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강상국 전문위원 강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3월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3월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상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은 달서구청장으로부터 3월17일날 이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3월30일날 회부되어서 이틀간 검토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안이유는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분을 반영하고 세출은 현안사업 추진 시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197억8,500만원보다 22억9,200만원이 증가한 1,22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달서구 기정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1.91%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볼 때 금번 추경안은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이 12억원 증가되어 223억3,8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이 10억9,200만원 증가되어 34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에 비해 2.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8,900만원 증가된 245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500만원이 증가한 8억2,5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4억8,000만원이 감소한 28억7,2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률을 비교해 볼 때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에 비해 0.3%, 사회개발비는 0.7%, 경제개발비는 12.3%, 민방위비는 3.1% 각각 증가하였으나 지원및기타경비는 14.3% 감소하였습니다.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기정예산에 비하여 경상적경비는 2,700만원이 증가, 사업예산은 27억4,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4억8,000만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에 부서별,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다섯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주로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을 반영하고 예비비를 활용하여 일부 현안사업 추진 시 부족분을 부분적으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수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제개발비가 7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다음으로 사회개발비의 구성비가 1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및 주민복지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된 예산액 중에 95.5%를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집중배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0.3%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민원실을 찾는 우리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키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비와 구의원 보궐선거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지난 3월28일과 29일 양일간에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역을 보면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18건 1억1,821만8,000원이 삭감되었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3건 5,97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다는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0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00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민원봉사과장 정해제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추경예산안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실 환경개선에 따른 부족예산 요구의 주 목적은 92년 청사 개청 이후 전반적으로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새천년을 맞아 민원실을 새롭게 개선하여 민원인에게 문턱을 낮추고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을 조성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이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이 편안하게 볼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또한 수도사업소와 민원봉사과 안에 있는 지적과와 대구은행이 다른 위치로 이전하게 됨으로 세무과 안에 있는 세무창구 두 개와 교통창구 두 개, 보건소에 있는 복지창구 한 개 등으로 민원봉사과로 옮겨 종합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종합민원실의 총 면적이 245.9평입니다.

이번 1차 공사 시행으로 민원인대기실이 95.3평에서 102평으로 늘어나고, 직원 사무실이 89.1평에서 69평으로 줄어들고, 창고 및 전산실이 48.6평에서 69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당초 본예산 사업비 9,000만원을 확보하여 전기공사, 통신공사에 1,0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8,000만원으로 민원대 50m 중 개체가 35m, 신설이 15m와 천정 부착용 민원창구표지판 50m, 내부 인테리로 벽과 기둥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은 타 사무실과 달라 민원인이 많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사무실 인테리어는 벽과 바닥, 그리고 천정 등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벽면과 새로 설치되는 민원대 등만을 시공하다가 보니 양복입고 갓 쓴 것처럼 서로 조화가 되지 않아 천정부분과 바닥부분을 추가 시공하여 보다 차원 높은 환경에서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 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천정 177평을 완전 개조하여 기업체 천정으로 바꾸고, 직원 사무실 바닥 69평을 각종 통신, 전기선을 보이지 않도록 시공하여 민원인이 출입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안 추가 내부인테리어는 벽면 부분을 사무실 뒤 기둥까지 앞당겨 나무 무늬목으로 칸막이를 시공하여 뒷 공간에 사무실이 있는 모든 사무집기를 민원인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 전면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대구은행이 위치한 곳에는 은행이 옮긴 후 모든 것이 지저분함으로 계단식으로 된 창문부분을 인테리어로 모두 커버하여 뒷 공간을 서류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원실 중간 정문에 어항이 위치하고 있는 외부가 비좁고 답답한 분위기가 있어 어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현재 출입하고 있는 옆문을 없애고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실 안에 현금지급기, 공중전화기, 휴대폰충전기 등이 서로 흩어져 자리잡고 있는 것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한 곳으로 모아 부스를 만들어 민원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공사비가 실시설계비, 기본조사설계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5,82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민원편의시설 교체입니다.

민원인 기재대가 사용한지가 오래 되고 민원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현재 세 개가 있는 것을 네 개로 교체하는데 개당 55만원으로 22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민원상담실 탁자와 의자도 노후되어 교체를 해야만 됩니다. 탁자 두 개와 의자 여덟 개 84만원입니다.

그리고 민원인 또는 주민이 필요 시에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방을 새로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책상 두 개와 의자 두 개에 46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민원봉사과에 TV가 현재 세 대 있었습니다. 9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사용연한이 넘어 작년도부터 화면이 나오지 않아 올해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구정을 안내하고 민원인이 보는 TV이므로 대체 구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TV와 전광판 기능이 병행된 대형 TV 한 대를 구입 설치하고자 합니다. 40인치 TV로 벽걸이로 된 것으로 대 당 1,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직원용 책상구입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책상은 조달청 구입용으로 전 직원이 사용하는 공통 책상입니다.

민원봉사과만이라도 권위주의적인 책상 배열을 없애고 일반 기업체형으로 책상을 교체 배열하여 민원인에게 위화감을 없애고 관청 냄새를 없애고자 합니다.

타 시도 및 타 구청에도 기업체 책상으로 모두 바꾸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데에 예산이 책상 20개, 의자 20개에 6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당초 예산 때는 천정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테리어 쪽에는 잘 모르는 편인데, 막상 저희들이 벽면을 나무 무늬목으로 해 놓으니까 천정을 손을 안 볼 수 없는 것이 현재 벽면이 흰데도 조명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개체하지 않으면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천정을 보완을 해서 조명을 벽면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 줘야만 됩니다.

서로 분위기가 조화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저희들 민원봉사과 공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낮에는 못하고 야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묻힌 김에 같이 공사를 하면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산측면에서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저희 사회복지과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소관 두 건만 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남편 배수로 정비 및 펌프설치 예산입니다.

평상시에는 지하수를 지하 집수정에 모이게 한 후에 7.5마력짜리 두 대의 모터펌프로 1층 배수로로 배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30일과 9월20일경에 강우로 인해서 모터펌프 배수용량을 초과하여 8월에는 수영장 유입직전에 모터펌프 3대를 동원하여 배수를 했고, 9월에는 유입 양이 너무 많아 수영장으로 유입시켜서 수영장 모터펌프를 동원하여 외부로 배출한 일이 있습니다.

이는 우수기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배수로 정비와 모터펌프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수로 정비는 2,500만원 예산으로 길이 150m, 석축 110㎡의 배수로를 설치하고 모터펌프를 이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는데 배수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발생 시 모터펌프 한 대를 설치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것을 다시 설명 드린 이유는 이 예산은 재난을 대비한 예산임으로 특위에서 한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인데 이것은 장애인복지관련단체 육성지원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 선수육성 지원금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장애인 테니스선수 1명에 1,200만원, 장애인 탁구선수 2명에 2,000만원, 우수장애인선수 훈련비 및 장비 구입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미리 배부한 장애인선수 주요경력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수 장애인 테니스선수인 홍영숙 씨는 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96년 한국여자휠체어테니스선수로 여자선수 최초 활약하여 국내·국제대회에서 다수의 입상경력이 있으며 2000년 호주 시드니올림픽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우수 장애인 탁구선수인 최경식 씨는 척추 1급장애인으로서 세계휠체어장애인탁구대회, 아시아태평양 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에 입상하는 등 세계 랭킹 4위이며, 김병영 씨는 절단 장애 1급으로서 국가오픈장애인탁구대회, 장애인전국체육대회에 입상 등 세계 랭킹 15위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2000년 호주 시드니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우수한 장애인 선수입니다.

미리 배부한 자료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선수 예산지원관련 참고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선수 훈련 및 출전 경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복지 체육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는 국고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출전경비는 장애인올림픽, 아시아올림픽,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선수로 출전 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됩니다.

숙식비와 항공료하고 훈련경비는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종목별 경기연맹에 추천하는 경우에 다수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선수들의 평시훈련 및 각종 국내외 대회에 소요경비전액 선수 자부담으로 출전한 실정입니다.

훈련비, 출전비, 장비구입비 등은 전부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장애인 선수 생활실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휠체어탁구선수 최경식 씨는 현재 결혼을 하여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4,000만원의 보조금으로 있고 생활실태는 보훈대상자로서 보훈청에서 지급하는 140만원의 연금 및 간호수당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 경비부담으로 선수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밑에 김병영 씨는 혼자 있지만 보조금 300만원에 15만원의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생활실태는 위의 사람과 같이 연금 140만원 정도 받아서 선수생활도 훈련도 하고 있는 그런 딱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테니스 홍영숙 씨는 장애인 선수인데 일정한 직업이 없고 오빠한테 조금 도움을 받아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저희 과에서 만든 이유는 장애인선수 육성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세계화시대에 각종 국제대회에 우리 구의 마크와 우리 구의 유니폼을 입도록 하여 세계 만방에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되어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계층에 있는 우리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국가대표선수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남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먼저 청소년수련관 배수로 펌프 설치문제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위원님 질책은 사실 지당한 말씀인데 달게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에 토목공사를 할 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설계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77억의 큰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설계도를 보고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데 제대로 공사가 안 되었느냐, 실지로 반영이 안 되었느냐를 따져 보았습니다. 따져 보니까 물 유입 량의 판단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의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원 관계는 제가 올 1월1일부로 사회복지과에 와서 장애인 쪽에 대해서 정부의 시책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았는데 마침 제가 보훈클럽에 장애인 선수들이 훈련하는 곳을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상당한 수준의 실력이 있는데 지원을 제대로 못 받아서 평상시 훈련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140만원 정도 연금 받아서 자기 생활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저희들에게 위임해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보니까 엘리트 체육으로 국가에 일반인 체육은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해 줍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장애인이면서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담당 부서에서 저렇게 실력이 있는 저런 선수를 평상시 훈련을 할 때 조금 도움을 줘서 진짜 장애인으로서 모델이 될 수 있는, 아! 저 사람들 저렇게 노력을 해서 하니까 저런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세계에 나가더라.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 것이지 국가에서 위임해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사명감을 가지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국제대회에 나가서 우리 달서구의 유니폼을 입고 있다면, 요즘은 자치단체도 PR 시대인데, 그래도 우리 달서구에서 이 정도의 선수를 육성해서 구청 마크를 달고 참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한 좋은 이미지를 안 주겠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 과에서 만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그런 뜻은 아니고, 태극기보다도 달서구청 해서 마크를 달고 유니폼을 입도록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대회 출전하는 최소한의 경비에 대해서 국가가 아니고 재단에서...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 복안은 이것이 물론 후원금으로 해서 결연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제도권 내에 들어와 가지고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우리 제도권 내에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성과를 앞으로 성과를 위원님들과 같이 평가를 해 보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다음은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께서 정으로 배려만 해 주시면 그 다음 단계 발전은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위원님들과 같이 평가도 하고 조례를 만들고 하든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안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국가대표가 되면 국가에서 부담을 해서 육성시키고, 엘리트 체육만 하지 말고 당연한 말씀인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모든 것이 장애인 단체에 보조금을 조금 줘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훈련을 잘해야 국가대표선수로 자질이 올라가는데 국가에서 지원 받는 것도 검토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서재홍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 같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두 군데에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계에서도 통제를 받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통제를 받는데, 부서에서 충분히 판단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보면 예산의 규모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시기를 맞추어서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서위원님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복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회복지과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다 안다는 이야기는 못 드립니다만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중에서 우리 구 단위에서 이 정도는 했으면 싶어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것은 국·시비로 내려온 것은 전체적인 구에 밸런스가 맞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타구보다 더 하는 사업이 일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도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다음에 확대하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절대 확대 안 하겠습니다.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달서구에는 세 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단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대구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장애인 단체가 시각, 지체장애, 교통장애, 세 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만약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다 압니다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환경관리과장 최황길입니다.

당초에 2000년도 예산편성 시에 성서공단에 부지를 차고지 이전 관계로 부지를 600평에 대해서 9억을 계상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재원관계로 해서, 또 당초 계획은 부지매입은 4월에 하고 공사는 지금 현재 구획정리관계로 공사가 7월에 마무리되게 되면 우리 공사가 8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땅값만 계상이 되고 1억8,000만원의 공사비는 추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부지매입비 7억2,000만원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공사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거해서 하겠습니다.

청소차 신차고지 및 규격봉투 보관창고 등 건축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의 건축부문 요율에 따라 건축공사비의 1.80%인 229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실시설계비는 역시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 건축부문의 요율에 따라서 공사비의 2.88%인 3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공사비는 신차고지 외에 건물 116평을 건축하게 되는데, 안에는 규격봉투 보관창고 외 5종의 용도로 116평의 건물이 필요하며, 예산소요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조립식 판넬로 축조하여 판넬 재질은 규격봉투 보관 등을 감안하여 최상의 튼튼한 것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평당 가격은 110만원 정도로 1억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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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 신차고지 부대공사비 부대내역으로서는 화장실, 샤워장 설치비가 대변기 2식, 소변기 1식, 샤워기 1식, 세면대 1식, 옷장 등 설치에 150만원, 관리사무실 보일러 설치에 당직실과 샤워장 온수보일러 1식에 120만원, 주차장 쇄석 설치비는 전체 600평에서 건평 116평을 제외한 500여 평에 쇄석을 타설합니다.

쇄석 설치비가 159만7,000원, 담장설치비가 출입문을 제외한 외곽 경계 192m에 높이 2m의 담장을 설치하여 ㎡당 2만5,000원으로 전체가 960만원, 출입문 설치비는 출입구 폭 10.7m, 높이 2m 철제 대문을 설치하여 도색을 포함하여 m 당 15만원으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공사비는 일반용 30㎾로 설치하여 외선공사비가 5㎾당 기본요금12만7,000원과 1㎾ 초과 당 5만9,400원으로 30㎾ 기본설비는 161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외선공사비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설치는 20mm 관으로 외선공사비가 114만7,000원, 내선공사비 50만원, 앞으로 7월1일자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봉투를 현재 21개 동에서 분산판매하고 있는 것을 구청에서 총괄해서 구청에서 판매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하면 봉투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자동화재탐지 설치와 세이콤 장치를 설치하게 되는데, 세차장 및 간이정비소를 제외한 건물 96평에 자동화재 탐지시설 14개를 설치하여 30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규격봉투 보관창고에 보안정비를 위해서 규격봉투 보관창고의 도난방지 보안조치를 위하여 세이콤을 설치하는데 세이콤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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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폐수 배출시설 처리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차고지를 옮기게 되면 그 안에는 세차와 간단한 정비는 자체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차장 폐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차장 및 간이정비소의 폐수를 정류하여 방류하기 위한 폐수배출시설 1식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감리비인데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의 건축부문 요율에 따라 건축공사비의 2.64%인 336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역시 지침에 의해서 공사비의 0.72%인 9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자산취득비는 차고지가 설치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보는데, 규격봉투 판매와 이번에는 그 안에 중고 전시장을 설치합니다.

우리가 현재 대형폐기물인 가구 등을 조금만 손질을 하게 되면 재활용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봉투판매창고와 중고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시대와 대형폐기물을 접수, 수거, 세차 및 간이정비 등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책상, 의자, 캐비넷, 전자복사기, 프린트기, 에어컨 등이 필요하여 여기에 비품비가 36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합쳐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약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청소차는 현재로는 노지에 주차하고, 116평을 제외한 것이 차고지입니다. 그러니까 약 490평이 차고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116평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봉투는 현재 21개 동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21개 동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구청 환경관리과에서 사실 대장정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원래 판매를 상인들이 봉투를 하나 사기 위해서는 동에 와서 동에서 봉투담당자가 10 짜리 몇 개, 뭐 몇 개 해서 신청하면 직원들이 고지서를 발급해 줘서 그 업자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가까운 은행에 가서 불입을 하고 그 영수증을 또 동에······.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동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게 되면 편리도 하고 좋든 나쁘든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미화원도 어차피 차가 있기 때문에 당직을 해야 됩니다. 세이콤 장치도 하지만 당직을 해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최소한 대형폐기물 접수받는 직원이 한 사람 있어야 되고, 봉투 접수받는 직원이 한 사람 있어야 되고, 거기에 청소차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최소한 이삼 명해서 5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최소한으로 물량을 잡아놓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올 1월에 갔습니다만 이 계획이 작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영선계를 통해서 기 설계가 대충 기초설계는 되었는 상태였습니다.

조그마한 창고를 짓는 것은 30만원 짜리도 있고 50만원 짜리도 있고 80만원 짜리도 있고 상당히 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뒤에 가데기 달아내는 것은 한 삼사십 만원정도이면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게 되면 건평이 백수십 평 되고 하면, 물론 여기에 봉투가 여러 수 천 만원씩 잠자게 됩니다.

철판도 같은 철판이 아니고 두께도 최상의 철판으로 했고, 또 보통 가정에서 하는 것은 바닥에 시멘트만 적당히 깔고 그 위에 사무실이나 창고를 짓는데 우리는 밑에 기초도 규격에 의해서 기초도 있고, 일반 가정에서 사오십 만원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차피 공사비는 1억7,0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입찰에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초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화장실을 본관하고 보건소 화장실을 화장실 문화개선에 따른 환경정비하고 곁들여서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를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 1억1,0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상세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추정치 공사 내역을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장애인 변기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철거공사비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한 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거공사비가 15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장애인변기 설치는 40만원정도이고, 거기에 따른 방수공사가 30만원, 바닥타일 개체에 25만원, 앞에 큐빅클 칸막이 설치가 150만원정도, 천정공사 83만원, 전기공사가 58만5,000원, 조명공사 22만5,000원, 출입문 제작이 지금 60㎝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가려고 하면 90㎝정도로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개당 48만원, 기타 수리 소품 이런 관계가 28만원 해서 약 개당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치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본관에 8개 층 해서 16개와 보건소 3층은 증축을 할 때 되어 있어서 제외를 하고 그래서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과세 10% 포함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격 관계 때문에 영선담당이 선진지로 견학도 하고 왔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화장실 개선을 할 때 환경도 곁들여서 개선할 그런 목적입니다.

(김귀수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이 지금 화장실 법적으로는 8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건축과장 이병용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표준 휠체어가 약 6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제작하는 것은 여기서 굳이 말씀을...

○건축과장 이병용 예. 보건소에도 휠체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소 문이 현재...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이 현재 휠체어 폭으로 봐서는...

○건축과장 이병용 예. 한번 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출입문만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건축과장 이병용 다섯 평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석고보드를 전부 개체를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건축과장 이병용 그것을 저희들 단순하게 대변기 하나를······.

○건축과장 이병용 순수하게 대변기 하나만 개체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화장실 문화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선선임이 선진지 견학까지 가고 어차피 할 것을 환경개선차원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공청사 고급화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수 공사지만 저희들 필수적으로 해야 될 내역들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병용 영선에서 뽑았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시설은 업체 측에서 나중에 어디서 하든지······.

○건축과장 이병용 예.

○건축과장 이병용 이것은 비목이 다르기 때문에... 비목이 다르고, 저희들도 이번에 사진으로 아주 잘 된 곳에 가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화장실 개선은 되어야 됩니다.

기 하는 김에 어차피 좀 더 잘하고 못하고 그 차이는 있는데...

○건축과장 이병용 당초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행정지원과에서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할 계획은 사실상 당초에는 없어 가지고 그래 하다가 어차피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