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도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의거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전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끝내지 못한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 부과선임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영환 세무과 부과선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 소관 사항 세입예산안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세입과 세출부분을 나누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계장님 수고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실지 김과장님이 본 예산 업무보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가 남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23페이지에 보면 사업소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세가 일반 사업자가 소득세에서 0.7%...

○김병찬위원 작년도에 대비해서 2억7,600만원이 2001년도에는 증감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계장님 자신있습니까?

○김병찬위원 제가 오늘 2001년 본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구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세입부분인데 오늘 신문에도 보면 대구 기업인들이 새해가 두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안을 보면 계장님 오늘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김병찬위원 재경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세무과에서 우리 달서구청 징수전망을 2001년이 되었을 때 109억, 그 다음에 2002년에는 111억, 2003년에는 114억, 2004년에는 116억입니다.

현재 이번 본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현재 삼성자동차가 퇴출되어 있는 상태고 또 현재 법정관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기전 텔코레이 기전 이것이 부도가 나느냐 마느냐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논공에 있는 공장 80%가 무너집니다. 성서에 있는 업체는 50%가 무너집니다.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병찬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부터 경기가 회복된다는 결론입니다.

○김병찬위원 그것은 계장님의 추상적인 생각이고 현재 구청장이 이번에 구정연설 할 때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700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병찬위원 이것이 기업인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서 국세를 내야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소세 자체가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경기가 이렇게 불투명한 상태에서 700억 정도 보조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예상이고 사업소세도 이만큼 징수한다는 것도 예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이 내일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지마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구청에서 예산 잡은 것을 보면 내년부터 경기가 풀린다고 생각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경기는 피부에 최악입니다. 최악인데 그래서 오늘 세무과 세출부분에 심의들어가기 전에 모든 부분을 심도있게 심의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계장님도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할 때는 우리 나라는 기업인들이 기업가들이 살아야 모든 세출예산이라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찬위원 그래서 결국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엄청난 큰 돈이 지급이 안 되었을 때는 올해 구청장이 1,300억 예산을 잡았는데 결국은 어디로 세금을 징수해야 하느냐 하면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이런 부분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어려운 실정에 실질적으로 세금 한 푼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무턱대고 전체 예산을 작년보다 올해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영환 예. 김병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원섭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23페이지 종합토지세 제안설명 할 때 아파트 분양 내지 토지과표가 상승할 것이라고 해서 UP시켜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이 가능합니까?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토지과표가 상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승되었습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100% 완료되었습니까?

○신원섭위원 지금현재는 대략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신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7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서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이 있는데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배남효위원 각 구나 군으로 나눌 때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자기 몫만큼 다 받지 못하고 다른 부족한 구로 나간다는 말이죠?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 조정교부금이 내년에 얼마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배남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마다 어떤 최소한 자기 몫은 찾아먹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찾아먹지 못하는데...

○배남효위원 지금 어느 정도 미달되었습니까? 275억 같으면 몇%쯤 됩니까?

○배남효위원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은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서구나 이런데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제가 묻는 것은 대구 같은 지역 내에 다른 구와 비교해서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지 또 그만큼 정당한 몫을 찾아오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인데...

○배남효위원 인구비로 봐서는 이십삼사%받아야 되는데...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배남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찬위원 3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행정지원과에서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2억이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인데 원인이 뭡니까?

○위원장 도영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학위원 267페이지 일반수용비 제세고지서부분에 지금도 우편으로 해 놓았는데 현재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다고 해서 먼저 번에도 말이 많았는 것 아닙니까?

○이종학위원 그것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 한 마디 말이 없습니다.

○이종학위원 통장들에게 배부를 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연구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종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단지에는 한 번, 두 번 가도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밤 늦게 가면 사생활 침범하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통장들이 애를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습디다.

○이종학위원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종학위원 269페이지 위탁교육비 2명은 1학년 2명은 2학년이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졸업한다고 하셨죠? 이것은 어느 대학입니까?

○이종학위원 이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가고 싶어도 2사람 이상 못 하겠네요?

○이종학위원 강의를 몇 시부터 받습니까?

○이종학위원 이 분들은 강의시간에 맞추어서 나가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는 못 하겠네요 그죠?

○이종학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예. 이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오권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밑에 4번 가림판이 있는데 꼭 필요해서 사셔야 되겠지만 가림판 정도는 우리 구청에 부서별 마다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가림판 정도는 구청에서 너무 험하면 못 쓰겠지마는 이런 소소한 것은 우리 구청에 있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책상이나 걸상 이런 것은 파손되면 고쳐서 하기가 어렵지만 가림판 정도는 소소한 돈이지마는 어려운 살림에 이 정도는 구청 내에 과거에는 가림판으로 했다가 철수하고 해서 창고에 많이 비치되어 있는 걸로 저는 동사무소에도 있는 걸 봤는데 구청 내에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깨끗한 것이 있으면 민원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고급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 정도는 계장님께서 찾아보시고 아끼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도영환 구오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찬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지방세 편람이라든지 지방세실무, 지방세 사례집 이렇게 죽 있는데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점에서 그 책들을 직원들이 보고계십니까?

○김병찬위원 계장님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와 보라고 하니까 공부했는 흔적이 한 군데도 없습디다.

그리고 적은 돈이지마는 5권씩 꼭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아니 빡빡하다는 것이 아니고 5권 자체를 지금이라도 계장님 가지고 와서 보자고 하면 공부했는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5권까지 한 과에서 꼭 필요하냐 이게 지금 지방세 해설집이라든지 사례집 이런 부분은 실지 한 권만 있으면 다 돌아가면서 유용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지는 않겠지만 2년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비치해 놓은 상태밖에 없습디다.

이런 것 적은 돈이지만 달서구청 전체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도영환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위원장 도영환 보충질의면 배남효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작년에도 구입했고 올해도 구입했고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김병찬위원이 먼저 질의를 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사례집이라고 하면 올해 것하고 내년 것이 책이 완전히 바뀝니까? 아니면 사례를 조금 더 해서 보내 준다거나 뭐 그런 것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개정 내지 증보판이 과년도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방세 사례집 같으면 예를 들어서 책 제목하고 출판사가 어떤 겁니까?

○배남효위원 올해 두 종류를 샀습니까? 반반 사면 그러면 2.5권씩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배남효위원 지방세 해설집도 마찬가지고 과표해설, 조세편람 다 구체적인 책 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전이라든가 아니면 법 관계 서적 이런 것이 보통 보면 원판이 있으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바뀌고 해마다 무슨 사례라든가 생기면 보내주고 부분적으로 보충해서 사용하고 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책을 그러니까 해마다 새로운 책을 개정, 증보된 새로운 책을 사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해마다 책이 세무과에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다 있습니까?

그러면 1년 지나고 나면 다 버려야 되겠네요 그죠?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2000년 같으면은 2000년에 쓴 것은 2001년은 2000년 내용은 그대로 있고 2001년에 바뀌어질 그런 내용들이 되면 2000년 것은 거의 쓸모없는 그런 폐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서 책을 한 번 보죠.

○위원장 도영환 배남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270페이지 포상금 세원발굴포상금하고 272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징수포상금, 271페이지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이런 것은 건수가 많이 발생합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예측을 했는 겁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는 이대로 집행 다 되었습니까?

○신원섭위원 얼마나 되었어요?

○신원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에 대해서...

○신원섭위원 5%라는 프로테이지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신원섭위원 이것은 부과팀에 나가는 겁니까?

○신원섭위원 또 앞에 273페이지 세외수입징수포상금.

○신원섭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과별로 총괄적으로 얹어놓았다는 그 이야기죠?

○신원섭위원 이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됩니까?

○위원장 도영환 신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출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태출 이태출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연료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동원 차량 유류비라고 되어 있는데 1,300원 곱하기 10리터 곱하기 5일 2회라고 하면 1개 동에 10일 정도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말입니까?

○간사 이태출 그래서 10일간에 차량운행하는데 1개 동에 18만원 정도 든다 이 말이죠?

○간사 이태출 아, 13만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76페이지 일반수용비 지방세 서버 운영 1,800만원이라고 있는데 아까 98년도에는 서버프린트를 얼마주고 샀다고 했습니까?

○간사 이태출 아까 이야기 중에 98년도에 약9,000만원하고 했는데 2년만에 새로 1,800만원짜리 고속서버를 산다고 했죠?

○간사 이태출 그런데 2년만에 지방세 서버를 운영해 보니까 동작이 느리고 해서 고속프린트로 교체를 해서 운영한다는 이 말입니까?

○간사 이태출 그러면 업무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도영환 이태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오권위원 방금 이태출위원께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운영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가 생각 할 때는 각 동에 번호판을 영치한다면 동에 다니는데도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구오권위원 번호판 영치하는 차량을 관리한다면 골목 골목 걸어다녀야 되는데 기름 한 방울 나지도 않는 우리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동네에 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무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까?

○구오권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동 행정을 볼려면 체납차량을 찾을려면 정말로 4인이 조가 되어서 골목 골목 다니면서 찾아야 되는데 차를 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은 그런 차량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또 그 동네니까 걸어다니면서 순찰하면서 다른 일도 겸해서 일어난 것도 보고 해야 되는데 차량을 움직여 가면서 어디서 보드러운 소리를 합니까? 이거 뭐 동네 다니면서 번호판 영치하라고 하니까 뭐 차를 타고 4명씩 다니면서 뭐 동네 어디 순찰 돕니까?

○구오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동네 차량 번호판 영치 때문에 동네에서만 내가 이야기 했는 것 뿐이고 다른 지역까지 찾아갈려면 차를 타야 되겠지요.

○구오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구오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278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3번 지방세 관리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이 아까 어떤 업체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배남효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배남효위원 그 다음에 대구에 지사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기술지원을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배남효위원 월 몇 회 정도 합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일이개월에 1회 정도 한다는 말이죠?

○배남효위원 올해 몇 번했습니까?

○배남효위원 정확하게 몰라요? 올해 기술지원 몇 번 내려왔습니까?

○배남효위원 80만원이라는 가격은 작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배남효위원 8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이 업체에서 한 달에 한번 내려와서 대구시내 죽 다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해서 이야기하기 따라서 좀 내릴 수 있는 소지도 있겠네요?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님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A/S를 받을 수 있는 대구 업체는 있죠?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그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뭐 전문가들이 보면 조금만 테스트해 보면 다 감지되고 하는데 아마 이 부분도 할 수 있는 대구 업체도 있기는 있죠 그죠?

○신원섭위원 그러면 우리 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체하고 또다시 절충해서 어느 정도까지 낮추어 줄 수 있는지 내일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조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찬위원 279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방세 서버 증설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는데 올해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서비스 업체가 어디입니까?

○김병찬위원 이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병찬위원 증설했는지 몇 년 되었습니까?

○김병찬위원 그럼 2년밖에 안 되었네요?

○김병찬위원 그러면 또 앞으로 2년 뒤에 2,000만원 투자 되겠네요?

○김병찬위원 서비스업체에서 용량이 부족해서 32MB했다가 64MB로 하면 전체적으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컴퓨터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고 컴퓨터 한 대만 해도 백단위가 넘어서고 증설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천단위가 다 넘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 아까 신원섭위원님이나 배남효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서비스 업체에서 이렇게 해라고 하면 수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증설해가지고 계장님이 봤을 때 몇 년 정도 더 쓸 수 있겠습니까?

○김병찬위원 그러면 32MB말고 64MB 중간에 있는 것도 있겠네요?

○김병찬위원 그럼 64MB 위에는 뭐가 있습디까?

○김병찬위원 이게 최신형이라는 말이죠?

○김병찬위원 디스크 추가 이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김병찬위원 구입한지는 언제입니까?

○김병찬위원 3년 정도는 하자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2,100만원 투자해서 앞으로 3년 동안은 지방세 서버 증설이라는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겠다는...

○김병찬위원 구체적으로 더 묻지는 않겠는데 달서구의 인구가 60만정도 되고 70만, 80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 들어설 데 다 들어섰고 그것이 지방 자립도를 보면 앞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에 서버 증설한다는 것은 인구도 많고 지방세를 낼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김병찬위원 그러니까 64MB만 하더라도 지금 배로 올렸잖아요.

○김병찬위원 그러면 58만 인구에서 용량이 모자라서 배로 올렸을 때는 인구도 그만큼 배로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병찬위원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구입을 하더라도 모든 물품은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쓸 수 있겠다라든지 사용설명에 다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영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원섭위원 2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의자 3호, 사무용 책상 3종, 가림판 이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시중가보다 상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정가능합니까?

○신원섭위원 조달품목을 구매한다는 말씀입니까?

○신원섭위원 카메라는요?

○신원섭위원 그러면 물품을 시중에 조달가격보다 싸고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가격으로 구태여 구매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1번에 디지털카메라 쪽에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시중에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 답변하실려고 하면 발언대에 오셔서 직함을 이야기하고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신원섭위원 이것도 보면 모델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품목을 선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도영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도영환 위원장, 이태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태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민원과는 대략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저께 질의를 했으니까 문제되었던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태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247페이지부터 끝까지입니다.

○김병찬위원 이종학위원님께서 논란이 된 부분만 심의를 하자고 했으니까 위원장! 24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가 논란이 되었으니까...

○위원장대리 이태출 243페이지부터 하면 됩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있는 TV는 몇 년도에 샀어요?

○김병찬위원 243페이지 TV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민원봉사실을 전반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좀 더 깨끗하게 꾸미겠다는 의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다른 비품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꼭 2000년도 와서 이만큼 하고 2001년도 와서 또 이만큼 하고 또 천만원 이래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일괄 올리든지 하지.

○김병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민원실이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가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때 한목에 첨부시켜서 텔레비전을 교체를 하든지 했으면 되는데 지금 와서 한 대 더 추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김병찬위원 못 올린 원인이 뭡니까?

○김병찬위원 아니 작년에 공사할 때 여러 가지 비품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왔는데 이 텔레비전도 비품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하고 그때 설계도도 다 만들어놓았는데 어디 비치할 곳 그런 계획이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병찬위원 공사중이라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고 제가 볼 때는 일괄적으로 올려서 한목에 하면 될 것을 과장님 늘 그렇습니다. 여기 조금 올리고 눈치 봐서 또 조금 있다가 이래 올리고 하는 것은 부서의 과장으로서 이것은 논란될 거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해서 엎친데 한목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말썽의 소지를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김병찬위원 그런 것은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심도있게 계획을 잡으십시오.

○이종학위원 247페이지 주민편의시책 발굴 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이것이 10명인데 과에 10명이죠? 구청 전체입니까? 과...

○이종학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출 논란이 되었던 24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종학위원 이것은 나중에 전체 조정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병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현재 민원봉사과의 업무를 볼 때 대민접촉하는 것은 구청 내지 외부로 나가는 일은 드물죠?

○김병찬위원 제가 과장님에 대해서 이번에 경상예산 일반적인 것만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내여비가 34명인데 과장님도 포함되죠?

○김병찬위원 그리고 급양비도 34명 여기도 과장님이 포함되고?

○김병찬위원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저렇게 따지니까 이 돈도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민원봉사실에서 건축과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현장민원해결팀 같으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침에도 있고 법령에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지금 가외의 추진비가 많이 나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병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출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원섭위원 243페이지 자산취득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다가 말은 부분이 있어서 미진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40인치는 벽걸이기 때문에 천만원이고 50인치는 보통 형인데 금액은 얼마입니까?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보기에 40인치 벅걸이와 50인치 보통형하고 민원실에 가장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어느 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원섭위원 천만원을 어느 정도 가격으로 절충해서 싸게 할 수 있는지 시장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신원섭위원 936만원까지 된다 그러면 판매가격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더 싸게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0인치 395만2,000원, 이것도 주문제작입니까?

○신원섭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D/C될 수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출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과장님 아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등 말씀하실 때 계도 늘고 인원이 늘어나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해결과가 분리됨으로 해서 인원이 줄었죠?

○배남효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배남효위원 이거 하기 전에 몇 명이었습니까?

○배남효위원 50명 분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관리하는 인원이 50명이었잖아요.

○배남효위원 아니죠. 작년 예산 보면 부서운영수용비 등등해서 기본업무 추진 등등해서 50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민원봉사과 일반수용비 해서 36만원 곱하기 50명 올라와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여비도 기본업무추진여비도 37명이 올라와 있고 기본업무 급량비도 50명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다른 과에 있던 직원들까지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민원해결과가 분리되고 해도 인원이 줄어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배남효위원 봉사과 인원이 그 쪽으로 간 인원은 없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내가 인원을 잘못 안거네. 그리고 247페이지 포상금 경영수익사업 유공자 및 우수 동 표창 해서 90만원 있는데 올해 경영수익사업이 얼마 나왔습니까?

○배남효위원 2,400만원 나왔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죠?

○배남효위원 내년에 얼마 예상합니까?

○배남효위원 2,400만원 예상합니까?

○배남효위원 2,400만원 그거 벌어가지고 이렇게 유공자, 동 이런 식으로 해서 90만원 포상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배남효위원 차라리 경영수익사업한다고 공무원을 힘겹게 득달하는 것보다는 90만원을 하지 않고 그냥 경영수익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거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서 각 동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실상을 알고 계십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포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리하게 힘들게 경영수익사업을 안 하는 게...

○배남효위원 그거 팔려고 하면 얼마나 애먹는지 아십니까?

○배남효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동은 다 그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얼마 팔면 우리 동에는 얼마를 팔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 불과 2,400만원 이거 버는데 1년에 2,400만원 같으면 사실 달서구 예산에 비하면 아주 조족지혈에 불과한 아주 적은 금액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적은 금액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인간관계를 해쳐가면서 무리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래 해 가지고 또 뭐 뜯어먹을 것이 있다고 90만원씩 포상금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시책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남효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올해 얼마치 팔았습니까?

○배남효위원 아니 과장님이 개개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거 좀 팔아다오 해서 개인업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경영수익에 가장 앞장서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실적은 많이 올리고 해서 부서장의 어떤 위치를 높이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많이 하지 않으면서 직원들보고는 많이 팔아달라고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스스로 생각하실 때도 이걸 팔아달라고 할려고 하니까 좀 사실 쪽 팔리기도 하고 민망스럽기도 하고 해서 이거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공무원들 스트레스 주고 또 낚시 미끼 비슷하게 유공자니 우수 동 표창이니 해서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시책이 아닌 것 같아요.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이름은 아주 좋은데 실질적인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민원종합처리과에서 세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세입도 발생이 되는데 호적하고 증지대 하고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 755만원이고 호적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755만원이고 올해 767만원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실도 많이 개선되고 또 자치센터 하면서 업무이관된 것은 없습니까?

○김병찬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 과장님이 전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별다른 세외수입이 더 많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민원인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당연하게 수입이 등본을 하나 떼더라도 600원이고 초본 500원이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더 많이 민원인이 이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만원쯤 예산을 세입을 더 잡겠다는 것은 시설은 더 잘되어 있고 작년하고 10만원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찬위원 아니 제가 인원이 더 많이 구청으로 오시는데 옛날에 과장님이 종합민원실을 새로 개선하면서 인테리어하고 했을 때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그래프인가 설문조사까지 해서 안 올렸습니까?

○김병찬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도에 750만원 올해 767만원이면 1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 단편적으로 이거 하나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도 보면 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이 10만원 차이가 나도록 예산편성했는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김병찬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병찬위원 구민이 더 많이 오지. 손님이 아니고.

○김병찬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은 손님이라고 하셨는데 손님이 아니고 구민입니다.

장사집도 아니고 무슨 구청이 손님 받는뎁니까? 그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과장님이 그 당시에 민원봉사실에 참, 이렇게 이렇게 하면 7,000만원인가 투자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김병찬위원 1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해 놓았으면은 좀 더 무언가 모르게 주민들이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거하고는 큰 관계없다고 이야기를 했는 것은 옛날에 예산심의할 때 하고 말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공인은 말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구청에 손님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이 장사 집이 아니잖아요.

○김병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출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원섭위원 김병찬위원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무언가 심도있는 편성되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불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건수가 발생을 많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증가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예. 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출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247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2명이 나와있는데...

○배남효위원 신설되어서 이 384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 어떤 그러니까 한 사람당 192만원이 소요되는데 드는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말씀 하신 내용 중에 어떤 것은 월별이고 어떤 것은 연별 이렇게 뒤섞여 있네요 그죠?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봉급이 1만6,140원이면 12월 곱하면 19만4,000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지 총액이 192만원인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배남효위원 1만6,140원 3,500원 이래 해 가지고는 192만원이 안 나오거든요.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봉급 같은 경우는 12개월을 곱해서 금액을 말씀을 하셔야 되고 중식비도 12개월 곱하고 교통비도 12개월 곱하고 교육여비는 4회 이렇게 연별로 설명을 하셔야지 192만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인데 성서분실이 있는데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요금, 세이콤 관리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성서분실이 몇 평 됩니까?

○김병찬위원 16평에 전기요금이 20만원인데 이것은 요금계산서가 나오니까 그렇지만 성당 1동 동사무소가 몇 평 정도쯤 되겠습니까?

○김병찬위원 아까 16평하고 30평하고 569페이지 보면 성당1동 전기요금이 55만원입니다.

16평이 2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절약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평수 차이가 그만큼 나는데...

○김병찬위원 그럼 분실에서는 전기를 주로 사용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상하수도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될 수 있으면 전기라든지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