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과장 최영찬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먼저 2003년 한 해에도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지난 1998년에 이미 인구 50만명을 넘어선 거대한 자치구로 성장하였으나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구조조정으로 구 본청의 과를 18개 과에서 4과를 감축한 14개 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01년 12월 19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2년 1월 2일과 2002년 9월 2일자로 두 차례에 걸쳐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3개 과 증설을 신청한 결과 2002년 12월 26일 자 행정자치부로부터 3과 증설을 골자로 한 기구증설 및 정원 증원이 승인되었습니다.

61만 구민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환경분야와 교통분야를 보다 전문화하고 세무, 도시계획, 건축분야 등을 강화함은 물론 유사중복기능에 대해서는 부서간 업무를 재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직원이 열심히 일 하도록 임무·과제 중심의 행정체제로 개편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광역시, 자치구 본청에 두는 과 수를 15개 과에서 17개 과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2년 9월 2일 행정자치부에 3개 과 증설을 요청한 결과 2002년 12월 26일 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3개 과가 증설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조직 개편방향은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인 환경분야와 건설교통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과를 환경청결과와 환경보호과로, 건설교통과를 교통과와 건설과로 분리·신설하였으며, 그리고 공직기강과 구정업무추진의 심도있는 분석을 위하여 평가기능을 강화하고자 감사평가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 명칭 변경으로는 기획감사과를 기획경영과로 민원종합처리과를 종합민원과로 조정하게 되었으며, 국 별 과 수의 균형적인 배분과 사무의 연계성을 극대화하고자 자치구 직제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 명칭 변경으로는 사회산업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변경하였으며, 국 밑에 두는 과 직제로 먼저 기획경영국 밑에 두는 과 직제 순서로는 현재 기획감사과, 정보통신과, 문화공보과를 기획경영과, 문화공보과, 경제진흥과, 세무과 순으로 하여 3개 과에서 4개 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 직제 순서는 현재 행정지원과, 민원종합처리과, 현장민원해결과, 세무과에서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현장민원해결과, 정보통신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 직제 순서는 현재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경제진흥과, 위생과에서 사회복지과, 위생과, 환경청결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국 직제 순서는 현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지적과에서 도시관리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하여 4개 과에서 5개 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직 개편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61만 구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위주의 자치행정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생산적인 자치구 조직개편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통하여 61만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3분)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세무과 업무가 우리 구에는 방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과에도 팀을 월배지역 팀하고 성서로 구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세무과를 분과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현 실정상 감사기능을 더 보강시켜 가지고 앞으로 감사기능을 보강함으로 인해서 무언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감사기능을 신설하다 보니까 세무과는 부득이 분과를 못하고 자체에서 조정해서 성서지역, 월배지역 이래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예.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박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감사과는 당초에 저희들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감사업무는 지금까지는 기획경영국, 그러니까 국장 밑에 감사계가 안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국장하고 동급인데 국장 밑에 있으면 같은 공무원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하면서 기획경영국 선임국에 두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답변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에 기구요청을 해 놓았는데 그때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감사과를 신설해서 부청장 직속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그건 아니고 감사원에 지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무관계, 앞으로 자치구에서는 재정이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선임국인 기획경영국으로 세무과가 오는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를 두 개로 나누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계가 5개 있었는데 그 대신에 계를 9개로 만들어서 보강을 해 가지고 성서, 월배 그래서 공평과세라든지 누락되는 것이 즉, 탈루가 없도록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그래서 부청장 직속으로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다 그렇습니다. 시에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못하죠. 같은 국장 밑에 있는데 감사계는 선임 국이지마는 다른 데 국장하고 동급인데 그래서 부청장 직속으로 해서…

어디든지 부 단체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기획경영국에 이번에 새로 과가 되는 것이, 세무는 재정관계, 그 다음에 경제, 그것도 재정이니까 그러니까 성질상으로 기획경영국이니까 세입, 경제활동, 이런 것이 기획경영국 소관으로 오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을 거기에는 기획경영국에 있던 정보통신과는 각 과에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으로 가고 사회복지과는 옛날에 청소과가 환경청결과에서 청소업무하고 환경업무하고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걸 합했던 것을 원 상태로 분리했고 건설교통과도 옛날에 교통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더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조정 할 때는 합했었는데 인구가 60만이 넘는 우리 구는 과가 2개 더 증설됨으로 인해서 과거대로 교통하고 건설하고 분리해서 건설국으로 하는 겁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되면 계라고 하지 않고 지금은 팀으로 2월부터는 팀으로 하는데 전체가 66개를 89개로 팀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예. 과거에 구조조정하면서 건설, 교통이 따로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합치고 국은 기획경영국에는 기획경영국에 맞는 과는 기획경영국으로 오고 행정지원하는 정보통신과는 행정지원국으로 가고 세무하고 경제는 기획경영국으로 오고 그런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그것이 하나의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뒤바뀌어있는데 민원인들이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모든 민원은 민원종합처리과에서 종합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민원과로 했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 다른 것은 없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기 가면 민원은 처리를 다 한다고 하는 것을 종합해서 다른 과에 안 찾아가도 다 한다 그래서 종합을 앞에 넣은 겁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사회산업국 이름이 복지환경국으로 되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복지하고 환경만 한다는 겁니다. 복지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환경청결과는 환경이라는 이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경영국에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돈 관계 아닙니까? 재정관계, 그래서 경제활동하는 것이 돈 관계 아닙니까? 경제활동, 그리고 세무도 세입이고 그래서 복지환경국에는 세무라든지 경제진흥과가 만약 거기에 간다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성격상. 그래서 기획경영국으로 오는 겁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그것은 여기 보시면 경제진흥과가 사회산업국에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한 개 과가 더 불었죠.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10개를 해도 복지환경국에는 업무는 똑같은데 과만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청결과와 환경보호과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를 건설과, 교통과로 하고 경제진흥과는 완전히 사회사업국에서 우리 내무위 소속으로 안 왔습니까? 그러니까 과가 완전히 하나 더 불었죠.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감사, 그러니까 정식 이름은 부청장 직속으로 가는 것이 감사평가담당관입니다. 부단체장 직속으로 가는 것은 과라고 하지 않고 담당관이라고 합니다. 시나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없던 담당관, 그래서 과장이 담당관이나 과장으로…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예.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예, 분리시킵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이것이 통과되면 집행부의 방이 과하고 전부 많이 바뀝니다. 방도 좁고 해서 선관위도 내 보내고 방이 크고 작고 좁아서 많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선관위는 저쪽 대구은행으로 내보낼려고 하는데 보건소 쪽으로 환경청결과로 바꾸어서 할려고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29일 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2년 1월 2일 자로 행정자치부로 기구 및 정원 증원을 신청하였으나 구조조정 종료시점인 2002년 7월 말 이후에 검토가 가능하다는 행자부 답변에 의하여 2002년 9월 2일에 다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67명의 정원증원을 신청한 이후 우리 구의 어려운 행정여건과 신규사무 증가 등을 골자로 한 보충자료를 3회에 걸쳐 제출하면서 조속히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1월 1일 자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동 분동기준이 인구 5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과대동 분동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지난 2002년 11월 7일 자 인구 5만 명이 넘는 장기동과 이곡동에 대한 분동승인 신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2년 12월 20일과 12월 26일에 기구증설 및 분동에 따른 공무원 36명에 대한 정원 증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는 앞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광역시 자치구의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인 거대한 자치구의 경우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 본청에 두는 과의 수를 15개 과에서 17개 과까지 늘려 설치하도록 대통령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1999년도에 과대 동 분동기준을 인구 7만명 이상으로 적용하였으나 급변하는 지방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동 기준을 5만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2002년 11월 1일 자로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대통령 시행령 개정 및 분동으로 인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신청한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12월 20일과 2002년 12월 26일자로 승인된 36명의 공무원 정원을 증원 승인 받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867명에서 36명을 증원하여 90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47명에서 883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61만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한순옥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련근거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배치 기준이 2만에서 3만은 10명에서 11명까지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그것은 분동에 그렇고 구 본청에 과에 인구가 구민이 늘어남으로 해서 행정수요가 늘어나니까 과에 필요한 인원이 67명이었는데 행자부에서 아직까지도 구조조정 기간이고…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합해서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깍은 것을 구 본청에 필요한 인력을 깍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그것은 행자부에 동 직원 배치기준도 있고 또 과거에 있은 동 업무가 구 본청으로 이관되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충원은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현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충원을 하는데 충원 방법은 일단 시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예, 없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선발해서 내려 줍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시에 신규 공채해서 교육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그것은 곧 조치가 됩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예.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언제든지 있습니다. 시에. 하여튼 조금 전에 홍위원님 말씀하신 북구하고 우리가 신문에만 한 두 번 나고 그랬는데 언론은 저희들은 의도적으로 의회에서 아직 통과도 안 된 것을 집행부 멋대로 우리가 보도자료를 주면 신문, 방송에 많이 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일부러 자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쓴 것이지 우리들이 보도자료를 줘서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내일 통과가 되면 상임위라도 통과가 되면 보도자료를 줄려고 자료를 만들어놓고…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회 의원님들이 조례 심의도 안 했는데 신문에 나고 하면 집행부에서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은 일체 보도자료를 안 주고 자기들이 지레짐작으로 기자들이 쓴 것은 있어도…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저희들도 통과되면 PR을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구조조정 하기 전에 97년도에 897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조조정이 2000년도까지 807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2001년도 조정 후부터 조금씩 늘어나서 831명으로 되었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그러니까 구조조정 기간에 저희들이 전체 123명을 줄였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97년도 수준으로 됩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지금은 9명에서 12명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토목직이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동에 토목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목직 관리가 실제 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에 있던 것을 오히려 구청으로 전체적으로 전부 모아서 동에 토목사업을 하는 것을 여기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이제는 동의 그런 업무를 구 본청으로 가지고 와서 구 본청에서 직접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그러니까 토목직이 할 일이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으니까…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지장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구조조정 기간에 우리 구청에서 123명이나 구조조정을 안 했습니까?

또 할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니까 했는 것이고 조금 애로가 있지마는 그래서 통계로 나오면 다른 데는 공무원 한 사람이 지금 대구시만 해도 모 구청에는 공무원 한 사람에 주민이 백몇명이고 우리는 칠백명이 넘고 그러니까 그만큼 애를 더 먹는 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67명 요구를 했는데 36명 주고 이거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방자치법에 있는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어저께 부구청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은 구청장님이 반나절 연가를 내셨고 오늘은 나오셨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는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제24조】에 보면 기구및정원조례에 대한 의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 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 경우에 감축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증원한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또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지방자치법【제118조】에 보면 예산편성 및 의결권도 그렇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나 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기구를 축소할 때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정원의 감축은 의결할 수 있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정원을 다른 데 옮긴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의결이 기구 축소라든지 통·폐합이나 감축관계는 의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증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예산도 삭감은 가능한데 증액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구라든지 기구를 폐합하고 합하는 것은 되는데 새로 늘리는 것은 안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