 것을 여덟 번째로 당겨 올렸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난친 서류가 아닙니다. 그 과에서 분명히 이 정도 중요하다고 순위를 정해 가지고 넣었으면 여기서 12번째까지 끊어주던지, 한두 개야 교체가 되겠지요. 그런데 20번째이던 것이 8번에 당겨 올라왔다고 하는 그 자체도 본위원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준비 사항에 20번째 들어왔다가 8번으로 당겨 올라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간사 김인호 이것이 10년 전에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 직전에 것입니다. 이 자료로 이걸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여건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지고 20번째 있던 것이 8번으로 당겨 올라갑니까?

○간사 김인호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기획부서로 넣었는 서류가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자 보세요.

(관계 직원이 자료를 도시건설국장께 전달함)

○최문찬위원 그런데 총 연장이 750m인데,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방금 김인호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선순위 20번에서 8번으로 당겨 올라온 것이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쪽 동네에서 저 쪽 동네로 그 도로를 거쳐서 지나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거기에 U턴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750m 사이에 U턴 지점이 세 개나 있습니다.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도 않고, U턴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번째에서 8번째로 당겨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좀 있네요. 더 시급한 곳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해서... 사실 교통량도 별로 없고 교통량이 있다고 한들 밑에 상화로 자체에 U턴 지점이 있어서 다 들어갈 수 있거든.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사실상 5개년 계획이니 중장기계획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 월성1동은 지방의원이 나오고 7년이 지나도 중장기계획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부락 내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짰느냐고 할 정도로 본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의원이 되고 난 뒤에는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도 신경을 쓰셔서 중장기 계획안을 짤 때 참고자료라도 주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원은 누가 들어가 있노」하는 위원 있음)

(「한둘이야 들어갔겠지」하는 위원 있음)

○최문찬위원 우리 위원님 중에 도로심의위원회 위원이 있습니까?

여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위원 아니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잘 알겠습니다.

이 한 건 가지고 오늘 계속할 수도 없고, 이것은 이 정도로...

○최문찬위원 그런데 이 문제 제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인호위원께서 지적을 잘 했는데, 우선순위를 왜 매깁니까? 우선순위를 왜 매깁니까? 중장기계획을 왜 세웁니까?

계획성 있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20번째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던 것이 8번으로 다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급한 곳이 많이 있는데도 8번으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야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데 자료이지만 소관 과에서는 타당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부서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오래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토대로 기획 부서에서는 예산을 다룹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근거자료입니다. 확정된 자료가 아니고, 근거자료로 해서 하는데 20번째로 되어 있는 근거자료를 왜 8번째로 당겨 올렸느냐 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단계 바뀐 것은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간사 김인호 잘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그것을 내가 안 내려다가 냈는 것은 그 부처의 잘 잘못을 따지자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까지 1,200억이면 많은 돈입니다. 물론 추경도 있겠습니다만 이 1,200억의 본예산에 정확히 54억1,000만원인가 약 55억도 안 되는 4.5%는 너무 안 심했느냐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도로라기보다도... 너무 지나치게 투자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전체 예산을 다루다가 보니까 각종 전시 홍보성 행사, 물론 전시 홍보성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지요 요새는. 21세기를 바라보는 자치구 홍보도 하려고 하면 필요도 하지만 이 절박한 사항은 놔 놓고 그런 데에 엄청나게 투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더 들어주셔서 주요 간부회의 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간사 김인호 사회복지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부분 말고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기 말이 나왔으니까. 본질에 조금 벗어나는데...

장미축제 좋습니다. 거기 1천만 더 들여서 합니다. 그냥 전시하고 하면 되는데, 물론 우리 구화니까 홍보도 하고 장미축제 좋은데, 그 예산편성을 한 몫에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세 군데 네 군데 갈라서 넣어놓았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위원장 구오권 김인호위원님, 그것은 잠시 정회시간에 하도록 하고,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김인호위원께서 상당히 강도 높으신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관한 질의를 하시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예산 심의를 할 때 1차적으로는 큰 틀을 보고 뭔가 점검을 해 보고, 8번 상인2동 노선관계 이 부분 세세하게 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다 같이 사회도시 뿐만 아니고 내무위원, 우리 달서구의 21명 전체 다 도시기반시설을 투입하는데 뭔가 부족하다. 예산 편성이 잘못 되었다. 이래서 이번 2000년도 심의할 때는 예산 흐름이 수정예산까지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틀을 갖추어서 소모성이든지 사회복지분야에 과잉투자 된 것이면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쪽으로 너무 시간을 끌지 마시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구오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879쪽 특별회계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세입부분은 넘어가고 세출부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세출 부분 933페이지부터 차례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전부 경상예산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938페이지, 940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1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2, 943까지 봐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94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 2항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구오권 지금 카메라 총 몇 대입니까?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94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5,873만원인데, 1차로 토지매입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지하까지 다 건립하는 기본조사지요?

○허만수위원 그 위에 것은 뭡니까? 3,600만원...

○허만수위원 결국 이것이 승인되면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지요?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945페이지 01 상인공영주차장에 주차장이용 홍보물은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실 것입니까?

○신원섭위원 예.

○위원장 구오권 이것은 최문찬 운영위원장께서 많은 지적을 하신 것인데 이번에는 좀 보강이 됩니까?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종합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45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고지서인데, 2항에 보면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독촉고지서라고 되어 있는데, 독촉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하고 동시에 발급할 방법은 없습니까?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몇 분께서 늦게 들어오시는 바람에 설명을 못 들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공통적으로 몇 가지 찾아내서 질의할 분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문찬위원 이거 뭐 하려고 밥 먹노. 밥 먹기 전에 해 버리고 끝내지... 밥 먹고 내 뺄 것 뭣하려고 이래 했어요. 밥 먹기 전에 끝내지.

(「밥을 제 시간에 먹으려고 하니까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그런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논의합시다.

○최문찬위원 개인 볼일 있으면 개인 볼일 보지 왜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해요!

○위원장 구오권 지금도 시간이 안 늦었으니까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의문점이 있으면 따져 보세요. 괜찮습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레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지적과,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