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문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사무국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한 후 정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 협의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문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문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65페이지 국장님, 6급 대우라고 하는데 우리 사무국에 6급이...

○위원장 최문찬 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일용인부 1명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문찬 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예, 교양지 구독에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의정... 구독료야 정가대로 하겠지만 책 선정을 이렇게 해놓았더라도 좀 안 맞으면 바꿀 수도 있지요?

○김인호위원 어떤 것은 참 잘 되어 있는데 또 어떤 월간지는 미흡한 것도 있거든요.

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바꾸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세요.

○위원장 최문찬 예,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밑에 내려가서 의정활동 회의록 밑에 6항이지요.

○위원장 최문찬 예, 의정현황에 대해서.

○이종학위원 의정현황해서 700부 4,000원 씩 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종학위원 그 뒤에 것은 하지요?

○이종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제합시다.

○위원장 최문찬 또, 신문도 발행하기 때문에 저도 체크를 해놓았습니다.

○이종학위원 삭제하는 것으로 합시다. 넘어갑시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하고.

○위원장 최문찬 예.

68페이지.

○이종학위원 의회수첩 4,000원에 500부.

○이종학위원 4,000원에 500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위원들이 친한 데나 단체에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수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 예산을 더 올릴 수 없으니까 국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세요.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문찬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11번에 의회보 발간 2만5,000원 곱하기 1,000부라고 해놓았는데 의회보가 있어요? 1,000부까지 필요합니까?

○이종학위원 1대나 2대에 몇 부했어요? 500부로 했지요?

○이종학위원 500부로 줄입시다. 하던 것이니까 해야 되는데.

○위원장 최문찬 국장님, 배부를 어느 범위까지 합니까?

○이종학위원 주는 데는 100부만 되고 나머지는 의원에게 몇 권 씩 나누어주었습니다.

줄이면 의원들에게 주는 것은 많이 필요가 없더라구요. 한 15부 정도로...

○이종학위원 50%로 줄입시다.

우리 의회부터 모범이 되어야지요.

○위원장 최문찬 68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태출위원님.

○간사 이태출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70페이지에 역대부의장 사진판에서 다른 의회도 이런 것을 해오고 있습니까?

○간사 이태출 현재는 확인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이종학위원 우리 의회만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 부의장이 얘기했다고 하니까 존중을 하지만 전국에 어디를 가든지, 장의 사진이 있지 부자 있는 사진은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먼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구오권위원 저는 구오권위원입니다.

학교가도 교장 사진은 있어도 교감 사진은 없습니다.

의회가 의장단만 계속해 나간다면 사진 걸 데도 없습니다.

(「삭제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문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님.

○김인호위원 지금 이것 절감 편성하는 것은... 25억이 어디에서 절감입니까? 1번부터 입니까?

○김인호위원 그러면 500부 부수 줄이는 것도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김인호위원 끝에 보니까 절감이 20%인데 1번부터 지금까지 죽 했는 것이...

○이종학위원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최문찬 의회관련 세미나 및 위탁교육에서 35만원에 4명인데 우리 사무국 직원들입니까?

○위원장 최문찬 70페이지.

○위원장 최문찬 자, 그러면 7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구오권위원 71페이지, 케이블방송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문찬 일단 예산을 세워 놓읍시다.

이 케이블TV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문찬 그리고 7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피복비에서 20명 전직원 다네요?

○이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 쪽에 민원봉사과에서는 하지요?

○이종학위원 매년 합니까?

○이종학위원 그러면 의회가 속개되는 날 입도록 하세요.

○이종학위원 한 벌을 해도 옳은 것을 해서 입도록, 내가 알기로는 본회의장에 올 때 그 때만 입은 사람이 보이지 안 보이거든요.

의회는 열릴 때면 직원 전체가 그래도 피복을 입도록 해야 되지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입더라도...

○위원장 최문찬 예, 이태출위원님.

○간사 이태출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 같은 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5만원, 5만원해서 1년에 10만원인데 10만원 짜리 옷도 있는 모양이지요?

○간사 이태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문찬 그러면 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예, 염오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국외여비에 관해서 직원선진지 견학하고, 우리 의원 해외연수비 아닙니까?

○염오용위원 현재 시대적 상황도 그러니까 삭감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염오용위원 압니다. 수행직원여비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염오용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IMF시대고, 여러 가지 IMF시대로 인해서 주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IMF를 극복할 때까지는 솔선수범을 해주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원들 해외연수비할 때 봐 주시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해외연수를 안 가면 자동으로 삭감되잖아요.

○간사 이태출 금년에 의원 21명이 잡혀있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종학위원 아직까지 간다는 것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놓아두었다가 의원연수비에서...

○위원장 최문찬 7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종학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국장님은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종학위원 예.

○이종학위원 우리는 직원이 적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만 그렇다는 것을 알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최문찬 우리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100% 조금 인상인데 실지 집행부 국장은 200%, 300%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구오권위원 위원장님, 우리 직원이 작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이 판공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사무국에 힘을 실어 주어야 됩니다.

한 1,000만원까지는...

○이종학위원 구오권위원님, 10원도, 1원도 올릴 수 없으니까.

○위원장 최문찬 증액은 안 됩니다.

○이종학위원 예, 우리는 1원이라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은 1억쯤 드리면 좋은데 1원도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나중에 다룰 때 집행부 국장을 참고로 하세요.

○구오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6페이지, 7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학위원 잠깐만요. 컴퓨터 속기 기계 구입에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 대만 해도 안 됩니까?

○구오권위원 76페이지에 보면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에 지금까지 TV 안 있습니까?

○구오권위원 얼마나 되었는데 거기 가서 앉아서 얼마나 볼 것이 있다고 자꾸 이렇게...

○구오권위원 상임위원회 하나 사준다고 해서 새것 바꾸자고 하는 식이면 안 되거든요.

○이종학위원 내 생각도 그래요.

상임위원실에 TV가 없어서 구입하는데 의장, 부의장실은 올해 보내고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구오권위원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한꺼번에 그러면 모든 직원 보기에도 그렇고 하니까 내년에 새 것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바꿀 때 왜 한꺼번에 바꾸려고 합니까.

○위원장 최문찬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내구연한을 많이 따집니다.

○구오권위원 안 되면 전 번에 의자도 헌 것 올려 주던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쓰던 것 올려주세요. 자꾸 한꺼번에 바꾸지 말고, TV보는 것 얼마나 봤다고...

(장내소란)

○이종학위원 TV가 잘 나오니까 아직까지 내구연한만 따질 것이 아니고.

○간사 이태출 실무진이 다 알아서 잘 할 것입니다.

○위원장 최문찬 77페이지 넘어갑니다.

속기기계에서 대해서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질의해 주세요.

○이종학위원 3대를 1대만 합시다.

○김인호위원 1대만 사면 어느 방에 넣습니까?

○염오용위원 속기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속기사들이 원활한 회의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살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지금 사용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최문찬 추경하면 안 됩니까?

○김인호위원 우리 의회에는 굉장히 알뜰하게 살려고 하네요.

○위원장 최문찬 그러면 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이것은 국내여비인데 구오권위원님 잘 들어 놓으세요.

이것은 예산이 많았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좀 남았지요?

○이종학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한번 갔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안 갔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해 가지고...

○이종학위원 아, 예.

○위원장 최문찬 작년대비 2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학위원 79페이지 이것은 아직까지 1월달이니까.

○이종학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실 때 "40%가 증감되고..." 했는데 이것은 계산 안 된 것이지요?

○이종학위원 올해 것은 계산이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이종학위원 집행잔액이 반쯤 남아 있지요?

○이종학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들하고 해서 내년에는 이용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최문찬 예, 그러면 80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종학위원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참석여비에서 전국의장단협의회가 구성되면 작년도 우리는 의장 출장갈 때 출장비로 안 갔습니까?

○이종학위원 그것이 의장협의회가 구성되면 의장협의회에서 운영비가 따로 나옵니까?

○위원장 최문찬 예, 맞습니다.

우리 달서구의회같으면 의회 위상도 있고 한데, 내년부터는 사무처가 생겨 가지고 하면 더 많이 다니실지 모르니까.

○위원장 최문찬 예, 염오용위원님.

○염오용위원 80페이지 해외여비에 선진지 해외연수가 의원님들 해외연수예산 같은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IMF시대고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해외에 가서 연수도 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 IMF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금년에는 삭감을 하고 다음 해에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은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그 문제는 우리 대구시 전체 의장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또 우리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기 언제 예산 세워도 세울 것 올해 전체적으로 세우자.

물론, 우리 염오용위원님, 현 정세로써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집행부 예산도 보면 IMF를 탈피한 집행예산을 많이 짜놓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해외연수비 하나 정도 더 올라갔는데 이것은 전체의원간담회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요. 21명이니까 11명은 예산에 반영하고 10명은 다음 해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이나 우리 주민이나 정부 전체는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 놀러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처음 1대 때도 그렇습니다. 몇 년갔습니까?

우리 2대, 3대 오면서 의원 임기 중에 4년 중에 한번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년에 염오용위원님 말씀에 지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반으로 했다가, 반 이상으로 했다가...

○위원장 최문찬 맞으면 한꺼번에 맞는 것이 좋습니다.

○이종학위원 반이 가게 되면 더 갈 의원이 있을 때는 예산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세요.

○구오권위원 우리 염오용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반을 두들겨 맞고 또 반을 두들겨 맞는 것보다 맞을 때 한번 맞고 움직일 때 한꺼번에, 어차피 4년에 한번은 가는 것이 아닙니까? 영 안 가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염오용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말씀도 본위원이 동감을 합니다만 사실 우리는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일을 보고 있는데 지금 IMF를 극복한다는 그런 그 언론이나 국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솔선수범을 해주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21명의 연수비를 계상한 적은 지금까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올해 가면 내년에 반 가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IMF도 극복하기 전에 해외연수비로 해서 21명이 한꺼번에 해외를 나가신다면 두들겨 맞고 안 맞고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문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호위원 이 문제는 전체...

○위원장 최문찬 그것은 정회를 해서 뒤에 다루도록 하고.

○김인호위원 뒤에 필요 없고 다 의논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최문찬 예.

○김인호위원 의논된 것을 참고사항으로 발언만 하면...

○염오용위원 아니요. 간담회에서는 간단회 회의로써 끝나지만 지금 여기에는 예산을 다루는...

○김인호위원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가 맞습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회의 성격을 아셔야 됩니다.

○김인호위원 지금 회의 성격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최문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비만 하면 다거든요.

○구오권위원 정회를 한다고 했는데 정회를 하고 합시다.

위원장이 정회를 한다고 안 합니까?

○이종학위원 정회할 것 뭐 있습니까! 벌써 다했는데. 다해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하면 안 됩니까?

○간사 이태출 자, 이렇게 합시다.

해외연수관계는 정회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한개만 하면 되니까.

○위원장 최문찬 이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이 하나만 하면 다됩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인당 400만원인데 올해가 작년도보다 3,100만원이 안 많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최문찬 작년에는 4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30% 절감해서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올해도 다른 데는 하지 말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조금 줄입시다.

○위원장 최문찬 그런 부분들을 정회해서 얘기합시다.

○이종학위원 회의를 진행해야지, 회의하면서 정회를 해가지고 안방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기록을 남기고 우리가...

○위원장 최문찬 그러니까 계수조정할 때 남기면 안 됩니까?

○이종학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때 계수조정을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공통경비가 전체 1억이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절감합시다.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종학위원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세워놓고 절감하면 예산이 반납됩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나 미리 의원 스스로가 안 하겠다고 절감하는 것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간사 이태출 그것은 기본 상식이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문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긴급 진행 발언을 하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구오권위원 아닙니다.

지금 모두 종결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문찬 아닙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태출 간사께서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태출 운영위원회 간사 이태출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천원입니다.

67페이지 201 의정현황 224만원 삭감, 68페이지 201 의회보 발간 750만원 삭감, 70페이지 201 전국시·군·구 의장단 협의회 행사용품 60만원 삭감, 70페이지 201 역대부의장 사진판 80만원 삭감, 77페이지 405-01 컴퓨터 속기 기계구입 654만5,000원 삭감, 77페이지 201 의회관련 세미나 및 위탁교육 105만원 삭감, 78페이지 202-01 전문위원 세미나 및 위탁교육 여비 12만원 삭감, 78페이지 202-02 타의회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 60만원 삭감, 80페이지 205-05 의정운영 공통경비 840만원 삭감, 총계 9건 2,785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사께서 말씀하신대로 9개 항목에 2,785만5,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조정한 것은 삭감 조정한 내용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사라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시 우리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