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02월 28일(수) 14시04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4시04분 개의)
○의장 신갑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구광역시 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갑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구오권 의원께서 하시고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종료 시까지 서면으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오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오권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오권 의원입니다.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갑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봄 기운이 감도는 이른 초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달서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렇게 2차 본회의 구정질문대에 서게 된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자 함에 동료 의원 여러분과 60만 구민께서 양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역사는 오늘과 내일을 잇는 가교일 뿐만이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밑거름인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두 말 할 것 없이 본받아야 하며, 단점은 과감히 바꾸고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들로부터 개념에 따라 선거로 인한 주민을 위한 공인으로서 역할을 다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공인이라면 내 자신은 없는 것입니다.
고집도, 아집도, 자존심도 주민을 위한다면 내 자신을 위한 욕심은 어떠한 자리도 연연하지 않는 오직 남을 위한 공인의 개념에 맞는 확고한 생활관이 자리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의식하고, 명예로서 만족하고 내일의 후손의 행복을 위하여 정도로서 지역과 주민을 위한 봉사로서 임하는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본 의원의 감각은 그렇지 못한 점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이 확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맛으로 주민을 현혹하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선심행정,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내일이 기약 없는 내 자리만을 지켜야 하는 공인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많은 불행을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오늘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역사의 지탄받는 현실을 벗어나는데 저와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60만 구민 여러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임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니고 새마을 달서구지회의 운영에 대하여 구민의 혈세인 시비 5,000만원, 구비 8,000만원으로써 알뜰매장 수익사업 운영비리 사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새마을지회의 알뜰매장 운영을 직영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운영하게 된 점에 대한 이유와 위탁운영 방법 내역과 새마을지회 알뜰매장 건물주와의 임대계약 보증금에 대하여 새마을지회의 2,000만원 및 부실운영으로 인한 심각한 소문이 난무한데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만약 소문대로 감독 불충분으로 주민 혈세가 잘못되어 법적 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면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감독관의 책임질 사람은 누구인지, 재발방지를 위하여 문책하실 것인지, 감독관청인 달서구청의 실책이 무성한 소문으로 돌고 있는 것이 새마을지회 뿐인지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새마을지회의 운영이 변칙 부실운영으로 인한 공금이 개인의 사심으로 주민의 혈세가 잘못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에서는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어떻게 공금이 부실운영으로 인한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무책임한 행정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부수습으로 자신의 자리에만 급급하는 책임 부서의 행동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모든 사람들로부터 계속 존경받을 수 있는 구청장님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금번 새마을지회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구정질문에 갈음할까 합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11분)
○의장 신갑식 구오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행정지원국장 김낙흠입니다.
평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오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알뜰매장 운영에 있어 매장을 직영하기로 했음에도 위탁하게 된 이유와 위탁조건 등 위탁내용과 결과는 어떠하며, 또한 부실운영에 따른 사후조치 방향 및 재발방지 대책과 건물주 전세보증금 2,000만원 부정사건 원인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새마을 알뜰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잡음이 발생한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새마을 알뜰매장은 소득증대에 따른 시민들의 호화사치성 소비생활과 향락풍조를 배제하고 아껴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쓰는 건전 소비생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95년9월 대구광역시에서 민간운동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우리 구는 지난 96년6월 당시 시비 5,000만원과 구비 8,000만원을 보조하여 신당동에 매장을 개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오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알뜰매장은 고수익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장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불건전 소비문화를 알뜰 소비문화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중고품 교환 판매, 재생용품과 환경용품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운영 또한 비전문가가 운영하였던 관계로 경쟁력과 판매기법 등이 부족해 운영 실적이 크게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지회에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매장을 진천동 현 매장으로 이전하여 분위기를 쇄신코저 하였습니다만 운영단체의 판매부진으로 이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지회에서 매장운영을 위탁하게 된 것은 새마을부녀회원들의 윤번제 근무로 인한 가사 소홀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월 50만원과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운영에 대한 수익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뜰매장 운영과 관련해 현재까지 나타난 불미스러운 일들이 고의성이 있든 없든 구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누를 끼치게 됨은 물론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타 단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 지난 2월22일 새마을 알뜰매장 폐쇄를 전제로 하여 보조금을 반환토록 구지회에 통지하였으며, 같은 날 매장운영비 2,000만원에 대한 변제요구액 전액을 성서농협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매장임대료 1억원에 대해서도 지난 2월24일자로 대구지방법원 달서등기소에 전세권 설정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구 새마을지회로 하여금 보조금의 부실운용 및 용도의 사용 혐의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규명 후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할 것을 통보한 바 있으며, 감독공무원에 대해서도 자체조사 후 과실여부에 따라 그에 상응한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로 인해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양해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 건에 대하여 다수의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재정투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상세히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특위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각 동의 다수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누를 끼칠까 염려되어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것으로 구오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7분)
○의장 신갑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재홍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의원 서재홍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을 해 주신 행정지원국장님의 말씀 중에서 몇 가지 심히 듣기가 힘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삼십성상이 지나면서 정말 힘들어 왔던 새마을운동을 일구고 가꾸어온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여러분들한테 정말 본인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조금 전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한 사람이 개입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진천동 매장으로 이전할 때부터 이 부정은 싹 트고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전부 이중으로 작성되어 있고, 집주인인 권영옥 씨가 제출한 임대서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현채 씨가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 당시 8,000만원에 임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20만원 주고...
그런데 아직까지 1억원의 임대차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본의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특위는 특위문제고 우리 본회의는 본회의입니다.
본회의에서 나온 답변을 어떻게 특위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특위에서 하는 것은 또 특위에서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본회의장에서 구오권 의원님이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신상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덮어두자, 보충질문을 그 때 이렇게 갈음하자. 여기에 보세요.
(서재홍 의원, 유인물을 들어 보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남현채 씨가 1월22일날 제출한 것에 자기 목도장 찍혔는 1억짜리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그 전날 권영옥 씨한테서 받았는 임대차계약서입니다.
8,000만원에 월 20만원, 한 과장의 자기진술서에 보면 사업이 부진해서 2,000만원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처음 1억2,000 중에서 1억은 임대차계약을 했었고, 2,000만원은 사업비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니까 2,000만원 빼가지고 거기에 재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전부 거짓입니다. 처음부터...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제는 집행부를 질책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장은 이 사건에 대한 자초지종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도의적 책임을 묻고, 협의회 회장 남현채 씨, 당사자인 한명교 씨 사법 처리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배임으로 제 스스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두둔하시면요 징계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을거예요. 처음부터 속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이 짜 가지고 속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모른다고 했을 때 그냥 미필적 고의로 해서 경징계라든지, 구두 경고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행정지원국장의 말씀을 듣고 보면 그 당시 2000년1월달에 근무했는 행정지원과장, 새마을관계자 전부 문책을 요구할 겁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일벌백계로서 다루어져야지 다른 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행정지원국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24분)
○의장 신갑식 서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김인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의정생활이 한 3년 다 되어가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떨려 가지고 여기 단상에 걸어나오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대첨단도시 달서구 인토피아(intopia)시대를 외치는 이 달서구청에서 이런 사건이 났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감히 말이 안 나옵니다.
하도 어이가 없고 목이 메여서 물 한잔 먹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호 의원, 물을 마시고 있음)
우리 달서구 새마을지회 공금 이것은 분명히 공금횡령사건입니다.
관계 공무원 잘 아시다시피 공금횡령사건은 상당히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새마을 알뜰매장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수시로 문제점이 있다고 많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지회 지도과장은 아마 그 지회에 실무책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인데 물론 지회장도 있고, 협의회장도 있지만 실무책임자가 모든 서류를 만지고 있는데, 본의원도 진천동으로 왔을 때부터 반대했습니다.
또, 거기에 가니까 위탁 운영한다, 직접해도 문제점이 많은데 위탁 운영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본 질문을 하신 구오권 의원님과 보충질문을 하신 서재홍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우리 국장 답변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아니고 이것은 엄연히 시·구비, 우리 구민 혈세로 하는 공금횡령사건입니다.
우리 서 의원도 지적했다시피 여기에 보면 건물주인이 21일날 17시25분에 제출한 서류, 남현채 협의회장이 22일날 10시35분에 제출한 서류, 그 이튿날, 24시간도 아닙니다.
어떻게 공공기관단체의 임대계약서가 저녁 7시, 이튿날 아침 10시, 24시간도 안 되었는데 서류가 전부 엉터리입니다.
여기에 보면 남현채 씨 도장이 여기에는 둥그런 도장이 찍혀있고, 여기에는 목도장이 찍혀있고, 또 본인 진술서에 보면 부분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22일날 이 2,000만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계약서에는 하자가 없다고 임대계약서가 모두 들어왔습니다.
건물주인 것 말고, 주인 것은 8,000만원에 월 20만원이지만 공식 새마을협의회 회장에게서 들어 왔는 서류는 1억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22일날 아침에 임대계약서 사본을 여기에 제출하고 그날 성서농협에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2,000만원을 여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 2,000만원의 용도를 말씀해 주시고, 횡령을 안 했으면 이 2,000만원은 무슨 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직원 채용을 구에서 하는지 지회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채용 시에 물론 신상파악을, 그런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그 직위를 이용해서 본의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2,000만원의 공금횡령사건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에는 약 1,000여명의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했는 것만 해도 새마을회원들한테 이 한명교 씨가 금전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 새마을부녀회원한테 "돈 1,000만원 빌려도", 또, 빌린 금액도 있습니다.
이 개인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새마을지회 지도과장, 이 직위를 이용해서 우리 달서구에 각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님한테 금전적인 지금 거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아마 긴급대책회의도 하고 했는 것 같은데, 이 2,000만원도 어이가 없는 그런 사건인데 물론 그것은 개인 한명교 씨와 부녀회원 간의 사적인 금전거래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한명교 씨는 엄연히 새마을지회 지도과장입니다.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회원들한테 금전을 빌리고 했을 때 그 파급효과와 후유증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런 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실무책임자 및 행정지도관청인 달서구청 관련 공무원 징계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이 당사자의 고발조치도 당연하고, 국장님께서는 남현채 씨 같으면 협의회장입니다.
협의회장이 22일날 임대계약서 1억, 이상 없다고 들어왔습니다.
이상 없는데 그날 성서농협에서 입금된 금액은 틀립니다.
100, 400, 300, 600, 600해 가지고 2,000만원을 맞추었는데, 이상이 없는데, 이 2,000만원은 도대체 무슨 돈이냐, 새마을지회 비자금이냐, 운영 안 된다고 하는데 운영해 가지고 벌었는 돈인지 그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굳이 이 새마을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각 단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타 단체는 안 밝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운동단체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항상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꼭 우리 달서구는 첨단도시 인토피아(intopia)를 외치면서 사고 난 후에 수습을 합니다.
기타 국민운동단체에도 이 기회에 포괄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고, 이 새마을지회 알뜰매장 공금횡령사건은 명백히 밝혀 주시고, 물론 우리 조사특위도 있습니다만 조사특위는 특위나름대로 또 그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는 엄연히 우리 본회의장입니다.
어디 국장께서 감히 본회의장에서 특위가 있으니까 여기서 삼가해 달라,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의회를 모독했으면 본회의장에서 일개 국장이 그런 삼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 것은 차후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말을 해 보아야 중복이 되겠고, 이 새마을 알뜰매장 공금횡령사건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 남·녀 새마을지도자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1,000명 이상 되는 줄로 아는데, 그 분들의 명예손상과 이때까지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명예 손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아직까지는 한명교 씨가 공식 해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위를 이용해서 사적으로 금전관계 이것은 분명히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알뜰매장 공금횡령사건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과 향후 조치, 그리고 본의원이 이야기 했는 통장 2,000만원 관계 전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3분)
○의장 신갑식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으로서 충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답변자 행정지원국장의 자세는 60만 주민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무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오권 의원의 질문, 서재홍 의원의 보충질문, 김인호 의원의 보충질문, 앞으로 도영환 의원 등 모든 의원의 보충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영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의원 두류3동에 도영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구오권 의원님께서 새마을지회 알뜰매장 보조금 유용사건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김낙흠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답변의 내용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새마을지회 알뜰매장 운영자금 유용사건은 우리 의회에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마다 맑고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수 차례 요구하였습니다만 집행부 관계자들의 안일한 사고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수천 새마을가족이 오해받고, 고통받는 시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한 사람의 새마을 관계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잘못을 방치하게끔 관리감독에 소홀한 집행부 전체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그렇게도 외쳐대고 있는 민선이 출범된 후 지금 민선 2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 김인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호상 첨단도시, 첨단 인토피아(intopia) 건설이라는 슬로건만 걸 줄 알았지 내부적으로 썩고 있어요!
맑고 투명한 구정운영을 실행하겠다고 그만큼 집행부 관계자들이 외치는 그 보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달서구단체장부터 천날만날 10분짜리 축사를 위해서 구정질문하는 그 순간에도 행사장으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정신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새마을관계자 한 사람의 공금유용사건입니까!
단순히 내용은 그렇지만 왜 이렇게 방치하도록 관리감독이 소홀했습니까!
평소에 민선의 단체장이 청 내에 앉아 가지고 결재 같은 것을 꼼꼼해 챙기고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구정질문을 신청해 놓은 상황에서도 어떤 농협지소의 10분짜리 축사를 하기 위해서 보충질문할 담당자를 세워놓고 돌아서는 단체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느 새마을 관계자 한 사람의 부정 유용사건입니다만 이 사람을 임명하게끔 허용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부터 책임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시정을 요구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시원하게 환수명령을 내린 것은 잘 하셨습니다.
어떻게 다른 도리가 없겠지요.
이번 이 사건을 거울로 해서 다른 유관단체에 어떤 지원될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맑게 제도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달서구를 움직이는 집행부의 고위 관계자 여러분께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 길만이 이러한 유용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비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 여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통장 사본을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서재홍 의원과 김인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전세권 사본 역시 액수도 물론 틀리지만 계약자도 남현채 씨로 되어 있든지, 안 그러면 유상훈 씨로 되어 있든지, 전부 이중계약서입니다.
그리고 통장에 입금된 2,000만원의 내역도 남현채 씨가 입금되고, 정 모 씨가 입금되고, 각각 100만원, 400만원, 300만원, 6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일괄 입금이 안 되고 분산되어서 입금이 되었는 경우는 여러 명이 공금을 유용했다는 그런 의혹을 살 충분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물론 2,000만원 입금은 되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나누어서 입금되었는지 그 부분, 그것은 개개인이 각각 유용 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후조치를 취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9분)
○의장 신갑식 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세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긴급동의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 우리 국장께서 아까 본의원의 질문에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을 좀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받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답변자인 행정지원국장한테 충고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덮어나가고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도록 김인호 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김인호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충질문을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유인되어 있으니까 한번 더 낭독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 건에 대하여 다수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재정투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제가 보충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별도의 이야기는 드린 것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재홍 의원님, 김인호 의원님...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 무슨 비리가 많길래 공개적으로 답변을 못하는데?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뭔가 본회의장에서 부끄러운 것이, 숨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못하는데 무슨 답변을 들을 것이 있어요!)
○의장 신갑식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신갑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다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전에 구오권 의원 질문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시면 고생하시는 새마을지도자 모든 분들께 어떠한 파급이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을 특위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이해를 해 달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한 말씀의 사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공금에 대한 유용인지, 횡령인지 또 형사적인 문제까지 따르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새마을 지도자들의 피해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저의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하시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재홍 의원님, 김인호 의원님, 또 도영환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들의 일부가 또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안 드리고 묶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이중작성문제는 1억원과 8,000만원 두 가지로 작성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인인 권영옥 씨를 만나려고 해도 자주 만나 주지도 않고, 또 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도 행위자인 한명교 씨의 이야기만 듣고, 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한명교 씨와 권영옥 씨는 상당히 친분 관계가 있는 사이기 때문에 중간과정에서 아마 자기 말로는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당초에는 1억으로 했다가 2,000만원을 다시 받아서 그 상품을 추가로 더 많이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1억2,000만원에 대한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1억원이 계약되고, 8,000만원이 되어 있지만 1억원 계약된 것에 대한 전세권을 달서등기소에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전세권이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소유권 자체는 깨끗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원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고, 단지 2,000만원의 통장에 대해서 김인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원 전세권에 관련된 1억과 8,000만원의 차액에 대한 2,0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품 구입비로 투자된 2,000만원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명교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현재 보관하고 있는 물품자체가 1,700만원이 된다, 1,300만원 된다" 하지만 그것은 믿을 수가 없고, 그것은 원가 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투자된 2,000만원에 대한 것을 변제조치를 시켜라" 그래서 이제 받았는 것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명교 씨가 800만원을 부담하고, 지회장인 정무호 씨하고, 남현채 씨가 각각 600만원 씩 해서 2,000만원을 2월21일자로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왜 일괄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했느냐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정무호 씨하고, 남현채 씨는 이름이 파악이 되면서 600만원 씩 같은 날짜로 되어 있고, 그 위에 1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이것은 한명교 씨가 납부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나중에 그 물건에 대한, 어차피 현재는 매장 자체를 폐쇄조치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잠궈 놓고 나중에 물건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회장이라든지, 남현채 씨가 대납했다는 돈에 대해서는 일부 충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자체는 얼마가 될지 나중에 정리를 해야만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법처리문제에 대한 것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관계는 아까도 답변에서 일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 한명교 씨는 우리가 임명 했는 사람이 아니고, 지회에서도 임명 했는 것이 아니고, 각 구지회에 사무과장은 시 각 구지회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임명을 받아서 계약직입니다.
2000년1월1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2년간 계약직으로 임명이 되어서 현재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관계에 반대를 여러 번 의회차원에서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지난 6월달 감사 때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당장 폐쇄조치를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처리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좀 유보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의 1억과 8,000만원이 중간에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한테 제출된 계약은 1억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문제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8,000만원이라는 계약이 추가로 나타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무과장인 한명교 씨가 물론 거기에 지회장이라든지, 협의회장이 관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희들도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중간과정에서 자기는 잘 해 보겠다고 2,000만원 더 빼내 가지고 물건을 샀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것은 다 믿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확정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개인적인 부채관계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의 명예를 손상시켰는 부분, 여러 사람들로부터 부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부채가 얼마가 되는지, 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라든지, 조치관계는 사실은 개인적인 부채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뿐만이 아니고 바르게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기타 사회복지적인 측면의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예산상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씩 감사계를 활용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포괄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용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유용인지, 횡령인지, 또 어차피 지회로 하여금 형사고발을 하도록끔 서면으로 통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회에서는 지회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계는 아까 이 내용의 일부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부터 5년 전에 처음 시작해서 신당동에서부터 하다가 또 안 되어서 용산동으로 옮기고, 용산동에서 안 되어서 진천동으로 이번에 세 번째 옮겨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쪽에도 가보니까 사실은 각 동에 부녀회원들이 몇 명 씩 윤번제로 나오셔 가지고 이 물건을 판매하고 부족하면 사들이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장사를 해도 지금 모두가 장사가 잘 안 되는 이런 판국에 또 상품자체가 재활용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하니까 사실은 장사가 잘 안 되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나와서 일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몸으로 봉사만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이것을 입금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경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한 사람이 책임지고 인수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매달 수익금에 얼마, "50만원으로 해서 납부를 해라"해서 내부적으로 위탁운영을 한 것이지 위탁운영을 한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된다, 해도 좋다는 그런 규정도 없고, 또 우리 구청에 위탁운영을 할 때에 위탁운영을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오 하는 절차상에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잘 해 보자고 했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5시06분)
○의장 신갑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
| 申甲湜崔文贊都二煥都榮煥金仁鎬 |
| 金秉燦廉五溶金貴洙丁坰鎭李鍾鶴 |
| 申元燮裵南孝許萬壽朴炳來李炅泰 |
| 李台出禹夏生具五權徐在洪金永河 |
| ○출석공무원 (4인) | |
| 副區廳長 | 蘇一峰 |
| 行政支援局長 | 金洛欽 |
| 社會産業局長 | 成重煥 |
| 都市建設局長 | 林茂梧 |
○출석사무국직원 (7인)
事務局長, 金善浩
議事先任擔當, 朴泰一
地方行政主事補, 李仁鎬
地方行政主事補, 尹規烈
速記士, 沈銀珠
地方通信員, 金重恩
地方電算員, 韓順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