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무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자활후견기관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기부채납의 건 등 두 건으로 오늘은 자활후견기관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을 먼저 심사하고,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기부채납의 건은 내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후견인기관신축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무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돈규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부지가 현재 185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박돈규위원 그러면 복합적인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 복합적인 건축물을 하시기 위해서는 굳이 명칭을 자활후견기관이라고 못을 박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현재 자활후견기관이 여러 개로 분산이 되어서 약 100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상식으로서 185평에 대해서 60%를 적용한다면 111평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한 층만 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요즘 땅이 적어서 난리인데, 이 한 층만 짓고 말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칭을 교육기관과 복지시설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교육 및 복지시설 신축부지 매입으로 돌림으로 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후에 건축비용 설정 때도 유리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에 실례로 봐서 우리가 어제도 검토되었던 바, 주간 노인보호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그 지역에 볼 것 같으면 이곡동에 장애자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 이 지역에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지금 약 31만 명의 인구가 있으면서 신당동 일부에 장애자 저소득층이 많고, 이곡동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곡동에 장애자작업장과 지금 보건소 일부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협소해서 신당동 쪽에서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3층으로 올리면 신당동의 장애자 작업장까지도 마련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명칭을 교육 및 복지시설신축부지로 바꾸자고 제가 제안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돈규위원 참고로 이곡동 장애자작업장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양쪽에 다 가보았습니다.

신당동은 신당동대로 불만이고, 이곡동은 왜 오면 되지 안 오느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 신당동 1단지에 복지센터에 있고, 노인정 밑에다가 무슨 작업장을 만들어서 참기름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장애자들은 정말 자기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집이 가까워야 됩니다. 휠체어를 타고 택시를 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신당동에 새로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만들어줄 부지가 없어서 못 만들어 준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차제에 바로 신당동과 인접되어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공유재산을 할 때는 명칭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부합되는 명칭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박돈규위원 그런데 운영의 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명칭을 정하는 데는 상당한 주위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후견기관만 해 놓고 시작할 때와 복합적인 내용을 내포시켜서 명칭을 넣는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이나 또 앞으로의 준비상황이나, 또 아니할 말로 제가 섣불리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국비교부세를 가지고 와서 이곡동 건물도 그렇거니와 작업장 시설도 전부 지역 국회의원의 교부세 확보로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 놓으면 그걸로 해서 자활후견기관에 국비 교부금 달라고 하는 것하고, 그러한 시설을 넣기 위해서 교부세를 달라고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복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자활후견기관을 자동으로 넣고,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부합된 무슨 명칭을 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박돈규위원 그러면 한번 바꾸어 봅시다.

○박돈규위원 포괄해서 복지시설을 넣으면 안 됩니까?

○박돈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업장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최무휘 박위원님, 끝났습니까?

○박돈규위원 예.

○위원장 최무휘 그러면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규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무휘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오용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이곡동 동사무소 부지 옆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염오용위원 옆에 붙었지요?

○염오용위원 결과적으로 이곡동 동사무소 청사하고 복합건물을 짓는 것이 효율적이지요?

○염오용위원 공유재산에 부지는 따로따로 되더라도 건물은 복합적으로 지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염오용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고 보면 동사무소와 자활후견기관하고 건물을 같이 짓는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를 계상하면서 건축비와 같이 계상해도 좀 능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합청사를 짓는다면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복지시설이나 면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복합건물의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동사무소하고 자활후견기관하고 지으면 예를 들어서 4층이나 5층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자활후견기관의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운용되는데, 해당되는 분들이 대명동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빨리 추진해 가지고 자활사업단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부지는 매입을 하고 그러면 건축은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부지 매입과 동시에 건축이 바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제대로 자활사업장이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부지만 우선 확보해 놓고 사업장 운영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말씀입니까?

○염오용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지확보를 해 놓고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연차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복합건물을 짓는다고 보면, 복합건물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본위원이 물었는데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현재 동사무소하고 자활후견기관하고 복합건물을 만약 짓는다면 아까 이야기하든 보건소 분소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산효율성도 생각하고 우리 주민의 이용가치도 높이기 위해서는 건물을 좀 크게 지어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건물을 지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짓듯이 조그맣게 지어놓고 또 복잡해 가지고 다시 또 건물을 증축하지 말고, 당초 계획에 좀 원활하게 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무휘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해 가느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시각에서 이걸 보실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성서지역에 당초 조성 시에 소방파출소 부지로 조성했던 것을 가지고 매수지연이 되었다고 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용도변경까지 해 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매수의사를 조율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화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모든 게 처음 계획되었던 게 가장 좋은데 이걸 행정기관에서 제 때 매입을 못 한다고 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 계획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5억2,7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가 3억2,300만원, 나머지 것은 건축비에 충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국·시비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5억2,700만원이 전부다 우리 구비입니다.

이 5억2,700만원의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름 좋습니다. 자활후견기관 부지…….

실지 여기 연 인원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약 7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군데에 분산되어 가지고 아홉 가지의 사업을 하는 인원이 이게 전부 다인데, 이 중에서 후견기관 사무실, 집수리사업단, 청소사업단, 복지간병사업단, 여기에 무슨 사무실이 크게 필요하고, 이게 무슨 사업장이 됩니까?

이것은 전부다 사무실에서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평수 100평 중에서 우리 구에서 안고 있는 것이 세 군데에 80평을 하고 있고, YWCA에서 20평을 자기들 소재 대명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5억2,700만원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YWCA에 위탁하게 되면 우리는 구비만 투입하고 허울좋은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옳은 재활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것 가지고는 자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소년수련관과 여러 가지 건물을 지어놓으면 전부다 위탁을 해서 했을 때 제대로 된 효용가치라든가 활용가치가 없고, 이 후견기관에서 국·시비 보조받는 것이 연간 1억5,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국비 1억500만원, 시비 4,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실지 이것은 우리 구민의 자활사업에 의한 그것보다도 YWCA 자기들의 그것밖에 안 됩니다.

정말 옳은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허울좋은 것밖에 안 되고, 이 부지매입 자체도 이런 형으로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요즘 대구지하철화재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사고가 나고 있는데 이런 화재가 났을 때 그 쪽에 소방파출소 부지 하나도 우리 구에서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우선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런 걸 매입해서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서재홍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처음에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국토지공사에 제가 질책을 하듯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고 땅을 못 팔아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들 계획은 계획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 좋은 사업이라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 사업은 권장사업으로 우리가 더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실 것 같으면 이걸 할 때 마찬가지 국가에서 권장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같으면 국·시비 보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토지매입은 우리 구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건축비에 대해 다믄…….

중·장기계획에 5억2,000만원 중에서 근 2억이라도, 국비를 1억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라든지 이런 형으로라도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금액을 다 우리 구에서 부담하기에는…….

중앙정부의 권장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하는 것은 무리라는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교부세라든지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우리가 일단 계획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해 가지고 이런 형의 국·시비 보조를 요청을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었단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평 수 문제를 말씀하실 때 실질적으로 지금 다 뿔뿔이 흩어놓은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것을 보면 연간 68명, 후견기관 사무실에 인원 7명, 집수리사업단에 9명, 청소사업단에 7명, 복지간병사업단 8명, 꽃집사업단 5명, 이렇게 죽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파트별로 보면 9개 파트로 빈약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YWCA에서는 자기들은 실제 하나의 전시효과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옳은 재활사업에 대한 계획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휘 다음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고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YWCA 자활후견기관에 강의를 한 시간 해 달라고 해서 초창기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상당히 의식적인 교육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교육을 시키기 전에 의식을 바꾸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보면 여기 강의실이 제대로 없고, 본위원 가 봤을 때 시장에 난전 펴놓고 교육을 받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상당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활후견기관에 사업장을 제대로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개진한 적이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많이 늦은 감이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교육자들 의식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교육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께 깊이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 국가로부터 하루 최저 일당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 것 아닙니까?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휘 다음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돈규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이곡동사무소 분동 부지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박돈규위원 여러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곡동 분소 자리가 신당동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신당동 동사무소하고 아주 인접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곡동 동사무소 부지로는 부적한 곳입니다.

이곡2동 같으면 중간정도 가야 됩니다.

이곡동 동사무소는 위원님들께 배부한 자료를 보면 신당동우체국이 있고 신당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뒤가 신당동사무소입니다.

국장님이 최근에 동사무소에 다니시면서 많은 격려와 독려를 하고 계십디다만 바로 인접지역입니다.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차후에 이곡동 동사무소를 차라리 이곡2동의 중간 지역에 어느 부지를 구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재홍 위원님께서 이 지역에 소방파출소가 없으면 불의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세 번째로는 이것이 우리 염오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공공건물이 있을 때 바로 붙은 토지에 그 건축을 신축할 때는 복합으로 지으면, 여기 건축전문가인 서재령 위원도 계십니다만 건축단가가 훨씬 싸 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 활용도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곡동 동사무소를 다른 쪽으로 부지가 활용된다면 이게 복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세 번째로 제일 처음 질의에서 명칭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자활후견기관으로 명칭을 정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우리 구에서도 아니고 시에서도 아니고 중앙정부 복지부에서 YWCA에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활후견기관이 나중에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활후견기관을 중심으로 제일 먼저 좋은 곳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무슨 시설을 넣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칭까지 이렇게 자활후견기관으로 한다면 사후에 우리 달서구에서 다른 쪽으로 활용에 상당히 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활후견기관도 넣고, 주간노인보호시설도 넣고, 장애자 작업장도 넣고, 또 보건소가 너무 멀고 좁으니까 분소도 넣는다고 할 때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자활후견기관도 복지시설이니까 나머지 지금 들어간 사안들도 복지시설이니까 그러면 꼭 정확한 명사 없이 뭉뚱그려 가지고 복지시설 신축부지매입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박돈규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번에 올라온 자활후견기관 신축부지 매입 명칭을 복지시설신축부지매입으로 변경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무휘 예. 전문위원 말씀하세요.

○박돈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쪽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박돈규위원 아! 취득사유에 자활후견기관건립부지 매입…….

그런데 취득사유를 복지시설 신축부지로 바꾸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부지용도가 교육기관과 복지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취득사유를 변경해서 올리라고 하면 안 됩니까?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복지시설로 해서 그 안에 내용을 자활후견기관으로 넣고, 주간노인보호시설 넣고, 장애자작업장 넣고, 이 세 가지를 같이 넣어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박돈규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이 자활후견기관 부지로 해서 공유재산취득을 하고 난 후에 건축할 때는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까?

○박돈규위원 그러면 건축할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곡동 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도 복지환경국에서 행정지원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무휘 다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 건립 장소가 이곡동 1191-4로 현재 토개공 부지지요?

○박종열위원 토개공부지인데 이것은 복지시설을 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박종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토개공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에게 매입해 달라는 부탁이었지요?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지요?

○박종열위원 그러면 우리는 매입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건축할 계획도 없이 그대로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개공에서 복지시설부지라면 조금 더 놔 뒀다가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삼성경로당 2층 등 네 군데 분할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뭘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박종열위원 국·시비로 YWCA에 1억5,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구비는 없고…….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가 사업인데 우리가 국·시비 지원도 안 받고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이걸 미리 매입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앞으로 대구시내에 후견기관 건립을 해 놓은 데가 있는 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없다고 봅니다.

차차 있다가 국·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부지도 매입을 하고, 건축도 하는…….

중앙정부에서 빨리 하라고 지시가 있을 때 그 때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말씀해 주세요.

○박종열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YWCA에서 운영비 1억5,000만인데, 여기 한 군데 모아서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가겠네요?

○염오용위원 이 성격이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사람들 직업훈련소라고 보면 됩니다.

○박종열위원 제가 국장님께 묻는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묻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까 설명할 때에 토개공에서 부지를 매입하라고 통보가 와서 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한 것이고, 또 순수 우리 구비로서 앞으로 하게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동록 예. 박돈규 위원님…….

○박돈규위원 국장님께서는 이곡동 분동 부지 매입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돈규위원 평당 매입비를 보면 공시지가로 해서 평당 17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지의 위치로 볼 때나 부동산 시세로 볼 때 공시지가 평당 175만원은 상당히 비싸다고 봅니다.

주위에 부동산과 비교해 보십시오.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감정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감정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정사의 기준이란 것이 있으니까 조성원가도 알아보시고 해서 175만원의 예상 가액이 나오는 것은 조금 부당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곡동 부지 매입한 단가도 알아보시고 해서 저렴하게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 염오용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현재 자활후견기관의 사용 목적이 상당히 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부지가 매입이 되면 건축을 빨리 해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건물을 지을 때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건물 평수를 좀 늘려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록 예. 서재홍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은 자활후견기관에 전용 공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좀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의 심도있는 토론도 더 필요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이 안의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록 또 다른 위원님…….

○석성소위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서재령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동록 또 다른 위원님…….

○김철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동록 예. 염오용 위원님…….

○염오용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동록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동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어린이전용도서관건립기부채납의건을 심사코자 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