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류광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또 전문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품기금 조성된 것 대출 내역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직접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까?

○류광현위원 금액은 내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류광현위원 기 대출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류광현위원 기 대출된 것은 시에서 회수를 해 갑니까?

○류광현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60%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까지 기 대출되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시에서 합니까?

○류광현위원 그러면 돈이 그 만큼 많은데 우리 구에서 대출을 안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대구시로 신청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류광현위원 우리 구청도 조례가 되면 은행에서 관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이 직접 못 할 것 아닙니까?

○류광현위원 은행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데, 실지 줘야 될만한 사람은 보증인이 없어서 못 가지고 가고, 능력 있는 사람은 안 하고, 안 그러면 조건이 안 되어서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진흥기금 운용을 해도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류광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조례 만드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회 할 때마다 돈 줘야 되고, 그런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성질 급하게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류광현위원 물론 조례도 있어야 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 주민신고제에도 보상금이 별도로 있습니까?

○류광현위원 우리 조례는 없지요?

○류광현위원 이 기금에서 주는 것입니까?

○류광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신고보상금이 별도로 있고, 모범업소 간담회 경비를 따로 받아내고, 여기 벌금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뭘 합니까?

○류광현위원 모범업소 지원비는 별도로 대출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류광현위원 그 행사는 어느 법에 의해서 합니까?

○류광현위원 그것이 대통령령입니까?

○류광현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지침이지요?

○류광현위원 장관 지침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되면 우리 조례로 정해야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 조례가 있는데, 만약에 고칠 것이 있으면 여기서 고쳐줘야 앞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지침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안 낫느냐는 말입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을 만드는데 지금 조례 내용을 본다면 방금 모범업소 이런 것이 다 빠져 있거든?

○류광현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조례에 손을 대는 것은 물론 급하기는 급하겠지만 하나라도 앞으로 만들 때 누가 보더라도 이 조례 자체가 법인데 만들어 놓은 내용이 남이 보더라도 명확하게 만들어놓아야 되는데, 형태만 대충 만들어놓고 구청장규칙으로 해 가지고 다 해 버리는거야.

그러면 우리 조례보다도 규칙이 더 강해져 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나와 있다고.

조례가 정한 것 이외에 청장이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행위 하는 일이 법보다 더 높아져 있다는 이야기라. 그런 부분이 지금 많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방금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주민신고제 같은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좋은데, 모범업소 만약 팻말 만든다,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 간담회 하는 것은 이 돈 다 받아서 매일 들고 다니면서 간담회 해도 몇 %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잖아요?

○류광현위원 방금 말씀한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1, 2, 3이 있는데 4를 넣더라도 식품위생업소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넣어 버리면…….

○류광현위원 법 몇 조?

○류광현위원 이것이 있으면 우리 조례에다가 삽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인호 관계법령 배부된 2페이지 [71조3항]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법 볼 여가 없이 우리 지침은 우리가 관리하기 좋게 해야되는데, 왜 법에다가 있는 것을 우리 식품진흥기금조례를 만들면서 삽입해 줄 것은 정확하게 삽입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이 말이라.

그러면 맨날 법 들쳐보고 있을건가?

○류광현위원 그런데 벗어나는 것은 국법 봐야 되고 시조례 봐야 되고 우리 조례 봐야되면 골치 아프니까 법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삽입해야 될 부분은 삽입해 주는 것이 안 좋으냐 이 이야기라.

○위원장 김인호 그것이 [71조3항] 여기에 함축…….

○류광현위원 우리 조례에 [71조]가 어디 있어? 그건 국법 [71조]이고…….

식품진흥법에 [71조]이고…….

○위원장 김인호 그렇게 하려면 [3항] 여기에 한 일곱 가지 정도의 내용을 다 적어야 되잖아요.

○류광현위원 우리 법은 우리가 보고 하는데, 국법까지 다 들여다보려고 하면 힘들어서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지시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식품진흥기금법은 우리 조례를 만들 때 벗어나서는 못 만들 것 아닙니까?

○류광현위원 그래서 그 법을 간단하게나마 우리 조례에다가 삽입을 해서 의결해 주는 것이 안 좋으냐 이 얘기라.

안 그러면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여기에도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하는…….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까 그것이 [71조3항]이라니까!

○류광현위원 우리 조례에 [71조]가 어디 있노?

○위원장 김인호 조례 [3조]를 한번 보세요.

"[3조]의 내용에 [71조3항]을 적용한다."는 뜻 아닙니까!

○류광현위원 이러면 모법을 계속 찾아봐야 된다는 이야기네.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까 모법을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최문찬위원님…….

○최문찬위원 연간 우리 구에는 과징금을 어느 정도 거두었습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1,900만원 있다고 하셨는데, 60%, 40% 배분되는 이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7월13일부터 개정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최문찬위원 그랬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식품위생교육이라든지 모범업소 간판을 달아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받아서 해 줬다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그랬을 때 60%를 우리가 기금 운용하면 시에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은 안 받고 우리 자체 기금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다 소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최문찬위원 일정기간 동안 시에서 계속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최문찬위원 아까 류광현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식품진흥기금의 [71조3항]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식품기금운용을 집행부 단체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포괄적으로 많이 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최문찬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명문화를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융자사업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 식품위생 교육, 홍보 내지 명예감시원활동 지원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좀 명문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이 지금까지는 시에서 일괄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교육도 하고 했지만 지금 6:4 비율로 앞으로 자치단체에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최문찬위원 그랬을 때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어차피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자치구에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까 류위원님 말씀대로 좀 명문화해서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허전문위원님?

○류광현위원 [71조] 하단부에 보면 "[65조] 규정에 의하여……."라고 있는데 이 규정은 어디 것이고?

○류광현위원 법을 만들어 놔 놓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니까 상세한 설명을 잘 모르겠어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인호 다음 서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이 지난해만 해도 우리가 과징금을 징수하면 시로 귀속이 되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작년 7월부터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통보가 언제 왔습니까?

○서재홍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이 얼마나 탁상행정이고 얼마나 늦느냐 하면 작년 7월에 통보가 오고 했으면 즉시 이것을 정리해서 해야 될 것인데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하는 것이 9개월 걸린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것이면 무슨 일이든지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것이든지 업체들 관련된 것이라든지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첨단 달서구 행정이 아니고 기어가는 행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면서 급변하고 있는데, 하는 행정은 항상 느림보이고 그냥 주먹구구식입니다.

이것도 덮어놓고 가다가다보니까 이제 기금이 조금씩 모이니까 이것을 해야 안 되느냐 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이나 이것은 지방의회에 제출을 하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나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 모든 기금은 다 통괄적으로 법령으로 되어 있을거예요.

그런데 이 기금조례안은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 자체는 현재 조례안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안이라고조차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와 꼬리 다 빼버리고 중간 것만 집어넣은 것인데 이 조례안을 어떻게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류광현위원님이나 최문찬위원님 말씀같이 법률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제 모습을 잃은 것 같으면 조례안으로 볼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인호 아니지요. 다른 것은 안으로 제출된 것을 보면 [73조] 몇 항 이렇게 조항이라도 넣어 놓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도... "지방재정법 [110조 3항] 및 [4항]에 의한다."하는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기금에 대한 것은 다 명시가 되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조례로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 조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내려오는 후속조치를 기대하다가 보니까 늦어졌고, 그 조치가 안 되니까 우리 달서구에서 조례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른 조례하고 달리 이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획일적으로 묶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례는 거기에 부응이 되어서 거기에 속해져 있고, 방금 이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빠져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형평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런 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어느 것이든지 조례에 명시가 되어져 가지고 기금결산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고 하는 이 사항이 명시가 되어야지만 옳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서재홍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안 [제8조]를 안 [제10조]로 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의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8조]와 [9조]를 새로 신설하고, 앞에 있었던 [제8조]를 [10조]로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0조]는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수정안을 본위원은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최문찬위원 그런데 6월말까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최문찬위원 결산이 6월에 있잖아요?

○최문찬위원 그러면 6월말까지로 하면 안 맞잖아요?

○최문찬위원 그것이 잘못 된 부분이거든요? 결산검사를 6월에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도 법에는 6월말까지 되어 있지만 우리가 1차, 2차 정례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집행부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좀 빨리 오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아예 이것을 만들 때 6월말까지 하지 말고 날짜를 조금 당기면 이 쪽에서도 일하기가 안 좋습니까?

○위원장 김인호 조금 전 정회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서재홍위원님께서 제의하신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6일, 27일 양일간은 현장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