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11분)

◦ 5분자유발언

○의장 최상극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서구의 미래의 30년은 수성구를 뛰어넘는 명문학군이 되어야 된다고 밤낮으로 다짐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11월 15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전국 응시자수는 59만4,924명이며, 대구시 응시자수는 3만454명, 우리 달서구는 7,437명입니다.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저는 인재양성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8개 고등학교 수험생과 수능 120일 전부터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오늘 아침까지 격려를 해 오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2019년도 달서구 교육경비 예산을 보게 되면 작년보다 1억 증액된 14억7,000만 원입니다. 수성구는 5억 증액된 16억입니다. 달성군은 28억5,600만 원에서 6억1,000만 원 증액된 34억6,600만 원입니다.

수성구는 강남 8학군을 목표로 해서 5억이나 증액했으며, 달성군은 기필코 수성구를 추월하겠다고 6억1,000만 원이나 증액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1억을 증액했습니다. 과연 1억 가지고 명문 달서구를 만들 수 있을 런지 의심이 듭니다. 더군다나 수성구의 초·중·고 학교 수는 75개교이고, 달성군의 학교 수는 57개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112개교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성구는 달서구보다 2배 이상의 지원을 받게 되며, 달성군은 더 나아가서 우리 달서구보다 4배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우리 달서구의 교육 미래를 위해서 현재 예산보다 20억 증액된 34억7,000만 원이 편성되기를 제안합니다. 교육에 투자를 해야 달서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달성군의 반 정도 지원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달서구의 미래를 위해서 진로진학센터를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수성구는 선진교육도시답게 2012년도에 구비를 가지고 진로진학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와 서구도 시비를 받아서 2016년도에 이미 설립하였습니다. 북구도 2018년 3월에 시비를 받아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구와 우리 달서구는 똑같은 교육국제화특구인데 어떻게 북구는 지원을 받고 달서구는 지원 못 받았는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가 아닌지 과연 이게 결정되었을 때 대구시에 몇 번을 따졌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여서 교육국제화특구답게 북구와 동일하게 시비를 지원 받아서 진로진학센터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월성동, 진천동에는요. 수성구 학부형 못 지 않는 교육열이 넘치는 10만 명의 젊은 학부모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월성, 진천지역에 명문 공립고등학교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우리 달서구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행히 월성동 717번지에 고등학교 이전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대구시와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명문 공립고등학교 신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17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구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종길 의원입니다.

“개인의 자율보다는 공동체의 관계를, 문화적 동화보다는 다양성을, 부의 축적보다는 삶의 질을, 제한된 물질적 성장보다는 지속적인 발전을, 일방적인 권력 행사보다는 세계적 협력을 우선시하는 사회”

위의 내용은 본 의원이 6박 8일간의 해외연수 중 한시도 내려놓지 않았던 유러피언 드림의 저자 제레미 리프킨이 말한 유럽이 꿈꾸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꿈꾸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러피언 드림에서 말하는 유럽의 참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번 해외연수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외유성 관광으로 치부되어 온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다녀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존과 연대, 지방분권, 친환경은 6박 8일의 해외연수 일정에서 본 의원이 느낀 핵심키워드입니다. 공존과 연대의 가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양극화의 심화, 소득 불균형, 일자리 부족, 재벌의 경제집중 등으로 신음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연수기간 중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를 방문했지만 특별히 본 의원은 독일에 주목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벤치마킹 할 나라로 독일을 이야기하고,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수출주도로 경제 성장을 했다는 점 등 유사한 측면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독일은 대한민국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를 먼저 해결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플랫폼 모델을 독일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지방분권이 잘 된 연방제 국가입니다. 연방제야말로 고도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다양한 참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협치와 연정을 통해 권력은 나눌수록 투명해지고 강해지는 법칙을 실천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또한, 독일은 친환경 정책을 쓰는 것이 매우 돋보이는 나라였습니다. 독일의 친환경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정부의 꾸준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공식 견학지의 한 곳이었던 세계적인 녹색도시 친환경 도시인 프라이부르크는 친환경 도시의 정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인구 21만여 명의 작은 도시에 불과했지만 열병합발전소가 무려 15곳이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연수를 떠나기 전 성서산단의 바이오SRF 열병합발전소 신축과 관련하여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하고 있었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은 탈 원전을 선언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었지만 지역의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할 때는 지역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6박 8일의 연수를 마감하면서 수많은 과제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해외연수를 준비하면서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공식 방문지나 공식 견학지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다음 해외연수에는 자료도 충분히 확보하고 의원들 간에도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새로운 세계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정보를 보충하기 위해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설레는 마음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이 보람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움이 많은 해외연수였지만 지역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떠나는 연수이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유성 관광으로 오해 받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은 본 의원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얻은 소중한 가치를 가슴에 담고 오직 달서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3분)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달서구 주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도원동, 상인2동 출신 배지훈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달서구 결혼특구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이며 잘 다루지 않으면 부서지기 쉬운 유리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달서구 결혼특구 문제도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저마다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고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는 누군가에 의해서, 특히 국가에의 해서는 전체주의나 국가주의가 아닌 이상 강제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며 강제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달서구가 결혼특구로써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결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행복추구권의 관점에서 그 나름대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보호해 주고,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 결혼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집중적인 지원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달서구민 전체의 삶의 만족도와 질이 높아지며 결혼율도 자연스레 높아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달서구는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 결혼할 여건이 못 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결혼적령기의 미혼 남녀들에게 결혼에 이르기까지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집값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집값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고 적어도 광역단체 이상 급에서 함께 움직여야 하는 문제이니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 차원에서 결혼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달서구의 청년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노인복지 예산이 전체 복지예산 4,200억 중에 1,200여억 원으로 30%나 차지함에 비해 청년 예산은 %로 잡기 힘든 5억8,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구 재정이 많이 열악하고 구 독자적으로 청년관련 사업을 펼치기가 매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달서구의 청년들이 삶의 희망을 계속 이어가려면 적어도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결혼특구의 성공을 위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급하다면 다른 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후순위로 미루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가령 산책로 조성사업이나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은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산길이 조금 불편하다고 주민생활에 근본적인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율이 떨어져 어린이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사용률이 떨어지는 어린이놀이터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앞뒤도 안 맞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봅니다.

그런 예산만 아끼더라도 수십억을 청년예산에 쓸 수 있습니다. 대구시도 올해부터 청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50개의 청년참여형 보장사업은 약 2,300억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전체 예산의 3%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달서구도 최소한 다음연도부터는 전체 예산에서 2∼3% 정도는 청년 관련 예산으로 잡혀야 한다고 보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달서구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산으로 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사업에서 조례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합리적 구정을 펼쳐가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부류는 크게 2가지라고 합니다. 결혼을 원하는 사람과 사회적으로 검증된 사람 2가지 부류라고 합니다.

이 두 부류는 모두 공통점이 결혼할 여건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결혼정보회사 역할을 하며 가만히 놔두어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방식보다는 진지한 고민과 검토를 거쳐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중앙과 광역단체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기 나름의 행복한 사람을 꿈꾸는 달서구민들에 대한 도리이자,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9분)

○의장 최상극 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성1·2동 출신 홍복조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모 언론에서 다루어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복지문화위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이런 식단표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었구나 하는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100명 미만이 대상이며, 사업내용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 설치 및 운영규모 확대 지속 추진,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순회방문 지원,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보급 및 표준 레시피 제공 등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계명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작년 예산은 약 6억1,600만 원이며, 올해는 7억 원인 대구 최대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식단표를 짜고 위생, 영양 관리를 하고 있는 막중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 달서구 식단표의 잘못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칼로리가 너무 높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3∼5세 어린이의 칼로리는 600∼650㎉ 내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1월 18일 유아 일반식 709㎉가 편성되어 있고, 1∼2세 유아의 칼로리는 400∼450㎉라고 알고 있는데 7월 27일 영아 죽식 693㎉, 9월 17일 영아 죽식 59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전 간식에 메뉴가 한 가지 더 있음에도 칼로리 차이는 없습니다. 6월 27일 점심과 오후 간식이 똑같으며, 오전 간식에서 영아 죽식에 미역죽과 사과가 편성되어 있지만 영아 일반식에는 미역죽은 없이 사과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칼로리는 421㎉로 동일합니다.

세 번째, 3월 22일 죽식에는 우유 100ml, 일반식에는 우유, 4월 24일에 죽식에는 우유, 일반식에는 우유 100ml로 표기되어 있지만 칼로리는 죽식과 일반식이 똑같습니다. 죽식과 일반식에서 우유 100ml와 그냥 우유 표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그냥 밥과 덮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2월 20일 짜장덮밥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3월 14일, 4월 4일, 8월 29일에는 짜장밥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짜장덮밥과 짜장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김치류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김치류는 총각김치, 배추김치, 섞박지, 오이소박이, 깍두기, 열무김치, 백김치, 겉절이류, 동치미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달서구는 깍두기 27.3%, 배추김치 70.9%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김치류는 1.8% 사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외 김치류로 제공된 것은 단무지무침 1회, 백김치 4회 뿐입니다.

여섯 번째, 똑같은 식단이지만 칼로리만 다르게 표기된 것입니다. 오전 간식, 점심, 오후 간식이 똑같은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칼로리만 다르게 표기된 건수가 영아에서는 10건, 유아에서는 4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같은 식단에서 칼로리가 달라집니까?

우리 달서구의 식단표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을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식단으로 제공된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지만 식단표는 대구광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식단이라면 달서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식단표 담당직원은 왜 필요합니까?

대구광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일괄 식단표를 개발해서 각 구의 급식관리지원센터로 내려 보내고 그 식단표를 각 어린이집으로 배포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센터는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 센터장을 맡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나, 앞에서 지적한 식단표의 많은 오류가 있음에도 검수를 하지 않고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며 비상근으로 이름만 올려놓은 센터장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재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볼만합니다.

또한, 담당 부서 공무원도 업무가 바쁘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제대로 된 식단표로 어린이들의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