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류광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최문찬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문찬 운영위원장 최문찬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12월3일 실시하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확인·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미비한 분야는 시정·개선하고 앞으로의 행정수행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08분)

○의장 류광현 최문찬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경태 내무위원장 이경태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 주민여론 청취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회에서 요구한 방대한 분량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히 임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회의식 방법으로 구청과 동사무소 10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느낀 점과 주요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봉사행정 실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던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집행실적이 부진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조속한 집행대책과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의 행정지도 미흡으로 인한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으므로 관련 부서의 지도 및 감독 강화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한 바,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으로는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과 성서지역의 민원분실을 두류, 송현, 월배권 지역에도 확대 설치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동사무소 청소 등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 등이 요구되었으므로 조속히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종사업과 시책추진에 있어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 위원이 공감한 가운데 지적 및 건의사항을 의결하였으니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11분)

○의장 류광현 이경태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 구오권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 많은 분량의 자료제출과 질의·답변 등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미흡하다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38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6일간으로,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위주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2일째인 11월30일에는 죽전동사무소 외 9개 동사무소와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외 6개소의 현지확인을 거쳐 마지막 날인 12월4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강평 후 종결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정, 감사반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개발지역으로써의 특수성과 급속도로 늘어나는 인구증가 등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읽을 수 있었고,

둘째, IMF시대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고용창출 효과와 불우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등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서별 업무추진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지적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는 만큼 미흡한 부분은 시정·개선하고 미래에 대한 행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으니 지적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실시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류광현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 한 원안대로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박병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83회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출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구 총 예산액은 1,197억8,500만원으로 1999년도 예산 1,070억2,500만원 보다 127억6,000만원이 증가되어 재정규모 신장율은 11.9%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에 비하여 4.1% 증가한 255억 2,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6.9% 감소한 241억800만원, 조정교부금은 61.5% 증가한 211억3,8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10.3% 증가한 333억6,200만원으로 되어 달서구 재정자립도가 47.7%이며, 지방세 담세액이 1인당 4만5,570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세입분야를 심사한 바, IMF 위기를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어려운 재정여건과 내년도 경제성장률 5％ 내외를 감안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자체재원의 세외수입 중 법령 개정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 징수 중지로 지난 해 보다 6％정도 하향되어 향후 자치재원 운용에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원 발굴에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는 금년도에 비하여 0.4% 감소한 248억5,000만원, 사회개발비는 16.2% 증가한 587억3,700만원, 경제개발비는 17.4% 증가한 180억7,300만원, 민방위비는 62.4% 증가한 8억3,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하여 제출된 세출부분에서 심사한 바, 일반행정비와 인건비, 물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새 천년 새로운 세기를 맞아 구민화합과 역동적인 자치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저소득 계층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역점을 둔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한정적인 재원 관계로 도로건설 및 도시기반 시설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주민불편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주민불편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적의 계상되었다고 사료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거의 없었으나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서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일부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볼 때,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금년도 경영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성과주의형 예산구조와 일몰법 제도 등을 도입하여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오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도중 공공기관인 집행부가 근검 절약과 긴축재정을 주민들에게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총예산 대비 1.55%인 18억5,969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류광현 박병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서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서

(별책)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99년12월23일과 24일 양일간 운영하고 위원 선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신대로 내무위원회 소속 김병찬의원, 이종학의원, 도이환의원, 신갑식의원, 이경태의원과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김귀수의원, 정경진의원, 신원섭의원, 허만수의원, 이왕순의원 이상 열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성 및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고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제6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12월26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