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242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이 22명입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민원창구에 몇 명입니까?

○배남효위원 그 외는 다른 부서입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도 7일 고정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출장 갈 때 주는 것이 아니고?

○배남효위원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는데.

○배남효위원 원래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의 취지에 맞습니까?

○배남효위원 그것은 아는데 출장이나 이런데 출장내용이나 회수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급해서 월급보조적인 차원에서 해도 되는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급하는 형태가 궁금해서 묻는데 출장을 그러면 7번 해 가지고 7만원을 받아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장도 없이 그냥 7만원을 주는 겁니까?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음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43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고용직이 3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상용입니까?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방범원으로 있던 분들이 지난번에 편입이 되어서 다른 업무에도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 중에서 세 분이 민원봉사과에...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입니다. 243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는 주로 어떤데 쓰는 겁니까?

○김병찬위원 대민활동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김병찬위원 민원봉사실에서 대민활동비를 어떤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에 뭐 심부름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병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서에도 다 있는데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 돈이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질의를 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행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산부분에서 민원봉사실에서 전화카드를 판매하죠?

○김병찬위원 전화카드 5,000원짜리를 샀는데 쓰다 보면 3,000원 쓰고 나머지는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관리부족도 있겠지만 그게 또 교동시장이나 노점상에 가면 남았는 부분을 가지고 전화국에 가서 남은 부분을 살려 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민활동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본 것은 민원봉사실에서 전화카드를 판매하는데 만약에 내가 5,000원짜리를 샀는데 3,000원 밖에 안 되고 2,000원은 못 쓰게 되었다 그러면 다시 민원봉사과에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대체를 해 줍니까?

○김병찬위원 그것이 일반서민들이 귀찮아서 그렇고 그것이 또 그런 불량이 나오기 때문에 노점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마는 그것을 구청에서 판매를 하니까 전화국과 상의하면 서민들이 전화국에 가기보다는 구청에 오기가 더 쉽습니다.

○서재홍위원 그것은 우리가 보면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 기계가 전화국에 있기 때문에...

○김병찬위원 죽 모아 가지고 한 사람이 가서 해 줘도 됩니다. 그런 제도를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판매를 하니까.

○김병찬위원 왜냐하면 작은 돈이지만 노점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몇 백장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과장님 대민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정규직한테만 지급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6급이하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봉사과에 6급이하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고용직이 정규직에 들어갑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그리고 동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동은 어떻게 제외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246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피복비에 보면 민원실 근무자 하복제작에 30명이 나와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원이 22명입니다.

그러면 8벌은 여분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44페이지 사업예산부터 247페이지 중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44페이지 일반수용비 3번 정수기 휠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전에 TV라든지 메스컴에서 공공기관의 정수기가 청결에 문제가 있다 보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병찬위원 현재 정수기를 3회만 해 가지고 위생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김병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규정도 맞추어야 되지마는 이런 부분이 실지 다른 관공서에는 6회 이상 자주 하는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24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전산장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보수유지비가 평균 전부 8/100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나면 1년차는 아프터서비스가 무료인데 지금은 현재 기기들이 다 좋기 때문에 제대로 고장이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2년차가 되었을 때는 시설장비보수비가 예를 들어서 약 4%, 3년차 되면 5% 이렇게 편차가 되는 것 같으면 왜냐하면 1년이라도 더 썼으니까 유지보수비가 더 나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은 정보통신과나 어느 과나 전산장비라고 하면 전부다 시설유지보수비가 8/100입니다.

무슨 잣대가 그런 잣대가 있는지 이 자체가 전부 여러 회사가 종합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마다 일괄적으로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담합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유지비를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서재홍위원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마라는 것이지 그 이하로 절감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는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가 장비들이 고단가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이제는 정보통신과 여기는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8/100씩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봉사과는 절감액이 있는데 정보통신과는 절감편성액이 전혀 없습니다.

같은 전산장비라도 제 이야기는 이것은 일괄적인 잣대에 의거해서 해야 되지 기계에 따라 가지고 메이커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자 기들이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전부 일괄적으로 8/100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하나하나 찾아내서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인 것을 한 번 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배남효위원 민원봉사과만 문제가 아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100% 이상 인상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 업무가 두 배로 늘어나고 뭐 이렇게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재홍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 2억 중에서 작년까지 편성 하다가 올해에는 2억5,000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혹시 부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배남효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7페이지 자체사업 민원실 환경개선부터 24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247페이지 아래 민원실 환경개선 해서 1억500만원이 있는데 물품구입이나 공사내역이 다 나와있습니까?

○배남효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예.

○서재홍위원 조금 전 설명에 과장님께서 개청 이후에 민원봉사실을 한 번도 개·보수를 해 본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실지 7개 구청 중에 다녀보면 달서구의 민원창구가 제일 산만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하는 모양인데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게 되면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해 가지고 드러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재홍위원 계속해서 24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그러면 주민등록 관리부터 끝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주민등록 지금 현재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배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증 접착비닐이라든지 이것은 분실을 했다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전부 바꾸는 상태인데 옛날 주민등록 백지 용지라든지 비닐접착을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한문이나 그런 것이 아직까지 입력이 안 된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날짜가 좀 늦다 뿐이지 그 와중에서 다시 주민등록증을 구형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하는 것이 이중성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3번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가 신규발급자 하고 재발급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수수료를 신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재홍위원 그런데 신규발급자 분은 우리 구에서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했는 전국적인 것을 수수료를 주는 것이지만 재발급자에 대한 것은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별도로 그 분들한테 받는 수수료가 있는지?

○서재홍위원 그러면 만원은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죠?

○서재홍위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인 A라고 가정을 합시다. 일반인 A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신형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까지 A가 자기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나오는 것을 받을 때는 반납하고 교체를 하는데 그 와중에서 구형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발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분실신고서 내고 난 뒤에 바로 신형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으면 되는데...

○서재홍위원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이 다른데 쓰이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운전면허라든지 관공서에서 나온 증명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대신도 할 수 있고 한데 꼭 그걸 방금 말씀하신 한자개발문제라든지 3,600자 넘는 것은 바로 발급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올 때까지 다른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대체가 되고 자기가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를 낸 것 가지고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것이 증명만 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편리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이중적인 업무가 되지 않겠느냐.

○김병찬위원 24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 가격이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김병찬위원 지금현재 조달청하고 일반 시중에서 조사해서 구입할 것 아닙니까?

○김병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0각이라고 했을 때는 부족한 책상에 맞추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 내장형이 조달청에는 없다는 말입니까?

○김병찬위원 일반 시장조사해서 제작할 것 아닙니까?

○김병찬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전혀 이런 것이 없습니까?

○김병찬위원 그러면 30각에 32만원 해 가지고 96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김병찬위원 이 가격을 한 각에 32만원인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만드는 데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병찬위원 그러면 32만원 이것은 어느 회사에 의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김병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 시장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김병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조사 했는 내역서를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조달청에서 지금 없는 물건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시장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김병찬위원 아까 말씀은 타구청에 알아보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장조사를 얼마만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번 민원창구 직원용 책상 960만원하고 두 번째 민원대기용 의자 안락형 210만원, 4번에 민원대기용 장의자 교체 200만원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어떻게 했으며 시장조사해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김병찬위원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배남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창구 직원용 책상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것이 있죠?

○배남효위원 그것은 구입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배남효위원 정확하게 몇 년 되었습니까?

○배남효위원 내구연한이 있을 것인데 굳이 내년에 내장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교체를 하면 민원창구 지금 쓰고 있는 책상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교체할 때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한 것 같고 저도 이 내장형 이것을 직업훈련소에 가서 써보기도 했는데 이것을 하면 책상을 쓰기가 어려워요.

컴퓨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상의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냥 보기에 좋다고 할 것이 아니고 컴퓨터를 옆에 놓고 사용하면서 하는데 컴퓨터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책상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이게 될 지 안 될지 모르지마는 된다고 하더라도 보통 전산에서 쓰는 컴퓨터가 내장된 책상을 해서는 어려운 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업무 볼 때.

그 점을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민원대기용 장의자도 민원실을 보면 이게 20개가 됩니까? 또 그렇게 낡았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의자를 더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이죠?

○배남효위원 우리가 내려가서 육안으로 확인하면 되겠지마는 쓸만한 것은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고 무조건 환경이 바뀌니까 그 디자인에 맞추어서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 다는 그런 관점은 안 갖는 것이 좋습니다.

○배남효위원 새로운 부서에서 헌 책상을 좋아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12월10일 금요일은 세무과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