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8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문화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여성가족과)
(별책)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달서가족문화센터 소관은 이민호 센터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가족문화센터장 이민호 안녕하십니까? 달서가족문화센터 센터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민호입니다.
먼저 저는 지난 12월 8일자로 달서문화재단으로 파견 명령을 받았고, 12월 10일자로 센터장 직무대리를 명받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사전에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 한 점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달서문화재단 사업 중 달서가족문화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달서가족문화센터)
(별책)
○위원장 윤권근 이민호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250페이지에 보면 달서여성일자리지원단 운영지원이 감액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달서여성일자리지원단은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생기고 1월로 이것은 사업이 종료되고 협소가 되어 가지고 이제는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가족문화센터로 들어갔지요. 들어갔으면 비록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부분인데 굳이 3회 추경까지 이렇게 왔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추경에 해서 감액해서 마무리 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54 여기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시비가 100% 지원이 되는데, 이게 사업의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했던데 보조금의 변경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당초는 저희들이 정원에 맞추어서 예산이 배정되는데 실제로는 정원이 현재는 다 안 차있고, 30세대가 정원인데 그만큼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시에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럼 정원에 따라서 지급하던 방법을…, 정원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맞는데 정원이 안 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이래서 현재는 정원이 100% 차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조금이 시에서 내려올 때는 정원 100% 계상으로 해서 매년 내려오기는 한데,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이래도 현재는 100%는 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다 보니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259쪽. 어린이집 교직원 장기근속 수당이 1인당 5만 원씩 있는데 이것도 감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었는데 대상자가 그만큼 없다. 그 이야기는 보조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교육 환경이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이 보면 정말로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어린이들 3살, 4살, 5살 되면 두뇌가 일정하게 성장에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그 어린이집 보면 1년만 되어도 선생님 이직으로 인해서 3살, 4살짜리들이 선생님하고 적응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 차원에서도 3년 이상 된 사람은 5만 원을 했는데 대상자도 줄어서 많은 예산을 감액했다고 했는데 보조금을 5만 원으로 꼭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지급된 지가 실질적으로 구에서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꾸 건의는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어린이집이 작년과 비교해서 현재 23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교사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면에서도 감액을 하게 된 것도 있고 단가 높이는 분야는 저희들이 건의는 자꾸 들어오기는 한데, 이런 것은 당장 그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또 조금 올리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로 건의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특히 어린이집에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정말로 3살, 4살, 5살 이때는 아이들이 안정된 선생님의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응하려면 아이들이 보통 3∼4개월이 가요.
그러다 보면 몇 달 하면 1년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한 번 질문도 드렸는데 “어린이집 1년마다 교체비율 어느 정도 되느냐?” 내가 저번에 물은 적이 있는데 그걸 한 번 파악해 주시고, 왜냐하면 1년만 되다가 자꾸 이동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환경이 열악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실제 어린이집을 가는 확률이 몇 %가 되는지 그것 데이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직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청에서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파악을 좀 더 하셔 가지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직률이 최대한 떨어지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문화체육관광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문화체육관광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재단은 조만수 관장이 계속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조만수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조만수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심의 의결된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삭감된 것으로 여겼으며, 출범 이후 이런 사례가 없어 대책이 미흡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저희 달서문화재단은 구 예산과 함께 재단의 60만 달서구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달서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문화체육관광과장,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김태형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에 대한 부분과는 약간 벗어나기는 하지만 달서문화재단 3페이지에 보시면 위탁사업으로 해서 시 콘서트가 있습니다. 달서구 30주년을 기념해서 시 콘서트가 개최되었는데 이게 지금 2019년도에는 1,000만 원 예산이 500만 원 상승해서 1,500만 원 예산으로 문체과로 다시 돌아왔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저번 본예산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처음 도서관과 예산 1,000만 원으로 시 콘서트를 처음 개최하게 되었는데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각종 축제 등이 영상장비가 좀 많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질 높은 그런 콘서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부위원장 김태형 제 말씀은 요지가 그게 아니고요. 문화재단에서 첫 해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프로그램은 첫 해였기 때문에 조금 다듬을 필요도 있고, 올해에는 이상화 시 콘서트도 저희가 사실 복지문화위원회에 삭감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렇게 예산 결정을 했는데, 제 말씀은 어차피 소관 부서이기도 하고 달서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해서 30주년을 기념해서 시 콘서트를 만들었는데 왜 이것을 문체과로 이전을 시키느냐 그 요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
○부위원장 김태형 외부의 민간 보조사업이라면 다시 저희 청으로 가져 와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내부에서 누가 일을 정리하시든 어떻게 되었든 달서문화재단에서 위탁사업을 해서 시 콘서트를 했으면 지속적으로 달서문화재단에서 시 콘서트를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걸 문체과로 가져오셨느냐 그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그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때까지는 저희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관례로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시 콘서트는 처음이지만 모든 직접적인 예산은 문화체육관광과에 편성하는 게 맞았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그게 작년에는 도서관에서 한다고 도서관에서는 직접 하기가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단에 주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도서관과에서는 작년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문화재단으로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작은 것은 문화재단에 작은 예산이 자꾸 넘어가면 안 그래도 다른 사업도 많고 이래서 어차피 구에서 할 것을 이번에는 그래서 아마 본 부서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문화재단에서는 작다고 말씀하셨으면 작을 수도 있는데 이런 위탁사업을 맡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우신가요? 문화재단에 제가 묻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문화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맡기에 부담스러우실 것 같다는 양해를 구해서 문화재단으로 첫 해에 위탁사업을 했다가 문화체육관광과로 다시 되돌려서 하고 있는데, 그게 문화재단에서 하기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업인가요?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조만수 물론 제 소관은 아니지만 사실은 문화재단의 큰 틀에서 보면 문화축제나 공연이나 구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재단의 설립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재단에서 맡아야 될 부분은 맡아서 구민들한테 수준 높은 그런 기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립목적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맡고 안 맡고를 떠나서 가능하면 문화축제나 시 콘서트나 가능하면 저희들이 적은 인력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맡아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오히려 명분상으로는 장미꽃필무렵보다는 제 생각에는 시 콘서트가 문화재단에 더 어울리는 사업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달서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538만 원 증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출연금으로 동의안을 해 주었지요. 그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갑자기 증액된다는 것은 동의도 안 해 주었는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감액하고 이러면서 문화재단에 보면 아트센터에 보면 감액을 6,504만 원을 감액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회계상에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일단 538만 원 건은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9월 5일 258회 제2회 추경 시에 세입으로써는 표기해 놓고 세출에는 표기를 안 해가지고 그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1,283만2,000원을 전액 감액한 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1,283만2,000원을 감액해도 연말까지 업무 추진이 되겠나 하는 것을 문화재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예산과 전략을 해 가지고 하는 데까지 해 보겠다고 해서 일전에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538만 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증액하고 감액하는 것은 과목 변경에 따른 것으로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과목 변경으로,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과목 변경을 하고 여기에 6,504만 원 감액을 그 금액만큼 적게 하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운영…….
○안대국위원 운영비하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이 건은 우리 문화예술팀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안대국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조만수 사실은 재단의 출자출연기관은 아트센터는 사업비가 구에서 위탁사업비로 넘어옵니다. 출자출연기금하고 위탁사업비하고 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트센터는 위탁사업비로 넘어 오고, 재단은 출자출연기금으로 해서 그렇게 넘어 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의 집행하는 구조 자체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았어요. 하여튼 앞으로도 2회 추경 시에 1,283만 원이 문제 되었듯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예,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26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림지 파크골프장 건인데, 지금 전기요금이 240만 원, 상하수도 요금이 100만 원, 청소요금이 12만 원, 잔디관리가 500만 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전체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감액될 것을 예상해서 많이 잡았나 아니면 예산 착오인지 설명 한번…….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이 건은 수림지 파크골프장을 올해 처음 운영했습니다. 이것을 2회 추경 때 삭감을 할 수 없었던 게 이게 보시다시피 다 연말까지 사용원인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못 하고 정리 추경까지 왔는데, 내년에는 올해 실적을 감안해서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배용식위원 첫 시도니까 예상을 제대로 못 하셔 가지고 이렇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예.
○배용식위원 내년부터 차근차근 잘 하셔서 집행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문화재단 4쪽. 아까 안대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정보전금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비 약 6,50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감액만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웃는얼굴아트센터의 운영을 할 때도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을 하면 또 구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활성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액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슨 하나를 공연을 하더라도 구민들이 정말로 잘한다. 좋다. 이러한 이미지가 되어야 되는데 감액하면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했는데도 감액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새해에는 감액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웃는얼굴아트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평생교육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과장님 어제 주신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학교 강당에 지금 달서구 전체에 몇 개 정도가 아직 강당이 안 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거기에 지금 4개소가 공동으로 하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에 아직까지 교육청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 그것 이외에는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상원 쪽에는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교육청 사업하고 시하고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달서 갑하고, 병은 없습니까? 거의 다 끝났나?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공동으로 운영하는 데 거기에 있는데 네 군데 학교 거기에 없습니다.
○배용식위원 이것은 거의 수년 안에 마무리는 다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네, 그것은 교육청에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또 어떻게 순위를 이렇게 하기에는 곤란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배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이 자료를 계속 어제부터 보니까 272쪽에 대해서…, 마지막에 202-01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위원회 참가하신, 거의 100% 참석한다는 가정 하에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어디…….
○박정환위원 참석수당 부분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예, 인원만큼 다 합니다.
○박정환위원 각 과별 보니까 거의 예산 360에서 150이면 50%밖에 사용 안 하는데 다른 과도 공히 이렇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수당 할 때는…….
○박정환위원 이런 부분은 굳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몇 년간 계속 지켜봐 주셨을 텐데, 이렇게 감액할 것 같으면 차라리 70%, 80%라든지 편성 자체를 좀 적게 하는 것도 방향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것은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는 회의개최 통보하면 어떨 때는 100% 오다가 어떨 때는 50%, 60% 오니까…….
○박정환위원 이게 1년에 회의가 몇 번 진행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것은 어떤 위원회별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조례에 정해진 데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는데, 그것은 재적위원에 따라서 연고가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정기회는 꼭 하지만, 임시회는 안건에 따라서 개최 횟수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박정환위원 거의 각 과별로 위원회 감액이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아까 301-09 동아리가 참석을 안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게 이제 올해 평생학습축제 할 때 당초에는 런웨이를 구상을 했었는데 막상 종합계획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단계에 런웨이를 저희들 실무 평생학습지도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런웨이를 조금 하기가 안 그렇겠나 해서 런웨이를 올해 할 때 빠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런웨이 취소에 따라서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성과발표회 이런 것 하고 체험부스 관계 이런 걸 조금 더 강화를 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런웨를 대체하도록 해 가지고…….
○박정환위원 그 예산은 올해 같이 편성하셨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평생학습축제는 올해 보자 이게 올해…, 그 예산은 그렇게 같이 해 놓았습니다. 조금 증액되었을 겁니다.
○박정환위원 증액 편성했습니까? 내년 사업은 정상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예, 내년에는 매년 저희들 축제를 하고 나면 축제평가위원회를 하는데 올해도 축제평가위원회를 했는데, 저희들 올해 해 가지고 보고 조금 부족한 것 있으면 매년 수정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272페이지에 우수학습동아리 배움나누기 지원 사업이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비 반납이라는데, 이 내용을 간략히 들을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잠깐…….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희망학습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잠깐만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당초에 보면 저희들이 신규 동아리나 우수 동아리나 이런 데 해 가지고 모집을 하게 되면 동아리 구성 멤버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자고 하는 자기들의 의지를 모아가지고 왔는데, 막상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이런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놓으니까 거기에 보면 일단 보조금이 나가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꼼꼼히 해 가지고 집행하고 하는 데 대해 가지고 동아리 중에 누군가 한 분은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꼼꼼히 정리를 하고 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동아리에서는 보면 그것을 하기가 서로 꺼려 가지고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에 보면 저희들이 “한마음하모니”라고 하는 이런 신규 한 군데하고 기존 한 데는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동아리입니다. 거기에서 해 가지고 늦게 도저히 그렇다고 하면 그 시기에 하면 중반 넘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동아리를 물색해서 하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반납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반납 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박노철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도서관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여기 쭉 제가 꼼꼼히 챙겨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감액되는 기정 예산 대비해서 거의 4.7% 같으면 상당한 %가 예산하고 감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주요 요인이 아까 보니까 강사수당이라든지 복무요원 이 부분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특히 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도서관과장 박노철 사회복무요원은 주로 병가 내는 게 많고 주로 공익요원이 바뀌면서 병장 요원 월급이 많이 나가거든요. 병장 요원이 다른 데 가버리고 신규 일병이 오면 그에 대한 월급의 차이로 지출이 적게 됩니다.
○박정환위원 편성을 예를 들어서 그분이 처음 와서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게 아니고 잦은 이동이 많습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 이동이 더러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요인이 무엇입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 요인은 주로 사회복무요원이 적응이 안 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교체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박정환위원 본인이 희망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 본인이 희망하면 대부분 교체를 해 줍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습니까? 보통 한 번 배치가 되면 마지막까지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중간에 이동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 달서어린이도서관의 경우에도 공황장애 환자이기 때문에 죽어도 근무를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인가 녹지 분야로 가고 신규로 온 공익요원을 교체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내에 인사 관계는 인사과에서 담당하나요?
○도서관과장 박노철 공익근무 요원은 안전도시과에 민방위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익요원 전체를 관리합니다.
○박정환위원 강사는 대체적으로 강사수당도 의외로 많이 남았는데 1년 예산 잡을 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부분에 미리 예측하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 강사수당도 5개 도서관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을 보면 한 2,100만 원인데, 이 감액은 도원도서관의 경우에는 이번에 내진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기간 중에 14개 강좌를 휴강하는 바람에 못 했고 성서도서관의 경우에는 강사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못 한 경우도 있지만, 도원도서관에는 공모사업 3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각 강의실은 시청각실 1개밖에 없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 프로그램은 강의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못 한 것도 많았고, 본리도서관의 경우에는 강사 개인사정으로 2개 강좌가 폐강됨으로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조정했고, 가족도서관의 경우에는 4월 12일에 개관되었습니다. 개관하면서 주민들에게 문화강좌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 문화강좌 수당을 편성해 놓은 데 대해서 줄어들었고, 어린이도서관의 경우에도 대부분 강사 개인사정으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의시간 단축, 휴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강좌 수당이 한 2,100만 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강사님을 초빙할 때 그분의 건강상 개인사정은 다 파악이 안 되시겠지만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중간에 중단하게 되면 신청하셨던 그분들도 상당히 피해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노철 강사는 문화강좌 할 때마다 강사를 초빙하는 게 아니고 A라는 문화강좌를 하면 1년 동안 유지가 되거든요.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중도에 그만 두게 되면 제가 여쭙는 것도 중간에 1년 계획 하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든지 폐강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피해자는…….
○도서관과장 박노철 수강생들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제 말은 그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님을 초빙할 때도 더 신중히 그분들은 처음보다는 다른 데에 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력도 한번 질의해 보시고 내년에는 피해자가 없도록 1년을 계획했으면 계속 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노철 문화강좌 강사는 문화강좌마다 초빙하는 게 아니고 강사 모집하는 공고를 해 가지고 3명, 4명 응시하면 그중에 서류심사, 면접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을 뽑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신중히 타 지역에서도 그런 전철이 있는지 파악 좀 잘 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입니다.
○도서관과장 박노철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순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
|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
| 홍복조김정윤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김미자 |
| 여성가족과장 | 김영혜 |
| 문화체육관광과장 | 신창운 |
| 평생교육과장 | 김휘용 |
| 도서관과장 | 박노철 |
| ○참고인 | |
|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 송국선 |
|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 조만수 |
| 달서가족문화센터장 | 이민호 |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석순
지방속기서기, 이효진
【첨부자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달서문화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