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경제진흥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경제진흥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각목명세서(안)(P.351 368)

(경제진흥과)

(별책)

참고로 저희 과의 예산 총액을 보면 94억4,447만8,000원입니다. 단순히 이것만 보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 84%인 78억4,750만원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범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또, 나머지 예산을 보면 고용촉진훈련비인 국시비가 6억700만원 편성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8억이 들어갑니다. 또, 수당이라든지 법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6,000만원을 넘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하게 일상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편성을 시켰습니다. 전체 규모는 94억이지만 그 점을 위원님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예산이 모두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저의 제안 설명이 다소 불충분하지만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산재보험료는 따로 있고, 이것은 보상금인데 산재보험에 다 가입을 안 합니다. 옥외 사업장이라든지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장만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미가입 사업장에도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산재보험에 MRI 같은 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주로 뇌출혈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무조건 MRI를 찍는데 MRI는 산재보험에 적용을 못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산재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항목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동이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도원동도 있고 진천동도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성서는 그린벨트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도 주로 월배 쪽인데 농협에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식부면적에 56% 정도입니다.

70㏊ 중에 월성1동이 20㏊이고, 월성2동 10㏊, 진천동 30㏊, 도원동 10㏊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합니다. 안하고 돈은 빼 갈 수 있습니까?

농협에서 실시하고 저희들에게 청구가 들어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산성 땅을 석회 규산질 비료를 사용해서 땅 힘을 높여 주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전부 다 농사일은 농협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도감독하고 돈을 지원해 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식부면적이 125㏊인데 그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10% 정도인 12㏊를 국비에서 먼저 사업이 선정되어서 합니다.

올해는 12㏊만 토지개량제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여비 성격으로 6급 이하 직원들에게 3만원씩 지급됩니다.

○이왕순위원 360페이지에 의자 구입이 있는데, 구입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과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만 의자를 보니까 상태가 엉망입니다. 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롤러도 상태가 불량해서...

○이왕순위원 보수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의자 껍질이 벗겨져서 테이프를 붙연 놓고 이런 상태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평균 10년 가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과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이프를 감아 놓고 그런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10개만 계상을 했는데 우리 과 직원이 25명인데 그 정도는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예산 조금 아끼자고 하니까 직원들이 과장에게 강력히 항의를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처음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명칭이 레이저로 되어 있는데, 1인 1PC 시대가 되고 있는데 전산정보실에서 PC만 구입을 하고 프린트기는 구입을 안 합니다. 현재 저희들 과에 PC는 많은데 프린트기가 몇 대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프린트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프린트기는 별도로 합니다.

○이왕순위원 물품구입은 사실 우리가 경제진흥과에 가서 확인을 하고 구입해야 되는 것 같으면 구입을 하고 더 사용을 할 수 있으면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하고 둘이 가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오시면 저희들이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구비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모범 근로자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액이 구비가 아니고 구에서 50%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조에 추천을 받아서 20명을 선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주로 동남아나 중국 쪽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하나의 사기앙양이지요. 중국하고 동남아에 많이 가는데, 중국에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관내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노조에 의뢰를 합니다. 결국 노조조합장이나 간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갔다가 오면 저희들과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서로 대화가 되는데, 저희들이 하다가 노동부로 넘어갔는데 노동부에서 해 보니까 노조와 접촉이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작년에 대통령께서 IMF 졸업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직 노동현장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내년쯤 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노조문제가...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 노조 업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조와의 관계는 저보다 담당 계장이 더 낫습니다. 나는 노조원들과 접촉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노조원들하고 접촉이 됨으로 해서 노사현장에 매듭을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3자 개입은 안 되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할 역할이 뭡니까? 노사간에 쟁점이 되었을 때는 노조에다가 설득도 해 주고, 사장에게 가서 설득도 해야 되는데 이런 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가 노조원들에게 말도 한마디 못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3,000만원이면 큰돈이지만 전체 예산규모로 봐서는 얼마 되지 않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각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소신있게 해 보자싶어서 예산에 얹었습니다. 허만수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구청 앞에 까리따스쉼터가 있는데 월성사회복지관에 주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후원은 없습니다. 천주교 재단에서 7,600만원씩 투입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한테 3,600만원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작년 수준으로 2,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사실 IMF 사태가 왔는데 자치단체에서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시에는 작년에 시비로 해 가지고 심지어 건물을 사서 전액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단위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현재 구청 앞에 쉼터가 있는데 거기 무료급식자가 1일 60명 정도로 많습니다.

저도 거기 초청 받아서 식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식사 질도 좋아요. 그런데 IMF가 와서 우리가 해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 같으면 청소년쉼터라고 해서 건물도 사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마침 복지관에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거든요?

인건비라든지 다른 곳에는 안 쓰고 무료 급식하는 데에만 쓰도록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기획감사실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가 한 사람 있고, 이것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기업체 상담해서 하도록 위촉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이것은 경제정책 지원 측면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주가 법률적인 애로사항이 있을 때...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렇게 많은 실적은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오륙십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앞에 것은 A4용지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취업센터 전용인데 이건 A3용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취업정보센터에 프린트기 구입이 한 대이고, 나머지는 우리 과에 쓰는 것이 세 대 인데, PC가 늘어나니까 PC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도 구입을 했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PC 보유는 13대입니다. 프린트기는 네 대 뿐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PC 한 대 당 프린트기 한 대 이렇게 딱 맞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번에 네 대를 더 사면 8대가 확보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사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 4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용량의 문제인데, 취업정보센터에 전용으로 쓰기 위한 것으로 용지가 A3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예.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56만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을 구입하면 8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현재 가지고 있는 프린트기가 4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A4용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작년에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은 용량을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이것은 제가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은데 별도로 자료를...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조달단가하고 갭(gap)이 문제일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감사합니다.

참고로 공지사항을 두 가지를 의원님들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계획이 시에서 내려왔는데, 대구시 전체 융자 총액은 1,400억 원입니다.

신청 자격은 관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 건설업체, 관광호텔업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 업체, 통신업체, 운수업체, 폐기물, 폐수처리 관련 업체도 됩니다. 이렇게 확대되어 있으니까 혹시 위원님 주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고 혜택을 받으실 분이 계시면 안내를 하셔서 저희들 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 그러면 유인물로 해서 한 장씩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유인물을 동으로 다 보냈지만 오늘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규 신청기간은 12월8일부터 12월18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받습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에서 65세 이하인 사람은 종전대로 신청을 받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존경하옵는 구오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께서 위생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위생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각목명세서(안)(P.24,34,371 375)

(별책)

이상은 2000년도 위생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생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순위원 예. 이왕순위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5.9% 증가되었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왕순위원 전년도 위생과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전년도에는 19명이었습니다.

○이왕순위원 지금은 17명으로 2명이 차이가 나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위생과장 장영호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18명이었는데 19명을 근무를 하고 있어서 한 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5월에 문화공보실로 실질적으로는 4명이 갔고 인원은 3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15명이 5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10월에 인원 2명이 증가되어서 17명이 되었습니다.

○이왕순위원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을 더 많이 올린 이유가 뭡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1999년도는 단속여비 급량비를 기획감사실의 풀예산으로 지급을 했고, 올해는 360만원이 전체적으로 위생과에 급량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400만원이고, 허가증 및 업소관리카드가 지금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일반 음식점이 허가 업소에서 신고 업소로 전부 바뀝니다. 바뀌면 전부 다 교부를 다 해 줘야 됩니다. 총 8,000개 업소에 교부를 하고 기록카드를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600여 만원이 일반 운영비에 불어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소소하게 증감이 있습니다.

○이왕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이것은 6급 이하 전 직원한테 월 3만원씩 대민업무활동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전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예.

○위생과장 장영호 8대 중에 4대를 폐기를 시키고 두 대를 얼마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4대를 올렸습니다만 작년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두 대만 구입하고 두 대를...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공중위생선임 김정헌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컴퓨터를 네 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 공히 전자결제를 대비해서 과·계장용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서별로 두 대 내지 한 대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4대를 요구했습니다만 한 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세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1회 추경 때 기존 컴퓨터 386 네 대를 불용 결정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 네 대 분에 대해서 1차 추경 때 네 대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역시 두 대 삭감이 되고 두 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두 대를 구입했고, 내년도 두 대 요구하는 것은 네 대 불용된 두 대 부족분에 대한 대체구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작년에는 8대 있었는데 현재 9대가 있습니다. 두 대를 더 사게 되면 11대가 됩니다.

○공중위생선임담당 김정헌 17명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