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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6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0.03.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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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03월 30일(목) 10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5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경영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문화공보과장 최영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과장님 잠깐만요, 문화공보과는 기획경영국 소속이죠?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오늘 이래 보니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계속 나오셔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기획경영국장님은 뭐 추경예산안 얼마 안 된다고 가볍게 여기는 모양인데 앞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태도 이거 바로 잡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부터 국장, 과장 할 것 없이 감히 추경예산이 상정되는데 국장이 이 예산 별 것 아니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아니 국장님은 연락이 되어가지고 오실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예.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곧 오실겁니다.

배남효위원 잠깐만요, 기획감사과 예비비부터 먼저 이야기 해야 안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그 부분에 대해서 배남효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해야죠.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할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문화공보과장 설명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문화공보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각목명세서안

(문화공보과 소관)

(부록에실음)


저희들 문화공보과에서 2년만에 처음으로 구민화합 큰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예.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민속놀이용 고싸움 기구제작비 600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청소년 힙합대회가 있습니다.

고싸움 기구를 제작하겠다고 하시는데 지난 97년도 행사비가 구청에 전부다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서 체육대회 경비 1,000만원, 문화행사경비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이 올라온 것을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예. 알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 자체가 그 당시에 설명할 때 이번에는 쉬었다가 하기 때문에 걸맞게 문화행사까지 보태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고싸움 경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더 올렸습니다.

실지 고싸움 경기라든지 이건 민속경기지만 이것은 그냥 화합 차원에서는 팀을 갈라가지고 하는 것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구하고는 거리가 먼 경기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힙합대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힙합강의 하죠?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만 대답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그것은 아직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생활체육의 일환에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3월 30일부터 청소년 힙합 신청자를 받으면서 수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것도 일환에 연계되어 가지고 우리 행사에 우리 구청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청소년 힙합대회를 열며 민간보상금이라든지 이 달서구청의 구정이나 예산 자체가 주천수 겁니까? 황대현이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행사를 실지 주관 과장님이 힙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젊은 사람들 춤추고 노는 겁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춤이 어떤 춤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춤이 어떤 춤인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주무과장님이 춤이 어떤 춤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힙합대회를 합니까?

국장님 힙합을 압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그냥 음악에 맞추어가지고 힙을 돌리고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힙을 돌리는 것이 힙합이 아닙니다.

람바다와 비슷하게 온 몸을 비비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심사숙고한 끝에 예산을 절감하고 해서 예비비에 넘겨놓은 금액 중에서 전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어차피 예비비 남아있으니까 더 해서 쓰고 보자는 이런 발상은 아예 하지 마시고 이번 회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는 본인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밑에 주무 계장들은 우리 상임위원회라든지 모든 출석을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과장님들이 자기 일은 자기 업무는 자기가 교육을 받든지 공부를 하든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고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행정지원과장 손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당 과 소관 2000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각목명세서안

(행정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발언하십시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많습니다.

저희 동료위원 한 분이 사퇴로 말미암아 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선거 및 단체장 선거시에 국·시비보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단체장 선거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총선하고 대선만 국비지원이 있고 나머지 선거는 전부다 지방비로 치루어야 합니다.

서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무용품비에 보면 구청, 동 150만원, 50만원 해가지고 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나머지 것은 절감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끝에 50쪽에 보면 공명선거 계도용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선거가 과열될 지 어떨지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 합니다만 1개 동에 우리 구의회 의원 한 명을 뽑는 보선에 공명선거 계도용 홍보물이라든지 지금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열기가 있다 보면 공명선거가 흐트러질지 모르지만도 동네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보선하면서 공명선거를 깨뜨리고 할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자질문제가 되어서 도리어 동네에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도 한 번 보선을 2대때도 했다가 무투표당선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현수막이라든지 공명선거에 대한 현판, 공명선거 상황판, 공명선거에 대한 상황판은 저는 뜻 자체를 모르겠어요.

공명선거 상황판, 그 다음에 선거인명부 확인, 날인, 구청장싸인, 돈은 1만5,000원 밖에 안 됩니다마는 싸인 하면 싸인 하는 것이지 싸인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싸인, 도장 파야 됩니다. 인명을 파야됩니다. 이 싸인이 아니고요.

서재홍위원 아니 그래 그것을 명부확인 구청장 일반 관인으로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선거용 관인을 지방의회 선거할 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투·개표 상황실 상황판 4종, 지금 구의원 선거 동에 1명 선거하는데 무슨 상황판을 4가지 종류를 하고 비닐벽보판 제작 및 철거비 10개소 4종, 10개소라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동에 통수에 따른...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통이 21개 통이나 됩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21개 통에 21개소를 붙있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10개소라는 것은 2개통마다 하나 같으면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4가지 종류를... 아직까지 나는 선거때 되어가지고 4종이나 붙여놓은 벽보판을 한 번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실시준비기획단 근무자, 10명이 30일 동안에 파티할 일이 있습니까?

지침만 내려가면 다 하고 있습니다. 투·개표상황실 근무자 무슨 크게 해가지고 투·개표상황실 1개 동에 하는 것 몇 표 되지도 않은 것 한 두 시간만 하면 다 끝날 것도 3식 2일 전부 형식에 구애되는 이런 예산만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해 주세요.

1번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스스로가 다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계장님들은 다 나가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어떤 자료에 의해서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서류를 가지고 있는 관계자 한 분은 계십시오.

서재홍위원님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사실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선거업무를 처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소요판단을 전에 했던 것에 비해서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투·개표상황실 상황판 4종은 혹시 후보자가 4명 정도라도 있을 까봐 싶어서 우리가 예상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관련 업무...

서재홍위원 아니 과장님, 선거관리업무는 전부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하죠?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예. 하더라도...

서재홍위원 하고 일반적인 행정업무에 관한 것만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예.

서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많고 우리 구청에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공고가 나고 나면 신고를 받아가지고 등록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선거전이 시작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청 자체에서 그렇게 할 것은 전연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때가 되었으니까 주민들도 밥 얻어먹고 전부다 하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갈라먹자고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갈라먹는다는...

서재홍위원 아니요, 필요없는 것은 필요없다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게 몇 군데 선거가 동시선거라든지 몇 군데 있어가지고 실지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상황실 근무자가 그래도 있어서 파견도 나가고 점검할 것도 있고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1개 동네 선거에 어떻게 해서 이런 형에 나열식으로 해가지고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발언하는 중에 공무원들을 연계시켜서 비하되는 이런 비유는 물론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다음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배남효위원 아니 됐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예. 질의하실 위원 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민원봉사과장 정해제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각목명세서안

(민원봉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신갑식위원 과장님 정말 멋진 보고를 합디다. 제가 들으니까 눈물이 날려고 하고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 참 말씀은 참 좋은 이야기인데 사실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공간을 일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민원인의 환경과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거금을 들여가지고 환경을 바꾸겠다고 하는 취지인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많은 돈을 그 돈은 주민의 혈세인데 주민이 거기에 와서 TV보고 거기서 한 숨 자고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것 보다는 문턱을 낮추고 분위기, 민원인들의 편리 이것은 다른 것 보다도 우선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의 친절, 신속한 업무처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 해 놓아도 공무원이 인상 한 번 찡그리면 아무리 잘 해 놓아도 민원인들에게 뭐 좋은 반응을 받기가 힘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잉지출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너무 과잉빈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어차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도 하나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대체로 민원실에 뭐 솔직한 이야기로 저 가족 중에도 민원실을 방문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한 마디로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웃음으로 대할 때는 수억의 인테리어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찬위원 신갑식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구청이 신축되고 민원봉사실을 개축했는 일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한 번도 없습니다.

김병찬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천장하고 다른데는 아까 양복입고 갓 쓴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타구청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제일 못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타 구청에 가 보시면 아시지마는 지금 타 구청 뿐 아니라 전국에서 저희들이 제일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제일 못 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병찬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해가지고 인테리어 업체하고 내막을 한 번 뽑아 봤습니다.

그때도 예산심의 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배남효위원님하고 논란이 많았는데 공사를 하는 업자 측에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같으면은 인구도 제일 많은데 지금 제가 세무서라든지 다른 행정기관을 봤을 때는 지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더 되었는데 앞으로 신갑식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친절봉사가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과장님 이야기하는대로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분위기에서 무언가 안 바뀌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인테리어 업체하고 제 나름대로 설문조사도 해 보고 현장도 가 보았는데 우리가 그 때 예산 잡았는 것 가지고는 실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그것은 김위원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김병찬위원 아니 그것은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겁니다.

배남효위원 잠깐만 지난번에 본예산을 작년 년말에 다룰 때 이것 때문에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없이 이야기하고 수많은 설명이 있었고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삭감을 했다가 또 본예산에서 다시 또 했던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것을 한 번 해 보지도 않고 다시 또 천장이고 바닥이고 또 천만원 짜리 대형 TV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뭐 예산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그런 얼마 전에 본예산을 세우면서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불과 해 볼 것도 없이 또 서너달 사이에 이러 저러한 것을 해가지고 이거 마치 이사들어 올 때 책장 사니까 뭐 사고 뭐 사니까 뭐 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나열해서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보는 걸로 하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저희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현재 여기에 있는 민원대를 35m를 개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5m를 낮출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5m 신설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 벽 부분을 밑에서 90㎝...

배남효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작년에 할 때 왜 그렇게 못했어요?

지금 우리 의원들 놀리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아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 왜 그렇게 못하고 지금 불과 석달도 안 되어서 이런 식으로 또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당초 할 적에는 저희들이 인테리어 부분에는 조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하면 안 되겠느냐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인테리어 부분은 솔직한 말로 민원실 이것은 분위기를 조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무실하고 틀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에 있는 흰 벽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장에서 형광등을 비추어 주면 지금 현재 실내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무목으로 양 벽을 감싸주고 나면은 더욱 더 현 조명등 가지고는 조명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조화를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천장에서 불을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어항쪽에 있는 창문쪽이 지금 현재 어항이 가려져가지고 상당히 어둡고 공기가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 개청 후에 민원봉사과에 과장님이 여섯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두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쓰러졌습니다.

나는 이 공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를 지금 이것을 틔워주어가지고 안 주면 안 됩니다.

배남효위원 자, 과장님 언제 부임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저는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배남효위원 지난번 예산할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안 있었습니다.

배남효위원 안 했죠?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예.

배남효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러 저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바꿀려고 합니까?

이거 불과 서너달 전에 얼마나 의회에서 분란을 겪고 의원간에 그런 것 하면서 해 놓고 그거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말이지 이러 저러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업무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래.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분야는 저희들이...

배남효위원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인테리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못 했어요?

처음에 이걸 가지고 할 때 왜 그때 그렇게 못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글쎄 그 때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현재 돈 가지고는 저는 공사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바뀌면 공사가 또 바뀝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안 바뀝니다. 이것은 안 바뀝니다.

배남효위원 과장님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공사를 이러 저러한 문제를 달아가지고 지금 다시 예산을 증액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그러면은 당초예산이 좀 잘못되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 그 때 너무 깎았고.

배남효위원 깎기는 얼마 깎았어요?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1,500만원인가 2,000만원 깎았습니다.

솔직한 말로 민원실은...

김병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배위원, 전번에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저 나름대로 견적서를 구했는데 이 공사를 하더라도 어떤 회사의 견적서라도 받아오든지 뭐를 해가지고라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배위원님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 때 하고 도면이 또 틀려요. 그래 그때도 내가 이야기 했는 것이 무턱대고 올리지 말고 회사에 대해서 만약에 이 금액 가지고 공사를 할 것이냐 못 할것이냐 물어보고 그 때 총무과장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견적서하고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올라오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봤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인테리어 업체가 천차만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충분한 위원들의 질의답변...

신갑식위원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과장님 참 뭐 화끈하시고 바른 말 잘 하시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손문숙과장이 하셨죠?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예.

신갑식위원 그 다음에 정과장님이 오셨죠?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예.

신갑식위원 정과장님이 오셔서 보니까 전에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력이 서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좋습니다.

과장이 바뀔 때마다 아까 배남효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과장이 오면 또 이거 안 되겠다 좀 손을 대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것은 안 되겠으면 이것은 떼어내야 되겠다 이거 지금 현재 결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항을 지금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과장님의 건의사항으로...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저는 이것 가지고 공사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신갑식위원 청장님이 결재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예.

신갑식위원 그럼 먼저번에 손문숙과장이 올렸을 때는 결재자가 누구였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신갑식위원 그 때는 부청장이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모르겠습니다.

신갑식위원 청장이고 부청장이고 결재하는 사람 자체부터 정신머리가 걸러먹었네.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저는 할 때는 10년을 보고 해 놓았습니다.

신갑식위원 아니 그러면 먼저는 그거 없이 결재를 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어떠한 결재권자가 내가 솔직하게 무식한 신갑식이가 결재권자가 되어도 전에 손문숙과장님이 올렸는 그 설계도를 보고 자기가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국장인지 과장인지 뭐 과장은 아니겠지. 국장이 했든 부청장이 했든 청장이 했든 이번에 정과장이 이래 이래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올라왔다 말이야. 두 달 석 달 전에 심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되지 않겠나 일부 좀 삭감하고 결정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보다도 능가하는 설계를 해가지고 결재를 해서 입안했다는 결재권자가 시건머리가 상당히 없네요.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립디까.

인테리어 분야에서 조금...

이태출위원 정과장님 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사실 우리가 집에서나 사회나 전반적으로 조그만한 집 수리를 한다고 견적서를 빼도 사실 고치고 보면 또 무엇이 필요하고 오차가 생기기 마련인데 원칙을 가지고 하더라도 전에 우리 예산상에 천만원 정도 삭감해서 하도록 했는데 사실 공사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맞게 공사가 어떤 것을 할려고 그러면 그 금액이 들어야 작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정과장께서 새로 와서 도면도 아주 깔끔하게 잘 해 오셨네요. 어느 정도 최선을 다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것이 어느 정도 건물을 짓는데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인데 이게 필요하고 민원실에 또 아까 신갑식위원이나 배남효위원께서 원칙론에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사라고 하는 것은 해서 달서구민 전체에 보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총 드는 것이 꼭 올라온 이 추경예산 이대로 다 들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예. 저는 한 푼도 더 깎으면...

제가 10년을 보증하겠습니다. 그런데 깎으면 저는 보장 못 합니다.

(장내소란)

이태출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그대로 들어야만 작품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예.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충분한 질의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서재홍위원께서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달서구민 한마당 큰 잔치 문화공보과 소관 965만원 전액 삭감, 50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 6번항 나, 현판 100만원 전액 삭감, 다, 공명선거상황판 100만원 전액 삭감, 7번항 구청장 싸인 1만5,000원 전액 삭감, 9번항 투·개표상황실 상황판 120만원 중 90만원 삭감 결과는 30만원, 11번 항 투·개표상황 집계서식 20만원 전액 삭감, 12번 비닐벽보판 제작 및 철거비 28만원 중 14만원 삭감, 51페이지 선거실시준비기획단 근무자 150만원 중 75만원 삭감, 2번 투·개표상황실근무자 30만원 중 15만원 삭감, 51페이지 국내여비 50만원 중 20만원 삭감, 47페이지 일반사무용품비 구청소관 150만원 중 50만원 삭감, 49페이지 선거업무추진 실무교육 교재 및 관리지침 25만원 중 12만5,000원 삭감, 52페이지 민방위교육시설 장비확충 2,500만원 중 2,500만원 전액 삭감, 57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 7,858만8,000원 중 7,858만8,000원 전액 삭감, 총 14건에 예산편성 요구액 1억2,098만3,000원 중 삭감액이 1억1,821만8,000원, 승인액은 276만5,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서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14개 항목 1억1,821만8,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시에 개의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都榮煥金秉燦李鍾鶴裵南孝都二煥
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韓順玉


○출석공무원 (5인)
企劃經營局長朴弘祐
行政支援局長金洛欽
行政支援課長孫文淑
文化公報課長崔永贊
民願奉仕課長鄭海濟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尹規烈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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