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21일(화) 11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경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세무과장 최영찬입니다.
세무과 세입관계부터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세무과소관)
(별책)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일반수용비에 350만원 감을 했는데 이것은 전체 350만원 감입니까?
절약액에서 350만원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350만원 절감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민원봉사과장 손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경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고를 많이 하십니다.
당 과 소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민원봉사과과소관)
(별책)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위탁교육비를 4회인데 3회 밖에 안 했는데 대한항공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교육을 다른데 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아나에는 안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를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아나 항공에는 계획이 없어서 대한항공에 자기들 사정으로 한 번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학위원 교육을 1년에 4회면 교육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 친절이나 모든 것이 나은 것 같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저는 향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행정지원과소관)
(별책)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94페이지 일반수용비 옴부즈만제 운영을 안 해서 100만원 삭감되었는데 추지는 좋은데 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견수렴을 제대로 해야지 구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데.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옴부즈만제 운영을 그 사람들한테 보상비조로 일반수용비에서 10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에서 자치달서통신원하고 민원봉사과에 모니터요원도 옴부즈만 형태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우리 행정지원과 자체별로 옴부즈만제를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보실에서 자치달서 통신원하고 민원실에 모니터요원들이 옴부즈만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혹시 이중적인 중복이 될까 싶어서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배남효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내년도에는 옴부즈만제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공보실하고 민원봉사과에는 그대로 자치달서통신원으로 운영을 하고...
○배남효위원 총무과에는 따로 안 한다는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안 합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96페이지 9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96페이지 시설비에 비둘기집 설치 이것은 실지 3개를 제작했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현재 콘크리트를 쳐서 하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처음에 설계실시를 했을 때 세 개를 맞추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삭감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난번에도 올라오고 이번에도 올라오고 하는데 이것은 실지 하고 있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수고많습니다.
위탁교육비에 보면 직원연수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예산이 편성은 많이 해 놓았는데 실시가 영 적게 되었는데 IMF로 인해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관계가 전년도에 감안해서 400만원을 행자부하고 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시킬려고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대 실제 운영은 저희들이 125명이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에 275명이 교육을 당초에 예상했는 교육인원 대 실제 275명 계획 대 인원이 위탁을 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는 부분에 2,200만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염오용위원 교육을 절반을 못 미치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그것은 중앙계획에 우리가 98년도에는 400명 정도로 계획을 전년도 비교해서 400명 정도는 위탁교육을 갈 것이라고 봤고 올해 실제 운영은 125명만 위탁교육을 갔습니다.
그것은 행자부하고 공무원교육원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자체 공무원의 위탁교육에 적게 잡혀서 그렇습니다.
○염오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00만원 정도 해 놓았다가 그래도 1,000만원이 안 남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면 되는데 당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100페이지 밑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2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이 줄고 했는 것이니까 넘어가고 103페이지 일반수용비 충무계획,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추경에 받았는데 지출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임의보조금으로 의용소방대에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조례는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달서구 자체 조례는 없습니다. 없고 돈의 집행관계도 모든 것은 의용소방대장은 소방대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모든 경비의 지원을 시비로 보조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그것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 조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의보조금으로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의용소방대 자체별로 계획에 의해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자체 수익금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우리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임의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겠느냐는 염위원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보고 보조금이라도 집행이 가능한지는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출을 한다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의용소방대 관련 대원들이나 소방서에서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가결이 되어가지고 반영된 예산이 집행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동료의원이 관계되고 하니까 참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대외적인 신뢰도는 상당히 큰 문제점이 되거든요.
천 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다 소문이 나 있는데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다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실망감에 대한 우리 행정적인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마는 일단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도 지출할 수 있는 그래서 또 행정부의 신뢰도를 되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아까 중복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운영관계는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우리들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서를 허의원님한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좀 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고 또 의용소방대 총무보시는 분인가 계장님하고 수차 서식까지 그려가지고 저희들이 요구신청을 내라 그래서 1,000만원은 다 못 주더라도 자부담이 얼마고 다음에 앞으로 써야 될 계획서를 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제출이 안 되었고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 달 말까지는 지출을 일부는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아직까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것은 예산 결산이 날짜가 임박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아까 염위원님 말씀대로 임의보조금의 형식이라도 풀경비라도 기획실하고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돈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질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검토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타구에도 의용소방대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타 구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도 예산 집행이 이런 식으로 일반보상금 성질로는 돈이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서구가 일부 200만원 정도가 풀보상금조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일부 자부담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서구에는 부담을 해서 준 것으로 저는 그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일반보상금 성질로 해서 돈 나간 것은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염오용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운영비 문제 지난 1회 추경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의원이 본위원입니다.
왜냐하면 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의원의 신분이라고 해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양해 사항으로 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구청의 모양새가 안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의 모양새도 안 좋습니다.
전부다 핫바지 만들어버리고 병신 만들어버린 것인데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원칙론에 의거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앞으로 다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대두가 되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103페이지 자율방범대 이륜차 구입에 대해서 이것은 오늘 했는 그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돈이 100만원이 남았네요?
○배남효위원 이 장비를 주면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동으로 관리전환을 시키고 낮에는 행정사무장비로 쓰고 저녁에는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동 소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동 소관입니다.
동으로 전부다 넘겨주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104페이지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하고 민방위 관련 105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과장님 운영수당에 보면 민방위실기 교육 강사수당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덧붙여가지고 현재 민방위과로 있다가 통합운영되면서 민방위계가 하나 있는데 민방위 교육을 비롯해서 민방위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현재 민방위 교육관계는 계장은 병무업무까지 민방위 업무를 겸임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방위지원과에 있을 때 그 인력이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을 할 때 인력을 한 사람 쓰는 것을 6개월분을 쓰는 것으로 내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현재 그러면 민방위담당 실무계장을 비롯한 직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지금 민방위를 담당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세 사람입니다.
○염오용위원 과에서 계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 많은 업무량이 되었는데 그것을 소화를 잘 안 시켰을 경우에는 결국은 민방위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민인데 혹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그런 것은 전연 없습니다. 일단 그대로 방위지원과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그 체제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차질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우리 인력이 모자라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고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규사항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5페이지 하단부터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동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81페이지 통장 상여금에 1,754만원이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었으면 또 인원배정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큰 금액이 통장수당이 1,754만원 같으면 인원 숫자가 보통 회의참석 수당을 다 보태어도 13명 이상의 인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른 동네는 하나도 이런 착오가 없는데 유독 본동에만 이런 일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작년도 11월달입니다. 작년도 1월 11월달에 저희들이 통·반을 광역화를 하면서 통장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은 부분입니다.
그것을 미리 감지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전에 광역화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고...
○서재홍위원 아니오, 다른 동에 보면 작년 예산안에 보면 통장수당 문제라든지 전부다 광역화가 된 것이 그 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다 올렸습니다. 다 조정을 해서 했었는데 본동도 작년 예산을 설명할 때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본동이라고 하면 실지 바로 옆에 동이 아닙니까? 통장 다 합해봐야 숫자 얼마 안 됩니다. 동도 적고 한데 이 숫자가 열 몇 명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일률적인 이야기같이 광역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는 것이 착오가 났다 좋습니다 좋은데 실지 이만큼 통장숫자가 줄지도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작년에 30% 줄었거든요.
○서재홍위원 지금 본동에 통이 몇 개 통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21개 통입니다.
(장내소란)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전부다 있을 때도 30개 통 남짓밖에 안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광역화를 하면서 그 숫자를 여기서 빼고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서재홍위원 아니 작년에 광역화가 되기 전에도 30개 통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광역화가 되고 난 뒤에도 21개 통인데 지금 이 수치상은 더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서재홍위원 차라리 잘못되었다고 하면 편합니다. 이것은 지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李炅泰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 |
| 裵南孝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鄭求鎭 |
| ○출석공무원 (4인) | |
| 行政支援局長 | 朴弘祐 |
| 行政支援課長 | 李相明 |
| 民願奉仕課長 | 孫文淑 |
| 稅務課長 | 崔永贊 |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