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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3회 제3차 본회의(1999.11.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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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27일 (토)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0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도이환의원외4인발의)

3. 휴회의건(의장직무대리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서재홍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1월26일 도이환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재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의장직무대리 서재홍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계획을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사회산업국장 김낙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환경관리과 소관, 경제진흥과 소관, 위생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 일반현황과 99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1쪽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의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내년도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회복지분야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현재에서 적용하고 있는 생활보호법에 대한 대체적인 법령입니다.

이 법률의 제정에 필요성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들의 법적인 권리가 명백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의 실업대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 경제위기의 고통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길만이 현 경제위기 하에서 사회적 안정을 이룩할 수 있고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현실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적인 목적은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제도가 헌법 「제34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에 명시하고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한 것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 의무를 명시하고 생존권은 국민들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국가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합니다.

이 법의 대상자 범위는 현행 생활보호법에서 보호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 노동 불능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산의 총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연령 등의 기준을 배제하고 일단 빈곤하기만 하면 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소득기준으로 일률화 시키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명시된 용어를 보면 지금까지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등 보호라는 명칭이 계속 따라 붙었습니다만 신법에 의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이렇게 보호가 급여로 바뀌면서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주거급여입니다.

세부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 중에 있어서 이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고 확정이 되면 추후에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생활보호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생활보호 자립기반 조성에는 가장 큰 것이 융자금 지원, 교육비 지원, 장학금 지원, 생계비 지원, 의료비, 그 이외에 모자세대에 대한 건강검진, 모자세대 고적지 순례 등 총 융자금 지원액만 해도 93세대에 10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서 입주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빈 아파트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지만 이미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가 빌 때마다 순서대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저소득주민 생계보호입니다.

저소득주민 생계보호를 위해서 취로구호사업, 전세자금 융자, 행여자 보호, 노숙자 보호 등의 업무는 금년도 수준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노숙자 보호는 두류2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랑의 손잡기 본부에서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약 1억4,000만원의 경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현재 입소하고 있는 인원은 종사자 5명을 포함해서 약 55명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숙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나면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을 한다든지, 취로사업을 하고 또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은 취업도 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상당히 이동사항이 많습니다만 자립을 해서 출소 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6개 시설에 현재 22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만 수용가능인원은 379명입니다.

이 중에 수용인원이 가장 적은 분야는 결핵요양원으로서 수용가능인원이 126명입니다만 환자들이 없어서 29명이 입소를 하고 있고 앞으로 수용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나 대상자에게 홍보를 해서 입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시설보호자의 생계비 지원,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시설보호자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설과 추석을 통해서 보호자를 위문하고 모자시설 퇴소세대에 대해서는 자립정착금도 세대당 200만원 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에 대해서는 건강검진도 실시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시설자체의 안전점검은 물론이고 우리 구 단위에서도 유관기관과 전문가들과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보훈단체 육성 활성화입니다.

관내 보훈단체는 4개 단체에 약 1,63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계획입니다만 보훈단체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6월 보훈의 달을 맞아서 국립묘지 참배를 4개 단체에 약 180명이 참석하도록 하고, 그 다음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위로금으로 보상금을 약 180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단체별로 운영보조금을 예산에 의거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약 4,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역할 증대 및 여성단체의 건전 육성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까지 11개 위원회에 3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고부 사랑교실, 생활심리상담교실, 여성부업교실 등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또 간담회·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영·호남 여성단체 교류 행사도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전 가정,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서 화목한 고부 나들이, 전통모범가정 발굴, 한마음 가족 등반대회, 건전 가정 조성을 위한 가훈전시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보호입니다.

모자보호시설인 관내에 있는 자용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기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또 이 분들을 위한 잉여식품나눔은행 즉, 푸드뱅크(Food Bank)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용자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보호 여성들에 대해서는 상담을 강화해서 이 들의 생활고충이라든지, 취업알선, 가정 문제 및 각종 여성관련 법령 등에 대한 홍보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아동의 건전한 보육입니다.

보육시설은 관내에 달서어린이집 외 70개소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운영비와 보육료를 지급하고 기타 소망어린이집 등 차량이 비치되어 있는 데는 차량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써 공립어린이집 개·보수를 실시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수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서 생계보호, 교육보호 등 기본생계비 지원은 물론이고 앞으로 후원, 결연 등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물론 지도·점검도 계속해 나가고, 또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문화공간을 설치한다든지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거의 100%를 모두 이용하는 데도 있고, 또 이용율이 적은 데는 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다음 달 중에 관계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한 운영관계입니다.

이것도 순수 시비로써 연 12회에 걸쳐서 1,5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 육성 전문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각 중·고등학교 별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두류공원 내에 야외 음악당이 개설되기 때문에 야외 음악당을 활용해서 다수 학생들이 한자리에 참여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라든지, 청소년 선도·보호대책 등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은 이미 의회에서 의결하고 난 이후에 지금 위탁단체도 YWCA로 선정을 하고 현재 내부시설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중에 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두류1동 공부방 신축관계입니다.

현재 있는 두류1동 공부방은 71년도에 신축 했는 건물로써 상당히 낡고 해마다 수리·보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예산이 성립되면 새로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하되 현재처럼 공부방으로써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 3층으로 건립을 해서 1층, 2층은 남·녀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사용을 하고 3층은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예를 들어 고시를 준비하는 주민들이라든지, 또 주부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가는 노인복지업무입니다.

경로효친 관련 경비를 적기에 차질 없이 지원하고, 휴식공간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곡동 사령봉 경로당을 신축하고 또, 이곡동에 배실 경로당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취업알선 창구를 달서구지회에서 운영을 해서 건강한 분은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주차관리원, 목욕탕에 매표원 등으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로우대 이발소 운영에 대해서 이미 약 60%의 업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참여율을 좀 더 제고해서 노인들이 편리하게 싼 가격에 이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20개소에 대해서 한문예절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달에 이미 위촉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각 동단위 1명 내지 2명의 지역원로 지도원들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선도 교육을 하고 교통정리 및 안내 그리고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우리 구청에 노약자복지계가 위치하고 있는 현관 입구에 노약자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장애인에 대한 시책을 안내한다든지, 민원 상담을 하고 또한 민원대행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경로당 내에 노인들이 장기나 바둑, 화투를 친다든지 이런 단순한 유흥만 즐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비치해서 노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장애인 사회참여와 자활기반 구축입니다.

장애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활지원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 재활복지센터가 이미 월배지역에 설치되어서 마대라든지, 장갑 등을 생산하고 있고 여기에 생산된 물품은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서 장애인들이 자활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내년 4월10일까지 의무적으로 공공건물인 우리 구청이라든지, 보건소, 동사무소는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예산을 투입해서 늦어도 4월10일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과 관리·운영 내실화입니다.

이미 지난 5월15일에 개관된 청소년수련관은 YMCA에서 잘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설물의 사후관리부분, 운영의 내실화 부분,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방학기간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에 현안사업입니다.

노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이미 부지가 선정이 되었고 시에 공원계획 변경을 건의해 두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이 변경이 되고 금년도에 국방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내년도에는 바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이미 금년도에는 10억이 지원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20억 정도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서장애인 재활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월배지역에는 월배장애인 재활복지센터가 이미 건립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성서지역에는 작년도에 건립을 하려고 하다가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건립을 못하고 지금은 임시로 임대를 해서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부지를 마련하고 새로 신축을 해서 성서지역에 장애인 특히, 성서지역에는 교통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집단적으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앞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를 증대시키고 영역확대 추세에 따른 교양 및 전문교육 수요에 부응함과 아울러서 다양한 문화와 교양교육의 공간제공을 위해서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건전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중추적 기능수행공간으로 마련을 해서 삶의 질 향상과 여성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부지는 장기동에 구 통신부대 자리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10억원 정도 됩니다.

이미 도시계획시설변경 신청을 시로 해놓고 있고 또 국방부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마찬가지로 국방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내년도에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청소년수련관 부설 운동장 및 주차장 건립관계입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부지에 대한 매입계약은 완료를 했고 신년도에는 주차장을 건립해야 됩니다.

이 지역 자체는 운동장도 꼭 필요하고 주차장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간인데 단지,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신 내용은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면서 150면 정도를 건립하는데 25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한번 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이 아주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상으로 올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몇 개 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과 수의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을 해서 실시설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에 경로당 순회 한방진료입니다.

저희들 관내의 한의사회에서 이미 조금 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한의사들이 참여를 해서 관내 노인들이 기거를 하고 계시는 경로당을 순회해서 건강 상담을 한다든지, 침이나 뜸, 부항 등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 달서구 노인문화대학 운영 관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1월17일날 용산동에 근린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에 노인문화대학을 개설해서 지금 120명이 4개월 동안에 4개 과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207명이 신청을 해서 120명을 선정하는데 저희들은 동별로 안배도 물론 했을 뿐만이 아니고 가능하면 연령이 많으신 분부터 우선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령자에 88세의 노인이 계시고 평균 연령이 72세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발전적으로 확산을 시켜나가도록 하고, 또 평가가 좋게 되면 월배지역에도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2쪽 생활심리상담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주민 및 요보호여성과 날로 심각해져 가는 노인, 청소년들의 갈등과 욕구 등을 심리적, 정서적, 상담기법을 통해서 21세기에는 달서구민의 건전한 의식구조를 유도하고자 유휴인력인 상담자원봉사자들에게 전문교육을 시켜서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이 수료가 되면 우리 구청이라든지, 계명대학교 또, 6개 사회복지관 등에 배치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은 192쪽부터 있습니다.

193쪽 청소장비인력의 적정운용 추진입니다.

현재 있는 청소차를 93년식 압축진개차가 한 대 있습니다만 연간 수리비도 많이 들고 내구연한도 지났기 때문에 롤온로 교체를 해서 구입을 하고 또, 가로진공차 93년식도 대폐차를 하면서 새로 한 대를 구입하고, 신규로 더 한 대를 구입해서 청소차량 사용연장을 해나가는데 이미 내구연한이 경과된 11대는 그래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일이 년 정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인력은 95년도부터 계속 감축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칠팔십 명을 감축했고 내년도에도 21명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축 했는 인력의 빈자리는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작업구간을 재편성해서 늘리고 또, 기계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194쪽 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쓰레기 배출 주민의 의식함양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 내 집앞 내가 쓸기 운동이라든지, 주택가 공터에 주차장이라든지,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자를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건당 5만원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예산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는 잘 썩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생붕괴성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는 사항이고 아직까지 조달청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이 봉투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가로청소 개선입니다.

가로진공청소차가 지금은 세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신년도에는 대폐차 하는 한 대하고 추가 한 대해서 두 대입니다.

가로진공청소구역을 좀 더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휴지통도 한 50여 개를 추가로 제작해서 아파트지역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손수레는 우리 미화원들이 그냥 손으로 간단하게 끌고 다니는 것인데 사실은 가로청소구역의 거리가 연장이 되면서 하루종일 걸어다니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자전거와 손수레를 겸한 모델을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반응이 좋으면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입니다.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계속 강화를 하고, 불법행위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의 생활화라든지, 생활주변 환경청결 관계, 또한 맑고 푸른 대구 가꾸기 지속 추진,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이미 저희들 구에서는 시범 지구로 성서지역에 1만2,000세대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범사업을 지난 7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성과도 좋고 주민들이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3만 세대를 더 추가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으로 반입이 되는 양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용차량 한 대를 시비 50% 지원 받아서 구입을 하고 아파트에 비치하는 용기도 약 250개를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주로 유흥업소입니다.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1회 용품 사용자제 대상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재활용품 수거·처리의 활성화입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청소행정을 경영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재활용차량 및 인력을 감축했고 또, 범구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확산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곁들여서 청소년들의 환경시설 견학, 분류수거용 마대를 제작해서 배부 한다든지 분류배출에 대한 홍보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율 제고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절약을 할 수 있도록 전구역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또한 재활용품판매 입찰제를 정착해서 구 세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제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최문찬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지난 8월부터 3개월 동안 실시를 해보았습니다.

약 1,400만원의 순수 세입의 증대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업만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맑고 푸른 대구 21" 지속 추진입니다.

9가지의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이 실천과제별로 추진 부서를 지정해서 지시를 해나가고 아젠다 시범지역에 대한 운영도 해나가겠습니다.

여기는 감삼동 26통입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부환경교육이라든지, 어린이환경교육 이와 아울러서 시민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체적인 교재도 만들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입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는 유독물사업장이 관내에는 20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라든지,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주로 주유소하고 석유판매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지도, 오염도 검사 등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먹는 물 약수터하고 지하수에 대한 관리입니다.

관내에 약수터 6개소에 대해서는 매달 한번 씩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써의 적정여부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하고 있고 특히, 여름철,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부적격 판정이 나올 때는 붉은 글씨로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먹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를 한다든지, 재정비를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도 현재 이용공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551개소가 있고 이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191개소를 원상복구 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수위라든지, 수질상태 등을 계속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비산먼지 발생저감 대책입니다.

특별관리 공사장이라든지,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주요간선도로에 여름철 날이 가물 때에는 살수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환경오염사고 예방활동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배출가스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대기오염이 확산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대기배출오염업소 47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정화조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첫째 정화조 청소율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수질이 개선되는데 크게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오수 분리지역에 대해서는 정화조 폐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오수 분리지역인 상인1동과 상인3동 지역에 아파트는 우·오수 분리시설을 다했습니다만 상가라든지, 일반주택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3월까지 안내장을 발부해서 폐쇄조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분뇨수집업체가 저희들 관내에 한 군데가 있었고, 정화조 청소업체는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정화조가 11개소, 분뇨수집업소는 1개소해서 총 12개 업소가 분뇨와 정화조를 청소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한 50%, 30%까지 할인을 시켜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환경에 역점을 두고 청소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있고,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공중화장실을 아주 깨끗하게 시설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에 공중화장실 중에서 공원이라든지, 시장, 상가, 주유소 등에 공중화장실을 좀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현안사업입니다.

청소차 차고지 이전 건립입니다.

현재 청소차 차고지 및 재활용 분리센터는 본리공원 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인근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청소차 차고지, 재활용품 분리작업장을 이전하려고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장소를 물색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선정된 성서공단 3차 2단지 약 600평은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이 장소에다가 새로운 정지작업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건물을 신축해서 청소차량에 대한 정비라든지, 세차라든지, 쓰레기봉투의 보관 판매라든지, 또 일시적인 재활용품의 보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하고도 이미 협의가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약 7억2,000만원의 대지매입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07쪽에 특수시책입니다.

경영적 청소업무 추진입니다.

청소장비의 현대화와 인력의 감축 및 합리적인 배치를 통하여 청소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보다 능률적인 청소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청소장비의 감축, 인력의 감축, 청소작업 방법의 개선을 계속해 나가고, 가로청소는 가능하면 기계화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제도 개선입니다.

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제도는 현재 팔기가 쉬운 제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는 플라스틱류라든지, 병류는 구에서 차량으로 가져와서 저희들이 선별장에서 선별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만 이로 인한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 세 대에 인부 9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동주택 자체에서 고물수집상과 연계계약을 자기네들이 처리를 하고 우리는 차량이라든지, 인력을 감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이 중에 223쪽부터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22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21세기를 준비하는 달서경제인의 모임을 좀 더 활성화하고, 또 이 분들에 대한 내실 있는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전문가도 초빙을 해서 강연을 한다든지, 또 우수 사례를 서로 상호간에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입구 1층 로비에 달서우량 공산품 전시관이 양쪽에 있습니다만 이 전시관에 전시된 물품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면 교체를 하고 더 추가로 여기에 전시를 하고자 하는 희망업체가 있으면 신제품에 대해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중소기업 전담 고문변호사제 운영입니다.

이미 저희들 관내에는 중소기업 고문 무료 변호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매월 네 째주 화요일 기업인들이 와서 그 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기타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가안정 관리 지속 추진, 업소별 물가안정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 물가실무위원회를 먼저 조례를 개정해서 통합을 시켰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대책위원들은 좀 더 소비자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한 업소별 담당공무원도 지정 운영해서 매달 한 번씩은 정기점검, 지도를 해서 물가가 인상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라든지, 불법계량기 단속, 농·축·수산물 유통지도 등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입니다.

228쪽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농산물 임시직판장 개설운영, 그리고 벼 병충해 공동 방제 사업 농약대 지원과 토양 개량제 사업 지원관계는 거의가 국·시비보조로써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9쪽 에너지취급시설에 대한 관리관계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가스취급 및 사용시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더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판매업소에서 불량 석유제품을 유통한다든지,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다든지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LPG 체적거래제 추진 관계입니다.

업무용이라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이 대상이 됩니다만 늦어도 단독주택의 경우는 2003년 말까지 체적거래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가스취급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관내에는 충전소를 비롯해서 고압가스제조소, 저장소, 냉동제조, 가스판매소 등이 있습니다만 이 업소에 대한 안전점검관계도 상·하반기, 매월 이렇게 나누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석유관리입니다.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물론이고 품질검사도 연간 2회 정도로 실시해서 가짜가 나도는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주유소에 대한 환경정비라든지,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절을 위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이용 효율화 추진을 위해서 검사대상기기 및 조정자 조정자라 함은 바로 안전관리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의무이행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기업체에 대한 육성지원인데 금년에도 이미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육성자금 융자에 대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약 400개 업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고 있는 업체는 거의 모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관계는 94년도부터 2000년까지 7년간 적립하는 돈입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8억원을 출연하면 목표액 49억원이 충당됩니다. 지금까지는 41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한 가동상황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동보통신시스템 운영관계입니다.

관내 7개 그룹에 약 1,000여 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홍보물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전달하지 않고 PC를 통해서 바로 즉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것도 이미 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확대를 해서 이 분들이 편리하게 각종 행정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우수기업 사이버마켓(cyber market) 운영입니다.

등록업체의 가동상황 등 분기별 조사 및 수정작업을 하고, 또 전자우편으로 기업정보 자료 요청 시에 신속히 제공함과 아울러서 인터넷을 통한 제품 판매실적 등 현황파악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구에서 사이버마켓(cyber marke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 직소 창구도 우리 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승인 업체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미 창업승인이 난 8개 업체에 대해서도 공장건축여부라든지, 토지 및 공장건축물의 전매여부 등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공장설립승인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48개 업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에 공장등록업체 현황 파악, 조건부 등록공장 관리 특히 조건부 등록공장 관리관계는 이미 외곽지로 이전을 해야 될 공장이 관내에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시한이 2003년까지이기 때문에 2003년까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에 근로자 복지 향상 및 권익보호입니다.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 지도를 한다든지, 모범근로자에 대한 발굴 표창도 분기별로 1회씩하고 있습니다.

모범근로자에 대한 국내·외 산업시찰관계는 97년도까지는 시행을 했습니다만 98년, 99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되면 근로자에 대해서도 국내·외 산업시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이라든지, 설에 체불임금에 대한 예방활동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려 업체에 대해서 방문을 한다든지, 구청장의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체불임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고, 그 다음 노·경·정 간담회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하고, 노무관리 협의회는 타구에 없는 협의회입니다.

노·경·정은 대표자들이 모이는 모임이고 노무관리협의회는 노조의 대표자들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협의회입니다.

매월 한 번씩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에 실직자를 위한 취업확대입니다.

실업자의 유형에 맞는 취업확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함으로서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금년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도 내년에 약 460여 명을 시킬 예정이고, 신속한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서 취업정보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언론매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구인·구직자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실업자 쉼터 운영관계는 구청 건너편 월성천주교회에 있는 까리따스 쉼터입니다.

금년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예산이 허락하면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루에 약 80명 내지 10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의 내실화입니다.

이미 재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실업자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저소득층이라든지, 장기실업자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공생산성 위주의 사업을 발굴해서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안정과 실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금년도와 비슷하게 약 78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에 현안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재건축관계입니다.

재래시장 재건축을 이미 시작했는 데가 저희들 관내에는 월배시장과 송현시장이 있습니다.

월배시장의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미 재건축조합이 설립인가는 97년도에 났습니다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시공업자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공업자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지 자체가 약 1,000여 평밖에 안 되고 또,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소방로가 확보되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업자가 달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배시장 뒤편에 갑을 소유의 약 2,000평이 있습니다.

이 2,000평하고 앞에 1,000평하고 서로 합쳐서 연계 추진을 현재하고 있는데 아마 공동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지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현시장은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광주에 있는 송춘건설에서 이미 건축계약을 했습니다만 이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계약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물색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경에 시공업자가 재선정이 되면 바로 재건축사업에 돌입을 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241쪽에 구인업체 발굴 총력화입니다.

우리가 취업정보센터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구에서는 1-1-1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한 달에 한자리에 일자리를 알선해 주자는 취지에서 현재 계속 작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미약한 실정이지만 내년도에는 경기도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성서지방산업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시업무인데 현재 성서공단에 보상업무관계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아직까지 지불하지 못한 보상금 잔액 715억원의 재원이 시에서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되어서 승낙은 거의 이루어졌습니다만 협의를 불응하고 있는 20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되었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지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예산을 마련하는대로 빨리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와 곁들여서 무연분묘에 대한 개장관계라든지, 또 이주대책 추진관계의 대상자도 선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되어 있는 몇 분을 제외하고는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주단지 조성문제라든지, 이주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에 특수시책 중에 첫째 초등학생을 위한 가스안전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스안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학교로 찾아가서 초등학생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안전공사에 초청을 해서 현장학습도 시키도록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48쪽에 가스충전소 CCTV설치입니다.

관내에는 가스충전소가 7군데가 있습니다만 주택가와 상가에 인접해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스전담직원이 자주 출장을 하고 안전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주인 마음만큼 그렇게 잘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한 군데 한 사람씩 늘 붙어서 감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충전소 내에 CCTV를 설치해서 종사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 없나 하는 사항을 수시로 감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충전소 자체 부담으로 해서 CCTV를 내년도에는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은 255쪽입니다.

257쪽부터 시작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실은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특히 타 실·과 직원들까지도 동원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격표시라든지, 부당하게 또 다른 업소에 비해서 기습적으로 요금을 많이 인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도와 제재를 강화하고 각 직능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공중이용시설 적정관리입니다.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사무용 건축건물, 복합건물, 예식장 등 저희들 관내에는 6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두 빌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건축 연면적이 3,000㎡ 이상의 건물로써 특히, 복합건물은 2,000㎡ 이상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를 대행업체로 하여금 실시를 하도록 하고 주로 실내의 환경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유분진이라든지, 실내공기가 혼탁하다든지 이런 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해서 여기에 위반되는 사항은 시설을 재점검을 한다든지, 재정비를 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259쪽 하절기 집단식중독 예방입니다.

금년 여름에도 집단식중독 사고가 저희들 관내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취약업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한다든지, 집단급식소에 대한 특별관리, 또 학교급식소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의단속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강화를 해서 하절기 식중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위해식품의 안전관리입니다.

관내의 위해식품 제조 또는 가공업소가 1,329개소가 있습니다만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유통식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 무농약 콩나물 공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조기정착관계입니다.

이것도 홍보와 계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정착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업소별로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음식취급 취약업종에 대한 특 관리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업소를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 등 3등분으로 구분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쓰레기봉투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나가고 또, 업소 출입구에 대한 등급표시도 하고, 매주 금요일은 "잔 반통 없는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위생업소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관계입니다.

여기에도 공중위생업소라든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 특히 저희 관내에는 취약지역이 5개 지역에 120여 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위생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문제라든지, 무허가위생업소에 대한 문제,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또 다시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장애인 전용목욕탕 및 요금할인 업소 운영입니다.

이 요금할인 업소에 대해서는 7개소가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운영하고 있고, 30개 업소가 할인업소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잘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등록장애인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1월1일부터 이 달말일까지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방문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267쪽에 신당 먹거리골목 육성입니다.

위치가 신당동 갈산새마을금고에서 신세계노래방까지 약 44개 업소입니다.

이 업소에 대한 것도 계속 지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번영회 조직을 활성화한다든지, 업소의 내부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등으로 해서 좀 더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9쪽에 위생접객업소 사전경고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단속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을 제외한 모든 위생업소에 대해서 사전경고제 yellow card를 발부를 해서 한번 더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개략적이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함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지 못하신 부분, 궁금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기간이라든지, 예산안 설명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08분)


(참조)

2000년도구정업무계획(안)

(사회산업국소관)


○의장직무대리 서재홍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서재홍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업무계획보고는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전국 시·군·구 보건소장 교육 참석차 출장 중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을 대리하여 보건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 평소 존경하는 서재홍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업소가 422개소고, 약업소가 259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을 의료업소는 연 1회 이상, 약업소는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에 따른 홍보 및 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퇴치 및 의약품 오·남용금지 가두캠페인 전개를 연 3회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보균자 색출검사 등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자진료입니다.

환자진료는 영세민과 노인에게 우선 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외래환자 진료를 20만명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영세민 집단거주지역 무료순회진료를 4회에 걸쳐서 2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병 특별관리 및 당뇨교실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가족계획사업입니다.

가족계획은 영구불임 55명, 일시피임 140명, 그리고 갱년기여성 검진을 강화하겠습니다.

성교육, 성상담을 실시하고 홍보, 계몽교육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신규등록 3,900명과 건강진단 286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4,000명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내년도 목표가 7만7,430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BCG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환자조기 발견해서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구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9쪽 영양사업입니다.

영양교육을 연 30회 실시하고 그 다음 순회진료와 병행해서 주민들의 영양상담을 6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드 및 식단전시를 2회하고 체지방 측정을 1,000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영양상담을 4,50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검사업무입니다.

집단식중독 및 설사환자 발생에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신속, 정확한 정도검사를 확행해서 연간 7만9,200건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제가방문복지사업 기반정착입니다.

봉사유형은 가사봉사, 정서봉사, 사회봉사, 교통봉사, 택배서비스 등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과와 구 자원봉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기타 유관단체 등과 연계해서 1일 방문으로 당면 욕구를 해결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방문복지대상자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1,502세대에서 1,800세대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방호간호입니다.

현재 봉사자가 6개소에 6명입니다.

그리고 방문간호대상자가 현재 30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을 해서 방문간호팀을 운영하고 권역별, 환자상태별 1일 방문간호활동으로 방문복지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방문간호대상자를 306명에서 330명으로 더욱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의 지속 발굴 추진입니다.

그간 저희 보건복지사무소가 전국 시범보건복지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 금년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종료할 수는 없고 계속 내년에도 추진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추진방법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구 특수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보조를 50%에서 80%로 하겠습니다.

이 특수사업을 이관함에 따른 집중홍보를 강화해서 민간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독거 노인 건강관찰사업, 독거 노인 생신축하, 특별학습비 지원, 장애인 도서대출 택배서비스, 무의탁 입원환자 간병서비스 등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이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해산 서비스, 독거 노인 인물사진 촬영보급, 소년·소녀가장 생일축하, 무료 이삿짐센터 운영, 후원자와 수혜자의 만남의 날 행사, 활동사례집 발간 등은 달서구 자원봉사센터에 이관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장애인 사랑의 토요학교운영, 중증장애인 세상구경 하기, 소년·소년가장 명문대 견학 관계는 구청에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장애인·노인 종합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장애인·노인 종합서비스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타기관 민원업무 대행업무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PC통신요금을 확대하고 장애인·노인 종합서비스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각종 기능을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전체운영비지원은 22억9,197만6,000원을 6개 복지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이 7,300만원, 시비보조사업이 1억8,300만원, 구비지원사업이 1억3,86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구 특수사업 수탁운영에 8,417만6,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내년 11월중에 복지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복지관 1개소는 1,000만원의 운영비 추가지원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내년에 2억5,000을 들여서 사회복지과, 보건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구 자원봉사센터가 연결된 복지전산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후원결연사업의 확대입니다.

금년도에 추진 했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방문복지대상자 욕구를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중고가전제품 보급이라든지, 유선방송보급이라든지, 운동기구, 의류·침구류를 더욱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01쪽입니다.

달서 자원봉사의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 3,000만을 지원하고 각종 교육을 연 2회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 특수사업 추진을 위해서 4가지의 특수사업을 이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진흥 및 격려를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사례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달서이웃사랑나누기 후원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구 특수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민간주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나누기의 생활화를 위한 각계각층 주민의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 후원활동을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정후원자을 확보해서 내년도 후원목표를 1억으로 잡았습니다.

6개의 종합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의 지로입금제를 이용해서 이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4쪽 산전태아이상검사입니다.

조기산전검사 실시로 산전태아 이상을 조기에 발견해서 산모의 건강증진 및 태아의 분만으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합니다.

그래서 검사인원은 100명입니다.

소요예산은 93만원 정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이 이동보건소 운영은 내년도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특수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성서지역 및 오지의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전용차량 및 장비를 확보하여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이 시책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한 소요예산은 1억351만2,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진료전용차량 확보에 9,711만2,000원, 진료장비 확보에 640만원이고, 진료지역은 성서, 신당, 상인복지관 및 자연부락, 파산, 파호, 숲밭, 한실 등의 취약지역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료대상은 영세민, 독거 노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접종 관계, 진료내용에는 내과진료, 투약, 혈액과 소변을 통한 간단한 검사라든지, 영유아접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은 1개반에 6명이 1조가 되어서 주 2회 운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구정업무계획(안)

(보건소소관)

(별책)


○의장직무대리 서재홍 보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도이환의원외4인발의)

(11시35분)

○의장직무대리 서재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이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의원 도이환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집행부의 자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서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66조제1항」 규정에 의거 1999년12월6일 제4차 본회의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재홍 도이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직무대리제의)

○의장직무대리 서재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12월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의 부의 안건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구오권김영하김인호도영환도이환
류광현박병래배남효서재홍신갑식
신원섭염오용이경태이종학이태출
정경진최문찬허만수


○출석공무원 (5인)
總務局長朴弘祐
社會産業局長金洛欽
都市建設局長林茂梧
企劃監査室長金善浩
保健福祉課長姜茂樹


○출석사무국직원 (6인)

事務局長, 成重煥

議事先任擔當, 朴泰一

地方行政主事補, 李仁鎬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沈銀珠

地方通信員, 金重恩

地方事務員, 申明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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