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13일(월) 10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어제 진행방법과 동일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행정지원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행정지원과·동사무소소관)
(별책)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17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78페이지 비디오비젼하고 광송신기는 생방송을 위해서 구입한다고 그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배남효위원 그러면 푸른방송 자체에서 광송신기 같은 것은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우리들이 생방송을 앞으로는 굉장히 확대하면서 저희들이 광수신기를 서버를 받는 것은 저쪽에 5대가 있답니다. 있고 우리 쪽에서 한 대를 만들어서 앞으로 의회나 여러 가지 종무식을 할 때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TV화상회의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나 사업을 할 때에는 송수신기를 만들어서 바로 그 쪽하고 교섭이 되면 바로 우리가 그 쪽으로 보내주면 생방송으로 나가고 또 TV에도 화질이 광수신기가 구입이 되면 송신기가 되면 굉장히 화질이 좋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배남효위원 지금 푸른방송에서 중계하는 것이 구청장님 화상회의 하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앞으로 의회도 정기회나 임시회를 할 때도 이 송신기를 이용해서 바로 생방송도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안 되겠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배남효위원 의회는 이번에도 방송을 녹화나 생중계를 해주려고 하다가 안 해 주기로 하고 앞으로 안 해 줄 것 같은 푸른방송의 입장을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의회하고 푸른방송 쪽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계획은 생방송이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할려고 하면 광송신기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올려 놓은 겁니다.
○배남효위원 지금 그러니까 주민들의 알권리가 지금 상태로서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장비만 좋게 해가지고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우리 행정부서하고 의회하고 같이 푸른방송하고 잘 협의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바로 생방송도 가능한 그런 기계입니다.
○배남효위원 집행부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의회가 주민들의 알 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같은 경우는 구청 살림살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하나도 우리가 몇 날 몇 일 하고 있지마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나마 녹화라도 되고 할 때는 듣는 사람도 있었지마는 이번에 푸른방송에서 완전히 못 하겠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뭐가 좋아서 지금 이런 기계까지 고가로 구입해가지고 푸른방송에 하겠다는 의회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의회하고 푸른방송하고의 관계, 그리고 집행부하고 푸른방송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일단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내년도에 가면 의회하고 푸른방송하고 잘 협의가 안 되겠느냐 그 내용은 제가 진지하게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좌우간에 생방송을 확대할려고 하면 이런 기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겁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 전에 배남효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해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까 뭐 합니다만 지금까지 녹화를 해서도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고 실지 녹화를 해가지고 방영을 하는 것도 한 번 두 번 자기들 무슨 잣대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엿장수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시사라든지 뉴스거리가 되는 것 같으면 일회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중요한 것 같으면 다믄 일이차 더 추가를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실지 이것은 엿가락 늘리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 자체가 화상회의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개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방송을 위한 광송신기를 구입하는 것도 자기들 사업입니다. 자기들이 광송신기를 구입하고 나면 어디 가서 사용을 하든지 간에 자기들 장비이지 우리는 우리 자체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푸른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광송신기를 사야 되고 또 심지어 23대에 대한 케이블TV의 수신료까지 매달 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케이블 방송 볼 여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케이블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 때 그 때 필요한 뉴스라든지 중요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 채널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 채널을 볼 것이 많다 집에서 보면 볼 것이 많죠. 근무시간에 어떻게 해가지고 볼거리가 많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올해 케이블 통신에 대한 것은 전부다 제 개인적으로 수신료부터 삭감할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컨버터 반납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죠? 그러면 178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니까 우리가 조정할 때 조정하기로 하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180페이지 청사관리에 있어서 기본급 3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3명은 청장, 부청장실에 부속실 아가씨 그 다음에 국장실에 아가씨 그 다음에 평통자문위원회 여직원 구협의회 사무실 인건비입니다.
○간사 도영환 평통직원 사무실 여직원 급료를 여기서 줄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평통은 평통사무실이 보통 민간조직의 단체가 아니고 국가기관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계 인력을 그 쪽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 쪽에서 평통사무를 보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도 하나 주고 아가씨도 행정계 인력으로 넣어가지고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헌법기관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마는 사무실도 물론 여기에 있다고 그러지마는 평통 자체에 운영하는 예산도 있고 자금도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구의 예산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이것은 전국적인 평통사무실의 보조인력을 주는 것은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간사 도영환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청원경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원경찰이 기능직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채용된 사람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청원경찰법에 의거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규정을 따라야 된다는 그 뜻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서재홍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지 청원경찰에 대한 월 평균 보수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기준이 행정공무원으로 하면 별정8급 수준의 보수가 책정됩니다.
○서재홍위원 월 평균 얼마를 수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전체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균하면 120만원 정도는 될 겁니다.
○서재홍위원 지금 계산해 보면 150만원이 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저는 봉급을...
○서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당까지 다 포함하면 150만원이 넘습니다.
제 이야기는 기구축소라든지 정원축소 여러 가지 하면서 청원경찰은 왜 축소를 안 하고 있습니까?
다른 기관에는 청원경찰을 퇴직처리하고 없앴는 기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만 이 짐을 계속 지고 갈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지금 현재 위원님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쓰는 데가 도시관리과에 7명, 민원봉사고 도우미가 3명, 원래 4명이 있다가 9월달에 퇴직해서 나가고 다음 건설교통과, 건축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관리과에 산불관련되는 것 아니면 형질변경 여러 가지 도시관리과에 인력이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정규직원의 일을 물론 청원경찰법에 채용을 해야 될 원래 모법의 근거보다는 이게 좀 이질적으로 업무를 봅니다마는 정규직은 자체 인력이 적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규직의 인력의 대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못 하고 원래 21명이 있다가 5명은 구조조정이 되어서 자진 형태입니다마는 나갔고 지금 현재는 16명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나가면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채용을 안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해서 지금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은 나갔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청원경찰 이 분들이 전에 뭐 했던 분들입니까?
전부다 방범대원들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청원경찰은 원래 도시관리과에서 교통단속요원으로 6명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하천감시, 형질변경,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들이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채용이 된 사람은 그 업무 그대로 고수를 하고 지금 현재 건축과에도 불법건축물 관계, 항측관계 이런 것을 사전 예방차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10급이나 9급 기능직 공무원이나 상용직보다는 보수규정에 보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지 청원경찰법에 의거해서 기존에 계시는 분들을 해체를 못 하고 하니까 자연퇴직에 의해서만 감축을 할뿐이지 나머지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형식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앞으로는 청원경찰이 자의든 타의든 지금 타의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실지로 어려운 상황이고 업무도 저희들 인력이 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규직...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정규직이 못 하는 일을 청원경찰이나 임시직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청원경찰법에 업무에 맡는 업무를 맡기기 때문에...
○서재홍위원 아니 대구 시내 7개 구 1개 군에서 청원경찰이 몇 군데가 퇴직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구에는 10% 내지 20% 아마 구조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못 한 첫째 사유가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원은 보충을 못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유가 타 지역보다 개발수요가 많기 때문에 청원경찰의 손이 많이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중요한 것이 도로점용단속 그 다음에 개발지역인 그린벨트 감시, 하천감시 주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타지역보다 자꾸 이러면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도 많을뿐더러 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없으면 도저희 불가능합니다.
현 정규직인 일반직원으로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첫째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결원이 되면 정원은 보충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정규직원을 대행해서 한다기 보다도 단속 각종 단속 규제업무에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상적경비 181페이지 일반수용비 교양지구독하고 제2건국 184페이지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182페이지에 제2건국운동추진 홍보물 인쇄가 나와있습니다. 올해 했는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에 올라와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올해는 하반기에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홍보물하고 이것은 내년도에 2000년도에 홍보물관계입니다.
○배남효위원 이것을 해마다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이것은 2000년도에 올해는 1999년도에 제2건국에 관련된 나름대로 우리가 시책을 개발했고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홍보 내용이고 내년도에는 다른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성질별로 홍보물을 차원을 달리해서 내년도에 인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남효위원 150만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올해도 제2건국운동추진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회의참석하고 이런 것 밖에는 없고 또 내년에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는지 모르겠지만 괜히 이거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도 힘들고 예산낭비하고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마다 달라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올해 만들었습니까? 아직 안 만들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이것은 구정홍보물은 물론 일부 팜플렛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주로 여기는 구정에 시책홍보관계고 다음에 현수막 관련되는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홍보물 비목에 넣었습니다마는...
○배남효위원 아니 지금 건국운동추진을 이야기하잖아요. 올해 추경 올라간 것을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내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2000년도의 홍보물을 이용하는 것이고 추경 때 만든 것은 지금 만들고 있고 조금 늦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 계획은 되어 있고 홍보물도 다 되어 있었는데...
○배남효위원 아니 올해 예산 올라간 것 추경에 올라간 것 언제 나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당초예산이 빠진 것이 아니고 감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넣은 부분인데...
○배남효위원 상부방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해도 될 일은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182페이지 7번에 자랑스런 구민상 상패가 있고 하나에 10만원씩 3사람 30만원인데 9번에 보면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 꽃다발 구입이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상패도 드리고 꽃다발도 주고 제가 시상식 할 때도 몇 번 가 보았지만 친지들이라든지 주위에서 지인들이 와서 많이 줍디다.
꼭 구청에서 상패 주고 꽃다발까지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패만 저희들이 작년도 할 때 10만원 해서 주고 구민상 상패를 드렸고 그와 곁들여서 돈이 적습니다마는 내용별로는 꽃다발에 한하여 성질별로 보면 여러 사람이 많이 주는데 왜 주느냐 하시는데 구청의 입장에서는 헌신봉사를 하셔서 주민들이 추천을 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상패를 주면서 그래도 적은 정성입니다마는 꽃다발을 주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노고에 대한 위로의 감사의 그런 뜻으로 꽃다발을 주는 것이 낫다 싶어서 올해하고 내년도도 주는 걸로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은 좋지마는 결론적으로 구민상을 받는 분들의 꽃다발을 보니까 열 개에서 스물개 가까이 됩디다.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지 자기들은 얼마 안 되어서 버리는 케이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하겠지만 꼭 상패를 주면서 꽃다발을 주면서 할 필요가 있겠나 한 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것은 3만원으로 꽃다발을 만들어서 99년도에 3명이 자랑스런 구민상을 탄 사람이 2000년도 구민상 시민한테 가서 전달하는 의전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한테 너희는 작년에 탔으니까 너희가 감사의 뜻으로 해 주라는 것으로 할려고 하니까 그게 잘 매치가 안 됩디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올해 탄 사람이 내년도에 탈 사람한테 정중하게 노고에 대한 감사 격려의 뜻으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183쪽에 배남효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구의원 21명 당연직 위원 해가지고...
○도이환위원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아, 제2건국은 당연직위원 까지 전부 합해서 제가 아는 것은 54명입니다.
○도이환위원 그만큼 안 될 건데요?
○배남효위원 고문이 8명인가 9명 해가지고 44명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고문 당연직위원...
○도이환위원 그러면 고문하고 포함해서 44명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죄송합니다. 그 숫자 그대로입니다.
○도이환위원 고문 포함해서 44명 여기에는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공무원은 포함 안 됩니다.
○도이환위원 작년보다 20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처음에는 조례를 구성하기 전에 대충 예산을 추경에 넣을 때에 20명인가 넣었는데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도이환위원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2건국추진위원회 이거... 예. 알겠습니다.
○김병찬위원 도이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4회 했는데 회의록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회의는 작년에...
○김병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록이 있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회의록은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44명으로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그것은 인구수, 다음에 지침에 의거해서 만들었고 또 우리 구 조례에도 추진위원회 인선의 기준까지 조례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고문이 1명...
○김병찬위원 달서구청이 56만이면 인구비례해가지고 몇 명이라는 것이 나와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44명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수당을 주는 사람이 44명입니다.
○김병찬위원 수당을 주는 사람이 44명인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 것이 인구비례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그것은 전체 위원을 구성을 할 때는 각 구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인구비례도 우리가 타 구청보다 위원 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인구수도 비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회의록하고 44명을 위촉하게 된 것을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그러면 당초 발기회의록하고 그것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업무추진비 184페이지 중간부터 185페이지 중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184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항에 2,576만원이 편성되었고 가, 나, 다 이래 나와있는데 또 2번 3번에 보면 직원동호인 모임지원하고 직원한마음수련대회 해서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중 편성된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직원동호인 관계 말씀이죠?
○간사 도영환 예.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하고...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1번에 정원가산비가 2,57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저희들이 소속 공무원이 428명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편성지침에는 100명까지는 1인 8만원, 101명에서 300명까지 200명에 대해서는 6만원씩 계상, 그 다음에 301명 이상에 해당되는 것은 4만5,000원씩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28명을 3등분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간사 도영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동호인 모임 지원과 직원한마음 수련대회 이것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직원동호인 모임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이고 공무원들의 근무자세 고취를 위해서 동호인 모임 클럽이 조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성격이 동호인취미클럽이든지 체육대회, 불우공무원 지원 등 잡다한 경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서 가, 나, 다 해서 편성되었는데 또 직원동호인모임 지원, 직원한마음 수련대회 작년에 없던 것이...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정원가산금이 지출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내년 10월경에 직원체육대회 경비로 들어가 있는 추진비로 2,500만원 써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100명까지, 101명에서 300명까지, 301명 이상 차등으로 해서 돈을 절감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 동호인 모임은 저희들이 축구부 외 10개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취미클럽에 월별 행사라든지 분기별 행사라든지 반기별로 할 때 일부 정원가산금으로서 지원되는 경비가 이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10개 취미클럽이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경비고 다음 직원한마음 수련대회는 작년,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뺐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6급 이하 전직원들이 97년도 11월경이 될 겁니다. 그 때 6급 이하 전직원들이 경남 의령 수련원에 1박2일로 해서 위탁을 시켜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위탁했는 운영경비입니다.
그것도 내년에 한마음 직원 수련대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간사 도영환 그것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정원가산금 경비로 이 안에 예산편성 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다르지 이것은.
정원가산금은 소속 직원에 대한 아까 도영환위원의 말씀대로 사기앙양, 축·조의금 이런 등등에 사용하는 것이고 저희들 직원 동호인 모임은 별도 취미클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미클럽이 열 몇 개 되어 있는데 그게 연중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 다음에 직원한마음 수련대회 이것은 전직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작년에 창원인가 어디에서 했는데 별도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이 밑에 이것은 별도입니다.
○간사 도영환 그런데 세입·세출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경비성격의 동호인 취미클럽이라고 명확히 나와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편성이 되었는데 또 2항, 3항 만들어서 직원동호인 모임지원,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하면서 있으니까 이중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동호인이 아니고 직원취미클럽인데 왜 동호인으로...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모임 자체는 동호인이고 10개 취미클럽에 1개 자체를 동호인이라고 봤고 취미클럽은 10개 클럽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병찬위원 2번에 직원동호인 모임 10개 클럽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직장팀들이 우리 구청에 축구부를 보더라도 제가 조기축구회도 계속 나가서 보니까 대민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인데 아까 더블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실지 우리 구청에 축구팀을 보면 작년에도 보니까 전라도 북구청에 갔을 때 상인조기회 자매결연도 맺어주고 현재 구청장기 축구대회가 있을 때도 상당히 축구부가 대민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취미클럽이 있는데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따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그래서 김병찬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96년 이전까지는 예산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IMF 이후로 취미클럽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금년도에 해 보니까 축구부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예산지원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좀더 취미클럽 축구부라든지 여러 가지 서예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다 활성화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이와 말씀 나온김에 제가 보니까 196페이지 보면 직원연수 위탁교육해서 8만원씩 300명 잡혀있거든요.
8만원씩 300명해서 2,4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같은 성격으로 이중...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이것은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중앙교육, 지방교육은 공무원의 직무에 필요한 직원연수입니다. 이것은 교육관계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직원동호인 모임 지원 1,000만원 10개 클럽 명칭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원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대충 알지 않겠습니까?
○배남효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이 체육대회 경비로 나간다고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그것은 이번에 직원가산금 2,500만원은 내년 10월경에 성서공단에 직원체육대회를 하는 정원가산금으로 일단...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이것은 체육대회도 하고 정원가산금은 직원체육대회, 소속 직원에 대한 축·조의금 여러 가지 청장님 산하에 있는 소속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에 대한 청장님이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표창을 해서 시계를 사 준다든지 하는 것도 전부다 이런 예산에 다 들어갑니다.
○배남효위원 바로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억4,200만원 나와있는데 5,59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얼핏봐도 70%가까이 인상이 되었는데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1,100억 전체예산에 10% 정도 늘어났는데 업무추진비가 6,70%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이것은 청장님하고 부청장님만 별도로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청장님은 6,600만원입니다. 그러면 3,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청장님은 약14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외 국장님은 증액이 더 되었습니다마는 과장도 한 200이 증액되었고 이것은 편성지침을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보고를 드린대로 이것은 상한액의 가이드라인은 시도지사가 자치단체별로 시책추진비에 관한 한은 예산편성기준액에 산한액을 책정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 테두리 내에서 예산의 규모에 비추어서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체 예산이 10% 정도 늘었으면 시책추진 등등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10% 그 이상의 경비가 더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산술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6,70% 정도 시책추진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타구에 물론 배남효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굉장히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행자부에서 상한액이 기준액이 시달된 부분을 구별로 정·부, 국장별로 총무과 소관되는 시책추진비를 쪼갰습니다마는 동구나 북구, 수성구, 달성군 비교를 하면 저희들은 굉장히 적게 올려놓았습니다.
○배남효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그러면 도로라든가 건설비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건설비도 작년보다 많이 수치는 정확하게 그 부서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보다는 건설비 부분에 많이 올랐는 것은 제가 압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민원행정업무추진이 있고 또 민원상담업무추진이 있는데 성격을 규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지원업무추진비는...
○간사 도영환 아니 민원행정?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민원행정은 비서실장 관계입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민원상담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비서실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간사 도영환 그게 민원행정이죠?
○위원장 이경태 민원상담...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민원행정은 행정지원국장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행정업무추진은 국장님입니다. 그리고 여론은 부청장님이고 민원행정업무추진은 국장이고 행정지원은 과장이고 민원상담업무추진은 비서실장이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간사 도영환 민원상담업무추진이 비서실장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위원장 이경태 185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188페이지 기타보상금 내역에 초등학교 졸업 구청장상 시상이 있는데 2만원 37개교 이것도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마는 올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 이걸 신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초등학교 졸업이 되면 전부 청장님 축사를 하시면 하다못해 영어 콘사이즈 정도로 표창을 받는 사람한테 사 줘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부다 37개 초·중등학교에는 초청장이 오기 때문에 초등학교 정도는 전부다 예의를 갖추어 주는 것으로 해서 콘사이즈 정도 한 권씩 주는 걸로 시상금을 그렇게 해 놓은 부분입니다.
○배남효위원 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학교까지 가서 상을 준다는 게 청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그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의 요청이 오기 때문에...
○배남효위원 제가 학교를 다녀봐도 청장이 학교 졸업 때 상을 주는 것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과거와 틀립니다. 지금 초등학교 졸업 때 되면 구청장 표창 달라고 난리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상을 주는데 졸업은 한 목 하니까 참석은 못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청장님 졸업식장에 참석은 못 하더라도 상은 줍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경태 가더라도 초등학교 졸업은 하루 사이에 전부다 합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 참석하겠지.
○간사 도영환 과장님 이런 예산은 선심성 예산입니다.
초등학교만 37개교를 편성했고 중·고등학교도 있는데 그러면 형평성을 맞추든지 중·고등학교에도 참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왜 작년에 없던 초등학교 신설해가지고 참석도 하지도 못 하면서 그러면 구청장, 부구청장 나누어서 다 참석을 할 겁니까?
하루 이틀에 졸업을 다 하는데 참석을 못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시기적으로는 일괄 졸업이 되기 때문에....
○배남효위원 이왕 할려면 왜 2만원입니까? 다른 것은 전부다 5만원씩 하면서 아이들이라고 금액을 적게 책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5만원으로 하지 할려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아까 콘사이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들어가면 대부분 영어사전을 선물로 하기 때문에...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찬위원 18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5번 새마을금고 유공자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직장별로 새마을 금고가 운영되는 금고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원들이 출자를 많이 했거나 거기에 유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다는 못 합니다마는 연간 월별로 한 2명 내지 3명 정도 시상을 할려고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김병찬위원 시상자 명단이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이태까지 준 명단은 나옵니다.
○배남효위원 사소한 이야기 같지마는 기타보상금 해서 번호가 죽 나오는데 1,2,3,4,5,6 해서 1번은 그렇다고 치고 2,3,4,5,6 이것은 순서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합니까?
이거 가, 나, 다 순도 아니고 번호순으로 매겼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이것은 별 뜻은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다음에 할 때는 선행구민 시상 이런 것을 제일 위로 올리세요. 2번에 선행구민시상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예산금액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지마는 작은 기록하나라도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순서를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시설비 회의실, 상황실 음향시설 교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0페이지 동행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90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 아까 설명하실 때 행정구역의 전반적인 변경을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데 아시는 만큼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내년도에 동경계 조정이 불합리한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전면 행정구역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되면 토지의 불보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측량에 따른 수수료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약 100필지 정도가 토지에 관련되는 행정구역 변경을 하면 100필지 정도가 행정구역에 편입되고 빠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예측을 100필지로 합니다.
거기에 따른 단가계산이 13만5,700원 100필지로 잡았고 행정구역이 조정이 되고 나면 이것은 각 시도에 저희들이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쇄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관내지도입니다. 그것을 복사를 해서 각 동별로 각 시도별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내용을 관내 지형도를 통보를 해 주고...
○배남효위원 기존의 동을 좀 반듯하게 정리를 한다 행정 동 구역을 조정을 한다는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주로 파산, 파호, 성서 저쪽에 보면 공단조성하고 도로를 계획선으로 해서 도로로 따개야 되는데 옛날 법정동으로 꾸불꾸불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로 성서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할려고 하다가 몇 필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려고 하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료예식장 운영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들어온 청원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예식장 뒤에 보면 자연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태극기만 붙어 있고 그런데 예식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니까 그것이 아주 보기가 싫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뒤에 커텐 정도라도 가려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보니까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그것도 대형 병풍을 구입할려고 당초 예산을 넣었다가 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그 부분은 뺐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병풍으로 하면 나지막하게 나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아니오. 좀 대형으로 해서...
○위원장 이경태 그 예산은 엄청나게 많고 내가 볼 때는 커텐 정도로 당기고 밀고 하는 것 아니면 아래로 내리든지 위로 올리든지 자동식으로 하는 것, 뒤에 예식할 때는 가려주어야 합니다. 안 가려주고 자연 그대로 있으니까 예식장 같은 데는 화려하게 만들어놓았는데 뒤에 너무 허술합니다. 그게 구민들이 예식했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되더라도 그런 문제는 시정을 해 줘야 안 되겠나.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병풍을 하든지 뒤에 커텐으로 하든지 예식할 때 예식에 맞도록 내년도 추경에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191페이지 결혼식 방명록을 구청에서 사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이것이 앞부분까지는 조치가 되었는 사항이고 아까 제안설명을 해 올릴 때 혼주하고 자기네들이 오면 무조건 방명록은 여기서 무료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예산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0쌍 정도 한다고 보고 신부측과 신랑측에 이것은 방명록은 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인쇄를 해서 드리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100쌍 같으면 200부 가지고 적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그러니까 내년에 100쌍을 한다고 보고...
○위원장 이경태 100쌍 같으면 한 집에 한 부해서 200부인데 보통 손님 좀 있다고 하면 200명 넘는 집이 많은데.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좌우간 5,000원 정도 하면 하다못해 삼사백명 정도는 방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됩니다.
○배남효위원 이것까지 사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오거든요.
보통 예식장에 하면 무조건 방명록을 다 주거든.
그런데 갑작스럽게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산다든지...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저희들이 갑자기 카피용지를 가지고 호치키스로 찍어서 드리고...
○배남효위원 됐습니다.
○이태출위원 이게 제일 필요한 겁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민원의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이경태 196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출위원 196페이지 이것은 전년도에도 계속 해 왔던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이태출위원 돈은 좀 올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19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선행구민 시상이 있는데 아까 188페이지도 선행구민시상 해서 15명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연말에 15명 주고 한 달에 한 명씩 주고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188페이지는 선행구민은 매월 저희들이 선행구민을 한 사람씩 표창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씩이고 188페이지 이것은 앞쪽은 기타보상금 안에 이것은 반상회 유공구민들 시상을 연 15명 잡았습니다. 이것도 월별 1내지 2명 정도로 해서 15명을...
○배남효위원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세목을 달리해도 괜찮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이것은 반상회 유공공무원이기 때문에...
○배남효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설명을 붙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다음에는 연결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잘못했다 반상회 유공구민...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부기가 혼돈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바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그것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6페이지 중간부터 19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197페이지 마지막에 국외여비 외국어 교육과정이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시단위별로 행자부에서 국외 공무원 출장계획 중에 일어, 영어, 중국어 과정에 대비해서 해외연수비로 잡아놓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이것이 시공무원 교육원하고 국가 공무원 교육원에서 장기교육자 중에서 3개월 내지 6개월 교육을 하면 해외출장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배남효위원 250만원 가지고는 1주일 내지 10일로 외국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일본 가든지 외국을 갑니다.
○배남효위원 교육받은 사람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해외여행성 경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해외연수입니다. 교육기간 중에 해외연수.
○위원장 이경태 198페이지부터 199페이지 상단 하계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마다 가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96년도에는 약 600명이 이용을 했고 97년도에는 4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작년에는요?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작년하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IMF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이것이 공무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도 많이 갑니다.
○위원장 이경태 하계휴양소가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500만원이라고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이것은 임차료입니다. 30평 정도 땅을 임차한 부지 관계입니다.
○도이환위원 하계휴양소를 언제부터 하는데 40일간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내년도 7월15일부터 8월20일 까지 더울 때 한 40일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199페이지 하단부터 2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페이지부터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과장님 20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신설되었는데 올해는 없었는데 왜 신설이 되었습니까? 아까는 설명에 없었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기재물조사관계인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 2년마다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경비 지침서 인쇄라든지 라벨인쇄에 필요한 경비에고 다음에 물품관리지침서하고 책정표 인쇄도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리고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장 당 11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11원은 매 당 임차단가입니다. 단가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 것이 11원부터 14원까지 카피 한 번 하는데 들어가는 임차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14원까지 단가로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11원으로 제일 낮은 가격으로 임차를 하는 조건으로 계상되었고 또 1년간 1만5,000매 정도를 인쇄가 된다고 보고...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매수가 이 정도 된다고 할 것 같으면 12월 동안 하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사실 전자복사기 임대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건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입찰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임차는 저희들이 제일 낮은 전자복사기 회사하고 이것은 바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배남효위원 11원 보다 더 낮은 데를 예를 들어서 소개해주면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가능합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203페이지부터 206페이지 차량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신규구입이 올라왔는데 행정지원과에 노트북을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저희들은 노트북은 없습니다.
○도이환위원 한 대도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없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178페이지 확대간부회의 및 TV화상회의용 노트북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지금 우리가 노트북이 없기 때문에 화상회의를 할 때 저희들은 그것을 빌려서 썼기 때문에...
○배남효위원 잘 할 줄 압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입력할 때 보턴 순서대로 누르면 화상이 뜨기 때문에...
TV화상회의는 자지행정계에서 쓰는 화상회의이고 이것은 회계계업무에 관련되는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계 노트북을 하나 사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각종 물품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구청 동간에 네트웍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필요한 입출력이 가능한 장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계 용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2대가 가격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다 같은 노트북인데. 하나는 250만원이고 하나는 223만원인데.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20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7페이지 사회개발비 20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207페이지 기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극기, 새마을 기, 구기 구청사용, 동청사 사용해서 12장씩 나와있는데 한 달에 한 장씩 쓴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그런 계산입니다.
○배남효위원 가로기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가로기는 저희들이 민방공훈련이나 경축행사시에 가로기 구입을 동별로도 일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가로기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구입을 해서 동별로 주요 노선별로 일단 험한 것은 교체하기 위한 기입니다.
○배남효위원 무슨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새마을 기, 태극기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민방공훈련이나 경축행사시에 가로기를 게양할 때 쓰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동에서 보관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동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일부 세탁을 하고 써도 굉장히 추잡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태 구민헌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208페이지 구민헌장비 건립해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길래 7,000만원이나 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월광공원에 한 5평정도 단을 3단으로 화강암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을 붙임을 해서 자연석으로 붙이고 이 안에는 전부 조각하고 글판까지 조각해서 넣는 것까지 계획이 된 부분입니다.
○배남효위원 공사내역서가 나와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공사내역별로는 대체적인 건립비는 나와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재료라든가 공사비라든가 그런 것이 나와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209페이지 보건생활환경개선비 21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차량을 LPG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국가적으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그것은 대기오염 저공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비, 구비 포함해서 현재 디젤을 경유차량을 전부 LPG로 전체 바꾸는 계획입니다.
○배남효위원 209페이지 공공요금 부분에 차량보험료를 보험사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이것은 행정동우회에서 운영되는 보험에 저희들이 넣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211페이지 사회보장비 주민복지 215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작년에는 7,500만원인데 이번에는 돈이 더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500만원이 더 올라갔는 것이 현재 자치회를 운영하면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올해는 운영비가 일부 포함되어가지고 8,000으로...
○위원장 이경태 계산해 보니까 8,300정도 치이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올해 했는 것은 7,500이고...
○위원장 이경태 이거 전부다 15억1,900만원 가지고 19개 동으로 나누니까 8,400가까이 나오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운영비 빼고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우리 구비로 별도로 더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우리가 더 확보할려고 하다가 예산을 더 못 했는데 올해 7,500만원 해보니까 그거가지고는 부족합디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부족한 동에는 더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부족한 것은 보강을 해야 되지. 올해 1년 해 보고...
○배남효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이 19개 동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시범 2개 동은 동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이?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리고 취미교실,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동마다 일정액으로 같게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동사무소 건물 규격도 다르고 인구편차도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배당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야 도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방금 배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자치센터해야 될 동의 면적이 작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정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렵고 저희들 나름대로 동 면적이 적으면 적은대로 기능에 맞도록 그러면 장비가 예를 들면 컴퓨터교실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장비가 고 액에 장비가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르마를 타가지고 여기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작기 때문에 적게 가지고 가고 많이 가지고 가고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침이 동별로 8,000만원씩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그 돈 가지고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실지로 동별 인구를 보면 만 명에서부터 7만에 이르기까지 펀차가 굉장히 큽니다. 인구수가 6,7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시설이라든가 사용하는 것이 차이가 완전히 날 것인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고 예산을 똑같이 책정한다는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지금 현재 동사무소 면적이 거의 비등합니다.
최근에 지은 것은 바닥면적이 100평이고 과거에 지은 것은 60평 ,80평되는데 거의 면적이 비등합니다.
지금 더 새로 증축을 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장기동이라든지 인구가 많은 데는 사실은 새로 지으면 더 크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 동사무소 2층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면 문제점을 보완을 해야 되죠. 그런데는. 뭐 분소를 만들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경태 알았습니다. 그러면 215페이지 하단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216페이지에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을 보면 각 단체 보조금하고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부분이 나와있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예산사용에 문제가 있었고 이동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아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 예산이 그래도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아까 전번에 배위원이 지적하셨고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에는 저희들이 금요일, 토요일날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했는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부기 관계는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은 통장하고 계좌는 별도로 만들어서 내년도부터 거기에 대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분명하게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결산이 들어올 때 신청이 들어오고 자체 결산을 할 때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검사를 해서 예산의 적정, 비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도 분명하게 보조금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계좌도 은행통장도 별도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감사도 그런 식으로 했고 그런 초점으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다 끝나고 나면 종합의견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결심을 받아서 내년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그대로 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새마을 도서관은 현재 사서직하고 이동도서관이기 때문에 운전기사는 안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직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내년도에도 실지 도서구입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내년도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새마을협의회하고 제가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동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합친다는 말이 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아직까지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218페이지부터 220페이지 상단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작년과 비교해서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223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221페이지 임차료에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에 가항에 앰프 임차가 50만원 곱하기 1해서 5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앰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를 매년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비가 이동장비인 앰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앰프를 임차를 해서 저희들이 실기경연대회 할 때 사용을 했고...
○도이환위원 한 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한 대입니다.
○도이환위원 출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성능이 보통 구민체육대회 할 때 직원 체육대회 할 때 그 정도 성능에 맞는 앰프...
○도이환위원 음악회 할 때 한 것만큼만 하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그런 겁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이거 안 사도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문화공보실에 보면 자산 취득에 두 대가 300만원씩 올라와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구입이 되면 이것은 임차를 안 해도 됩니다.
타 과 까지 저희가 못 챙겨봤기 때문에.
○도이환위원 이거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위원장 이경태 223페이지 사업예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설치 및 물품취득비...
○배남효위원 여기 시가지 전투훈련장 설치가 나와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이것은 국방부에서 통합 방위법에 의해서 현재 교육을 시가지 예를 들면 달서구에서 제일 번화한 시가지모형을 5대대에서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전투에 필요한 실지 상황연습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를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도로포장을 일부하고...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상시설치 해 놓는다는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이것은 상시설치하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가 있는데 이게 컴퓨터가 200대인가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 을지연습을 하거나 민방위교육을 할 때 다기능사무기기가 없습니다. 빔프로젝트는 있고 컴퓨터하고 이런 것이 저희들이 지금 486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체가 되면 사는 것으로 해서 다기능사무기기하고 프린트기를 사는 걸로 민방위교육용으로 쓰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1인 1PC 보급하는 것하고 관계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과에 들어가는 것이고.
○배남효위원 그런데 이것은 업무용으로 특별히 되어 있다는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배남효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160만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다기능기기가 거기는 레이져프린트기하고 합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배남효위원 아니 다른 데는 컴퓨터가 다 13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저희들 빔프로젝트가 2층회의실에도 운영되고 이것은 민방위교육장에 교육용으로도 빔프로젝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다기능하고 맞추기 때문에 그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 244페이지부터 227페지 상단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24페이지 밑에 민방위날 행사 가로기 민방위 기인데 현재 있는 것하고 모자라는 부족분을 추가한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아까 가로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국기하고 새마을 기를 말씀드렸는 것이고 이것은 민방위 기를 사가지고 동에 민방위 훈련 때 가로기게양하는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예산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네.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전부 국비, 시비, 구비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23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235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231페이지 월액여비가 있는데 4명 12월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이 12군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개방시설이 10개고 내년도에는 이곡동하고 월성2동에 개방되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12개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11만원 같으면 만원씩 잡고 11일 나가고 그러면 4명 같으면 44회를 한 달에 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너무 안 많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관정개발을 해서 확보되어 있는 것이 10개고 민간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민간시설까지 저희들이 관리가 되고 점검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전부 25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27개입니다.
○배남효위원 한 명이 하루에 한 군데 정도 나가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이것은 적이 조정해 주셔도 저는 감수를 하겠습니다. 반 정도라도 해 주시면...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점검 나가는데 두 명, 세 명이 같이 나갈 필요가 없고 하루에 한 번 가면 굉장히 자주 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하루에 다 못 돕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44회니까 매월 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35페이지 병무관리 자체사업까지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졌습니다. 23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명성토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이것은 면허나 자격이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다 구비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배남효위원 무슨 면허가 요구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대구시 전체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대부분 여기에서 명성에서 맡아가지고 전문용역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 관리를 합니다.
○배남효위원 소방이나 하수도나 어떤 종류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직원 김형출 비상급수시설 개방관리하고 있는 것은 대구시내 8개 구·군 개방하고 있는 시설은 명성토건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특별하게 요구되는 면허는 없고 급수시설 관리는 민간시설은 실질적으로 개방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성토건이 정수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년간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명성토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토건회사가 비상급수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습니까?
○회계선임담당 백용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시설은 우리 건설업법에 보면 상하수도 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수시설을 발주를 할 때는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부터 발주를 했기 때문에 평소 사후유지관리도 그런 면허를 가지고 했는 업체에다가 유지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약을 합니까?
○회계선임담당 백용철 이것은 기당 연간 단가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배남효위원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말이죠?
○회계선임담당 백용철 금액 자체는 위탁관리비는 얼마 안 됩니다. 물량 자체가.
○배남효위원 그러면 점검일지나 이런 것을 감독을 합니까?
○회계선임담당 백용철 예. 그것은 평소에 발주부서에 민방위시설 관리담당자가 평소에 수질검사의뢰했는 것이라든지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위해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비상급수시설에 매월 몇 번 가서 무엇을 검사하고 하는지 그런 내용이라든가 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명성토건에서 관리위탁하는 주요한 내용이 정수시설이 재생작업입니다. 그릭 역세척작업, 그리고 급수시설 각종 시설 장비 점검 작은 부품교환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지금 구청에 관리일지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그것은 매월 들어갈 때 무엇을 어떻게 했고...
○배남효위원 관리일지가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참고로 할려고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소금적재대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어디에 재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간사 도영환 소금을 두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비상급수시설 안에 여백에 저희들이 세멘 발라놓은 그 위에다가 바로 적재를 하기 때문에 맨 밑에 있는 소금이 그 밑에 습기로 인해서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교환을 앞에 것을 뒤로 돌리고 뒤에 것을 밑으로 내리는 작업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밑에 판을 나무판으로 만들어서 소금이 습기가 덜 상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판을 소금적재대를 만들려고 하는 그것은 비상급수시설 안에 만들 계획입니다.
○간사 도영환 올해 아까 보니까 소금이 천 몇 백 만원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간사 도영환 이 천 몇 백만원 소금 구입하면서 이거 보관하는 장소 창고도 아니고 적재대를 만들기 위해서 40만원 8개소 이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냥 소금이 수분이 안 채이도록 적당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고에 보관할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역세척이 소금재생작업이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거기 여백 공간에다가 소금을 보통 비축을 50포에서 100포 정도를 계속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재생작업을 하는 것이 8개소입니다.
○간사 도영환 그런 것 같으면 소금 100만원치 보관하기 위해서 40만원짜리 적재대를 설치하는 것은 낭비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이것은 예산을 40만원 올려놓았습니다마는...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소금값은 한 포에 8,00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1,000만원 같으면 천 포가 넘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이것은 해 놓으면 오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금관리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간사 도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병무관리부터 끝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237페이지 월액여비 병무종사원 월액여비가 66만원 나와있습니다.
몇 사람한테 얼마씩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병무종사원 월액여비가 병무담당공무원 월액여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현재 7명이 공무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 영달되었는 것 하고 우리 구비 포함해서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이 5명분 계상되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5명에...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정원 숫자는 7명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7명에 한 달에 얼마씩 준다는 말입니까? 11만원 주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11만원 12개월 하면.
병무종사원이 다른데서 받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병무는 국비받는 쪽에는 일반 지방비쪽에는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병무종사원이 총무과 소속 공무원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전체 월액여비에 안 들어가있습니까?
○행정지원과직원 김진만 평직원들은 월7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월 기본업무수행여비로 현재는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7만원씩 되어 있고 병무담당공무원 월액여비 이것은 월11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7만원 플러스 11만원입니까?
○행정지원과직원 김진만 아닙니다.
○배남효위원 11만원만 따로 준다는 말이죠?
○행정지원과직원 김진만 11만원 받기 때문에 7만원은 안 받습니다.
○배남효위원 받던데요 보니까? 음반단속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하고 특별하게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그것은 출장비조로 하는 것이지 이것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더 받고 덜받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오. 공통받고 특별히 돌아다니는 데는 돌아다니는대로 받고 15일 되는 사람도 있고 19일 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 같던데.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월액여비 이외에 현업부서에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된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여기는 그러면 7명 같으면 얼마 해가지고 계산서가 나와있어야 되는데 660만원이라고 하니까 그 내역이 애매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현역병 입영할 적에 안동이나 뭐 할 적에 따라가야 되고 또 뭐 예비군 훈련에도 따라가고 하는 이런 것이지 싶습니다.
○배남효위원 총액으로 나와있다는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예. 총액으로 국비로 영달이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국비에 지방비 부담분 넣어서 영수없이 일괄 계산되어서 저희들 과에 정원이 병무계 7명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제일 끝 페이지에 소대상황판 직장예비군 부대비 이것은 소대상황판 이런 것은 원래부터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지금 8층에 직장예비군 소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상황판이 오래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이번에 병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직장예비군 소대에 상황판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장예비군 부대기하고 상황판은 내년도에 만들어가지고 게첨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남효위원 그 앞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같으면 그냥 돈으로 주는 겁니까? 전에 보니까 컴퓨터도 사주고 이런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장비는 거기에 있습니다. 책상하고 소대장 근무하는 것이 있고 소대장도 저희들 병무계직원이 소대장을 겸임해서 보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달서구청 직장예비대에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직원이...
○배남효위원 다른 동단위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그냥 바로 합시다. 동사무소는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물품구입하는 데가 어느 동, 어느 동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설명할 때에?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하나 하나 씩 전체 열거 할려고 하니까...
○위원장 이경태 열 몇 개 동 한 목 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성당1동에 해당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인1동,2동,3동 보십시오. 7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참고로 상인2동 레이져프린트기 신규구입은 2대, 고속프린트기 한 대, 전체 동은 6개 동에 들어갑니다.
죽전, 장기동에 2개, 진천동에 한 개, 월성2동 한 개, 상인 2동 한 개, 그 다음에 잉크젯프린트기 9대가 됩니다마는 상인1동에 2대. 2동에 2 대, 3동에 2 대, 본동에 1대, 송현2동 그래 가지고 내년도 동별로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현수막은 밑에서 이래 긋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동별로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마는 그래도 빨리 동에서도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참고로 종합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두류축제 행사는 79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두류축제 해서 300만원 이것은 동별로 일괄 동세에 상관없이 300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이거 때문에 이의가 있는데 그 전에는 400만원 나갔는데 이번에는 왜 300만원밖에 안 나갑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의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그 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이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구청에서 뭐 식대를 구청에서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구본청 예산은 97년도와 같이 2,000으로 동일하게 했고 동은 동별로 97년도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지금 현재 400만원을 주다가 300만원... 400만원을 주어도 동네에서는 엄청나게 부족한 돈입니다.
사실 동에서 찬조를 거두고 하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이것을 찬조를 거둔다고 하면 선거하고 관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그래서 입장이 곤란해서 그렇게 일단 감을 100만원 시켰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도에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두류축제는 내년도 5월, 6월경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때 추경이 되면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위원장 이경태 동에 나가는 것을 좀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만원보다는 사실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야 될 부분은 안 올리고 구청에서 다른 명목으로 해가지고 더 불은 것은 더 불리고 실지 이런 것은 일선 동에 더 많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맞습니다. 돈은 어느 동에서 보면 다다익선입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선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류축제가 선거가 끝나고 오륙월달에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일단 선거쯤 되면 그 때 추경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5월달에 4월 말 쯤 되어서 추경을 해서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연구를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배남효위원 두류축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경비도 그런데 전반적으로 동 예산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인구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보면 서책인쇄인가 거기에 150만원 200만원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비슷 비슷한데 동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실지 인구비례해서 소모품이라든가 기타비용을 대비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반영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추경이나 기타 그런 과정에서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월14일 화요일은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李炅泰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 |
| 裵南孝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鄭求鎭 |
| ○출석공무원 (2인) | |
| 行政支援局長 | 朴弘祐 |
| 行政支援課長 | 李相明 |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