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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115회 제1차 본회의(2003.03.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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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03월 24일(월)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자유발언

1. 제115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115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해철 의원 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도영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문용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14일 대법원으로부터 이병철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건 판결선고가 있어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최성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발의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는 최성기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3월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김해철 의원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김해철, 최무휘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도영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장 도영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의원 상인3동 출신의 내무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배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하철방화참사에 따른 우리 구의 모든 재난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미리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달 2월18일 불의의 지하철방화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소원합니다.

한 마디로 이번 지하철대형참사는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어이없는 후진국형 대참사였습니다.

이러한 대형참사는 한 사람의 우발적인 사고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안전관리 부재로 빚어진 인재였다는 결론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이 그렇고, 또 사고 후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한 점과 피해를 최소화시키지 못한 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대형참사로 직·간접적인 책임을 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응분의 죄 값을 톡톡히 치러야 하겠지만 돌이켜

보면 이번 대형참사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가해자요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도 사고예시에 대한 수많은 경고음이 울리는 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음을 무시하고, 때로는 제대로 인식을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다른 대형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안전불감증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다가도 한두 달이 지나면 적당히 잊어버리곤 합니다.

성수대교 붕괴가 그랬고, 삼풍백화점 붕괴참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인동 지하철가스폭발사고가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대형참사들이 언제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는 것은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통절한 자기 반성과 새로운 대안모색을 계기로 삼지 못한다면 제3의, 제4의 지하철방화참사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번 대형참사를 계기로 대오각성하면서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탐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61만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달 28일 달서구민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면서 안전의식을 주민들에게 고취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는 안전관리 부재에 대한 안전관리 예방의식을 확실히 심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기동점검반과 재난관리팀을 상시운영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난예방관리를 준비해 나가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적당히 하거나 형식적인 선에서 미봉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한 가지 실례로 생활재난 예방관리 방재훈련에 따른 민방위훈련 하나를 하더라도 훈련이 곧 실전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재난예방관리가 소홀해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대형참사가 이 땅에 다시는 없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1시18분)

○의장 도영환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휘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휘의원 사회도시위원장 최무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민을 위한 구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 지하철방화참사로 비명에 가신 198여명에 소중한 넋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번 대형참사로 소중한 가족과 친지를 잃은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말로 치유되겠습니까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지하철대형참사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또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나 찾을지 모른다는 가족과 혈육을 찾기 위해서 낮에는 사고대책본부를 서성이고 밤에는 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지하철대형참사는 차량구조, 지하철 역사시설, 지하철공사의 위기대처 능력, 그리고 긴급 구호체계와 시민안전교육 등 이 모두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사고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고를 규명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고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도 모든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화재테러 등 비상훈련을 미리 점검하고 대처해 나가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슨 화재 때마다 드러나는 고질적인 문제인 가연성 내장재 사용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상조명시설과 응급구호장비가 턱없이 불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인 일본과 유럽 등의 나라에 비해서 숱한 대형사고에도 불구하고 비상시 초보적인 행동요령조차 숙지하지 않았다는 점과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희생이 더욱 컸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지하철방화참사로 인한 우리 구의 모든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특히 지하철 주변 주택과 시장, 고층 빌딩, 그리고 각종 화재 등 재난방지안전시스템을 재점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우리 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하면서 밀집된 주택가나 아파트, 소방도로,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출입을 못해서 대규모 인명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따라서 바로 옆 남구에서 도입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으면서 지금 현재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우리 구에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도입한다면 실제 현장에서 바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본 의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한번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선 근처에 의자, 타이어, 또는 튜브, 모든 것을 방치해서 혐오감도 줍니다.

이것을 미리 처리한다면 소방차 진입에 따른 모든 방재 조직과 근본적 화재진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번 대형지하철방화참사를 계기로 우리는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대형참사를 뼈저리게 겪고서도 선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작동시키지 못한다면 이번 대형참사와 같은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대형 지하철사고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처참한 국가적 비극을 안전의식 제고의 기회로 삼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도영환 최무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제115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도영환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15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3월24일부터 3월2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 본회의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해철 의원 발의)

○의장 도영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의원 김해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강하시고 활기찬 나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잘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3월29일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우리 구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부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도영환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김해철 의원님께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장 도영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의거 김철규 의원, 김해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장 도영환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3월25일부터 3월28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都榮煥李鍾鶴崔性基李英鎬崔武輝
申東錄石星昭洪性權朴敦圭徐在領
方龍雲金哲圭金海喆朴炳閏朴鍾烈
朴炳來金永河廉五溶申元燮都二煥
徐在洪申甲湜


○출석공무원 (5인)
區廳長黃大鉉
副區廳長蘇一峰
企劃經營局長成重煥
行政支援局長金善浩
都市建設局長林茂梧


○출석사무국직원 (9인)

사무국장, 문용환

의정팀장, 정재익

의사팀장, 이승규

지방행정주사보, 김소희

지방행정주사보, 김진년

속기사, 황우영

속기사, 심은주

지방위생원, 이경은

지방운전원, 제갈정광


【참고자료】

【본회의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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