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류광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99년12월15일과 16일 2일간 구성 운영하고 위원선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신대로 내무위원회 소속 염오용의원, 도영환의원, 배남효의원, 이태출의원, 서재홍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박병래의원, 김인호의원, 최문찬의원, 구오권의원, 김영하의원 이상 10명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서를 심사하여 제5차 본회의 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도이환의원, 김인호의원, 허만수의원, 김영하의원 네 분 의원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 실시토록 하겠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 종결 시까지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이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이환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주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보다 성숙되고 내실있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제도개선에 견인차 역할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있고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가로수 식재 계획과 가로수 수종 개체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구광역시 지역의 가로수 통계자료에 의하면 ㎞당 53그루로 전국에 ㎞당 33그루에 비하면 좀 나은 편입니다만 우리 달서구는 신개발지역으로 대구시 ·구·군중에서도 열악한 형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도심의 가로수는 삭막한 도심을 푸르게 바꿀 뿐만이 아니라 차량과 건물 등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사람이 쉴 그늘을 제공해 주며,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등 유해가스를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를 우리 인간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지역의 각종 폐수로 오염된 지질까지도 제거하고 있음으로 도심 속의 가로수는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개발지역인 우리 구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가로수를 많이 심을 수 있는 구청장의 개혁적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우리 구의 내년도 가로수 식재 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일 식재계획이 없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가로수를 심을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에 이미 식재된 가로수 관리 및 수종개체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재된 가로수 수종을 본의원이 현장 답사한 결과 양버즘나무, 은행나무, 개임나무 등 한 10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양버즘나무로 즉, 플라타너스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플라타너스는 20m 이상 자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줄 등 주변여건에 밀려서 난장이처럼 옆으로만 벌어져 있습니다.

너무 가지치기로 인한 행위인 줄로 압니다. 양버즘나무가 공업단지에 아주 적합하다고 사료되지만 일반주택가 및 상가에는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양버즘나무는 성장률이 좋아서 병충해 예방과 퇴치 그리고 관리하는데 아주 많은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 다른 피해는 상가에서 많은 경비를 들여서 설치해 놓은 간판들이 이 플라타너스 가지로 인하여 간판으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무성한 가지와 잎은 주택의 2층, 3층까지 자라서 개인의 조망권은 물론이고 일조권조차 침해를 받고 있으며 또한, 여름철 창문을 가리는 바람에 통풍까지 막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관리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가지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가로수 훼손이라고 하여서 변상조치와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가와 상가에서는 교체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대체 목으로 우리 구의 구목인 은행나무로 대체를 하면 어떨까 하며 은행나무에 대해서 잠시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정말 고결하고 옛스러운 품격을 지니고 수천 년을 사는 긴 생명력, 그리고 그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쓰임새 실로 황금의 나무라는 별명에 모자람이 없는 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우리 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나무로써 나무 자체로는 플라보이노드라는 살균, 살충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은 갖가지 벌레유충, 식물에 기생하는 곰팡이 및 각종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할뿐만이 아니라 강건하여 병들거나 벌레 먹는 일이 없어 관리와 병충해 방지를 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각종 인건비, 관리비, 병충해 퇴치비 등의 예산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공해에 대한 적응이 대단히 강해서 질소와 먼지 등에 잘 견디며 아황산가스, 납 성분 등을 정화하는 능력이 플라타너스보다 두 배나 높아서 주택가 및 상가 가로수로는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첨단도시 달서구의 구목인 이 은행나무는 우리 달서구에 아주 적합하며 인내와 끈기 있는 우리 달서구민의 정서까지 상징하고 있으므로 주택가 및 상가의 가로수를 교체하여 주시고 향후 도로변과 공한지에 나무를 심을 경우 은행나무가 아주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도로변과 공한지에 나무를 심을 경우와 현재 고사하고 보식 시 은행나무로 개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로변 가로수가 함부로 베어지고 말라죽는 등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함부로 잘려지거나 이유없이 고사하는 가로수는 대구시에서만 매년 100그루가 넘는다는 어느 일간신문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는 정부와 시민이 가로수에 이름표를 달기 시작한 결과 회색도시가 초록의 파리로 탈바꿈하는 등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도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음을 여는 이웃사촌 늘리기를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시행을 제안코자 합니다.

우리 구는 대구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아파트가 많고 또한 주택지에서도 이웃간의 대화부족으로 각종 구정시책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민들에게 담장 허물기 사업에 적극 동참시킬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경상 감영공원을 비롯한 국채보상기능공원, 경북대 병원, 동산의료원, 인근에 있는 서구청, 그리고 각 동사무소 등 22개소에서 이미 실시되고 도심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를 잡아 시민들의 크나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MBC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경북 상주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 청사 담장을 철거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에 공개된 분위기 조성에 힘입어 시민들도 담장 허물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이웃이 서로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와 화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달서구도 먼저 구 청사 담장을 허물어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면 구민들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됨과 아울러 열린 구정을 펼칠 수 있으며, 또한 항상 폐쇄된 건물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열린 공간에서 담소를 나눌 수 있다면 업무처리 효율도 증진되리라 믿습니다.

달서구청이 먼저 담장 허물기 사업을 솔선수범한 후 이를 구민들에게 확산시킨다면 구청장을 비롯한 전공무원들이 구민의 봉사자로서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이 관철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의장 류광현 예, 도이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김인호의원입니다.

류광현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대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감기로 인해 구정질문 시 어휘사용과 조금 듣기가 거북스럽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전 듣지도 못했던 국제통화기금 즉, IMF라는 괴상한 용어가 터져 나와 국민경제가 최악의 상태이며 회복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현실에도 좌절하지 않고 맡은 직무와 생업을 위해 불철주야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우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주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날 IMF라는 경제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공직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그 중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을 돌이켜보면 꼭 사고가 난 후에 정신없이 허둥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작전은 하루빨리 지구 밖으로 추방시켜야 할 것입니다.

행정관청은 과거 권위의식의 상징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민들이 항상 불편없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권위적인 공직자가 아니라 항상 봉사적인 공직자로서 정신무장을 하여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래도 내가 구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직자로서 부끄럼이 없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과 주민편익사업 및 각종 시설물들을 살펴보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본의원이 첫 번째 대집행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비상급수시설 문제입니다.

우리 달서구가 전국에서도 상당히 큰 자치단체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6만이라는 거대한 달서구의 비상급수시설이 어이가 없다는 것을 잘 증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 구 비상급수시설은 총 16개소 시설에 1일 생산량은 7,391ton이며, 1일 급수인원은 29만5,640명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생활용수 급수시설과 음용수 급수시설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음용수로 사용 가능한 급수시설은 9개소에 1일 생산량 4,127ton에 16만5,080명이 사용할 수 있고, 생활용수로 사용 가능한 급수시설은 7개 시설에 1일 생산량 3,264ton에 1일 생활용수 가용인원은 13만5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구정업무 계획안을 보면 민간시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말 그대로 민간시설일 뿐입니다.

비상시 민간시설은 활용도가 저하되고 특히 음용수 사용 시 구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시설물로서는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포함시키면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민들의 생명에 직결되는 안전도를 생각해 볼 때 비상시 어떻게 공공시설물도 믿기 힘든 세상에 민간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 발상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고 분노를 느낍니다.

아울러,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이 꼭 인구에만 비례하지 않고 산업용, 공업용수 등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비상시 우리 56만4,000 인구 중 1일 생활용수는 23% 밖에 사용할 수가 없고 음용수는 29.3% 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비상급수시설이 평상시와 같이 사용을 하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자연재해나 상수시설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닥치지 않는 다고 그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은 언제, 어느 때 공급과 수요에 있어 차질없이 우리 구민들이 아무 불편없이 100% 사용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비상시 엄청나게 부족한 급수시설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급수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 관내 비상급수시설 분포도를 보면 외곽지역에는 그런대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진천, 월성, 상인2동 등 즉, 도심중심지역에는 급수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비상급수시설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두 번째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두 번째 질문은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 어려운 구정 살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도시계획도로인 소방도로 개설에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러나 금번 달서구 2000년 예산을 보면 우리 달서구 1년 총예산이 1,200억입니다.

이 1,2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 중 도시계획도로사업비는 고작 54억 몇 천만 원밖에 투자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본의원이 어이가 없고 구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구에서는 여러 가지 투자할 곳이 많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사업비가 전체예산에서 불과 4.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무어라 형용할 말이 없습니다.

아울러 이같은 수치는 우리 달서구가 도·농복합지역임을 감안한다면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에 의거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만 과반수 이상의 지역이 자연부락 농촌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천동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지역을 살펴보면 진천2동 마을, 진천초등학교 송진마을부근에 3건, 진월초등학교 동편도로, 월배농협 서편 도로, 진천동 구 월배극장에서 대성섬유 도로, 하나로맨션에서 진천천간 도로, 대곡단지에서 대곡동 자연부락 연결도로 등등 수십 개의 도로가 아직까지 개설되지 못한데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이 일어나고 있으며 주민생활에도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9년도 감사자료에도 나타나있듯이 미개설도로는 주로 월배권역인 진천동, 월성동 일대 및 성서권역인 장기동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일부 대단위 택지개발조성 시 제척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달서구 관내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동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관내 미개설 도로 수는 153개 노선에 수 백 개 구간이 됩니다.

이같이 개수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많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기연도 도시계획도로사업비가 55억도 채 되지 않게 투자한다는 것은 구민이야 죽든 말든 관계 공무원은 우리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달서구가 미개설 도로에 투자해야 할 예산을 1,480억 정도가 소요되면 연간 내년도와 같이 55억을 투자할 경우 무려 27년이 걸립니다.

강산이 세 번 바뀔 만큼 기간이 길다면 아예 달서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포기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투자해야 될 곳은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더 이상 농촌마을의 순진한 농민들에게 실망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실력행사에 들어간다면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온갖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민들의 민원 중 도시계획도로 문제가 제일 많다는 것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도시계획도로에 많은 투자를 하여 구민들의 재산권 불이익과 생활에 불편함 없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세 번째 질문 역시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배지역 E-마트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코자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천 지하철역에서 월성동 사이에 E-마트 신축예정지의 주변도로는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혼잡한 지역을 대구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승인해 주었다는 것이 우선 주민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E-마트 서편 도로는 현재 20m에서 30m 로 도로계획이 되어 있고 E-마트를 관통하는 20m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개는 진천역에서 월성동 30m 도로에 197m만 폭 5m로 넓히고 다른 하나는 E-마트 관통하는 20m 도시계획도로 중 자기들 구역 속에 길이 145m만 넓히게 되어 있습니다.

E-마트 사용지역에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만 도로를 넓힌다는 것은 어이가 없고 이 지역 교통체증이 과중 된다는 것은 세살 먹은 아이도 다 알 것입니다.

하루빨리 진천역에서 월성동으로 지나는 현재 20m도로를 30m 도시계획에 의거해 넓혀주시고, E-마트를 관통하는 20m 도시계획도로 역시 영남고 도로까지 연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15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장하겠지만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고충을 십분 헤아려 조기 개설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사할 때는 불어대는 먼지와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적극 대책을 세워주시고, 지역경제의 손실에도 엄청난 만큼 E-마트와 협의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시켜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취업알선 차원에서 70% 내지 80% 이상의 지역민 고용창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34분)

○의장 류광현 김인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만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의원 허만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공복으로서 봉사행정 구현에 헌신 노력하고 있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성서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성서보건지소 설치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달서구는 크게 성서권과 월배권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질문」성서지역은 최근 7, 8년 전부터 성서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지금도 신규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자고 나면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을 모두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새로 이사오는 사람은 물론이고 기존의 주민들조차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죽 뻗은 가로에는 신호등이 부족하여 늘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고층 아파트 부근에는 공중전파 방해로 TV가 잘 나오지 않는 난시청지역이 많을 뿐 아니라 늘 여기 저기 공사로 인한 생활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재래시장의 부족, 버스노선의 미비, 성서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등 주민들의 불편은 조금도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달서구청이나 대구시에서도 갖가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줄 압니다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구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성서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의 강화를 위하여 성서보건지소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서지역은 도심 사이에 구마고속도로가 달서구지역을 종단하고 있어 구청에 있는 현 보건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교통혼잡이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마고속도로 서쪽의 성서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장기동, 이곡동, 신당동 등 3개의 행정동이 있고 그 면적은 무려 1,885㎢이고 인구도 14만 여명으로 웬만한 인근 시, 군의 인구보다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게다가 공중의료보건시설인 보건소 이용이 절실한 의료취약계층 즉, 생활보호자, 장애자, 노인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서지역 즉, 구마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세 개의 행정동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줄잡아 1,800여명이나 되고 장애인 수 또한 1,000명이 넘습니다.

노인인구 또한 3,800여명으로 진짜 보건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인 것입니다.

게다가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12평에서 16평의 소형아파트 4,124세대의 1만3000여명의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조사한 바도 성서지역에도 크고 작은 병·의원과 약국이 40여 개소 정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생계가 곤란한 영세주민들은 이렇게 잘 지은 병원에 가기에는 높은 병원비 때문에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 영세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생계지원 중 가중 필요한 부분이 의료지원인 것입니다.

복지국가의 척도가 바로 의료전달체계의 완성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병원 출입이 다소 나아지기는 하였지만 보건소에 비해서는 의료비가 여전히 높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각종 예방접종 비용은 무려 세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보면 보건소와 가까운 지역주민에 비해 우리 성서지역주민들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보건복지부의 정책과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농·어촌의 많은 보건진료소가 통합되거나 폐쇄되는 시점에서 대도시지역인 대구달서구의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양하고 있는 현 사회분위기에서 다소 무리한 요구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책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 인구가 무려 57만명인 것을 감안하고 성서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도시영세민의 생계안정과 이들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과거 보건소의 설치 운영의 근거법인 보건소법이 지난 95년12월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고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대통령령 「제8조」 단서 규정을 보면 여기에서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지소의 설치에 따른 인원의 증원과 관련 국 시비보조금 확보 등은 추후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 건의 내지 진달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지만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도시영세주민을 위한다는 목표가 뚜렷하다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보건지소의 설치를 위한 소요예산을 추정해 보니 보건복지부의 보건지소 설치기준에 의한 면적과 시설, 인원을 기준한다면 건물 임차비가 1억원 정도, 인원 5, 6명의 인건비가 연간 1억4,000 정도, 그리고 기본장비 구입비에 8,000만원 정도로 모두 3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장비는 어느 정도의 진료나 검사를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보건지소의 최소장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성서지역주민을 위한 성서보건지소 설치 의향에 대하여 창발적이고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차원에서 성의 있는 답변이 있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성서지역의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5분)

○의장 류광현 허만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의원 안녕하십니까?

본동에 김영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광현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에서 항상 수고스러운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일해 오신 이 자리에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 땅에서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고정관념과 그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손실에 깊이 개탄하면서 본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남녀차별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조시대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성이 어느 정도의 권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은 정당할 수 없으며,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묘한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능력있는 여성이 성공하는 경우는 특별한 신화적인 것으로서 신문의 한쪽 귀퉁이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년 전 유엔개발대회에서 세계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료를 여성권리 척도와 남녀평등지수로 만들어 나라별로 비교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권리 척도는 116개 국가 중에서 90위, 남녀평등지수는 130 국가 중 3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만해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여성권리 척도에서 90위를 차지한 이유가 여성이 정치에 2%, 행정관리에 4.1%인데 이들 분야에서 유감스럽게도 극도로 저조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척도 치는 우리 나라와는 경제수준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낮은 짐바브웨이 43위, 방글라데시 82위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녀평등지수가 37위로 나타난 것은 우리 나라 여성의 문자 해독율과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여성권리 척도가 남녀평등지수에 비해 훨씬 뒤떨어진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남녀차별양상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가정과 같은 개인적 영역에서 적용하는 성 평등의 가치가 공중영역에는 거의 끼쳐지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 행정영역은 여성에 관해 가장 보수적이며, 폐쇄적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 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일례로 저는 최근 오히려 도덕능력과 성실성에서 남성을 훨씬 능가하는 어느 훌륭한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천 중구청 복지보건과 위생팀장 임말이팀장은 이번 인천 인현동 화재사건에서 상사들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유흥업소를 법대로 단속한 여성계장이십니다.

이번 참사로 인해 4명의 경찰과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그녀가 업소단속과 관련한 압력을 여러 차례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냥 법대로 처리한 것이 뭐가 대단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 분은 단속업무와 관련해 상사와 자주 충돌하여 동료들 사이에서 왕따까지 당해가면서도 당차게 자신의 소신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또한, 적발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린 후 항의하는 업주들과 언쟁까지 벌여야 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도 그 어느 남성보다 더 당당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켜왔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여성들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분들이 단지 천성적으로 태어난 여자란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빛을 바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가까운 본청에서 그 실태가 어떤가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본청에 여성공무원 비율 및 직업현황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현재 달서구청의 여성공무원은 총 227명으로 전체 865명에 약 1/4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7급에서 9급까지 하위직 여성이 일반직과 별정직을 합해 약 171명에 달하고 그 외에 4급 이상 공무원은 한 명도 없는 실태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차별대우 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신체, 용모, 연령, 성별, 소속, 단체 및 조직, 학력출신지역의 차이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그것이며, 국가는 차별대우 금지와 해소를 위한 관계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어 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행정을 담당하는 본청에서는 타 기관에 앞서서 이 법을 존중하여 실효를 거두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통계지수는 본청이 앞장서서 심히 유감스러운 여성차별을 자행하고 있다는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인사권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만 본의원은 현재 본청에서 평균승진소요기간을 채우고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왜 제대로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는 지를 묻고 싶습니다.

특히, 하위직에 여성인력이 대부분 분포된 사항에 대한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기준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평균승진소요기간을 채운 능력 있는 6, 7급 공무원은 인사에 있어 우대하고 주요보직에 적극 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민의 절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관하여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은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우리 달서자치구의 경우 총 45개의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그나마 존재하고 있는 위원회는 13개이고, 32개 위원회에서는 단 한 명의 여성위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사, 여성위원이 있는 위원회가 13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인원수로 따져보면 모든 위원회의 인원이 총 539명인데 이중의 여성위원은 46명에 거치는 놀라운 통계지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위원의 비율은 총 인원에 8.53%의 비율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남녀차별이 여성공무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의 주요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공공정책분야에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높여야 합니다.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재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 중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작성할 의향이 없으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청의 경우 인사위원회는 여성위원이 단 한명도 없는데 이것이 현재 여성공무원의 인사차별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위원들의 실수를 말소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위원회는 필히 여성을 의무적으로 위촉시키도록 여성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떤지 비전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동별 위원회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모든 동의 위원회는 총 66개이며, 이 중 39개 위원회가 여성위원을 단 1명도 두지 않고 있으며, 인원으로 볼 때 총 1,084명 위원 중 여성위원은 단 111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본청에서 방관하지 말고 여성위원을 좀 더 위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동위원회 여성위원이 최소 40% 이상은 되도록 유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각종 여성단체와 협의하여 관내 전문여성 및 각종 여성단체 간부명단을 수집하여 전문여성인력을 각종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러한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대현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주민들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제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는 위원회에 참가할 기회마저 박탈되고 있는 여성주민들이 있습니다.

현재 본청의 1/4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은 감히 언감생심 할 수밖에 없는 절대다수 하위직 여성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평등을 지양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하는 본청의 현실입니다.

이같은 관행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결국 누가 손해겠습니까?

단지, 여성만이 피해를 보고 여성만이 불이익을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여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좁게는 본청에서부터 넓게는 이 사회에 모두가 엄청난 손실과 낭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절반의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절룩발이로 남아 있어야 합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할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본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더욱 진실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광현 김영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이환의원, 김인호의원, 허만수의원 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광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하의원 질문에 대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12월4일자로 총무국이 행정지원국으로 바뀜으로써 오늘 호칭을 잘못 썼습니다.

다음부터는 행정지원국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이환의원, 김인호의원 질문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광현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의원 박병래의원입니다.

월성1동 E-마트 부지는 본의원이 관리하고 있는 달서구 대천동 550-4번지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교통영향평가는 대구시 제7차 도시재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도면만 보고 그 교통심의위원들이 탁상행정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국장님 말씀처럼 건축허가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지만 그 건축허가심의는 도면만 보고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도 할 때는 30m를 확보조건으로 영향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오늘 도시계획이용확인서를 떼보니까 도면 고시가 미필입니다.

서민들은 이 미필토지계획이용서를 갖고 건축허가를 심의해 달라고 하면 잘 안 해 줍니다.

어느 재벌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용역비가 상당히 수반됩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이야기는 본의원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조건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됩니다.

조건부 건축허가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국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53분)

○의장 류광현 박병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남효의원 보충질문입니다만 부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뒤로 미루고 도영환의원은 부청장님 답변입니까?

( 도영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다음은 서재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때 부구청장님이 나가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곧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서재홍의원 서재홍의원입니다.

좀 전 동료 의원이신 김영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공무원이 승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좀 미진한 점이 있어 다시 한번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입만 떼면 첨단도시 달서구, 앞서가는 달서구입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김영하의원께서 질문하셨던 것과 같이 여성 공무원에 대한 것은 전무입니다.

구청장이하 사무관까지 약 50명에 달하는 고위직 공무원 중 우리 달서구에서는 단 한 분밖에 여성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것도 93년도에 승진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작년도 서기관 승진 때 제가 황대현구청장님께 신랄한 질문을 했습니다.

서기관 승진 자체도 우리 달서구가 생긴 이래에 스스로 만들었는 원칙이나 잣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작년 사무관 승진 투표 때도 필요한 공무원 수만큼은 발령은 났습니다. 차례로 임용 순위대로 났습니다.

추가 사무관 승진에 있어서 K, C 현직 두 사무관도 마찬가지 서열대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분 S 사무관은 그 임용후보 중에서 뒤 순위였습니다.

그 앞 순위가 H라고 하는 여성 6급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어떠한 잣대에 의해서 그 분이 빠지고 다른 분이 승진을 했는지 제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좀 전에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그런 사유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린 행정, 어떻게 열린 행정입니까? 열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따뜻한 가슴을 열고서 어느 구민과 같이 호흡을 할 때 그것이 열린 행정이고, 모든 것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우리 달서구의 행정은 특별한 경우에는 독특한 잣대에 의해서 인사가 행해집니다.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대해서는 비교적 한계적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위직에 갈수록 비합리적인 것이 나타나게 때문에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1시56분)

○의장 류광현 서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남효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의원 장기동에 배남효의원입니다.

허만수의원이 질의하신 성서보건지소 설치문제에 관해서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성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성서지역에 신당동, 이곡동, 장기동 등등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실제로 이 달서구가 커지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서구청의 주요 세외수입인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세수의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근대국가가 성립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세금이 있는 곳에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냄으로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국민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서구청의 행정을 보면 성서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바가 많습니다.

실지로 인구를 보더라도 현재 십오육 만이 되고 조금 있으면 이십만이 넘습니다.

달서구의 1/3을 넘는 그런 방대한 지역의 인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만큼 달서구청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모든 행정을 잘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허만수의원님이 아마 여러 차례 성서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공무원 정원상의 문제나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적답을 회피하고 이제 나온 답이 간이버스 만들어 그 지역에 와서 간이진료를 하겠다는 응급조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도의 응급조치가지고서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구청에서 이 성서보건지소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한 그런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최소한 알아보기 위해서 이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확실하게 해야 할 답변이지만 오늘 나오시지 않았으니까 부구청장님께서라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서보건지소를 설립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과 인원과 장비와 이런 것이 드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지, 또 검토해 봤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만약에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더라면 지금부터라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서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 인원, 장비 등등의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 성서보건지소를 만드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군·구 구청장님 결심하시고 구 의회의 조례로써 통과되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고 힘들다면 의회에서라도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의회에서 먼저 발의를 할 때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시14분)

○의장 류광현 배남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영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의원 두류3동 출신 도영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광현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이 훈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가슴 벅찬 격동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만 이제 한 천년시대가 어느 덧 물러나고 새로운 천년이 우리들의 현실 앞에 도래하고 있는 이 뜻 깊은 시기에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식견과 깊은 안목으로서 구정질문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특히,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불안과 갈등이 가시지 않는 이러한 때에 그래도 우리 시대의 주역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새 천년의 행운과 만복이 가슴 깊숙이 가정 곳곳에 온 누리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은 특히 제 개인적으로도 천년이 끝나는 시기에 보충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추가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이환의원이 질문하신 구청사의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하여 답변자이신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지금의 현실과 상황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한 예산으로 전면적인 철거를 통한 새로운 공간 창출을 염두 해둔 듯한 답변을 하신데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도 도이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담장 허물기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현실적인 부분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달서구청사는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외관상 보기에도 여러 가지 조경이나 공간적인 구성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시기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할 경우에 지금의 현 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하는 시각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담장 허물기 사업의 홍보적인 효과만 너무 과만한 나머지 과다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일어나는 부정적인 시각은 예산의 효율적인 효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서 구정의 신뢰에 먹칠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우리 달서구청사의 주변환경을 보면 철조망이라든지, 담장 부분만 허물고 최대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안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현실적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김인호의원이 질문하신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비상급수시설은 전시나 유사시 또는 재난상황이 긴급히 발생했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최소한 생계의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급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비상급수시설로 알고 있는데 부구청장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현실적으로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수돗물 불신을 통한 생수공급 차원에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좀 있는 듯하고 현재 우리 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역시 비상급수시설 확충하는 장소 곳곳도 공원이나 어디 지역적인 균형 잡힌 비상급수시설의 그런 개념을 무시한 공원부분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생수로써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는 개념이 있는 같아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의 그런 개념을 구 정부차원에서 개념을 바꾸든지 아니면 비상급수시설의 개념에 맞게끔 주민들이 지역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한복판이라든지, 학교, 공공시설물을 위한 그런 부분 쪽으로 전면적으로 그에 따른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현재 우리 안정적인 사회의 어떤 욕구를 감안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주민들에게 차라리 생수로서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으로 설정을 해주시든지 어떤 명확한 사업성의 성질을 규정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재차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우리 김영하의원께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따른 여성들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답변 나오신 우리 행정지원국장 박홍우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여성들의 현실 상황을 설명만 했지만 전향적인 집행부로써의 사업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의지가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균 소요시간을 채우지 못한 여성들이 승진 못한 사유와 하급직원들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하급 직원들이 많이 분포된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했지 승진소요기간을 채운 여성 공무원들의 승진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외부인사의 결원이 생길 경우에 20년 이상 공무원을 한 외부인사를 인사위원회에 참여시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물론 그 점도 전향적이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만 무엇보다도 내부인사에 여성 공무원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만이 현실적으로 여성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인사위원회 내부인사가 국장 이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만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는 규정상 국장급이 아니더라도 사무관급이나 그 이하 직원도 얼마든지 인사위원회에 참여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나 이러한 질문자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면 내부인사 중에도 여성위원을 반드시 참석시켜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23분)

○의장 류광현 도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배남효의원, 도영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광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서재홍의원, 도영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광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박병래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광현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12월16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