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기획감사실장 김선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광현 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2000년의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00년도 구정업무계획안에 의거해서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의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88년1월1일자로 신설이 되어서 그해 5월에 자치구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4월15일 초대 구의회가 개원이 되었으며, 98년7월1일 민선2기 출범과 아울러서 7월2일자로 3대 의회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명실상부한 21세기의 교통, 산업, 문화, 교육의 메카(mecca)로써 대구 발전을 주도하는 중심도시로써 민선자치시대를 새롭게 열어 가는 대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구는 면적이 62.27㎢로써 시 전체의 7%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16만9,300세대 56만3,200명으로서 시 전체의 22.5%를 차지하는 거대 구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행정기구로는 지난번 82회 임시회 때 의결된 조직개편에 따라서 4국 14과 1비서실 61담당 1보건소 21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정원이 797명으로 집행부가 777명, 의회가 20명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6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우리 구 기획감사실의 일반현황과 작년도의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희망찬 21세기 달서구민과 함께 하는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달서구 건설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내년도의 중점시책을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자치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 법무행정의 수행과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과 환경순찰을 강화를 위한 중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세부실천을 위한 중점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산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획과 조직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21세기 새 천년을 맞는 내년도의 정보화, 지식화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구정의 기획, 조직기능을 강화하여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수립으로 달서구의 발전방향을 효과적으로 창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가운데 금년 하반기에는 내년도의 업무계획에도 앞을 내다보는 진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21세기를 새롭게 출발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경영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무의 이양 및 한시적 업무추진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팀제(team)를 운영한다든가, Task force 운영 등을 해서 조직의 고효율화를 도모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전면실시에 대한 사무인력을 재조정해서 시대에 맞도록 일선행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전결권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구정 확인평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현장 중심의 확인평가 기능을 강화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과정별로 정기적으로 수시 확인하여서 도출되는 문제점이나 발견된 장점들을 피드-백(Feed back)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의 확대 시행입니다.

현재 4급까지 목표업무량에 대한 목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급까지 확대 시행해서 책임 하에 모든 업무가 추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요정책평가 및 지시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주요정책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으로써 결과를 새로운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성실하고 투명한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달서구의 현황을 발간한다든가, 구정주요계획 및 발전 미래상을 위한 소개자료를 작성하고 구정백서를 발간하는 등 해서 지나간 기간의 모든 업무들을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모든 행정을 공개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공개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문고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활용하고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센터를 앞으로 신간 서적을 확보한다든가, 행정자료라든가, 어린이용 도서들을 적기에 보급해서 주민의 독서율 제고와 생활양식 보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평균 이용객이 연간 3만명 정도가 우리 행정정보문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의 지속적 정비 및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시책을 개발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법령에 미근거한 규제라든가, 누락된 규제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폐지를 한다든가,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행정규제를 하고 있는 사무를 저희들이 발굴한 것이 전부 120건입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120건 중에서 심의 의결해서 완화 내지는 폐지해야 되겠다고 확정된 것이 76건입니다.

그 중에서 75건을 현재까지 완료를 하고 한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연내에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규제개혁과제의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정비된 규제업무는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의 홍보강화입니다.

규제개혁신고센타는 우리 기획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규제사무목록 게재하는 등 해서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학교류협력 강화를 위해서 지난 5월에 저희들이 계명대학교와 체결한 관학교류협력에 의거해서 교류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양기관 간에 협의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 의회와의 협력적 동반관계 유지를 위해서 구 의회와는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재정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어제도 제가 중기재정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재정운영은 인건비라든가, 경직성 경상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서 투자비 즉, 주민들의 생활안정하고 관계되는 시설비라든가, 복지사업비에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법무행정의 수행입니다.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규제개혁과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로 주민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쟁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패소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연구·검토하고 계속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요문서의 사전 심사 기능의 강화입니다.

구청에서 발간되는 모든 중요문서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담당에서 법적인 대응이라든가, 실적법에 부합한지 여부를 사전 심사를 강화해서 행정의 시행착오라든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과 환경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방감찰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의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감사와 동 행정의 지도감찰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체의 감사를 강화함과 아울러서 특히 취약분야, 회계분야라든가 대민 취약분야 10개 항목을 저희들이 자체선정을 해서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고의적이 아닌 착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업무의 중요도라든가,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참고해서 관용심사제도도 활용해서 직원의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정기적인 단속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특명사항이라든가 진정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해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확인과 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1년 365일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의 재산등록 업무입니다.

저희들 달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대상자는 92명입니다.

공개가 22명, 비공개 70명입니다.

1월중에 재등록을 받아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구정 환경순찰의 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누수사항들을 점검해서 사전에 예방해서 안전사고의 예방이라든가,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더불어 사는 이웃사회 구현을 위한 동별 장의상조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관내 생보호자 등 저소득주민과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임종에서 장례까지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외롭고 소외된 저소득층의 정신적 안정감과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의 임종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각 동별로 협의회라든가, 기 구성되어 있는 각종 협의회나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으로서 장의상조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의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구정업무계획(안)

(기획감사실소관)

(별책)

(10시20분)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전산정보실장 정해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전산정보실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9년 업무추진 실적, 2000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9년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 전산정보실 업무계획으로는 각종 통계조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 및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무자동화 추진으로 21세기 정보통신 기반 강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각종 통계조사의 효율적인 관리로써 2000년도 7월 주민자치센터의 전환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각종 통계조사를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통계자료의 누수현상과 시의성 상실을 극복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조사를 토대로 구정업무추진과 중요한 경제정책수립, 각종 학술연구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으로써는 통계조사 종류에는 대규모 조사가 5종, 소규모 조사가 6종, 조사 주기는 1년, 3년, 5년, 수시조사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기본도 작성과 조사요원 감독 및 실시조사, 조사표 내검 및 전산입력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조사이며 2000년도 2월부터 조사구 설정 및 교육을 실시하여 본조사는 2000년11월1일 0시 기준으로 조사가 실시되며, 주 조사내용은 연령, 직업, 주택종류 등입니다.

44페이지 99년 기준 주민등록상의 인구통계조사로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써 99년12월31일 0시를 기준으로 2000년1월1일 실시하여 1월31일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실시되는 조사이며, 99년12월31일 조사기준으로 1인 이상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0년4월15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조사보고서를 12월 중 3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기준 광공업통계조사는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써 40개 조사항목으로 4월달에 조사를 완료하여 8월달에 국비예산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13회 통계연보 발간으로는 99년12월31일 기준으로 18개 분야, 180개 항목으로 조사내용으로는 토지, 인구, 교육, 복지분야 등으로 한 통계연보를 예산 360만원으로 300부를 발간하여 구 산하기관, 대학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업무수첩 제작은 98년부터 2년 주기로 제작하던 직원업무수첩을 이번에도 2년 동안 쓸 수 있도록 800만원의 예산으로 제작하여 1,200부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인터넷(inter net) 홈페이지 운영 강화입니다.

달서구 인터넷 홈페이지는 96년8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98년12월에 12개 분야로 재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축현황으로는 10개 메뉴에 200면 정도이며, 운영 실적으로는 신규 보완, 수정자료를 연중 수시로 탑재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접속 건수는 120건 정도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1일부터는 주민에게 편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달서구부동산 사이버(cyber)장터 및 구청장 직속 대화방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internet) 서버(serve)가 성능 부족 및 노후화로 인하여 신규내용 탑재 및 확장이 불가능하여 인터넷(internet) 서버(serve) 교체비용 2,000만원과 DB(data base)구축비 1,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성립되었으므로 2000년2월부터는 새롭게 구축된 달서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구축내용으로는 구 산하 전 공무원에게 개인 전자우편 주소 부여, 실·국별로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여 각종 여론 조사, 민원상담, 홍보위주에서 참여위주로 운영방식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정보활용능력 강화로써 전산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첨단시설로 재정비하여 보다 좋은 정보화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7,700만원의 예산으로 전산교육장의 시설을 현재 37평에서 44평으로 시설을 확장하고, 교육인원도 매회 20명을 30명으로 10명을 더 증원하여 현대식 컴퓨터 교육장으로 탈바꿈할 것이며, 교육과정도 5개 과정에서 2개 과정으로 더 증설하여 7개 과정으로 늘리고 2000년도 교육목표 인원을 40회 1,0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3% 증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PC 활용 경진대회는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공무원 및 일반인 PC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사람에게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종합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종전까지는 주전산기 내에 지방세가 포함되어 통합운영, 관리하던 것은 민원인에게 불편이 있고 대기시간이 길어 금년 10월부터 지방세 서버(serve)를 별도 구입,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서버(serve) 주 운영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비롯한 전 세목과 이와 연계된 수납, 체납, 제증명 등 징수업무에 모든 자료의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 전산처리로 세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관리할 것이며, 행정업무용 주전산기 운영은 기 보급된 지방행정정보은행, 급여처리 등 외에 행정자치부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보급 계획에 따라 2000년도에 1단계로 지적 외 9개 업무를 도입 운영하고, 2001년에 11개 업무를 도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무자동화 추진에서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전자문서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도입과 효율적인 문서관리체제 정비를 통한 각종 사무관리비의 절감과 결재 대기시간의 낭비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우리 구청도 2000년도에는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 내용으로는 2000년1월부터 2001년5월까지 3억4,000만원을 들여 전자결재운영에 필요한 운영서버 1식, 구정종합정보망 장비 증설 및 네트워크 포트 확장과 611명 분의 전자결재용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 구청산하기관에 대하여 전자결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1단계 사업으로 2000년5월까지 1억2,400만원을 투입 네트워크 랜(LAN) 장비를 현재 100m에서 1,000m로 증설하고 결재용 프로그램 300명 분을 우선 도입하여 2000년5월부터는 전자결재 시험운영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2단계 사업은 2001년1월부터 1억1,500만원을 투입 네트워크 포트 확장과 전자결재용 프로그램을 311명 분을 추가 도입하여 전자결재에 가능한 전 공문서에 대하여 전자결재로 처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직원 1인 1PC 보급으로 2000년도부터는 전자결재가 부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직원PC 보급량이 저조합니다.

99년9월 현재 PC보급율은 2.6인에 1PC입니다.

2000년도까지 2인 1PC로 보급하고 2001년까지는 전직원이 1인 1PC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 PC보유 대수는 694대로 특수업무용 311대를 제외한 383세대가 일반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3억5,300만원으로 240대를 구입, 담당자 이상 직원 1인 1P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으로 새 천년을 맞이하여 지방행정업무 유지 정보화에서 탈피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전반의 발전과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정보화 기본방향 설정을 위하여 2,900만원의 예산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행정산업, 생활 정보화 등 전 분야에 대한 정보화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통신 기반강화는 무선통신망 구축으로 기존 우리 구청에서 운용 중인 일반 무선통신망은 노후 및 성능 저하, 보안성 미흡 등으로 구정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통화음질이 우수하고 보안성이 뛰어난 TRS망으로 구정업무용 39국과 산림보호용 15국을 3,020만원의 예산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나라넷(NALA-NET) 재구성입니다.

현재 시청과 구 본청간 다중화 장비에 접속하여 나라넷(NALA-NET)회선과 다른 일반회선 등 혼합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전송하고 있으므로 다중화 장비의 회선 장애 시 나라넷(NALA-NET) 회선과 혼합 구성된 회선임으로 장애분석이 어렵고 복구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됨으로 향후 전자결재, 세무, 인사, 급여 등 정보량이 폭등할 시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정보유통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나라넷(NALA-NET) 전용 독립망으로 2000년3월까지 900만원 예산으로 재구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방송망 구축입니다.

현재 구본청 대강당 음향실에서 각 실·과와 보건소에 시설되어 있는 음향시설을 기존의 행정전화선을 이용하여 21개 동사무소간 음향시설을 구축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행정방송 전달을 위하여 2000년4월까지 행정방송망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안내 정보게시판 설치입니다.

구본청을 방문하는 내방객이나 민원인에게 구정을 알리는 사항, 또는 안내 사항 등을 수작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내방객이나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하고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600만원 예산으로써 컴퓨터를 이용하여 홍보 안내해서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신장비 개선책으로 폭주하는 민원 전화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민원 전화가 가장 폭주하는 건축과와 경제진흥과에 일반전화에서 키폰전화시스템으로 교체 설치하여 민원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앞으로 타 부서에도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키폰전화시스템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달서구부동산 사이버(cyber)장터 운영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달서구부동산 사이버(cyber)장터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모든 자료를 무상으로 활용토록하여 주민에게 보다나은 구민편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인터넷(internet)을 통하여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인터넷(internet)을 이용, 등록, 열람이 가능함으로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하고 구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식회사 코리아하우징이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난 11월1일부터 7개 메뉴로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서비스 대상으로는 부동산 사이버(cyber)장터, 상담, 각 동 소식, 이사정보, 세금계산, 게시판, 기획코너 등이며 연중 수시로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 주식회사 코리아하우징에서 무료로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예산절감과 부동산에 관한 자료를 벽보 또는 전봇대 등에 부착하는 것을 예방하고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구정업무계획(안)

(전산정보실소관)

(별책)

(10시33분)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문화공보실장 김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문화공보실을 아껴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류광현 의장님과 전체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계획을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입니다.

5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업무추진실적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대회를 우리 구 개청 후 처음으로 우리 구에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구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참여 주민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방영은 내년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번 유통관련 지도업소입니다.

5월9일자로 문화공보실로 넘어와서 현재 71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 위반업소를 146개소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5페이지 23번 구 검도부 운영입니다.

금년 우리 공보실에서 가장 큰 성과는 검도팀들이 80회 인천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것이라고 자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신속하고 내실 있는 구정홍보를 위해서 "달서구 살림살이"를 제작, 배부코자 합니다.

제작시기는 매 분기초 4회에 걸쳐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치달서 발간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6개월 주기로 편집기법을 개선하고 편집내용의 충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70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홍보방법은 신속하고 다양한 홍보내용을 탑재하고 탑재내용은 자치달서, 구정정보 알림방, 달서구 살림살이 등을 총망라하겠습니다.

탑재시기는 각종 홍보물 제작 발간 후 5일 이내로 탑재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언론보도를 위해 기획보도자료 적극 개발 제공, 언론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보도내용 정기 분석·평가 및 효과적 대응, 유선방송 활용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특색 있는 향토문화의 창달입니다.

내년도는 새 천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달비 달맞이 축전 개최입니다.

2000년2월19일 정월대보름 월광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달비달맞이 사전촬영대회도 동일 날짜에 불꽃놀이, 쥐불놀이, 농악놀이 등을 취재를 해서 촬영대회를 할까합니다.

두류축제개최입니다.

97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최하고 98년, 99년도는 IMF한파로 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쯤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자체계획을 세웠습니다.

4월달에 성서공단 2차운동장에서 구민상 시상, 경축·문화·민속행사 및 체육경기 등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월광공원 개장기념 "복사꽃 열린 음악회"개최입니다.

삼사 월 중에 복사꽃이 만개할 때 월광공원 내에서 성악회원 및 달서구합창단 연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천년 맞이 문화행사로써는 첫째 새 천년 휘호대회를 4월경에 구청 대강당, 그리고 새 천년 맞이 웅변대회를 역시 4월경에 구청 대강당에서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 천년 맞이 사생실기 대회를 관내 초등학생들 300명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린공원 음악회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가을밤 음악회도 내년 10월중으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진천동 선사유적공원은 현안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독서의 달 주부독후감 공모입니다.

9월중에 관내 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달서구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이 관계도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설계가 완료가 되고 12월초에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고, 2000년 2월중으로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입니다.

유원시설 안전 지도·점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방타워랜드입니다.

종합유원시설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정밀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자체적으로 합동과 수시 점검을 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77페이지 유통관련 등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각종 유통관련 업소가 996개소가 있습니다.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영업질서 정착을 위해서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생활체육진흥으로 구민건강 증진입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5월부터 11월까지 10개 종목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을 한 개소 설치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25개소에 대한 안전 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구 씨름왕 선발대회를 7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지도·육성입니다.

게이트볼 외 11개 종목입니다.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교실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 지원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대학, 가족생활 캠프가 되겠습니다.

구 검도팀 운영입니다.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진천동 선사유적공원 조성입니다.

지금 면적이 4,072㎡이고 주요시설은 입석유적지 복원, 조경시설, 편의시설 등이 있고 사업비는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리부서에서 이번 주로 입찰을 해서 아마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중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월중으로 개방을 하는데 현안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에 사권제한을 받는 인근 부지가 8,100㎡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40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보실 특수시책입니다.

구정화보 발간입니다.

21세기 원년에 대구의 신도심권으로 부상한 달서구의 변화와 발전상을 담은 구정화보를 발간함으로써 선진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제작 면수는 60면 정도로 해서 수록내용은

자치구정, 일반현황, 분야별 달서구의 변화·발전상 및 구정추진 상황 그리고 21세기 달서구의 미래상 등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발간 부수는 1,500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구정업무계획(안)

(문화공보실소관)

(별책)

○총무국장 박홍우 총무국장 박홍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광현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새 천년을 한달 앞두고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9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93페이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희망찬 새 천년, 역동하는 구정추진, 구민생활 및 의식 개혁운동 지속 전개,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공정하고 내실 있는 방위지원 수행, 공용물품 및 회계업무 효율적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먼저 희망찬 새 천년, 역동하는 구정추진을 위해서 이동구청장실 운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 동사무소를 주민 여가활동과 취미교실로 전환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과대 동에 대해서는 분동과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6대 총선업무에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는 엄정한 선거관리로 공정선거가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페이지 주민자치 TV화상회의 개최, 장소 등을 주민참여 위주로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구정을 빛낸 각종 기록물 전시장을 설치해서 구민 누구나 일목요연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공원화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별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범 통·반장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통해 이들의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구민생활 및 의식개혁운동 전개를 위해서는 건전한 주민의식 함양과 개혁을 위한 제2의 건국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솔선하여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녹색도시 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담장 허물기 사업과 영·호남 자매결연사업을 더욱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또한 계명대학교와 우리 구청간의 교류 협력에 따라 우리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2회 구민상 수상자 시상시기는 금년도 두류축제를 4월로 계획하게 되면 두류축제 시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창안제도의 적극 추진과 확대간부회의 운영방법 개선, 그리고 내년도 수도사업소가 3월경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단위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구역책임제 시행 등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99페이지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점수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공무원들의 친절 체질화를 위해서 Green-yellow Card제 시행 및 하위직 공무원들의 월 1회 구청장과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성실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유공 공무원 발굴 표창과 직원취미클럽 등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생동감 있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내실 있는 방위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내 비상급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음료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민방위대 편성자원, 주민 신고망 정비 등으로 민방위 조직의 실용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현지교육, 야간 민방위교실 운영을 병행 실시해서 민방위 교육 훈련을 내실화하고 징병검사, 현역병·소집자원 관리 및 병력동원 소집을 철저히 해서 기피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공용물품 및 회계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사용연한이 경과한 관용차량의 대체 취득 억제하고 업무용 차량의 렌트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함과 아울러 책임관리 평가제 운영과 운전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 1년 더 사용하기, 전자복사기 임차제 시범 실시 등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례 답습적인 업무처리 배제를 위해서 회계업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및 용역입찰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입찰 공고문, 낙찰자 결정사항 등을 달서구 홈페이지에 답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서 구민헌장비 건립 사업은 새 천년의 원년을 맞아 우리 고장에서 면면히 이어온 선조들의 문화와 예절을 숭상보전하고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는 선비정신을 전승하기 위해서 구민헌장을 제정해서 56만 구민의 행동강령으로 삼고자 합니다.

공모기간은 99년10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해서 오는 12월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민헌장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0년4월경에 월광공원 준공 시에는 제막식을 가질 예정으로 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원동 복합건물 건립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와 추진에 걸맞도록 지금까지 단순 목적에 동사무소 청사를 다목적 복합건물로 건축을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원동사무소의 복합청사건물은 1, 2층은 동사무소 기능 전환과 연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헬스장, 도서관, 공부방, 실직자 쉼터, 취미교실, 주민사랑방 등으로 유치해서 문화관광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증축한 3, 4층은 주민복지시설인 인터넷 정보센터, 영화·음악감상실, 마을예식장이라든지, 알뜰매장, 공동작업장,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해서 대단위 아파트지역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먼저 대곡택지지구 내에 위치한 도원동사무소부터 관상복합형으로 건립할 계획에 따라 당초 도시계획 상세계획이 관용의 청사로 되어 있었으나 시에 건의해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99년10월23일자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10일 증축설계용역이 기 완료되어서 오는 12월중 착공해서 2000년9월중에 완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공무원 사기 진작은 구청사 내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직원 휴식공간과 체력단련 시설을 확보함으로서 직원들의 근무의욕 및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먼저 직원들의 체력단련시설은 수도사업소가 이전한 후에 1층 수도사업소 창고 60여 평에 헬스기구, 매트시설을 갖추고 직원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휴게실 및 쉼터는 청사 3층과 8층 옥상에 50여 평의 파고라, 평의자, 차광시설 등을 갖추어서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05페이지 구민 영화관 운영입니다.

문화의 세기인 새 천년을 맞이해서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구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행기간은 200년7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에 2개월 정도 시행해서 주 1회 토요일 오후 구청 대강당에서 주민들에게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수준 높은 영화를 상영함으로서 기존 영화관 대신 구민 영화관 이용으로 시간적, 경제적 절약은 물론 구민문화의식 수준향상에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5페이지 2000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만족을 위한 참봉사 실현, 열린 민원행정 구현으로 구민편익 증진, 주민등록업무의 내실화, 호적전산화사업 지속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만족을 위한 참봉사 실현을 위해서 구민들에게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종합민원실 환경을 대폭 개선해서 민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코너 운영으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 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률분야의 궁금증, 애로사항 등을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상담창구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민원행정으로 구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관내 취약지역 및 아파트 밀집지역 등에 저소득층 지역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는 생활민원현장 서비스를 더욱 알차게 운영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 편익을 위해서 각종 시책개발을 위한 포상제도를 적극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후견인제의 적극적인 운영과 민원첨부 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시행 등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공직자의 친절을 체질화, 생활화하기 위해서 친절 가감점수제를 실시하고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등 주민 반응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신용사회 구축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금년 5월27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27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한 1단계 주민등록 화상입력 실적은 대상인원의 약 95%에 달하는 38만3,000여 명이 화상입력을 마쳤습니다.

2단계로 금년 10월1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 1단계 미입력자 1만9,000여 명이 화상입력을 하게 됩니다.

1단계 화상입력의 새 주민등록증은 12월3일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인수를 해서 연말까지 교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상입력 미입력자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내년 3월3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업무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국 온라인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호적전산화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단계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 혼인 등 사유로 호주가 제적된 호적에 대해서 호적상속 승계대상자 주소 추적과 호주승계 안내 등을 통해서 제적호주의 호적부를 정리하고 예식장, 병원 등 민간인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에 호적신고용지를 현장에서 배부를 해서 내실 있는 호적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23페이지 민원봉사과 현안사업으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환경을 새롭게 개선해서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 3월경에 달서수도사업소가 이전과 동시에 기존 지적과와 대구은행 출장소를 타 장소로 이전하고 세무·교통창구를 종합민원실로 일원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형 민원대 설치와 대기용 의자 등 민원인 편의위주의 시설구조로 개선해서 밝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공무원 친절도 자기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개개인의 친절도를 자기 스스로 점검하게 해서 부족한 점은 반성하고 잘못된 습관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연 2회 구 산하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인 존중, 전화응대, 불친절 등 30개 항목의 자기 진단표에 의거해서 자기 점검을 실시토록 함으로서 공무원의 형태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3페이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자치재원의 확충계획과 납세자 편의위주의 세정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자치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2000년도 세입목표는 총 2,638억원으로써 99년도 당초 목표액 2,358억원의 약 111.9%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구 세입은 1,043억원으로써 99년도 당초목표액 93억7,000억원의 111.4% 수준입니다.

그리고 시 세입은 1,594억원으로써 99년도 당초목표액 1,421억원의 약 112.2%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구세가 255억원으로써 99년도 당초목표액 244억원의 약 104.2%가 되고, 시세는 1,573억원으로써 99년도 당초목표액 1,401억원의 약 112.2% 수준이 되겠습니다.

구세는 토지와 건물 등 보유선에서 세수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시세는 부동산 거래와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로 인해서 유동세인 취득세, 등록세와 자동차세의 증가요인이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구 세외수입 및 보조금이 788억원으로써 99년도 당초목표액 692억원의 약 113.9% 수준이고, 시 시외수입은 21억원으로써 99년도 당초목표액 19억원의 약 107.3% 수준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매년 관내 법인을 격년제로 서면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사할 법인은 영리법인 560개 업체와 비영리법인 40개 업체로서 총 600여개 업체를 조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탈루와 은닉세원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중점조사해서 자진 납세분위기와 공평과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건축물 일제조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건축물의 구조, 용도 지목변경, 사치성 재산여부 등 사실현황을 조사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취득세, 과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조사반을 편성해서 일제 조사할 계획입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 체납액의 철저한 정리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의 곤란과 부도, 저소득층의 차량구입 등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체납액이 발생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즉시 채권 확보를 조치하고 구와 동의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책임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체납된 자동차는 지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설기동체납 처분반을 운영해서 자치구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각종 과태료가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에 약 육팔십 %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 세외수입 업무부서장 책임하에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전산망 활용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확보와 압류재산 공매의뢰 등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납세자 편의위주의 세정운영입니다.

과표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토지와 건축물 과표는 행정자치부와 대구광역시의 지침에 의하여 추진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실거래와 주민의 조세부담 및 현실을 감안해서 과표를 적정하게 조정해서 신뢰 세정과 납세 협력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급격한 조세부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조정, 인상하여 과표를 균형있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에 대해서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는 금융기관에서 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통보기간이 3일 내지 7일 사이에는 체납자의 납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예방을 위해서 납부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해서 재영치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스티커를 약 2만5,000매를 제작해서 체납차량의 수납확인 즉시 차량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지방세 민원실 개설에 대해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신고서 접수로 빠르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가능한 제도로써 홈페이지에는 지방세 총칙 및 세목별 개요, 최신 판례 및 심사청구사례, 각종 지방세, 신고납부, 접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서 2000년도 1월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령 과오반 환부금을 적극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금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과오납금은 1,236건에 3,364만원으로써 이중 3만원 이하의 소액 미수령액이 전체에 약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미수령액에 대한 체계적인 주소 추적과 확인된 전화번호를 이용한 계좌이체, 전화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지에 재통지해서 과오납금을 수령토록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세무과 소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여백을 이용한 구정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기분 고지서 발부 시에 고지서 여백부분을 활용해서 행정홍보, 각종 법규개정사항을 알려서 구정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지서 여백에 세정관련 법령사항만 게재해오던 것을 달서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구정 중요사항, 법령 변경사항, 납세자 감면제도 사항 등을 게재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자동봉합기를 이용한 고지서 발송을 하겠습니다.

창봉투 이용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동봉합기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고지서 출력과 봉합과정이 동시에 종결됨에 따라서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 유지는 물론 연간 1,8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효과가 거양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6페이지 체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체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해서 체납세 징수율 제고는 물론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익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C카드 회원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무과에 비치된 카드조회기를 이용해서 납부토록 하고, 카드수수료는 체납처분비로 대체해서 체납자의 징수카드사에 납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지방세 민원상담실 설치운영입니다.

지방세 납부절차, 관계 법령 등을 민원인에게 상세하게 정확히 안내하고 세무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0년3월부터 종합민원실 내에 세무경력이 풍부한 직원을 배치해서 연중 민원을 상담토록 하고, 국세와 관련한 사항은 세무서와 협조를 해서 월 1회 세무서 직원이나 세무사가 직접 방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구정업무계획(안)

(총무국소관)

(별책)

(11시22분)

(○총무국장 박홍우 집행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1층을 사무실로 이용 했는 것을 창고로 썼습니다.)

창고를 민원이 많이 오는 사무실로 변경해서 쓰고...

(○총무국장 박홍우 집행기관석에서 - 지하실이라서 사무실로 이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총무국장 박홍우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계획을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류광현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9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세기 마지막 정기회인 99년도 달서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새 천년의 첫해인 2000년도 도시건설국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8월20일날 달서구로 전입되어서 본회의에 오늘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는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99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0년도 업무계획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2000년도 업무목표를 쾌적하고 안전한 녹지도시조성에 두고 업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면 321쪽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적정입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도시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성서 계명대학에서 강창교까지의 시설녹지가 폐지됨에 따라 이면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파산, 파호동 주거지역에 새 도로를 결정 및 변경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가 신설된 감삼동 우방드림씨티 부지 일원에 새 도로망도 정비하고, 지난 4월 도시계획재정비 시 용도지역 변경과 간선도로가 신설 결정된 월배지역에 기존 새 도로망을 정비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도시주변에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단 한 건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및 구역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도 기존 취락에 대해서는 취락지로 지정하여 건폐율이 완화되는 등 주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토록 건의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 불법토지형질변경행위의 예방 및 단속입니다.

대구 도시계획재정비 시 도시계획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월배 지하철 차량기지 뒷편과 비상활주로 주변 등에는 불법토지형질변경행위가 예상됨으로 이 지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 신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질서 있고 활기찬 도시환경 정비를 위한 가로환경정비 추진입니다.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일제 정비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고속도로 주변 및 간선도로는 구 본청에서, 이면도로는 동에서 책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설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주 1회 가로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기업형 노점상 등은 강력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옥외간판 주소표기의 지속 추진입니다.

대로변과 이면도로에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 요충지의 옥외간판에 주소를 표기하여 구민 및 내방객의 목적지 찾기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3,173개소의 옥외간판에 주소를 표기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목적지 찾기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신속하고 완벽한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입니다.

안전한 삶의 보장과 재해복구 위주에서 재해예방 위주로 SOS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재해관리 체계의 일원화 및 신속한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 전파 및 초동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8개의 유관기관과 구청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도상훈련 및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및 유사시 대응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재난·재해관리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을 매년 적립 운영하여 재난·재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완벽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433개소와 일반관리대상 시설물 29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월별, 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완전 위해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주민의 안전한 삶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월곡역사공원 조성입니다.

상인동 단양 우씨 제실 주변에 수려한 자연경관과 각종 역사기념비 등을 정비, 개발하여 인근에 월곡공원과 연계 역사공원화하여 지역주민의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인동 905번지 일원 약 1만 평에 우씨 문중에서는 역사전시관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우리 구에서는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구 예산으로 주변 소로를 개선하고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정서함양의 장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31쪽 월광공원 조경공사 추진입니다.

95년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월광공원에 기본조성공사가 완료되고 교량설치 및 산책로 정비공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조경공사는 내년 4월을 완공목표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경수목은 주위 자연경관과 도원동 지명 등을 고려하여 복숭아, 살구나무 등 향토수종 위주로 식재하고,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1개동을 증축하여 가족과 연인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4월 복사꽃 개화시기에 맞추어 개장할 계획이며, 개장과 더불어 작곡가 박태준 흉상 제막식, 열린음악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2쪽 노후 어린이공원 재개발입니다.

놀이시설의 노후 및 어린이들의 놀이 패턴 변화 등으로 이용이 저조한 송현2동 소재 목화어린이공원과 성당1동 소재 대성어린이공원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미니분수 등 친근감이 있는 놀이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찾고 싶은 공원으로 재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공원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공원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 조성된 근린공원 18개소와 어린이공원 106개소에 대해 순찰책임자를 지정, 안전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시설 파손 시 신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으며 특히, 공원내 화장실 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깨끗한 환경이 항상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도시녹화사업의 추진입니다.

녹지공간의 확충과 녹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대성사와 성당1동 간의 가로에 은행나무 116본을 식재하고, 달성공고와 효성초등학교 간에 양버즘나무 120본을 식재하고, 화초류 식재 및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여 가로경관 조성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녹지도시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산불 취약지 26개소에 산불감시초소를 설치하여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등산로 입구마다 공공근로자를 배치하겠습니다.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헬기를 임차 운영하고 세레스 차량을 상시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또 산림소방대를 구성 운영하여 잔불정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취약지 계곡별로 책임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입산자를 통제하고 입산자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현안사업인 월배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추진입니다.

지난 4월 도시계획재정비 시 지정된 월배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추진을 2000년5월31일까지 사업시행인가토록 대구시에서 기간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주들간에는 사업시행에 대한 이견이 있으며 사업시행반대 지주들은 대구광역시장에게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해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방향을 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특수시책인 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순회교육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생활과 놀이에 대한 안전지식을 전파하고 사고 없는 지역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를 신청 받아 안전에 대한 강의와 비디오를 상영하여 어린이를 통해 가정으로 안전의식을 확산하여 구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청룡산 자생 약초 보존재배지 조성입니다.

관내 청룡산에 자생하고 있는 약초 30여 종을 채취하여 대곡동 임업시험장 부지 일부에 재배지를 조성하여 구민 및 학생들에게 우리 약초 식별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연사랑, 지역사랑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주 업무가 건설분야와 교통분야입니다.

그래서 건설분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9쪽 건설사업의 추진입니다.

교통소통의 원활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유천동 마을 진입도로 등 11건의 도로를 개설하고, 감삼동 21-1번지 외 1개소 도로 포장을 하며, 두류동 내당 보성아파트 동편 외 5개소의 하수도를 정비하고, 관내 일원에 11개소에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데 96억1,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이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교량, 육교, 지하보도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긴급 보수반을 상시 운영하고 월 1회 점검하여 하자 발견 시 신속히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등 각종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의 재산보호 및 주민의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적차량의 진입로인 강창교 부근 등 외곽 관문도로와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에 과적차량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소통의 원활과 적재적량의 운송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지역이 우범지대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에게 야간 통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안등 300등을 신설 및 개체하고 기존 7,165등은 고장 시 신속히 수리하여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교통편의시설 개선입니다.

6개 노선 15.7㎞ 차선과 횡단보도를 재도색하고 노후된 교통편의 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창출하고 승강장 대기의자 48개를 신설 설치하고 기존 180개 의자를 정비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서 대중교통 이용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대중교통망의 지속개선입니다.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라 대중교통 불편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 장기택지개발지구와 월배, 성서지역간의 연계성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 버스노선의 신설 및 조정을 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마을버스 운행의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공동화구역에 교통불편 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월배중권과 성서중권을 연계하는 노선과 송현중권노선, 본리중권과 성당중권을 연계하는 3개 노선 중에 2개 노선에 대해서는 내년 4월에 운행토록 하여 지하철 및 시내버스와 연계 체계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버스전용차로제 및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출근시간대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월배로 및 구마로에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제 통행위반을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차량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공영주차장 운영의 내실화 입니다.

상인, 두류공영주차장의 이용률 및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기주차권, 방문예약 판매와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 방안을 검토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10월 현재까지 수입이 8,000여 만원, 지출이 4,300만원으로 지출보다 수입이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72쪽 현안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월성1동 신성섬유에서 구마고속도로간 도로건설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폭 30m, 연장 1,250m 도로를 신설하고 폭 20m 도로를 폭 30m로 확장하는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07억원이 소요되며, 올해까지 44억1,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62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3쪽 월배차량기지에서 월성택지간 도로건설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폭 20m 길이 820m 도로개설공사로써 99년 현재까지 79억원을 투자하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잔여구간 220m에 대한 사업비가 내년도에 확보되어 내년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서여상에서 대성사간 도로건설사업도 현재 51억이 모두 확보되어 공사발주단계이며 내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4쪽 낙동강 환경생태공원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금호강의 오니토 10만㎥를 준설하여 호안과 하도를 정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는 국비 23억원을 투자하여 호안 및 하도를 정비하고 환경생태공원 조성을 병행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5쪽 송현로 하수본관 개체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520m의 하수본관을 개체하는 공사로써 99년12월에 착공하여 2001년 완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액 투자하고 금년에 30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30억원의 사업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명천 와룡로에서 장기택지간 하천복개 및 도로시설공사입니다.

상류부분은 모두 복개가 되었고 현재 잔여구간이 261m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75m를 복개할 예정이며 잔여구간도 조기 복개토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9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 안전사고 예방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취약시설 및 건축공사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매월 28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연면적 2,000㎡ 이상 신축 건축공사장 9개소와 5층 이상 아파트 공사장 13개 공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공동주택관리 및 건축행정전산화입니다.

우리 구에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207개 단지에 1,030동이 건립되어 있으며, 세대수는 8만7,000여 세대입니다.

이 거주지역에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연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주택업무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을 도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저층 아파트인 달서아파트지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달서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변경을 현재 시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중에 기본계획변경을 마무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무허가 건축물 정비 및 단속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무허가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를 유도하여 주민 마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진 철거에 불응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전기, 수도, 전화 등의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법 질서 확립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미 정비된 건축물 중 성서공단 등에 440동이 있습니다.

이 440개 동은 지난 IMF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비가 유보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양성화하고 그 외에 것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입니다.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되고 있는 53개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원상 복구시켜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미착공,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조치입니다.

건축허가 후 1년 경과가 되었는데도 미착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공사가 예정된 건축물은 조기 착공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공사포기 건축물은 직권 허가 취소하여 장기간 건축공사 중단된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재개토록 적극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입니다.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검사를 건축사가 대행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 4회 건축사 대행업무를 점검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 및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축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구 및 동청사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공사 발주 중인 도원동사무소 증축공사를 2000년 하반기에 완공코자 추진 중이며 구청사와 동사무소 21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인 경사로, 장애자용 화장실,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두류1동, 월성2동사무소를 제외한 19개 동사무소는 동 기능 전환에 대비하여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적합한 시설로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특수시책인 패션도시를 위한 건축행정의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건축물 디자인의 단순화, 획일화를 탈피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및 대형건축물의 담장을 철거하고 기존 아파트 벽면 재도색 시에는 색채와 그래픽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패션화 되도록 하고 건축허가 시 건축외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패션도시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입니다.

40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토지이용사항 등 제반여건을 비교하여 지가체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지가를 결정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부동산중개업자의 건전 지도 육성입니다.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부동산중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중개업소를 육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 신규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등 중개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구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개발이익의 환수입니다.

직접적인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개발부담금의 50%가 자치구의 수입인 만큼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여 자치구의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마무리입니다.

현행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타법에 위배되어 분할하지 못한 공유토지를 현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내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거 분할하면 간편한 절차에 의해 소유자별로 분할등기가 가능하므로 기간 도래 전에 가능한 많이 분할이 되도록 하여 주민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지적전산화를 위한 도면 및 공부정비입니다.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적도면의 전산화 사업은 지적도면과 토지대장과의 오류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정확한 테이터베이스(data base)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공신력을 제고코자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6쪽 국·공유지 잡종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546필지 1만6,000여 평에 달하는 국·공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처분하고 대부가능한 재산은 대부하여 국·공유지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무단 점유재산은 변상금 징수 등을 통해 자치구의 경영수익을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418쪽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토지 지번 중심의 무질서한 주소제도를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건물번호 주소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99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 중입니다.

2000년도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을 부여하고 2003년까지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물류비용 절감 등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토지대장 CD-ROM화 사업입니다.

토지 및 임야대장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 토지 관련 부책 및 카드는 보관상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분실 또는 소실 시 정확한 복구자료 확보가 어려워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토지대장 CD-ROM화 사업 작업을 착실히 수행하여 효율적인 공부관리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423쪽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데이터베이스(data base)로 정비 구축하여 민원인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행정의 공신력과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5쪽 국·공유 매각·대부 대상토지 구민홍보입니다.

관내에 소재한 39필지 2,570평에 국·공유 잡종재산중 매각과 대부가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 및 대부안내판을 설치하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실소유자 중심으로 매각·대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치재원 확보에 기여하고 동시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를 방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도시건설국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구정업무계획(안)

(도시건설국소관)

(별책)

(11시55분)

(류광현의장, 서재홍부의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