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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3회 제1차 본회의(1999.1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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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25일(목) 10시

장소 : 본회의실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3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3. 지방중기재정계획보고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83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3. 지방중기재정계획보고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1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1월16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8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정기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둘째, 11월22일 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서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광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83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류광현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11월25일부터 12월27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신년도 구정추진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류광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83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개회를 맞아 새 천년을 설계할 200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구정의 새로운 운영방향과 각오를 의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IMF의 긴 터널 속에서도 구정의 모든 분야에 아낌없는 협조와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56만 구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의 장을 여는 역사적 대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열리고 있는 21세기는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의 지식화·정보화 그리고 문화적 역량이 선도하는 지식기반의 시대이며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창조의 세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IMF라는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전 국민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경제는 외환보유고와 성장률, 물가, 국제수지 등 여러 가지 거시적 지표들이 눈에 띄게 호전되어 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99년은 56만 구민들의 화합과 노력 속에 다가오는 새 천년의 기반을 내실있게 다진 보람찬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으로 도산 기업이 늘어나고 수많은 실직자와 노숙자들이 거리를 방황할 때 우리구는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실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실직 가정의 생계보호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주민편익 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시행하였으며, 또한 지역에서는 최초로 서민들의 가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 고용할당제 사업도 결실을 맺어 최근 개장한 성서 신세계백화점 E-마트에 전체 고용인원의 78.5%를 우리 지역주민들로 채용케 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아울러 경영행정 구현을 통한 구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2단계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구본청 기구를 축소하고, 공무원 수도 현 정원의 4% 수준인 32명을 추가 감축하여 인건비와 경상경비의 부담을 타구에 비해 월등히 줄인 바 있습니다.

또한,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를 맞아 노인문제에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하여 원터치종합민원서비스센터 운영, 달서구 노인문화대학 개설 등 노인복지를 위한 각종 행사와 시책사업을 연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수련활동과 구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종합문화공간이 달서구 청소년수련관을 지난 5월 개관하여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는 등 대중문화를 통해 56만 구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도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구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환경청결분야에 대해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환경청결서비스헌장을 제정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절감을 위해 이곡동 청남타운 등 15개 단지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또한 도심 속의 공원을 토끼동산으로 조성하여 주민과 학생들의 생태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내에 가족과 연인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공원음악회를 개최하여 문화가 있는 생동하는 도시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어왔던 상인네거리에 왕복 4차선의 상인고가도로가 완공되어 인근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유발되는 교통량을 분산시켰으며, 구마고속도로 이현I.C에서 성서I.C간 4차로가 10차로로 확장되어 성서지역의 교통흐름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행정이 감당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계명대학교와 상호교류협약 조인식을 갖고 인터넷정보의 공동 활용, 계명대 도서관과 학교체육시설 개방, 노인 문화대학에 교수진 출강 등 주민들에게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구민들의 불편사항과 개선사항 등의 생생한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구청장 직소대화방을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부동산에 관한 모든 자료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달서구 부동산 사이버장터를 개설하였고, 각종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활용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Y2K문제에 대한 자체 대책반을 구성하여 비상 시에 상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된 월배준공업지역 용도변경의 건이 지난 4월에 도시계획 재정비로 변경결정고시 된 것은 우리 구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분야별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지만 아직도 구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로운 2000년은 세방화·정보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와 지식기반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새 역사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민선구청장으로서 다가오는 새 천년에도 우리 구가 세계적인 도시와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초일류 자치단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56만 구민과 함께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희망찬 21세기, 달서구민과 함께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달서구" 건설을 위해 2000년도 구정의 방향과 주요역점시책들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희망찬 새 천년 새로운 세기를 주도하는 구민 대화합의 역동적인 자치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새 천년을 맞아 우리 구가 지역정책의 주도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달서구의 도약이 대구발전의 초석"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법률적 수임사항은 물론 대구광역시 전공무원을 주도해 나간다는 자세로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나아가는 디딤돌과 버팀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새해 정월 대보름날에는 60만 구민 모두가 정겹게 어우러져 구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새즈믄 해맞이 구민 한마당축제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또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월광공원에 구민의 뜻과 의지를 한데 모아 달서구민 헌장비를 건립하여 모든 구민들의 행동강령으로 삼아 이를 구정추진의 시금석으로 삼도록 하겠으며, 복사꽃 개화시기와 때를 같이 하여 향토 작곡가 박태준 흉상 제막식과 봄철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와 주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정서와 지역특성에 맞는 새 천년의 구민축제를 새롭게 재편하여 60만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알차게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21세기 정보화·세방화의 물결 속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환경과 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새 천년에 대비한 기구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전략적 장기발전 기획, 미래 행정여건변화 예측 분석 등 경영적 차원의 행정구현과 구 조직을 경영마인드와의 접목을 위해 기획경영국을 신설하였으며, 전산정보실을 정보통신과로 확대 개편하여 정보화사업의 지속 추진과 정보공개 및 행정정보자료 관리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조직·기능적인 면에서 타구와 차별화 하였습니다.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강화하고 전공무원에 대한 E-mail 주소부여,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도입, 민원행정업무 전산화, NALA-NET 구성, 행정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인터넷 지방세 민원실 등을 개설하여 빠르고 편리한 정보자치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체납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1세기 무한봉사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종합민원실 내의 분위기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새롭게 구성하여 민원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코너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학의 연대성을 바탕으로 관내 대학과의 교류협약사항을 더 보완하여 영화감상, 교양강좌 수강 등 지역사회에 개방·공유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주민자치 TV화상회의 운영방법과 프로그램을 주민편의 위주조로 개선하겠으며, 새로운 천년에 걸맞는 현장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주민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21C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생산적 복지행정을 구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수 차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경력자가 퇴출 당하는 어려운 시기를 맞아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퇴직자들에 대해 기업이나 행정부문의 상담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내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생활보호자와 모든 저소득주민의 생계와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의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달서구 노인 문화대학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으며, 생활상담, 사회교육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2001년까지 건립토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이외에도 노인복지전문병원 유치와 치매상담센터를 개설토록 노력하여 한 차원 높은 노인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활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월배지역에 이어 성서지역에 장애인 재활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등 재활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학교생활이나 사회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달서구 청소년쉼터 운영과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등을 통해 청소년 건전 문화 육성에 힘쓰겠으며, 또한 여성에 대한 지위 향상과 건전 가정 기풍조성과 더불어 모자·부자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거리의 저소득주민과 노인을 위한 이동보건소 운영과 물리치료, 성인병 관리, 당뇨교실 등 보건·의료사업을 확대하고 재가방문복지사업과 연계한 방문간호진료사업의 지속 실시와 장애인·노인에 대한 종합서비스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복지행정에 대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째, 21세기의 지식화·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고 무한한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 산업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IMF체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사이버마켓을 이용한 해외무역시장을 개설하여 지역의 우수생산품이나 신제품에 대한 인터넷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 업종간 유익한 정보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자금난과 기초 여력이 미비한 우리 지역 내 부품업체와 벤처기업에 대한 융자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품질인증지원, 산업기술정보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전담 고문변호사를 통한 자문기회를 확대하고 경제부서내 중소기업자율운영팀을 구성하여 이들에 대한 애로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으며,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밀라노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계명대학교의 FISEP(섬유패션사업 특화 국제전문인력양성국책사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공공성과 생산성이 높은 고부가가치의 사업을 저소득 장기실업자 위주로 참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실업대책센터의 지속운영과 21C 달서경제인의 모임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하겠으며, 노동자와 경영자간의 간담회를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슬기롭게 모색함으로써 노·경 관계가 지역경제 안정의 근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1C 달서발전 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과 내실 있는 검토로 누구라도 살고 싶은 첨단도시 건설을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네째,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신환경도시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첨단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월광공원 생태복원사업을 내년 4월까지 조성하겠으며, 자연과 함께 하는 공생적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까지 강창교에서 낙동강 합류점간 대구·경북지역에서 기념비적인 공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낙동강 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들 공간은 단순한 생태공원이 아니라 휴식을 즐기면서 "자연생태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인동 단양 우씨 재실주변을 인근 월곡공원과 연계하여 도심지 내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과 역사교육장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정감이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겠으며 아울러 기존의 주택가 주변 소공원도 가족단위 휴게공간으로 재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가정주부와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과 견학 등을 통해 환경마인드를 제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도시의 효율적인 가로청소를 위해 소형진공청소차의 증차 등 청소장비를 현대화하고,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와 효과적인 재활용 분리수거 생활화를 위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준 높은 향토대중문화예술 기반을 확대하고 생동감 있는 생활체육 진흥에 앞장서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본격적인 문화의 시대로 문화예술 기반을 확대하여 구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예술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류공원 내 야외음악당 건립을 계기로 청소년 어울마당의 합리적인 운영방안과 수준 높은 대중문화를 60만 구민과 더불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문화적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두류2동 관내에 "달서구 문화의 집"을 2000년 2월까지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청소년 범죄와 우범화·슬럼화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생활주변의 공원에서 개최하는 열린 공원 음악회를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참가할 수 있도록 가곡, 가요, 국악, 종교음악 등 다양한 쟝르의 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인격도야를 위한 문화·예절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올바른 청소년 문화 확립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시대의 문화유적이 산재되어 있는 진천동 선사유적공원과 도원동 월광공원,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월곡역사공원 등을 연결하는 문화관광 순회코스를 개발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향토문화의 뿌리를 바르게 알리도록 하겠으며,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과 구민들의 역사교육장 및 학습장으로 이용토록 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성과 유구한 문화도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구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동호인 단체에 대해서도 육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미래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교통망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민선2기 구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경쟁력과 자치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꿈과 미래가 있는 첨단도시 달서구의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소규모 취락지구를 지정하여 건폐율을 완화하고 주택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토록 지원하겠으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새로운 주소체계를 도입하여 도로명에 따른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환경순찰반과 긴급보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재해예방 SOS협조체제 사전정비 및 재해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안전한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래도시 기반확충을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자하여 도로건설, 도로포장, 하천·하수도 정비, 시설물 정비 등 각종 건설사업을 지역간 균형 있게 안배하여 추진하겠으며 도시기능의 패션화를 위해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을 첨단 패션화하고 신규아파트 건립 및 기존 아파트 정비 시 주변환경 여건과 조화가 되고 신감각적인 색채와 그래픽으로 도안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미래도시를 향한 도시기반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선진화된 교통문화정착과 주민의 교통의식 함양, 그리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교통편의시설을 확충·정비하겠습니다.

월배·성서간 지역연계 교통망을 합리적으로 조정·보완하고 아파트지역과 학교밀집지역과의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등·하교시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등 교통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곡동과 성서아파트지역 2개 노선에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연계한 마을버스를 내년 4월 시범 운행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관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화재, 풍수해 등 우리 주변의 위해 요소와 도시안전관리 취약지역에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시책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197억8,500만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1.9%가 증가한 것으로 건전 재정운용의 기조 위에 새 천년을 맞아 구민 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의 기본권 신장 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041억2,800만원으로써 99년도에 비해 11.0%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6억5,700만원으로 17.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행정비 248억5,000만원, 사회개발비 587억3,700만원, 경제개발비 180억7,300만원, 민방위비 8억3,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6억3,800만원입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496억2,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54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새 천년을 맞는 첫해로 지식·정보·문화의 시대에 대비하고 아직도 IMF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일반행정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사회복지와 저소득 계층의 생계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주민과 의원 여러분이 이루고자하는 숙원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만족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행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2000년이 불과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 구민의 저력을 한데 묶어 희망과 용기 그리고 자신감과 정열을 바탕으로 새로운 21세기를 도전과 영광의 시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으로 우리의 향토 달서구가 희망찬 21세기 세계 속의 달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광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지방중기재정계획보고

(10시40분)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기획감사실장 김선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류광현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17일 달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 있는 심의결과 많은 자문을 받아서 최종 확정된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인 신달서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중기재정계획으로써 지난 91년도에 처음 계획이 수립된 후 매년 보완·발전시켜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99년 기준 연도 중기재정계획도 지난해 수정·보완하여 수립된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현 우리 구의 행정 및 재정여건을 감안한 제반변동사항과 국·시비보조사업 등의 증감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올해를 기준 연도로 2003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인 신달서발전 5개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신달서발전 5개년계획서 책자에 의거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의 7쪽에서 19쪽까지는 계획의 수립목표와 기본방향, 계획수립기본개요, 기본현황, 그리고 미래상을 정립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6쪽에 금년도 우리 구의 재정규모를 살펴본다면 1회추경을 마친 후 총예산이 1,212억9,300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가 1,074억2,600만원, 특별회계가 3개 부분에138억6,700만원으로 각각 86.6%와 11.4%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세부구성부분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자체세입은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으로 다소 증가가 예상됩니다만 의존수입은 국·시비 보조 등 지원되는 재정의 열악한 사정으로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라 구민욕구의 확산으로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건비, 경상경비지출 등을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으로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23쪽에서 44쪽까지의 재정전망 분석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투자가용재원 판단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추계액의 산정기준은 세입전망액에서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지출전망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45쪽의 투자가용재원 판단내역은 98년의 예산안은 98년도의 최종예산이 되겠으며, 99년의 경우는 1회 추경이 완료된 현재액이며,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는 전망을 추계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과 47쪽의 투자계획 개요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과정 등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부문별 투자사업재원 배분 내역은 보건사회분야 등 8개 부문에 대한 재원의 배분내역으로써 59쪽부터 108쪽까지의 부문별 투자계획을 집계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의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재정전망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3쪽까지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기금조성단계로써 투자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6쪽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는 현재 상인과 두류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회 추경에서 청소년수련관 부설 운동장, 지하주차장 부지매입비 일부가 반영되어 2000년도부터 부설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부분의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문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투자계획 앞에 기술된 각 부문별 현황과 시책방향, 계획지표 등은 계획서를 분야별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쪽의 사회복지부문 투자계획은 금년도에 3개의 경로당을 신축 또는 부지매입 완료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은 관계부처와 협의 부지매입에 따른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국·시비의 보조를 받는 등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의 공원조성부분에 대한 투자계획은 월곡공원을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조성하여 진천 선사유적공원과 내년 4월에 개장 예정인 월광공원과 함께 이 지역의 선사유적지 탐방을 위한 관광벨트로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청사 남편 벽천분수대 설치와 조경사업은 4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시공, 도시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환경관리부분 투자계획은 지금 본리공원 내에 설치된 청소차 차고지를 성서공단으로 이전하여 주민의 공원이용 증진과 보건위생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가로진공청소차 구입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비 등을 확보하여 주민위생관리와 환경청결사업에 연차적으로 투자하겠으며, 2001년부터는 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2개 학교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77쪽의 도로교통부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구비사업으로 금년도에 17건, 81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준공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으며 2000년도에도 22건의 10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실제 재정형편상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1년 이후의 투자계획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쪽 시비보조사업의 경우에 9건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각 계통을 통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다소의 계획변경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다음 93쪽 하천·하수도 부문 투자계획은 송현로 하수도 본관 개체공사와 성서IC주변 하수본관 설치공사는 시비 40억원으로 금년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천 복개공사는 2002년까지 전액 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의 문화·체육시설부문의 투자계획은 금년도의 국·시비 지원액과 구비를 포함해서 3억9,000만원으로 문화의 집을 조성하여 주민의 문화활동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진천동 선사유적지 보존 사업은 2000년까지 4억5,000만원으로 입석유적지 복원과 조경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하여 유적지 보존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3쪽의 민방위부문 투자계획은 먼저 비상급수시설 확보에 대하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0년도에는 1개소, 2001년도에 1개소 등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기본시설용량 1만4,000ton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화생장비의 확보와 대피시설, 정비사업 등을 2000년까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의 일반행정부문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 정보통신망 구축사업과 전산시스템의 현대화 계획 등을 5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13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행정전산화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서에 의한 부문별 투자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꾸준히 보완·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계획과 연관시켜 현재 우리 구의 재정운용실태와 투자지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달서구는 지난 88년1월에 개청 당시에는 관내의 인구수가 28만5,217명으로서 금년 10월말에 56만3,249명으로 늘어나는 거대자치구로 급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수는 개청 당시부터 내무부의 표준정원 시범구청으로 지정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정원으로 계속해 운영해 오고 있어 인구가 급속히 증가된 지금 우리 공무원 1인당의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706명으로서 전국 최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내 중구나 다른 구의 1인당 주민수 154명의 4.5배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세출총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율을 보면 시내 타구의 최고치가 38%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구·군을 평균했을 때도 3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현재 22.8%로써 그동안 제일 낮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인구라든가,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 공무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봉사활동을 임해오고 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개발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분동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분동을 통한 인력확보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동 운영경비 등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대동제를 실시하였고 또한, 98년과 99년 2개년도에 걸쳐서 구조조정시기에도 타구와 같은 비율로 정원을 감축해오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많은 세출예산을 투자비로 전환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극소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투자비를 전환하고자 디지털고속복사인쇄기를 구입하여 소형 인쇄물을 자체에서 복사, 편집하여 사용함으로써 외주인쇄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대폭 절감을 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무용품에 까지도 절약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1회용 필기구 대신에 만년필 사용을 적극 직원 자율회를 통해서 스스로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함으로서 직원 개개인에 대한 절약정신을 심어줌은 물론이고 경영마인드 확산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의 정신이 몸에 배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사업들을 열심히 실천한 결과 관내의 타 구·군과 비교해서 우리 구가 행정수요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경상경비를 들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경상경비의 비율을 보면 타 구·군 전체 평균치가 47.9%가 됩니다만 우리 달서구는 40%의 작은 예산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결실을 보아 타구에 비해 세출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투자비의 비율을 보면 시내 타 구·군의 평균 투자비율이 47.1%가 됩니다만 우리 구는 55.1%로 월등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구는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자 부단히 노력하여 많은 예산을 사업비에 전환 투자하고자 전직원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필요 이상의 인력을 보유함으로서 오는 경직성경비의 과다지출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무분별한 지출은 일시적으로 소속직원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자치단체 재정을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적정한 인력확보와 경상경비의 절감은 건전 재정 운용의 절대적 요소이며 이는 우리 달서구의 구정추진의 제1위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시책을 연구 개발하여 실행함으로써 56만 구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는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달서구 건설을 위하여 우리 800여 전공무원이 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신달서발전5개년계획

(별책)


○의장 류광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1제의)

(10시59분)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박병래의원, 이경태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안건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구오권김귀수김영하김인호도영환
도이환류광현박병래배남효서재홍
신갑식신원섭염오용이경태이왕순
이종학이태출정경진최문찬허만수


○출석공무원 (7인)
區廳長黃大鉉
副區廳長李薰
總務局長朴弘祐
社會産業局長金洛欽
都市建設局長林茂梧
企劃監査室長金善浩
總務課長李相明


○출석사무국직원 (6인)

事務局長, 成重煥

議事先任擔當, 朴泰一

地方行政主事補, 李仁鎬

速記士, 沈銀珠

地方通信員, 金重恩

地方事務員, 申明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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