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일반행정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기본업무이니까 넘어가고 자체사업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넘어가고 전산관리에 122페이지 일용인부임 전산교육인부임...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전산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물론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전산교육강사수당 해서 작년보다 곱인데 더 많이 시킨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좋은데 많은 사람을 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받고 싶다고 해서 많이 해 가지고 내 보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시간을 넉넉하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한 두 시간 받아서 이걸 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예산만 많이 들고 시간만 많이 한다고 해서 능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태 5만원 더하기 2만원 이것은 두 시간 할려고 그런 겁니까?

○위원장 이경태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도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도영환 예. 도영환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많으십니다.

일반수용비 전산실운영에 있어서 각 소요되는 비품 및 물품재료들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바람직한 현상 같은데 운영을 잘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설을 많이 교체해 가지고 새 기계를 운영해서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전년도예산에 물품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해서 줄어들었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5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200만원이나 상향조정되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태 각 과마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아니 더 쓰게 된 내용이나 아니면 업무내용이 늘었으면 늘었다든가 일이 늘었으면 늘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경태 배위원 이것은 법적경비로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이것은 법적경비가 아니고 이것은 전산정보실은 운영하는데 필요한 과장의 판공비입니다.

○배남효위원 2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떻게 1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까?

○배남효위원 원래가 70만원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30%절감해서 올해 70만원 썼는데 내년에 200만원이나 더 올라가 있으니까 200만원을 더 쓰는 용도가 늘었는지.

○배남효위원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었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예산도 추진위원회 2번 열고 이래 나와있는데 거기 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 것이 있습니까?

식사나 한 번 하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출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연270만원이죠?

○이태출위원 그러면 한 달에 25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그 밑에 PC활용경진대회 시상 5만원 곱하기 5명 되어있는데 주로 포상금은 상품을 주로 어떤 것을 줍니까?

○이종학위원 경진대회 작년에 참석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이종학위원 그러면 시상을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등수를 매기는 겁니까?

○이종학위원 공무원은 시상을 안 합니까?

○이종학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2회라고 했는데...

○이종학위원 일반인이 참여율이 안 좋은데 일반인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지금 교육장에 몇 명 할 수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12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전산개발비 해서 나와있는데 인터넷개발비하고 달서구의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이것은 업체 용역을 줍니까?

○배남효위원 자체에서 못 합니까?

○배남효위원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그 때 그 때 주면 안 됩니까?

○배남효위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한다는 말이죠?

○배남효위원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업체가 책임지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전문업체에서 매월 돈을 주면 거기에서 탑재할 것은 탑재하고 그러니까 월정액으로 매월 50만원씩 주면 책임지고 하면 용역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르게 하시니까...

○배남효위원 아직 결정을 안 했다는 말이죠?

○배남효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린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해 보는 것이고 업체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정액이라고 하셨습니까?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26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4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복제품을 못 쓰고 그래서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하고 했지마는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국고지원이 전국적으로 없는지 모두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그런 것 같으면 행자부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몸에 맞도록 고치는 것인데 4종에 실지 돈이 일이천 만원이 아이들 이름도 아니고 한데 4개 품목에 5,300만원이고 아까는 한 종목에 2,000만원 드는 것도 있는데 다 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좀 고치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하는 것을 그렇게 경비가 들어 가지고는 우리 구청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내려온 행자부 시스템을 소프트웨어에 추가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고생한다고 해서...

○서재홍위원 실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짐이 엄청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127페이지 학술용역비가 나와있는데 이 2,9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겁니까?

○배남효위원 아니 2,900만원을 책정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하니까 2,900만원이 든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이쪽에서 어떤 내용을 얼마기간을 거쳐서 하라고 하는...

○배남효위원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용역 주는 단체나 개인이나 회사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3,100만원 하면 입찰이지마는 2,900만원이니까...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서재홍위원 127페이지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이나 128페이지에 바이러스프로그램 그 방화벽 자체도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무단침입자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이종학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아까 다기능사무기기가 올해 230대 구입하면 2명당에 한 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230대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현 추세로 봐서 올해 당장 이렇게 많이 구입하지 마시고 좀 줄이고 또 내년 예산에 하고 지금 경제가 조금 살아난다고 해 가지고 우리부터 자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아직까지 IMF하에 있으면서도 흥청망청합니다.

그러니까 한 목에 많이 구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학위원 제 이야기는 내년에는 조금 덜하고 후내년에 많이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제 이야기는 내년에 130대 하고 후내년에 230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재홍위원 이종학위원님 말씀에 부가해서 묻겠습니다.

전자결재라고 하는 것은 결재권자나 결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기획을 하고 기안을 했는 것을 올리는 것 같으면 각 과에 보면 선임담당 선에서 최종적인 기안이 끝나고 하는 것인데 밑에 계원이 했다손 치더라도 선임담당 이상만 하면 전자결재로서 그 다음 과장, 국장 이렇게 위에 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전자결재 때문에 전 직원이 다 PC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지 공무원을 전부 현대화에 맞추어 가지고 어차피 그 분들도 나중에 선임담당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지 일개 계에 하나 정도의 PC만 있어도 얼마든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안은 종이에 하고 볼펜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안이 되고 한 것을 다시 검토해보고 그것을 프로그램에 삽입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것을 가지고 PC를 사용하면서 전 직원들이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어떤 발단에서 나왔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전부다 1인 1PC 그것은 업자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자기들 PC 많이 팔아먹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국민 1인당 1PC를 한다고 하는 정부시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재홍위원 그것은 업자를 두둔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실지 우리 의회 의원들도 PC 없습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도 여기 수준에 맞추어서 의원 개개인이 앉아 가지고 PC를 두드려도 보고 해 봐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형평에 전연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01 시설비에 PC 업그레이드 옛날에 PC 286이나 386, 486나왔을 때 486만 있으면 대대손손 하면서 프로그램을 바꾸면 다 쓸 수 있다고 하면서 그만큼 용량이 많다고 했습니다. 기계가 바뀌고 새 기계가 나오면서 또 586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하겠다 그러면 실지 486이 필요없는 겁니까? 486용량이 얼마까지 됩니까?

486으로서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586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서재홍위원 과장님 보세요. 전자결재가 뭐 그리 대단하고 그렇다고 전자결재하는데 못한다고 합니까? 실지 공학도들도 486 다 씁니다. 공학도들이 그 많은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다 쓰는데 어떻게 해서 행정관청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자료를 입력하고 하면서...

○서재홍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PC에다가 그냥 그대로 기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잘못된 것은 손질하고 삭제를 하다보면 엄청난 시간이 더 들어갑니다.

차라리 우리 몸에 익었던 것을 종이에 그려 가지고 완성된 기안을 입력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종이를 사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이 한 장 A4용지라든지 지대가 얼마 들어간다고 지대이야기를 합니까?

○배남효위원 전자결재하는데 컴퓨터에 입력되어서 결국 출력되어 가지고 사람 손을 거친다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전자결재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입력한 내용이 달라지고 서류결재를 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종이 몇 장 더 뽑고 그 다음에 결재 받는 사람이 인편으로 해서 두 세 단계를 거친다는 그런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자결재하고 업무자체를 전산화하는 생각은 좋지마는 달서구 전반에 주민들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점점 더 첨단장비로 좋은 시설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고 주민의 생활은 불편하고 어렵고 괴롭고 이런 것은 완행열차처럼 더디게 진행이 되고 내가 볼 때 발상이라든가 사고방식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저께 본회의에서도 성서보건지소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고 했지마는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어려운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하여튼 행정적인 어려움을 들어서 회피하면서 자기들 업무에 필요하고 효율적인 명목으로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증액해서 빨리 빨리 처리하고 이게 공무원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겁니까? 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겁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를 하시고 세부적인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할 때 다기능사무기기 PC 때문에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금 역시 단가가 13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 때 이야기를 할 때 추경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마는 다음부터는 국민PC로 하든지 해서 단가를 1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그 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본예산때 그렇게 올리기로.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배남효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실장이나 저나 대체적으로 잘 모르는 것은 비슷한데 지금 보면 국민PC 카탈로그를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고 저도 구입 때문에 문의라든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지만 별 차이가 없답니다.

기능은 얼마든지 또 보강을 할 수도 있고.

○배남효위원 아니 무슨 250만원입니까? 그것은 말씀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이번에 130만원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국민PC를 이용할 때하고 이걸 했을 때 용량이라든가 아니면 사용내용 이런 차이점을 정확하게 열거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고 모르면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 가지고라도 안 되는 것을 밝힐테니까 문제가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그리고 PC 업그레이드 486을 586으로 해서 50만원 해 놓았는데 486 이것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배남효위원 보통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586으로 바뀌면 얼마 더 쓸 수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자판이라든지 기타 문제가 없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대로 3년 더 사용할 수 있어요?

○배남효위원 그대로 그러니까 사용연한이 연장이 된다는 말이죠?

○배남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태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출위원 전국 구청 현상으로서 PC 486을 586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까?

○이태출위원 원래 PC라고 하는 것은 3년에서 5년 사용하다가 시대변화에 따라서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전산망이 이게 다른 것이 없잖아요. 속도가 좀 빠르고 업무가 빠른 속도로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또 가정집도 바꾸고 또 어려운 집에는 중고를 쓰는 현상인데 전국적으로 586으로 바꾸고 있다는 말이죠?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입니다. 배남효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230대가 있는데 컴퓨터에 고유번호가 나옵니까?

○김병찬위원 그러면 고유번호 목록을 뽑아 가지고 이번에 구입하면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통계관리 129페이지 13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130페이지 5번 행정수첩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천 부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수첩을 어느 정도 할 것이며 천 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행정수첩 내용은?

○이종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1년에 단체 조직에서 수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신경을 써 가지고 이 수첩이 공무원에게 필요하느냐 해서 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발행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2002년에 하게 된다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신경을 써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을 전부 입력하도록.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통신관리 131페이지 행정전화번호부부터 시작해서 13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132페이지 교환기배선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전화국하고 동사무소의 거리가 먼 지역의 통화불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전화국하고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멀어서 통화불량이 생기는 것은 전화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이걸 해야 됩니까?

○간사 도영환 그러면 통화품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간사 도영환 그게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만큼 심합니까?

○간사 도영환 일단 전화국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쪽도 책임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간사 도영환 예.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도저히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간사 도영환 전화국하고 거리를 넓히든지 해 가지고...

○위원장 이경태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청에 교환기가 있으면 그 교환기에서 월배전화국에 연결이 되어 있다 월배전화국에서 성당동으로 갈려고 하니까 남대구전화국을 거쳐서 서대구전화국을 거쳐서 성서전화국을 거쳐서 여러 군데를 거치다보니까 거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자산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전화기 구입비 일반전화기가 30대, 키폰전화기가 20대, 구정안내 정보게시판 2식 아까 키폰전화기는 예비용으로 산다고 하셨죠?

○이종학위원 그리고 일반전화기는 다 안 쓰죠?

○이종학위원 그래서 당장 쓰지 않는 것이니까 이렇게 많이 사지 말고 30대를 20대로 줄이고 키폰전화기도 20대이니까 예비로 10대 정도만 보관하고 구청안내정보게시판 2식을 한 대는 구청 앞에 한다고 하셨는데 한 대는 어디에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전화기는 가정에도 대다수가 게을러서 옛날 전화기는 안 쓸려고 합니다.

전부 무선으로 쓸려고 합니다. 그래 우리 국민들이 언제부터 편하게 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 자신도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물건을 아끼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울 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 대다수가 끼니도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까 배남효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달서구에 4000세대가 한 달에 이삼십 만원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솔선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간사 도영환 133페이지 전용회선에 5,562만2,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다에 초고속정보통신망 시청, 구청 전용회선 396만6,000원 아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이 있는데 이거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사 도영환 다는 무엇입니까?

○간사 도영환 다항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라고요.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돈은 396만6,000원 두 개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다는 어떤 일에 쓰이고 아는 어떤 일에 쓰이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배남효위원 새로 설치한다면서요?

○배남효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똑같은 전용회선인데 사용하는 용도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아는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는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일반업무용으로 쓴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2회선으로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1회선은 뭐다 2회선은 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알아듣기가 좋을 것인데 똑같은 말을 양쪽으로 넣어놓으니까...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찬위원 13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1억3,7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4,5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하고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노후시설 통신 교체가 있는데 4회 해서 1,200만원인데 여기에 시설비 품목이 나올겁니다. 무엇을 수리하고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체하는 기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에 사용연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후통신시설교체 주원인을 선로로 봅니까?

○김병찬위원 교환한지가 언제입니까?

○김병찬위원 설치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김병찬위원 그러면 선로를 한 번 깔고 나면 사오 년만에 한 번씩 재점검을 해야 됩니까?

○김병찬위원 그러면 동별로 점검했는 내역이 있겠는데 올해 1,200만원 되어 있는데 꼭 1,200만원을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개념이 나오겠는데요?

○김병찬위원 보통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전문지식 자료라든지 선로를 예를 들어서 한 번 깔면은 몇 년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보충설명이 되어야지 되지 그러면 21개 동에 선로를 지금까지 깔았는 것이 어느 동이고 점검은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김병찬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키폰전화시설 교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는 키폰전화시설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도 사용 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 정도 쓸 수 있다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제가 통상적으로 98년도를 볼 때 시설비나 부대비가 우리 구청 같으면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보통 얼만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 시설비하고 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존 시설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고장이 어떻게 날 것이다 큰 고장은 아니잖아요.

○김병찬위원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정보통신과에 작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올해 삭감이 한 3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대충 계산해보니까 2억9,500만원 나오더라고요.

○김병찬위원 지금 이 자료를 봐 가지고 통신관리 같은 경우에...

○김병찬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후통신시설 교체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용연도하고 꼭 선로를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 번 깔면 굉장히 오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는 3년에서 5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용연도가 오래되지 싶은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남효위원 136페이지에 3번 구정안내정보게시판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어떻게 만들길래 하나에 800만원씩 합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로는 구청행사에 대해서 안내게시판 비슷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정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배남효위원 예.

○배남효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배남효위원 쉽게 말해서 역 같은데 보면 기차시간 바뀌듯이 이런 식으로 그것을 전산으로 입력해 가지고 그때그때 행사를 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배남효위원 다른데 구청에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길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배남효위원 가로, 세로 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는다고 하는데 그걸 담을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글자가 나올 수 있는 면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그냥 쳐다보면 나옵니까? 아니면 보는 사람이 작동을 해야지...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행사내용이 아닙니까? 어디서 뭐 하고 있다...

○배남효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보게시판입니까? 안내판이지.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즉시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전자판이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정보라고 그러면 구청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정보를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학위원 구청정보게시판을 한다고 했는데 이동식 1식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동식은 어떤 것입니까?

○이종학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나. 예. 이상입니다.

○김병찬위원 136페이지 전화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137페이지 전산교육장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그런데 4,992만원 물론 가상예산이지마는 7평을 늘리는데 이만한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종학위원 7평을 늘리는데 4,900만원 약 5,000만원이 든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태 평당 700만원이네요?

○이종학위원 지금 20명이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7평을 늘리면 몇 명이 더 들어갑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20명을 30명으로 하는 교실을 만든다 결과적으로?

○이종학위원 내년에 수도사업소가 나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청사가 조금 숨통이 트일 줄 모릅니다.

7평을 늘려서 30명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내년에 사무실이 융통이 되면 교육장을 늘리는 방향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정해제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50명을 1명의 지도교사가 감당을 못 합니다.

교육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있는데 한 40명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다음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나중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과장님 책임져야됩니다.

○김병찬위원 아까 이종학위원님께서 전화기 대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전화기가 4만원이고 키폰전화기가 12만원인데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잡았습니까?

○김병찬위원 제가 그러면 교동시장에 가면 일반전화기가 만 얼마 합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금성에 제일 좋은 전화기가 3만원 합니다.

우리 일반 서민들이 쓰고 있는 것이 소매가로 교동에서 1만 얼마 하는 것이 소매가로 2만 얼마에 나옵니다.

그리고 키폰전화기도 조달청 가격이 일반시중가격보다 더 높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병찬위원 그러면 총 50대 정도 사는데 이것을 조달청으로 살려고 합니까?

○김병찬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일반구매를 하는데 교동시장에도 나가보시고 일반 서민들이 얼마짜리를 쓰느냐 하면 만원 내지 2만원 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사무실을 오픈해서 해보니까 3만원 하니까 전화기 좋습디다.

그것을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입했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간사 도영환 같은 성격의 질의입니다마는 일반전화기 4만원 30대 책정해 놓았는데 세입·세출예산편성지침을 보면 106페이지 마지막에 일반전화기 조달단가가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4만원으로 편성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간사 도영환 말씀이 이해는 되지만 방침이 시달을 해 놓았으면 여기에 맞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김병찬위원이 시중에서 일이만원대에 전화기를 구입한다고 그랬고 또 세입·세출예산작성지침에 충실해야 되지 가격도 아무리 대량구입과 소량구입이 차이가 나지마는 돈이 4만원씩 배로 차이나면 안 되죠.

지금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까? 이것도 최고 상한가에 해 놓은 겁니다. 전화기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분명히 여기에 2만원 조달단가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충실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 이거 한 번 봤어요?

○간사 도영환 그러면 김병찬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가격이 비싸다고 하니까 조달단가를 이야기하고 가격이 낮고 하니까 대량구입이 안 된다고 하고 이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다 예산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 시정하세요.

○배남효위원 전산교육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올해 몇 명 교육받았습니까?

○배남효위원 지금 다 끝났습니까?

○배남효위원 총 마치면 몇 명입니까?

○배남효위원 752명입니까?

○배남효위원 보통 한 명이 얼마정도 받습니까?

○배남효위원 하루에 두 시간씩 얼마나?

○배남효위원 몇 일 받습니까?

○배남효위원 5일하면 끝납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또 사람을 새로 모집하고 합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되풀이되는 과정은 동일합니까? 아니면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까?

○배남효위원 교육자체가 그러면 일주일 받고 다음 2급 일주일, 3급 일주일 이렇게 연결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육장은 하나밖에 없을텐데.

○배남효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1급부터 5급까지 그대로 죽...

○배남효위원 그게 752명입니까?

○배남효위원 아니 연인원이 아니라...

5주간 받으면 5주간 20명이 받는 것 아닙니까?

5일간 해서 5단계니까 5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ABCD 각 개인이 몇 명 교육을 받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교육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두 번 받은 것을 두 명으로 치지 말고 한 사람이 세 번 받든 네 번 받든 관계없이 한 명이고 한 번 받은 사람도 한 명이고 이래해 가지고 전부 몇 명입니까?

○배남효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몇 명 정도에게 혜택이 가는 예산인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달서구민이 57만명인데 그 중에 몇 명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통계를 연인원하고 개인별로 해서 몇 명인지 숫자가 차이가 날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년에 전산교육예산이 전부 얼마 듭니까?

○배남효위원 내년 예산에 전산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배남효위원 물론 주민들에게 전산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몇 명 안 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다른 일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전산교육이 여러 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고 사설단체에서 또 직업훈련시킨다고 하고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목적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좋은 일은 많이 할수록 좋지마는 모든 좋은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을 배분을 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몇 사람 교육을 안 시키는데 전산이라는 것이 시대의 전진적인 의미에서 진보적인 의미도 있지마는 몇 사람 안 시키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배남효위원 잠깐만요. 저도 공공도서관에서 하는 전산교육을 초보자에서부터 몇 번 받아봤어요.

그리고 돈을 내기도 하고 돈을 조금씩 냅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낡았지마는 잘 수리해 가지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알뜰하게 해 가지고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숫자는 더 많이 해서 교육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장비를 많이 바꾸고 하면서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렴하게 하여튼 쉬운 방법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이 교육목적에 맞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좋은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몇몇 특정한 사람에게 좀 더 깊은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초보적인 전산교육이라는 것이.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목적이라든가 범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균형있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교육장 20명에서 30명하는 것 필요하죠. 필요한데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할 때는 다른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맞추어 가지고 비교해 봐야 합니다. 꼭 필요하겠지만.

○배남효위원 지금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잘 강구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 책상 안에 컴퓨터도 집어넣고 하는 것을 다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책상 위에 컴퓨터를 놓는 것이 아니고.

초보 교육받는데 그렇게 좋게 할 필요 없습니다. 실지로.

○위원장 이경태 자, 필요하고 안 하고는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배남효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금 지루하더라도 의원이 발언할 때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예. 기회는 드리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언제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했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거 전부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 저는 정성을 들여서 신경써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이경태 그러니까 계수조정할 때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문제가 있더라도 나중에 나가서 지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산심의 하면서 묻고 따지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말하는 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았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김병찬위원 배남효위원님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대 있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지 이것이 꼭 우리 달서구청에서 전산교육장을 운영해야 되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범 동에 가보면 컴퓨터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수료증도 주고 앞으로 7월달 되면 우리가 두류1동에도 가보니까 컴퓨터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청까지 와서 교육을 받겠습니까?

가까운 동사무소 놔두고.

○김병찬위원 그러면 내년 7월달에 자치센터가 안 됩니까?

○김병찬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 예산인데 지금 4개 동 빼놓고 나머지는 한다는 개념 아래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김병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이상의 예산은 할 필요가 없고 또 동에서 전체 강사를 보내서 강사를 활용시켜서 하면 되고 전번에 동행정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 것이 그 동네에 전문지식을 가진 강사를 동장님이 초빙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김병찬위원 아니 동에 자체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동에 컴퓨터 그만큼 있는데 한 동에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겠습니까? 요사이 대학생들 취직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아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동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꼭 앉아서 강사가 필요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동 행정감사 때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좋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138페이지 마에 보면 PC 활용경진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전환시키고 나중에 여기에서 대회를 한 번 치르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자체는 예산부분에서 동료위원들이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남효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립도서관에서 초보자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얼마나 저렴하게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가서 좀 배우시고 활용하세요.

반드시 한 번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 회의 관계로 내무위원회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