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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94회 제1차 본회의(2001.02.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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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02월 27일(화) 11시12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4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94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서재홍 의원 외 4인 발의)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구오권 의원 외 5인 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신갑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선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6일 재정투자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재정투자심사특별위원장에 서재홍 의원, 간사에 염오용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서와,

2월21일 재정투자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재정투자심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서재홍 의원 외 6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제94회 임시회 개최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2월26일에는 구오권 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행정지원국장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갑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94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신갑식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2월27일부터 2월2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본회의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서재홍 의원 외 4인 발의)

(11시14분)

○의장 신갑식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정투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서재홍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투자심사특별위원장 서재홍 재정투자심사특별위원장 서재홍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재정투자심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실시하려고 하는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2001년3월12일부터 5월10일까지로 하며, 조사범위는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지급 및 운용실태를 주 내용으로 하고, 그 대상은 문화공보과 소관 3개 단체, 행정지원과 소관 3개 단체, 사회복지과 소관 40개 단체, 환경관리과 소관 3개 단체이며, 도시관리과 소관의 어린이공원 화장실청소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반은 위원장인 본의원과, 간사 염오용 의원, 그리고 김병찬 의원, 배남효 의원, 박병래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집행부에 요구하는 자료는 대부분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그 내용은 보조금지원 및 민간위탁단체 일반현황, 단체의 직원현황, 연간 보조금 및 위탁금 지급내역, 어린이집 원생현황 보조금과 위탁금의 지급 및 집행관련 증빙서류 등이며, 제출기한은 2001년3월1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된 관련서류를 분석 및 검토를 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며, 또한 공무원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여 답변을 청취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하고자 하는 재정투자심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본 계획서는 본 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작성한 것이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정투자심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신갑식 서재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서재홍 재정투자심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구오권 의원 외 5인 발의)

(11시18분)

○의장 신갑식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오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오권의원 구오권 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2월28일 제2차 본회의 시 행정지원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갑식 구오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구오권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신갑식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인호 의원, 이태출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申甲湜崔文贊都二煥都榮煥金仁鎬
金秉燦廉五溶金貴洙丁坰鎭李鍾鶴
申元燮裵南孝許萬壽朴炳來李炅泰
李台出禹夏生具五權徐在洪金永河


○출석공무원 (7인)
區廳長黃大鉉
副區廳長蘇一峰
企劃經營局長朴弘祐
行政支援局長金洛欽
社會産業局長成重煥
都市建設局長林茂梧
保健所長申恒淳


○출석사무국직원 (7인)

事務局長, 金善浩

議事先任擔當, 朴泰一

地方行政主事補, 李仁鎬

地方行政主事補, 尹規烈

速記士, 沈銀珠

地方通信員, 金重恩

地方電算員, 韓順天


【참고자료】

【본회의 의사일정(안)】

【재정투자심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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