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세입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최문찬위원입니다.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하기 때문에 단가가 상향조정되어서 작년보다 좀 증액되었습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면 생붕괴성 봉투 제작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최문찬위원 아! 이것은 세입부분이네요.

○위원장 구오권 다음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위원입니다.

34페이지 폐기물불법배출과태료가 10만원인데, 불법폐기물 배출하는 것을 본위원도 몇 번 적발을 했습니다만 달서구에는 신고 전화번호를 몇 번으로 쓰고 있습니까?

○허만수위원 일반 주민들이 불법배출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번호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허만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태료 부과도 좋지만 일반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몇 번으로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로 성서공단 유수지 부근에 차량으로 갖다 버리고 도망을 가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는데, 불법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장소에 현수막이나 안내간판에 전화번호를 넣어서 설치하세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허만수위원 요즘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신고 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줍니까?

○허만수위원 전화 한 통화하면 5만원 준다고 하면 전부다 하지.

○허만수위원 과태료부과에 50%라고 하더라도 휴대폰 한 통화해서 2만5,000원 내지 5만원 번다고 하면 버리는 사람은 설 땅이 없어집니다.

전부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항상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안이었는데...

○위원장 구오권 신고하는 사람 보호는 해 줍니까?

○위원장 구오권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금년에 폐기물불법배출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 부분 31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일반 수용비에 무단방기사업장 폐기물처리 수수료에 대한 설명에서 부도난 업체나 이런 쪽에 폐기물이라고 하셨죠?

○최문찬위원 폐기물 업체에 처리시키고 주는 수수료인데, 월 10t 정도로 잡아놓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있습니까?

○최문찬위원 방금 말씀대로 옛날에는 건축폐기물 같은 것이 불법으로 배출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의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99년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문찬위원 갈수록 이런 부분은 의식이 나아지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조금 전에 최문찬위원께서 말씀하신 무단방기사업장폐기물을 보면 사실상 부도가 났던 부도가 안 났던 간에 방치를 많이 하는데, 버린 사람을 찾아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동이나 구의 협조를 받아서 치우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박병래위원 본위원이 있는 동에 보면 폐타이어, 산업폐기물, 건축폐기물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데, 동장님에게 치우라고 해도 치우는데 절차가 복잡한지 잘 이행을 하지 않고, 주로 산업하고 건축하고 여러 가지가 섞이고 폐타이어도 섞여버리고 하니까 갖다 버릴 데가 마땅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잡혀 있는데 실행이 잘 안 됩디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없다고 하길래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버린 사람을 찾아서 버리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효력성 있게 실행을 해야된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 예. 김영하위원입니다.

321쪽에 통반장 및 저소득층 무료배부용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에게 무료로 쓰레기봉투 배부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식구별로 나오지요?

○김영하위원 두 달에 한 번씩 배부합니까?

○김영하위원 통장, 반장 모두 식구대로 나갑니까?

○김영하위원 통장은 월급이 있지요? 월 12만원입니까?

○김영하위원 반장은...

○김영하위원 그래서 그런지 통장을 하려는 사람을 굉장히 많습니다. 경쟁을 해서 이웃간에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는데, 반장은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장은 월급도 있고 쓰레기봉투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이익을 보니까 반장은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이 지출이 되는데, 예를 들어 통장은 쓰레기봉투를 반장의 1/2 주고, 반장은 통장보다 더 많이 주는 이러한 제도로 해서 반장을 좀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반장은 전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김영하위원 제가 그 전에 통장이 부탁을 많이 하길래 반장을 했었는데, 각 반마다 반장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디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김영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통장들보다도 반장에게 월급은 총무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쓰레기 봉투라도 무상으로 주는 것을 통장보다 조금 더 예우를 해 줬으면 반장할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런 뜻이 아니고 통장은 월급이 나오니까 통장에게 주는 쓰레기봉투를 줄이든지 해야지 반장은 월급도 더 적게 받으면서 하니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이것은 자기 가정에 사용하도록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줘봐야 쓸모도 없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런데 통장이 그렇게 예우를 받은만큼 일을 안 한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위원입니다.

322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만원 20회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과장님 말씀에 신고자에게 과태료의 50%를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99년도 실적이 1,000여 건이 된다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됩니까?

○최문찬위원 단속건수가 1,000건이고, 그럼 신고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최문찬위원 홍보부족이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이것이 2000년도부터 신설된 것입니까?

○최문찬위원 작년도에도 있었지 싶은데요?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을 것인데요?

(「작년도에 3만원이라고 했어」하는 위원 있음)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편성했는 것을 내가 봤단 말이예요.

○최문찬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신설된 것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잖습니까.

○최문찬위원 이 보상금 제도를 하면서 아까 허만수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환경관리과 자체 내에서 자꾸 홍보를 하려고 하지 말고 동 차원의 홍보를 많이 해야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동의 관변단체를 통해서 신고를 하다가 보면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나 자연보호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에 홍보를 해서... 그야말로 신고정신이 투철하다면 이 불법쓰레기 투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겠고, 그 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폐기물처리비가 7억7,000만원인데, 11만t입니까?

○최문찬위원 공동주택에 대행하는 것입니까?

○최문찬위원 구 직영하고...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입니다.

청소대행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경진위원 아파트에만 가지고 갑니까?

○정경진위원 아파트는 달서구에 몇 군데나 나갑니까?

○정경진위원 재활용은 재활용센터에 가지고 갑니까?

○정경진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화 하는 것은...

○정경진위원 해 보니까 실효성이 있습디까?

○정경진위원 1년에 얼마나 절약이 됩니까?

○정경진위원 재활용센터는 언제 이전할 계획입니까?

○정경진위원 그러면 내년이 되면 본리공원에 것이 그리로 이사를 가겠네요?

○정경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수위원 예. 김귀수위원입니다.

간이화장실 위탁 3개소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김귀수위원 위탁업체는 어딥니까?

○김귀수위원 달비골에 두 개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청소 등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문이 다 떨어지고 어제도 전화를 받았는데, 누가 관리하러 나갑니까?

○김귀수위원 청소년 수련관 쪽에 화장실 문이 다 떨어지고 청소상태가 엉망이라고 전화를 세 번 받았습니다.

한번 나가보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오늘 즉시 내 보내보십시오.

○김귀수위원 어제 청소년수련관장한테 청소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김귀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이왕순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청소 마대구입은 공공근로로 쓰는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별도로 구입을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최문찬위원입니다.

가로청소 마대구입에 1만2,000매인데, 1만2,000매면 1년 씁니까?

○최문찬위원 연간 1인당 20매, 267명이라고 하셨는데, 가로청소 인원이 그 정도 안되잖아요?

○최문찬위원 이것이 작년도에도 추경에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1년치가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장님이 질책을 당하셨는데, 300만원의 예산으로 1년 쓸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가로청소 인부가 몇 명입니까?

○최문찬위원 연간 20매이면 이 수량이 모자라는데요?

○최문찬위원 그러면 아예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작년처럼 본예산에 조금 해 놓고 3개월 남겨두고 추경을 했는데 1년치를 다시 올리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문찬위원 1인당 연간 100매, 117명?

○최문찬위원 그러면 100만원도 안 들어가는데 300만원이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더 없지요?

○최문찬위원 작년에 이것이 분명히 이것이 맞습니다. 내가 250원 가격까지 제시해서 그 때 350원인가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그래서 다시 추경에 350원해서 1년 분을 올렸잖습니까?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관되는 것인데 331페이지 재활용품마대도 5만 매를 해 놓았는데, 이 5만 매 하면 1년을 씁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자가 쓸 수 있는 마대 구입은 내가 예상컨데 차량에 쓰는 재활용품 수집 마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450원은 포대가 가로청소용 마대보다 조금 더 큰 것으로 한 50㎏ 정도 이런 마대인 것 같은데...

○최문찬위원 차량에 쓰는 것입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면 뭔가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을 써서 8만 매를 썼다고 하는데, 공공근로요원들이 그 큰 마대를 들고 다니면서 재활용품 수집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재활용 차량에 쓰는 마대가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재활용차량에 사용하는 큰 마대가 아니고요?

○최문찬위원 아파트에는 분리수검함이 있거든요?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차량에 쓰는 큰 마대가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면 차량에 쓰는 이 마대 단가가 450원입니까?

○최문찬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옳게 모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450원에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동에 나가보니까 재활용품 마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폭이 70에 길이가...

○최문찬위원 그것이니까 이런 단가가 나오지 차량에 쓰는 것은 얼마나 큰데요.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이 단가가 나오지 그래...

이것은 5만 매이면 된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소요가 안되지요?

○최문찬위원 또 나중에 연말 다 되어서 슬며시 1년 것을 넣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장 구오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가로진공청소차가 1대 당 1억2,000만원입니까?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와 이번 예산 때는 이 차량 한 대에 10명의 감축 요인이 생긴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임시회 할 때 설명과 좀 틀립니다. 그 때는 차량 한 대 당 30명의 인원 감축 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10명의 감축요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3억6,000만원의 가로 청소비용을 줄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대가 내구 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93년도 구입한 것이?

○최문찬위원 그럼 99년까지 썼으면 6년을 썼습니다. 6년만에 1억2,000만원이 감가상각이 되어서 없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도 계산을 했는 것입니까? 연간 3억6,000만원을 줄이는데에?

○위원장 구오권 그 차량을 폐차할 때는 얼마나 받습니까?

○최문찬위원 1년에 가로미화원 1명에게 지급되는 돈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최문찬위원 10명이면 2억인데, 평균 잡아 6년을 쓴다고 보면 12억이고...

6년 동안 유지비까지 다 계산되어서 연간 3억6,000만원의 비용이 줄어듭니까?

(「퇴직금 안 나가니까 덕은 덕이겠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진공청소차량 1년 유지비가 얼마나 듭니까?

○최문찬위원 연간 1천 만원 가지고는 안되지...

○위원장 구오권 그런 것을 감가상각해서 지금 인원이 축소되는 것하고 하면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박병래위원 현재 구입한 차의 성능은 어떻습니까?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습니까?

○박병래위원 새 차 구입한 것은 사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최문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인 것 같으면 두 대에 유류비하고 3년경과 시에 예상되는 수리비 등 유지관리비가 차량 두 대에 1,6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최문찬위원 3년경과 시 예상수리비가 500만원 곱하기 두 대 해서 1,000만원, 유류 사용료가 500 곱하기 두 대 해서 12개월 600만원이니까 1,600만원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연간 대 당 800만원밖에 소요가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청소차량에 유지관리비 들었는 것을 보면 그것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고장이 났다고 하면 돈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최문찬위원 그것은 전문적인 이야기이니까 접어두고, 한 대 당 열 명을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차량 운행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최문찬위원 좀 더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좀더 늘리면 한 명이라도 더 줄어들 것인데, 1시부터 5시까지면 더 늘릴 방법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허만수위원입니다.

332쪽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차량 구입비가 7,000만원으로 시비 3,500만원, 구비 3,500만원인데, 차종이 어떤 것입니까?

○허만수위원 그 탱크 달려서 나오는 차 가격이 7,000만원입니까?

○허만수위원 진공청소차는 한번 봤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이란 인식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수집 차량이 7,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어떤 차인지...

○허만수위원 아! 그 차입니까?

○허만수위원 그 차가 7,000만원까지 합니까?

○허만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2000년도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면 332쪽 민간대행사업비에 수집운반비 업체보조 예산 400원은 없어져야 안 됩니까?

○최문찬위원 내년도에 3만 세대를 한단 말씀이지요?

○최문찬위원 99년도 이곡동에 1만2,000세대를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한 대 올라온 것은 어디에 합니까?

○최문찬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꾸 차량을 구 직영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400원씩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이 구로 봐서는 예산절감효과가 더 있습니다.

채산상 400원으로 자기들이 직접 수거해 가는 것이...

○최문찬위원 과장님, 다 좋습니다. 지난 감사 시에도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차를 한 대 구입해서 올해 썼지 않습니까?

○최문찬위원 그리고, 수집운반업체에서 직접 수거를 한다면 우리가 400원을 보조해 줘야 안 됩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 차량 구입비와 운전사, 인력 등 이 예산보다 위탁하는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차를 자꾸 사서 1만 세대를 늘리면서 차를 더 살 필요가 없단 말씀이에요.

○최문찬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안되고, 그 사람들은 보조비 400원을 받지 않습니까?

○최문찬위원 저는 400만원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1만 세대에 대해서 한 세대 당 월 400원이니까 400만원입니다. 그 업체로 봐서는 400만원이면 충분히 운행하고 남습니다.

그리고, 1만세대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1만2,000세대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단지가 모여있는 곳은 가능합니다. 거리가 멀면 유지비나 관리비가 많이 들지 지금 시범으로 하는 곳은 이곡동에 단지화 되어서 1만세대 단위로 하니까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지금 그 쪽 차량은 어느 곳을 하고 있습니까?

○최문찬위원 아니, 원일환경에 있는 차량 말씀입니다.

○박병래위원 구입은 어디서 했습니까?

○최문찬위원 쉬고 있다면, 그 차를 사 놓고 놀리는 입장에서 우리 구에서 직접 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400원만 해도 그 사람들 충분히 하리라고 보는데요?

또 현장 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최문찬위원 시설 기준이지만 그것을 놀리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허만수위원 그 업체에다가 우리 구가 연간 6,000만원쯤 지원하고 있네요?

○최문찬위원 400이 아니고 1만 세대 같으면 아까 주민이 또 1,000원을 낸다고 했으니까 결국 1,400만원이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그 사람들은 초기 투자를 해야 서서히 영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 사람들한테 자체 수거를 맡겼을 때 세대 당 나가는 것이 구에서 400원 보조해 주고 본인 부담 1,000원 해서 1,400원인데 1만 세대이면 월 1,400만원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차를 세 대 운행했을 때는 월 4,200만원이 됩니다.

○최문찬위원 음식물수거차량이나 정화조 차량이나 전부 탱크로리로 해서 하는 것인데, 정화조 차량 월 500도 못 올립니다. 5t 화물차 기준으로 해도 대 당 1,600 올라오면 엄청난 수입입니다. 이런 사업 안 할 화물업자는 없습니다. 화물업으로 따진다면...

○최문찬위원 아니지요. 세대 당 1,000원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최문찬위원 같이 맞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영업이 충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 쪽 차를 놀리면서 구에서 차를 사서 우리 구의 부담이 되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400원을 절충해서 500원으로 하든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보다는 적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그 사람들이 400원에 안 하려고 하면...

우리 달서구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전국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시범으로 만들면 됩니다.

○류광현의원 과장님, 서울 송파구에 가 보았습니까?

○류광현의원 전국에서 제일 잘 된 곳이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통을 만들어 놓고 수거해 갑니다. 가지고 가서 춘천에서 돼지를 먹이는 사료로 만드는데 엄청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 사료를 돼지 기르는 업자들이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내하고 송파구에 가자고. 가서 송파구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출장을 같이 한번 가자고. 대충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 구오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1만 세대 400원씩 지원하면 월 400만원인데, 차량을 구입해서 하면 관리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문찬위원 올 한 해 해 보았으니까 대충 월 소요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차량구입비가 7,500만원인데, 이것은 보나마나 저쪽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최문찬위원 지금 일반 쓰레기도 전부 대행업체로 업무를 이관하는 그런 차원인데, 새 사업을 펼치면서 자꾸 구에서 떠 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문찬위원 그 쪽에서 400원이 적다고 한다면 솔직한 이야기로 구로 봐서는 600원을 줘도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 구 재정상으로는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사람을 둘 고용해서 구에서 직영하는 능력하고, 원일환경에서 수집운반하는 능력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1만 세대 기준으로 600원을 지급한다면 월 600만원인데, 차량구입비와 인건비를 감안하면 구에서 운영하면 600만원이 더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구오권 최문찬위원님, 이것은 계수 조정할 때 하고 이것가지고 자꾸...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335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어떤 이유에서 올렸습니까?

○간사 김인호 이것은 무슨 재질로 하는데 40만원이나 듭니까?

○간사 김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33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최문찬위원 140만원 아닙니까?

○정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335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송현동 한 개 동에만 80개 들어갑니까?

○허만수위원 그런데 저소득 아파트부터 먼저 시범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만수위원 예.

336페이지 철새 모이주기에 20만원 책정되었는데, 어디에 줍니까?

○허만수위원 모이 주는 것을 못 봤는데요?

○위원장 구오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소모성경비가 고지서 등 338페이지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40페이지 방제물품 이런 것을 관심있게 보니까 20%...

337페이지 일반수용비 고지서 및 각종 인쇄료, 봉투구입비, 이런 것을 20% 절감 편성을 했는데 여기서도 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간사 김인호 우송료는 증액되어 있으니까 어쩔수 없고, 그 위에 각종 소모품비하고 뒤에 340페이지 방제물, 오일휀스, 기타 이런 것은 좀 더 절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사 김인호 지침에 의거했지요?

○간사 김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344페이지 하천 감시용 모터보트가 있는 모양인데, 유지비가 29만원인데 이것으로 유지가 됩니까?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리고, 341페이지 공익요원 봉급, 중식비라든지 정액은 어쩔 수 없고, 그 밑에 각종 복장, 방한복 등등 이런 것은, 국장님?

○간사 김인호 실·과별로 공익요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지요?

○간사 김인호 이것은 총무과에서 구입을 합니까?

○간사 김인호 이것을 총괄적으로 구입하면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인데요?

○간사 김인호 그런 것 말고, 같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각종 서류를 보니까 마크가 다른 것도 있고 같은 품목도 있던데, 같은 품목은 같이 구입하면 상당한 절감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던데요?

○간사 김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346쪽에 정화조 과태료 통지서가 1,000매 쯤 되는데 이렇게 많이 통지할 것이 나옵니까?

자기 정화조를 제 때 안 푸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인데, 푸도록 독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과태료 부과 통지서만 자꾸... 연간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한 달에 100매 가까이 나온다고 봐야되는데...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과 전체에 쓰는 것이라고 했는데, 과장님마다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는 140만원에서 500만원이면 몇 % 인상입니까? 약 300% 인상입니다.

○최문찬위원 지금도 IMF를 탈출 못했는데 작년에 14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면 약 300%인데, 좀 절감해서 써야 안 됩니까?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잠시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운영위원회가 9시30분부터 개의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시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과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