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도영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구오권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오권위원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저 구오권위원이 대신하게 된 영광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만 10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제도의 미흡과 경험 및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적잖이 발생해 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제도·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보완하고 부족한 수행능력은 우리의 노력으로 향상·개선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을 포함한 8인의 의원은 구 재정관리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00년도 예산기준 일반·특별회계 포함 연간 1,446억원의 예산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지급 및 각종 기금의 예치·관리, 유가증권(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구금고의 선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의 제정으로 제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금고선정을 통하여 구 재정관리의 효율성·안정성·투명성을 높여 구민의 신뢰를 얻도록 함과 아울러 주민 혈세의 손실을 방지하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 구 금고 선정에 의사가 있는 다수 금융기관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고선정은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구 재정의 통합성과 자금관리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위하여 1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복수금고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제3조】에 금고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 신용도, 자산운용의 건전성, 구민의 이용 편리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 7개 항목을 정하고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기준으로 세부심사표를 작성시에는 구 수익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배점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구 재정관리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 구 금고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구 의회의원, 재정·경제학 전공교수, 세무·공인회계사, 금융·전산전문가 등 금고관계 분야의 전문가 및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구 관계공무원 포함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위촉·활동기간은 금고계약만료 12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로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 구청장은 금고선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금고약정 만료일 110일 전까지 금고선정방법 및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인터넷 공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구 관할구역 안에 영업점을 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 구청장은 표준약정서 상의 해지사유 발생 등으로 구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해지결정 10일 전까지 금고운영평가위원회에서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의 각종 세입·세출금의 수납·지급 및 유가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구 금고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서 합리적인 금고선정을 통해 구 재정관리의 효율성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의원 포함 8인의 의원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신갑식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영환 구오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를 하였기 때문에 구오권위원이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아울러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찬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정말 제안설명을 잘 하셨고 실지 신갑식의장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에 보면 금고가 약정기간이 2년으로 함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2년은 너무 짧지 않느냐 충분하게 검토하셨겠지만 3년으로 하면 어떤지,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 위원 구성 가운데서 구의회 의원 이렇게 했는데 과연 몇 명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시는 겁니까?

○김병찬위원 예.

○위원장 도영환 구오권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오권위원 예. 여기에 김병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야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해서 늘리자는 그런 뜻이죠?

○김병찬위원 예.

○구오권위원 현재 여기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도 집행부하고 방금 의논을 해 본 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2년마다 바뀌게 되면 전산처리하는 방향이 상당히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을 늘려서 3년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좋다고 하면 1년을 더 늘릴 수도 있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 수도 늘리자고 하셨는데 그것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분 더 초청해서라도 두 분을 더...

○김병찬위원 아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 의회 의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7명을 해도 관계는 없는데 의원을 한 분 넣을 것이냐 두 분 넣을 것이냐 그것을...

(「그것은 토론시간에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학위원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조례안에 기간을 2년으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발의했는 구오권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구 대동은행이 대구시민의 천억 돈이라는 것을 삼켜버렸고 앞으로도 금융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외국 금융기관이 들어오고 나면 IMF때 얼마냐 하면 저는 그때 23% 이자를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6%대, 5%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 여기 들어와서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에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3년으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구오권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오권위원 예. 이종학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토론시간에 토론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종학위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발의가 우리 의원이 했고 또 의장이 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금융이 어렵고 하니까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집행부 쪽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시금고가 어디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신원섭위원 거기에도 복수입니까?

○신원섭위원 발의하신 구오권위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로서 합리적인 금고 선정을 통해 구 재정관리의 효율성, 안정성, 투명성을 높여 주민의 신뢰를 얻도록 함과 아울러 주민혈세의 손실을 방지하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고 해 놓았는데 이걸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주민의 혈세가 손실된 사항이 도출된 것이 있습니까?

○구오권위원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이런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의 손실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위원들께서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이걸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걸 시행하면서도 시금고가 대구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리성 내지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은행관계 이게 절대적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하겠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신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제2조3항】금고선정에 있어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4월 말이 만료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12월 31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는 뜻입니까?

○구오권위원 집행부에 묻는 겁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2년이라든가 3년을 명시하는 것이...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이동을 하게 될 경우에 기간만료일로 할 그런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상 불리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끝나지 못하고 회계연도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해야 할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은행에서 그럼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구 금고가 될려고 하면 예를 들어 신규은행이 지금은 기존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은행이 구 금고가 될려고 할 때 아까 준비해야 될 그런 것이 많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예.

○배남효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어떤 기술을 어떻게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왜냐하면 이게 2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계약기간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지 2년이 좋은지 3년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구오권위원 배남효위원의 질의에 대한 것은 전문가이신 세무과 담당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배남효위원 예. 답변하세요. 누구든지 하세요.

○배남효위원 그게 아니고요, 은행이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은행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은행이 한빛은행이 한다 이러면은 그 은행이 그 금고로 일종에 입찰이나 응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 등등해서 전산문제로 해 가지고 계약기간을 3년으로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준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지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대로 소상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다른 것은 이야기 하지 말고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세요. 뭐 어떻게 다른지?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면 용지라도 두 장을 가지고 와 보세요. 대구은행것 하고 농협것 하고 어떻게 다른지.

○배남효위원 그러면은 지금 시 금고하고 구 금고하고 서로 다른데 생겨나는 문제점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금고가 바뀔 때 쉽게 말해서 납세자들의 어떤 징수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까 이런 것을 준비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 돈을 은행간에 서로 옮기는데 문제점 등등을 지적을 했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문제점이 복잡하게 많이 있으면은 금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심의하고 하는 것이 그 금고를 그대로 하는 형식적인 절차밖에 더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에서 하다가 농협이 더 좋은데 그래 심의위원회에서는 농협이 좋다고 점수를 더 많이 주었는데 시 금고는 여전히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으면 그 농협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구시 금고는 여전히 대구은행으로 계속 되는데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농협이 예를 들어서 제가 꼭 특정은행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은행이 더 낫다는 그런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금고를 A은행으로 바꾸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이렇게 많은데 결국 현실적으로 못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금고선정심의위원회 비슷한 그런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청장이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은 지금 말씀처럼 임의적으로 해 왔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발전된 형태인데 실질적으로는 조례는 이렇게 만들지마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하는 것과 별로 달라지지 않는 그러저러한 그런 현실적인 연관성 때문에 은행을 바꾸기 어렵다는 문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또 현실은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무언가 새로운 영향력있는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고...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이렇게 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대로 지금 하는 은행을 결국은 바꾸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죠.

○배남효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외국계 은행도 좋고 여러 은행이 있는데 A라는 은행이 어떤 이자율이라든지 등등을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시 금고가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렇더라도 그러저러한 이유를 달아서 수익률은 높지만 이런 제반 이유 때문에 금고를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판정을 내릴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심의나 이런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아니 심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익률을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담당해 왔던 그런 관청에서는 부서에서는 이러저러한 준비 뭐 시와 구의 관계, 그 다음에 준비 등등 해 가지고 약간의 수익률의 유리한 점은 있어도 현실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 뭐 그런 식으로 판단을 요구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평가심의위원회가 참 금고선정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으로 봐서는.

○배남효위원 전번에 보니까 경상북도가 도 금고를 농협으로 바꾸었죠? 일부 농협으로 넘어갔죠?

○배남효위원 100%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일부...

○배남효위원 경북에 바뀐 사례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본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현재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은 그 은행이 운영상 유동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율을 줄이기 위해서 적정한 기간을 2년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1년 하는 것은 너무 짧고 3년 하는 것은 좀 긴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2년으로 해서 관리를 해 왔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례로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현실적으로 은행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선택성이 없는데 기간만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으로 그대로 하는데 기간만 1년 더 늘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밖에 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배남효위원 뭐가 다릅니까? 맨 대구은행이 계속하는데...

○위원장 도영환 배남효위원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전달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 조례안이 발의되어 가지고 타 금고가 선정되어서 복잡한 기간이나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금고로 선정한 그 은행이 부실화되었을 경우에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고선정이 변경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대구은행이 선정되어서 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판단기준에 떨어질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경되는 과정이나 비용은 차후의 문제가 아니겠나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배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은 반드시 변경된다는 관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될 수 있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찬위원 한 가지만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3조에 보면 선정기준에 5번 금고운영의 수익성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금고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할 수 있고 제한경쟁이 있는데 공개경쟁 했을 때는 어떤 은행이 참여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제한경쟁을 할 때 어떤 은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3조에 구 수입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배점기준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찬위원 구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배점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지금은 그런 것이 없죠?

○김병찬위원 지금까지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상당한 특혜를 보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배점기준이 안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도영환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발의되어서 타 금고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비용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경되고 난 후에 비용문제는 금고에서 책임을 집니까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집니까?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위원장 도영환 그리고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대구은행이 금고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외 8개 구·군 자치단체가 다른 은행으로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위원장 도영환 그래도 현재 대구광역시의 대구은행하고 별 애로사항이 없지요?

○위원장 도영환 그리고 이 조례안은 통과되는 날로부터 발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발효될 경우에 대구은행하고 불과 얼마 전에 재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게약기간이 만료되고 난 뒤에 시행이 됩니까?

○위원장 도영환 그러면 조례안에 우선해서 전에 계약했는 것이 먼저 우선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도영환 지금 달서구에 모든 조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도영환 그러면 이 경과조치를 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다시 재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도영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병찬위원 아까 도영환위원장이 계약기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구청하고 대구은행하고 계약했는 것이 우리 조례보다는 우선이라는 결론이네요?

○김병찬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부산의 어느 은행에 배점기준에 10억 정도 자기들이 그거했는데 그러면 세외수입이 내년 넘어서 2003년 그 때 되어야 세외수입이 10억 정도 쯤...

○김병찬위원 그러면 지금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국민은행, 농협, 대구은행 우리 지역에는 그렇습니까?

○김병찬위원 국민은행은 안 들어갑니까?

○김병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영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병찬위원 조례안 자구수정을 아까 약정기간이 배남효위원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또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의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2명 정도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영환 다른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배남효위원 계약기간 이 부분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 오고 있고 또 발의를 우리 의원이 했는데 의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2년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2년으로 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발의한 의원의 이야기라든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질의답변 과정에서...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의 수정발의 말씀이 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관련되는 우리 주민에게 불편함을 덜어주면서 또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관계되는 영세민들이 거의 대구은행을 거래하는데 만약에 은행이 바뀐다면은 그 분들이 전부 다 통장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수정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자구수정을 해서 조례안을 가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도영환 발의하신 구오권위원 어떻습니까?

○구오권위원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배남효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께서 발의를 하셨지마는 집행부가 또 이런 애로사항을 나름대로 지적을 했으니까 이것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

○배남효위원 아니 3년이고 2년이고 좋은데 집행부에서 언제 3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구오권위원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염오용위원 아까 배남효위원께서 자리에 안 계셨는데 회의 하기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벌써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넘어온 지가 여러 날이 되었는데 그 기간 중에 최소한 예를 들어서 여기 신갑식의원 외 7인인데 이 분들한테 수정에 대한 계약기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어야 했고 또 내무위원회 같으면 내무위원 전체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사전에 했던지 아니면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심사하는 당일날 회의 바로 전에 와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몇 몇 의원한테 3년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걸 3년으로 바꾸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그리고 조금 전에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3년도 위원도 질의를 했잖아요. 3년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물으니까 집행부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배남효위원도 배려하고 구오권위원도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지 특별한...

○김병찬위원 아니 내가 오기 전에 아까 시작할 때 보니까 2년으로 해야 된다 3년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잖아요 그죠?

○위원장 도영환 오고 가는 것을 회의에서 하자고 중단을 시켰지 않습니까.

○김병찬위원 이 부분은 내가 질의를 해 가지고...

○배남효위원 아니 회의 시작하기 전에 아까 관계 공무원들하고 이야기가 있어서 3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위원장 도영환 아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막았다니까요. 회의에서 하자고 해서 중단을 했어요.

○배남효위원 꼭 3년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신갑식의원 외 7명이 이 조례안을 내 가지고 왔는데 그 이전에 충분히 더군다나 의원이 오랜만에 발의해서 나온 안인데 조금 문제점에 대해서 아니면 수정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본인한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예...

○위원장 도영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말씀하십시오.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안【제2조】에 금고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였음을 3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도영환 염오용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바와 같이【제2조3항】에 규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전번 1차 내무위원회 할 때 청렴계약제운영조례안이 보류되었는데 지금 몇몇 위원은 오늘 처리하자는 위원도 있고 또 어떤 위원은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을 가져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위원도 계신데 의견조정 끝에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을 서울시의 자료를 검토해 볼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김병찬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그 날 이태출 위원이 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속기록에 나와있지마는 이번 회기 안에 끝낼 것이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 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를 감시감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큰 의미없는 조례를 가지고 유보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도영환 김병찬위원, 큰 의미없는 조례라는 말씀은 좀 자제를 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현재 청렴계약협의회 설치에 관해서 외국의 선례를 이야기해서 이 자료를 준비를 다 했습니다. 현재도 지금 다 배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염오용위원이 이야기 한 부분에 증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자구수정 해 왔는 것을 검토해 보고 유보를 시키는 것이 안 맞겠느냐.

○배남효위원 지난번에 올라온 이 청렴계약 조례안을 보면 취지나 이런 것을 밝혔듯이 베를린 투명성 기구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그 취지하고는 다르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마는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보면 청렴계약제의 핵심내용이 옴부즈만을 설치 해 가지고 계약의 체결이라든가 이행사항 이런 것 들을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상설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이 제도를 도입할려고 하는 취지에 맞습니다. 베를린투명성 기구 등등 서울특별시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협의회 청렴계약운영협의회라는 아주 형식적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관례적으로 처리해 나가면서 외부적으로는 청렴계약제를 한다는 것을 선전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 명단도 봤겠지마는 퇴직한 공무원 두 사람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청렴계약 조례를 옴부즈만 그런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사 다음에 우리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집행부 안대로 그대로 통과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좀 더 근본적인 취지나 형태에 맞는 것을 알고 심하게 말하자면 공부도 해 보고 해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다고 봅니다.

○김병찬위원 배남효위원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태출위원도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 것이 이번 회기 안에 그러니까 다시 제안설명을 한 번 더 듣자는 그런 이야기로 끝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들어줘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간사 이태출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 배남효위원께서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료위원이나 마음속으로 다 일리가 있고 정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정생활을 3년 반 동안 하면서 계약이나 모든 조례는 원칙론에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굴마담 쪽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고 배위원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청렴계약제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한다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통과가 되든 안 되든 통과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내에 감시감독은 배위원이나 저나 어떤 위원도 막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제가 그날 위원장을 맡아서 했는데 이번 회기 안에 통과해도 되고 다음에 해도 되고 하는 쌍방 동일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김병찬위원도 말이 있었지마는 이왕이면 우리가 이 기회에 상정해서 가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도영환 알겠습니다. 구오권위원 말씀하십시오.

○구오권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오권위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들끼리 이야기가 있으니까 저도 참 난처합니다. 해 주자고 하는 쪽과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자는 쪽인데 저는 청렴계약제가 취지는 좋지마는 좀 더 연구도 하고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기회로 연구 검토해서 다음에 심의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도영환 다음 염오용위원 말씀하십시오.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달서구청렴계약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보류를 하면서 금번 회기 안에 재검토해서 상정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행부 관계 공무원하고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요구했던 부분이 자구수정을 해서 가결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논란을 했던 부분들이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청렴계약제 운영을 통해서 보다 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은 오늘 가부간의 결정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도영환 위원 여러분의 여러 뜻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가장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이 조례안이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시급한 조례안이 아니고 청렴계약제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이 끝도 좋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의결하는 것을 우선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염오용위원과 김병찬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특히 자구수정 부분에서 준비가 덜 되었다는 위원들의 입장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다음 회기때 처리토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배남효위원의 이야기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올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구수정이 된 제안설명이라도 듣고 유보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구오권위원 배남효위원의 자료요청한 것에 의하면 지금 서울시 것 밖에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김병찬위원님 다음 회기에 잡아서 자구수정을 일괄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배남효위원님, 자료요청한 것이 다 안 나왔습니까?

(「다 안 나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도영환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