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무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무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용산동의 서촌경로당에 있는 것이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45평 정도로 협소하다고 해서 옮기겠다고, 지금 옮기는 이 쪽에는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서재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을 지난번에 용산동 쪽의 서촌경로당 내에 있었다고 해서 "성서노인주간보호센터"라고 명명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다시 또 이름을 "월배노인주간보호센터"로 하면 실지 어느 곳의 노인보호센터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지역 쪽으로 명칭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명칭을 붙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냥 달서구 이런…….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 전부 좋은 시설들이기 때문에 성서권에 있던 것이 월배권으로 이전을 함으로서 성서권에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 마음을 상하는 그런 것이 있을는지도 모르는데, 방금 국장님의 말씀과 같이 3개 권역권이든지 이런 형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성서지역이나 이쪽 권역은 빠른 시일 안에 이 계획을 한번 입안하셔서 좀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휘 염오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성서노인주간보호센터를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가 또 월배 쪽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성서에서 지금까지 이용했던 분들이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은 성서에서 월배까지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성서 따로, 월배 따로 지역별로 성당, 두류 따로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 군데 지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염오용위원 그 쪽에 이용하던 분들은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간에 이쪽으로 옮김으로 해서 그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염오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이 곳으로 옮겨도 차로 모시러 다닌다 이 말이지요?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휘 예, 이종학 위원님…….

○이종학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월배 쪽에서는 공부방의 이용자가 없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이종학위원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주민들은 옮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겠어요?

○이종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공부방이 상당히 힘들게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월성동 의원님이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이종학위원 했어요?

○이종학위원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를 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종학위원 자료가 있어요?

○이종학위원 있으면 자료를 한 부 복사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무휘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과장님, 공부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공부방 설치가 지역편중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하다가 안 되면 폐지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성당동 쪽에는 사실 학교가 한 10개 가까이 됩니다.

성당동 이쪽에는 지금 현재 두류공원 위주로 해서 공부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공부방 설치를 하는 것도 학교하고 배경을 맞추어 설치를 해야 공부방 설치했다가 또 안 된다고 해서 폐지하는 그런 사례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염오용위원 그러면 성당동 두류공원 위주의 학교 밀집지역에 만약 공부방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만 선정된다면 공부방 설치할 용의가 있다 이 말이지요?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휘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지금 성서노인주간보호센터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쯤 됩니까?

○석성소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연간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5명하는데 7,000만원이 듭니까?

○석성소위원 내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기초수급자가 2명, 실비이용자가 3명, 총 5명인데,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여기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석성소위원 받을 수 있지요?

○석성소위원 식사는 어떻게 됩니까? 점심 때 하면 식사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됩니까?

○석성소위원 거기 직원은 몇 명입니까?

○석성소위원 월급은 다 주고?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열 위원, 손을 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최무휘 예, 박종열 위원님…….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월성동 청소년공부방을 2003년1월1일부로 폐쇄를 했네요?

○박종열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일문일답 식으로 묻겠습니다.

○박종열위원 이 청소년공부방이 전혀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폐쇄를 했겠군요?

○박종열위원 그 다음에 이 공부방을 건립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박종열위원 한 칠팔 년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열위원 그런데 무분별하게 공부방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지금 여타 공부방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요?

○박종열위원 본 위원이 2대 때 청소년공부방을 일제 조사를 해 보았는데 사실 보고가 올라오는 것하고 실지 가서 이용하는 학생수하고 점검을 해 보면 많이 다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남은 공부방들 앞으로 폐쇄하는 경우가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고, 운영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방을 노인주간보호센터로 변경을 하려면 그 안에 수리비라든지 용도를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박종열위원 그 비용도 많이 들겠네요?

○박종열위원 어느 정도 드는지요?

○박종열위원 복지센터에서…….

○박종열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부방들, 지금 현재도 내가 다니면 더러 보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 변경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니까, 우리 내당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수가 3개 반밖에 없어요. 옛날 15개 반, 18개 반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공부방은 상당히 많은 걸로, 이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휘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5명, 6명의 이 분들은 계속 이용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서재령위원 아니오, 지금 현재 오륙 명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재령위원 이 분들이 이용한 지가 한 몇 개월 됐습니까?

○서재령위원 그러면 장기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었습니까? 월성동으로 옮기는데 대해서 이 분들에게 앞으로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지 싶은데요.

○서재령위원 그 분들의 반응은…….

○서재령위원 그러면 차는 어떤 차입니까?

○서재령위원 지금 차를 사용하시는 5, 6명 중에 거동이 굉장히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까?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무휘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돈규위원 박돈규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으로 개칭을 해서 달서구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영태 국장님, 그리고 달서구의 기획경영을 맡고 계시다가 최근에 오셔서 업무 파악이 잘 되셨는가 봤더니만 업무 파악도 충실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7,000만원 씩 들여서 하면서 홍보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이 좀 있지 않느냐, 기존 내용을 보면 구청 게시판과 인터넷으로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혜자가 5명에서 15명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61만 구민 중에서 수혜자가 과연 15명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방안에 있어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이루지는 사항들을 볼 것 같으면 이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고, 동사무소에서 월 회의가 평균 7, 8회 했습니다.

첫째, 제일 큰 것이 통장회의가 있습니다. 통장은 준 공무원이지요.

통장회의를 하면 공람을 하게 해서 반장까지 이루어져서, 반상회까지 갑니다.

또한, 각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 새마을, 부녀회, 기타 등등 7, 8개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까지 이렇게 넣으면…….

그런 쪽에 홍보를 하셨으면 좋을텐데 왜 못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박돈규위원 그러면 월성동은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박돈규위원 이 수혜대상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박돈규위원 기초수급자를 원칙으로 해서, 30명 정도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7,000만원 예산으로…….

○박돈규위원 그러면 수혜대상자 기준을 기초수급자 원칙으로 해서 월성동에 30명 유치한다. 그 다음에 지금 기존 혜택자에 대해서는 통지가 완료되었습니까?

○박돈규위원 그러면 기존 혜택자에 대해서도 그 분들에게 계속 교통편의를 제공하실 예정입니까?

○박돈규위원 그러면 메모를 해 주십시오.

나머지 사항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차후 월배에 만들고, 성서지역, 성당·두류권, 그리고 복지회관이 완공될 때는 그 쪽에 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홍보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이 30명에 대해서 유치할 수 있으니까 각 동사무소에,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습디다.

가급적이면 기초수급자,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 때 예산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전시행정만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휘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그러면 생활 기초수급자라고 했는데, 치매노인은 안 받습니까?

○석성소위원 기초수급자라도 자기 발로 다니고 건강한 사람을 거기에 괜히 이름만 얹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렵게 사는 사람이 조금 치매가 있다고 해서 안 받아 주고 하면 형평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석성소위원 우리 달서구는 하나지만 남구 같은 경우 세 개입니다. 수성구도 두 개 하는데, 거대 달서구라고 하면서 겨우 5명인데 좀 부끄럽기도 부끄럽고, 심지어 남구는 우리 구의 반도 안 되는데 세 개나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가 차로 해서 가지도 않을 것이고, 또 내가 알기로는 국비하고 시비, 40%, 60%인데, 구비도 들어갑니까?

○석성소위원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께서 전번 상임위할 때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사이 치매환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조금 그런 경우는 수고를 해 주어야 되지, 자기 발로 걸어다니고 자기 돈을 주고 버스 타는 이런 분들의 이름만 얹어놓고 하면 조금 모순이 있지 싶은데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휘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동록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서에서 한 오륙 명, 처음 시작할 때는 한 15명 선으로 관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단지 장소가 좁아서 지금 15명에서 5명으로 줄었는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기자가 15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그 대기자를 다 팽개치고 월배 쪽으로 옮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2개, 3개까지 늘릴 생각이 계시다면 구태여 명칭을 자꾸 이런 식으로 성서에서 월배, 월배에서 바꾸시지 말고 성서는 그대로 두고 월배 쪽에 새로 1개 신설한다든지 어차피 돈 드는 것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지금 성서에 대기자가 15명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왜 다 팽개치고 월배 쪽에 가셔 가지고, 단지 장소만 30평이고 아래, 위로 45평 씩 칠팔 십 평이 된다면 인원만 채우신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곤란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 가서 여기와 같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면 또 더 더욱이 거기서 30명이 다 채워질는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신동록 자꾸 말씀 중에 장소장소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월성 쪽에 그 공부방이 되면 그 쪽에 새로 신설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간사 신동록 서촌경로당 내에 보호센터에 근무자가 4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간사 신동록 그 4명은 사회복지사입니까? 봉사자입니까?

○간사 신동록 그러면 서촌에서 월성으로 갔을 때 거기서 버스가 운영이 되면 버스에 기사든 보조원이 또 붙어야 되지요?

○간사 신동록 우리 위원님들 모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대 달서구 61만에 1개소밖에 없는 데도 시설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우리가 좀 문제점을 찾아서 여러 가지로 생각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남구나 수성구보다 숫자도 적고, 홍보자체도 아까 박돈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하셔서 이용자가 많게끔, 어차피 국비, 시비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 구에 있는 노인들한테 골고루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무휘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열위원 과장님, 지금 성서노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박종열위원 복지재단이지요?

○박종열위원 비영리법인…….

○박종열위원 실지 여기에 직원이 5명이네요?

○박종열위원 그리고 실지 기초수급자 2명하고, 실비이용자하고 포함해서 수용인원이 5명 아닙니까?

○박종열위원 5명밖에 이용을 안 한다는 말이지요?

○박종열위원 밑에는 경로당이고…….

○박종열위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보면 전에 전석재단에 공부방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지 명단만 올려놓고 봉급은 한 사람이 받아가고 이런 것이 있던데,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박종열위원 우리 예산이 1년에 6,000만원 나갑니까?

○박종열위원 국·시비나 구 예산이나 그것은 예산 주는 것을 말해야지요?

○박종열위원 아무튼 공부방이 전혀 이용이 안 되어서 변경하는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잘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참 방대합니다.

과장님! 이런데 좀 점검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정말로 점검을 제대로 안 하면 명칭만 남을 위하는 것 같은, 복지재단을 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보면 자꾸 잘못 되어 가는 것이 있을까 싶은 염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을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무휘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돈규위원 계획을 주십사 했는데 그렇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재홍 위원님께서 명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모두가 아시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성서지역과 성당·두류지역에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명칭을 차라리 "달서"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방금과 같이 우리 달서구지역에 전부 수용을 하면서도 명칭이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명칭을 고려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돈규위원 그렇습니다. 말씀은 익히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성서권과 두류·성당권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 우리 노인문화복지관이 2005년…….

○박돈규위원 2004년, 2005년이 아닙니까?

○박돈규위원 글쎄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될지도 모르면서 한 지역만…….

○박돈규위원 그렇지요. 2005년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 원래대로 할 수밖에 없다, "달서"를 안 넣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다른 지역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홍보계획에도 이제 앞으로는 전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 때 보겠습니다.

제가 안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성서지역과 두류·성당지역에 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지도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부지 확보되는데도 1년, 2년입니다. 또, 부지가 확보되어서 예산을 세워서 설계해서 건물 하나 짓는데 또 1년, 2년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요.

그러면 제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성서지역에 후견기관인가요?

○박돈규위원 자활후견기관의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에 복합시설로 넣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박돈규위원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부지가 있고, 후견기관 부지를 매입합니다.

요즘 엘리베이터 시설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합니다. 그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동사무소는 사회복지과하고, 복지환경국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는 안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도 도원동도 도원동이지만 동사무소는 주민의 행정과 더불어서 복지내용도 포함되어서 정말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구밀도에 비해 땅이 부족합니다. 그러한 부지를 한번 확보했을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지 후세대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무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