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도영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렴계약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출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청렴계약운영협의회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 청렴계약운영협의회를 실시하지 않아서 공무원과 업체 간에 뇌물이 오고 가고 향응이 오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도이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깨끗하게 했는 것 같으면 부정부패가 없고 향응제공 받은 일이 없고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운영협의회를 만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도록 9인 인가 11인이든가 그렇던데 심의수당까지 주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잘 되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운영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협의회 있는 것만 해도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이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청렴하게 하고 있다 모든 입찰이라든지. 좀 과시하는 그런 성향은 없습니까?

○도이환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이태까지 우리가 청렴하지 않아서 이걸 만드는 그런 것이 됩니다. 외부에서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이환위원 좋습니다. 그럼 전에는 계약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이환위원 감시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부정부패의 소지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도이환위원 혹시 그럴 일이야 없겠지마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외부전문가 9인을 매수를 해서 부정을 저지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이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이야기이고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 시민단체 대표이사까지 지낸 장 모씨라고 이런 사람은 여성 추행까지 하는 상황에 이런 것이 없으리라고는 못 본다는 말입니다.

그럼 9인은 구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도이환위원 외부전문가 9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외부전문가 9인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합니까?

○도이환위원 벌써 위촉을 했습니까?

○도이환위원 그럼 지금 9인을 한 번 불러 봐 줘요.

○염오용위원 위원장님! 명단을 하나씩 복사해서 돌려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태출 그럼 위원 명단을 복사해서 돌려주시고 도이환위원님 또 있습니까?

○도이환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 9인은 또 어떻게 믿느냐는 말입니다.

공무원도 못 믿는 상황에서 외부전문가, 어떤게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각 자기 분야에 전문가이지 우리 청렴계약운영협의회 전문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이환위원 물론 그 분들의 어떤 양심이라든지 전문지식을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떤 검증없이 우리도 초빙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이환위원 그런데 전문가 이미 선정은 다 되었습니다마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도둑질만 하고 향응만 받고 부정부패를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미 조례안이 된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잘 운영을 해 보시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래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이태출 다음은 김병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도이환위원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구성과 운영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이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성 부분에서 아까 보니까【제3조】에 구성이 있는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의원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김병찬위원 구청의 의도는 알겠는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부구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3조 1번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현재 현 의원들이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오늘 과장님 이야기가 우리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에 이 조례안을 올릴 때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당연직으로 구의회 의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자구를 넣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운영인데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이 얼마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김병찬위원 지금 현재 회의수당이 5만 아닙니까 그죠?

○김병찬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은 여비 등 필요경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당만 해 가지고 회의를 1년에 네 번 이상 하기도 힘든데 뒤에 여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은 먼저 본예산을 받아놓고 협의회 구성하고 운영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0만원 가지고 회의수당밖에 안 됩니다.

○김병찬위원 그래 지금 여비하고 경비도 필요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예산을 먼저 하는 것 보다 운영조례안을 어느 정도 심의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맞추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예산배정의 논리가 안 맞습니다.

회의수당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여비가 필요하다든지 경비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김병찬위원 과장님은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청렴계약운영협의회를 확실하게 할려고 하면은 먼저 이런 이런 안에 어떻게 여기 지금 보니까 여비 등 경비가 얼마정도쯤 들어갈 것이다 2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 400만원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런 잠정적인 계산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올려야지 운영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는데 어떤 운영회를 구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여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조례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 달랑 수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비라든지 경비가 들어감으로서 현장조사도 가 볼 수도 있고 타구에도 견학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정말 청렴하게 운영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출 다음은 염오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이환위원이나 김병찬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청렴계약운영협의회 위원 명부를 보고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본위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가 우리 구에 많이 있는데 조례상에는 1년에 한 두 번씩 회의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1년에 2년이 되어도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회 자체에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보건심의위원회가 있는데 3년 동안 회의를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건심의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 본위원이 감이 안 와요.

그런데 또 이 청렴계약운영협의회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는데 과연 이것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명실상부하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만큼 운영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각종 위원회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협의회 명단을 제가 봤습니다. 협의회 명단을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 대학교수 되시는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님이 과연 달서구에 청렴계약운영협의회에 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인지, 개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름만 좋다고 해서 운영협의회를 원활하게 자기 몫을 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세 번째는 지금 위원증이 발급된다고 먼저 자료에 보면 위원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증을 발급한 것은 이게 처음이죠? 다른 위원회에 위원증을 발급한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좀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도 아닌데 우리 구에 청렴계약운영협의회 위원을 그 전에 파출소 방범위원증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 위원증을 발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에 1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하고 특히 또 2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는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병찬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청렴계약운영협의회 위원이 보면 우리 의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자체의 감시는 누가 하느냐. 위원회가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율성있게 운영이 되느냐. 위원회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회자체가.

그러면 우리 구를 대표하는 의원이 한 두분 같이 참여함으로써 위원회를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고 위원회에 대한 감시는 과연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구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 또 위원증 발급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감시를 하고 조사를 하는데 꼭 증이 있어야 되느냐. 감시하고 조사를 할 때 관계공무원이 가면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확인서를 하나 발급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증을 만들어 주면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증을 내 놓고 할 수 있고 또 이 증을 오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나쁜 측면에도 써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에 민간보조단체 기간이나 아니면 일반 유흥업소 같은데 가서 나는 이러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해 가지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특혜를 받을 우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증은 회수를 하고 필요한 조사를 할 때는 우리 확인서를 대신해서 그 기간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청렴계약운영협의회 위원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 아닙니까? 증을 해 가지고 수시로 감시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면 실지로 우리 구에 중앙감사부터 시작해서 대구시 감사, 자체감사, 의회감사 이 감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보면 구에 암행감사 비슷한 역할이 됩니다. 이 자체가.

○염오용위원 아니 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일반 증도 아니고 감시위원임을 증명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유의사항에 보면 【제9조】 규정에 의거 참관 및 감시를 하거나 필요한 질문과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니 관계인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밤낮 주야 수시라도 증을 내놓고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감사는 감사기관에서 하지마는 조사의 의미는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필요시에 증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러면 필요시에 증을 주고 자기가 어떤 감사를 하고 싶으면은 증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증을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이게 만약에 감시위원증을 가지고 가서 다른 용도에 써먹을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 구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위원증에 명시를 해 줘야죠. 여기 현재 보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렴계약운영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규정에 의한 참관 및 감시위원임을 증명합니다 이래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증의 효력에 대해서 사용목적을 일반구민이 언제든지 알 수 있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구민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가지고 가서 내가 당시 조사할 것이 있어서 왔다 안 그러면 소주 한 잔 하다가 나 이런 사람이오 이랬을 때 일반 업소 같은데는 아구! 뭐 잘못 되는 것 아이가 싶어서 위축이 됩니다.

지금 이 증이 하나 남발됨으로 해서 엄청난 불이익이 우리 주민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출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핵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오용위원 답변에 핵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위원증을 발급 안 할 의향은 없습니까?

○염오용위원 그러면 이 증을 제시하면 구청의 납품업체가 500만원 이상 납품업체는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와서 납품했는 서류를 보자고 하면 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염오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양심적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지가 다분하게 있습니다.

현재 협의회 위원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명단에 올라와 있지마는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재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출 다음은 구오권위원이 먼저 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십시오.

○구오권위원 예. 구오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염오용위원이나 모두 위원들이 조금씩 남겨주었으면 하겠는데 한목 다 해버리고 나니까 저는 할 말도 없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 명부를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여기 보면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분은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고 김복규라고 남구 봉덕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행정학 교수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대명 1동에 경북대학 법학교수가 있고 중구 삼덕동 YMCA 사업국장이 되어 있는데 골고루 배정은 잘 했습니다마는 과연 협의회 때 각종 조례에 협의회에 위원들이 참석을 해 보면은 그냥 왔다가 일비 5만원 받고 그날 오라는 날짜에 와가지고 수당만 받고 가버리고 과연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위원증을 발부해서 이거 오히려 위원증을 폐지하고 다른 조치로서 기능을 발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증 자체가 감시위원증이기 때문에 첫째 위압감이 간다 이겁니다. 요즘 뭐 이런 신분증을 가지고 등등 좋지 않는 일도 더러 생기고 하는데 구태여 위원증까지 만들어서 지금 가뜩이나 위압이 되고 있는데 끗발 행세도 아니고 이런 위원증 발급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위원증을 발급하지 않고 다른 특별한 조사할 일이 있으면 구청에서 하더라도 위원증 위압감을 주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들이나 위원증 발급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아까 교수 세 분에 대한 정말로 이 분들이 자기가 해야 할 학교에 직무도 바쁜데 허울좋게 청렴계약 명부에 교수들을 꼭 임명해서 넣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구오권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구에 있는 분이 달서구에 못 하라는 것이 아니고 추천해서 올라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한을 두면 될 것 아닙니까? 추천을 하되 달서구에 거주하는 분을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저 봉덕동에 있는 사람들도 달서구 감시증을 가지고 남이 봤을 때는 상당히 위압감이 간다니까요.

○위원장대리 이태출 다음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청렴계약운영협의회가 제대로 잘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찬성하는 입장인데 문제는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동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구매 이런 많은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입찰이라든가 계약이행라든가 부조리 관련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계약운영협의회 운영위원들을 보면 과연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성실하게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마는 그냥 외부적으로 이러한 것을 한다는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행정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빛 좋은 개살구처럼 이런 이런 좋은 것을 우리 구에서는 하고 있다는 선전하는 효과가 아니고 정말로 이걸 시행하는 사람이 우리 구의 모든 계약이라든가 공사 이런 것들이 정말로 청렴하게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진실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의지가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만이 이 취지가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베를린 투명성 본부 등등해서 국제적인 어떤 근거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선진국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마는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옴부즈만 제도의 문제라든가 등등 실질적으로 이게 될 수 있도록 제도나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조2번】항에 보면 500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 용역, 물품 이래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배남효위원 60건밖에 안 됩니까?

○배남효위원 우리 구청 예산이 특별회계 빼고 천이삼백억 되는데 500만원 이상 규모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답변에 책임을 지실 수 있죠?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많이 하면 400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배남효위원 그럼 400건 되는데 굉장히 많죠. 그럼 한 달에 30건 정도 발생한다는 이야기인데 뒤에 회의 해 가지고【6조】에 보면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도 하게 되는데 반기별 같으면 전반기, 후반기 해서 회의를 두 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배남효위원 그 정기회에서 이런 제반사항을 다루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필요할 때는 하고 또 구체적인 공사나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들이 와서 직접 와서 참관도 하고 그래 하겠다는 것인데...

○배남효위원 하고 있는데 실지로 이걸 보면 400건이나 되는 많은 공사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까다로운 내용도 있을 것이고 쉬운 것도 있겠지마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청렴하게 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400건이나 되는 공사를 1년에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한 번에 300건씩 해서 그게 제대로 검토가 되겠습니까?

○배남효위원 운영위원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입찰관계라든가 아니면 공사관계 서류라도 제대로 봐 가지고 실지로 현장을 본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고 조사를 해 봐야지 부조리의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지 그냥 수동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소문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제대로 하는 외국 같은 경우에 제대로 할려고 거의 이 업무에 상근하는 옴부즈만 비슷하게 해 가지고 구청에서 월급을 주어가면서 정말로 1년 365일 동안 다른 일 안 하고 이 일만 하는 전담, 물론 인선을 정말로 이렇게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되도록 하는데 지금 보면 회의도 형식적으로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위원 명단을 보면 의장, 부의장 이 분들을 보면은 의장이 27년 생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벌써 75세입니다. 부의장이 66세이고 다 이 분들 전직 공무원들이고. 조달청 업무과장, 대구시청 회계과장. 이런 분들이 참 죄송한 이야기지마는 경로당에 놀러 나와서 하는 그런 소일거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은 모두 자기 직업이 있어서 못 할거라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로 참관하는 분들이 의장, 부의장 두 분이죠?

○배남효위원 아니 돌아가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월 며칠 입찰을 하니까 입찰하는 과정을 위원증을 차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은 정말 젊고 빠릿빠릿하고 말이지 전문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참관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일텐데 지금 보면 의장, 부의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 분들이 제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연세도 많고 전직이 공무원이니까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보면 전부다 전문직이고 제가 아는 후배도 여기 세 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도 세 명이나...

이 친구들도 도덕성이나 청렴성 이런 것은 백 번 인정을 하는데 바빠서 참여하기 힘든 많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정말로 이 청렴계약을 달서구청에 정착시킬려고 하면은 무엇을 제대로 조례 속에 배치를 해서 이행이 될 수 있을지 정말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만이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 구에서 이런 취지가 좋은 이런 것을 한다는 자랑하는 그런 겉치레 행사로 끝날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어요.

○배남효위원 원래는 이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의원들입니다. 구 행정이 투명하게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그런 역할 속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전문적이고 또 집중적으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를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달서구청에 협의회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말 전담 상담하는 옴부즈만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을 배치를 해 가지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의지가 있으면 이걸 시행을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1년에 얼마씩 없애가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대리 이태출 다음은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운영협의회 위원 명부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각 단체에 추천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열 분 가운데서 주진혁 공인회계사, 송창섭 공인회계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 정도는 그거 할 수 있는데 공인회계사 단체에서 한 분 정도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청 위원회 가운데서 아까 염오용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증을 발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위원증을 발급하는 위원회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종학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명부에 대해서 배남효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부칙에 경과조치 해서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공직생활의 경험도 있고 하지만 대구시 회계과장을 했다는 손완호씨는 지금 연세가 많고 75세라고 하면 이 업무를 담당해서 감시기능을 하기가 힘 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 위원을 조정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과장님, 2년이라고 하면 올 8월에 했는데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위원 정수 9명해서 우리 내무위원이 좋다면 2명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해서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좋겠다는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태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성공적인 청렴계약제 추진을 위하여 좀 더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기 위해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 기구가 개발한 부패척결제도 등 외국의 사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 등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재검토코자 본 조례는 보류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중 재정투자심사특별위원이 3명이 있으며 오후 2시부터 특위활동 계획이 있으므로 오늘 심사예정인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는 시간 관계 상 내일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