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6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윤권근 위원장님 그리고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318페이지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실버타운의 LED조명 교체에 한국에너지공단 전력효율향상사업에 선정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편성된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국비, 시비, 구비가…, 구비25%가 지원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본 위원이 본 것하고 자료가 안 맞아서 질의하게 되는 거예요. 세부사업 설명서 190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에너지복지사업 신규인데 자부담이 25%로 되어 있어요. 여기 구비가 25%하고, 자부담 25%는 다르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19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안대국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90쪽에…….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세부사업 설명서에 구비인데 저희들이 자부담으로 오타가 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지금 190쪽에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상록수실버타운은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어르신들 어느 지역이든지 다 이용하는 것인데 굳이 구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LED조명 교체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편성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190쪽 이것을 봤을 때는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구비가 여기에 들어간다면 굳이 이것은 해야 된다는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상록수실버타운의 경우에는 물론 입소 대상자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민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LED조명등 교체사업비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25% 부담은 우리 지역주민도 한 80% 이상 이용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대국위원 상록수실버타운에서 자비로 25% 부담해서 에너지 절감 차원이라든가 자기네들의 어떤 시설 관리적인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했으면 어디든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지자체든 기관이든지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부담을 25% 부담하는 것은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구비를 부담해 가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결국은 산자부가 되겠지요. 산자부에서 공모계획에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중에는 시비 25%, 구비 이런 매칭비율이 당초에 모집 공모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저희 상록수실버타운이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고 저희들이 추천한 것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공모한 것은 공모업체에서도 일부분 예를 든다면 우리가 관내 기관 같은 데 보면 자비 부담을 몇 %든 거의 다 있는데, 여기에는 굳이 하나도 없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구비를 내어놓으라고, 예를 들어서 국비를 내놓고 시비를 내놓는 건 맞을 수 있는데 굳이 구비까지 내어놓으라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산자부에서 당초 공모계획에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공모 지침에 따라서 응모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당초 공모계획 지침에 자부담 비율이 있었던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유도를 해가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응모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이것은 굳이 우리 구에서 1,250만 원이라는 25%를 지원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추후에 내부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고 예산 편성을…….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록수실버타운이 개인시설이 아니고 법인시설이거든요.
○안대국위원 법인시설이라도 마찬가지…….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이용인원이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대상이지만 우리 주민이 80% 이상 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구비 부담은 정부 공모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하여튼 꼭 구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것은 정부 공모지침에 있기 때문에…….
○안대국위원 공모지침에 그래도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 우리가 안 그러면 시설에서도 부담하라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를 에너지 전력향상…….
○안대국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에서 다 돈을 지불하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돌려보내 가지고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구비를 들기 싫다 이것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렇게 되면 국비를 반납하게 되고…….
○안대국위원 그쪽에서 반납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공모사업이 앞으로 이런 경우 같으면 에너지전력향상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에서 각종 공모사업에 매칭 부담의 공고를 해 놓은 상황에서 했을 경우에, 이 매칭비율을 지방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시에서 분담을 못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를 앞으로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대국위원 시설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해야지…….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지만 이 사업이 정부에서 공모계획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하여튼 복지문화위원회는 보면 사실은 복지비다 보니까 거의 매칭사업 때문에 거의 대부분 승인을 다 해드렸지만 이런 경우는 좀 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럴 때 어느 시점에는 언젠가 한 번은 제동이 걸리는 부분도 있어야지 우리 구에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 것이고 이것은 그 기관에서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고 구에서 부담한다면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기관에서는 그냥 공모사업만 하면 자기는 앉아서 공짜로 다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이런 경우는 공모사업 어떤 공고할 때부터 그렇게 되었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물론 제가 위원님 말씀에도 시설에서 일정 부분,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지만, 우리 중앙정부에서 공모지침에 의해서 기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공모 부분에 대해서 적극 위원님 의견을 고려해서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록수실버타운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법인시설이지만 우리 지역주민들도 앞서 80% 이상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318쪽에 이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성서어르신 전용 스포츠관 건립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가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성서어르신 전용 스포츠관 건립은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부지를 활용해서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다용도휴게실과 탁구장, 2층에는 헬스장과 당구장 3층에는 게이트볼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지난 3월에 대구시 투자심사를 받았고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지난 4월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13억2,000만 원을 대구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비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었고 내년도 추경 때 대구시에서 시비를 반영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나머지 구비 분담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확보되면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교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구비 분담분 35%도 가능하면 상급기관 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균특회계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착공을 해서 2020년 7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2020년 7월경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저희들이 2020년 7월을 목표로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3층에 대해서 운동 프로그램실하고 게이트볼에 대해서 이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초래되지 않나 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조감도가 나오게 되면 이용은 거기 어르신들이 할 거니까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한번 토론이라든지 대화를 해서 과연 이중으로 썼을 때 불편한 점이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셔서, 거기는 게이트볼장으로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을 그렇게 고려하셔서 어르신들과 의논을 충분히 하셔서 건립에 착공하기 전에 어르신과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실하고 저희들은 당초에는 겸용으로 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용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하고 좀 더 바람직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328페이지에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지금 현재 예산집행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2018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집행은 1억4,3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50%가 안 되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7,000 중에 지금 1억2,000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더라고요. 지금 또 시비가 3억이 내려왔는데 지속해서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향후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거의 사지마비, 와상, 누워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생활하는 이런 분들이 되는데 사실 전액 시비사업인데, 이 예산을 저희들이 필요 예산을 대구시에 제시를 하는데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사실은 교부 금액이 배정이 됩니다.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불용이 되어 가지고 결산추경 때도 반납을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예산이 또 더 내려온 것이지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정부나 대구시에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앞으로의 관심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좀 적극 발굴해 가지고 많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순회돌보미 채용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순회돌보미 채용에는 어려움이 없는데 대상자들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중증장애인 순회서비스라는 게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6시까지 방문서비스 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증장애인 활성화 서비스가 있잖아요.
활동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중증장애인 지원서비스는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 누워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대상지를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많이 발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잘 들었습니다. 연계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3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는 시비였기 때문에 최대한 금액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시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복된 사업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안전관리요원이 3명이 있고 사실 이 서비스가 주간만 합니다.
주간만 응급안전알림관리자가 있고 3명이 근무하는데, 야간에는 이 시스템이 119안전센터와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조금 전에 그 사업과 연동은 되지 않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최중증장애인 순회서비스하고 물론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댁내에 게이트웨이나 화재감지기…….
○부위원장 김태형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물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된다는 말씀 이게 사실 맞습니다. 최중증장애인하고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강도가 좀 중증장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장애 정도에 의한 구분은 누가 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장애 정도에 대한 구분은 실제로 보면 아까 최중증장애인은 누워가지고 아예 거동할 수 없는 분들이고…….
○부위원장 김태형 급수로는 몇 급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한 1급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1급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누워 있는,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것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예, 여기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1∼3급까지 중증장애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물론 이것도 구비가 들어가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것도 7,000만 원에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집행이 지금 현재 11월인데 90% 이상 집행이 되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최저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일단 예산서에 이게 매해 지금 올라오는, 구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운영지원에 인건비하고 응급장비에 대한 수선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18년하고 2017년에는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 당시에는 장치설치비라든지…….
○부위원장 김태형 설치비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 운영수선비로 1,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던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추가지원 부분…….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이게 마찬가지 2019년 예산에도 같이 뭉쳐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구분을 못 합니까? 통일성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매해 구분지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번에 주셨듯이 인건비 1명 퇴사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건비 안에서 산출해서 이렇게 중복된 사업이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예전에는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비와 인건비가 뭉쳐져 있으니까 구분할…….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는 기존 장비가 보급이 다 되어 있고 앞으로 운영에는 그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묶어서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중복되는 게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특히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시비나 국비가 많은 사업은 잘 발굴하셔 가지고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사실 살림을 잘 집행을 하셔서 집행잔액도 많이 남지 않고 추진실적이 좋은데 오히려 시비가 많이 들어오는 사업은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비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여기 328쪽에 지금 장애인 이동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장애인 이동지원센터는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할 사람들은 이게 많이 좀 알려져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사 1명 있고, 사무원 1명 있고 2명이 근무합니다. 센터장이 학산종합사회복지관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 대상자가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매일 한 6∼7명 정도 저희들이 이용한 것으로 최근에 파악을 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장애인 나들이콜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나들이콜의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장애인 이동지원센터는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나들이콜 같은 경우에는 예약 시스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화하고 해도 잘 안 되고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학산종합복지관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홍복조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관이나 다른 관내 장애인들이 다 이용을 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렇지요.
○홍복조위원 차량이 1대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차량이 1대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루 이동서비스 할 수 있는 범위가 한 6∼7명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병원 이용이라든지 관공서에 볼일 보러 간다든지 외출할 때도…….
○홍복조위원 이것도 미리 예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렇지요.
○홍복조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나들이콜 같은 경우에도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용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면 요즘 접수가 굉장히 빨라요. 인터넷 접수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차가 13대인가 스타렉스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는 이게 별로 효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지원센터를 저도 차량교체 이런 부분도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학산종합복지관에 이동지원센터가 있는 이유는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월성2동이라든지 상인3동, 신당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속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지원센터는 나들이콜이 있더라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꼭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특수 제작된 차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렇지요. 이 차량이 실제로 2006년 식인데 한 2만8,000km를 탔습니다. 특히 리프트 같은 경우에 찍찍 소리도 나고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오르막 올라갈 때는 2006년 식이다 보니까 힘도 굉장히 달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시동도 한 번씩 꺼지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차를 교체도 해야 되겠네요.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이 차량이 당초에 학산에 있었던 것은 학산복지관에서 이것을 어디 기증을 받아서 공모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리프트카 장착된 차량을 하나 받으면 그 대신에 지원센터 운영할 공간이 있어야 이 차량이 지원이 된다, 이래 가지고 그때 학산에서 신청을 해서 차량이 당시에 먼저 와 가지고 학산에서 이걸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증받은 차량으로 계속 1대로 운영하는데, 사실 예약이 많아서 나들이콜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신청하면 제대로 안 오고 이러니까 이쪽 여기 차량은 예약자를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홍복조위원 여기는 완전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무료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예, 이래서 주민들의 이용이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홍복조위원 잘 되기는 잘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위에 보면 장애인재활프로그램이 작년에 비해서 100만 원 올랐네요. 여기는 뭐 때문에 올랐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시각장애인 달서구지회에 보면 사무보조원이 안 있습니까? 전담인력 인건비 부분입니다.
○홍복조위원 상승한 표시가 안 되어 있길래…, 그리고 여기 밑에 이동방문목욕 사업이 있는데 주로 중증장애인들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홍복조위원 이게 지금 차량으로 하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렇습니다. 우리 이동차량으로도 하고 날씨가 추울 때는 집에 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합니다.
○홍복조위원 여기도 다 무료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무료입니다.
○홍복조위원 이것은 다 지금 우리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홍복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셨던 LED 교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구비 관련 되어서 조율이 된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공모를 우선 하시고 구에 요청하신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이 에너지전력효율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경제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 공문으로 통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시설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안내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상록수실버타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316쪽에 달서구노인복지관 강당환경 개선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강당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에어컨 노후로 인해서 올 여름도 많이 더웠고 내년에도 많이 더워질 수밖에 없는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그럴 것 같은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조금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그러한 준비를 안 하고 계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업비를 파악해 보니까 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비를 구비로 부담하려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히 기재부에 우리 특별회계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구 사업이다. 구비로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재난안전현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특교세 신청을 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고 이것까지 안 되면 앞으로 대구시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이 예산을 또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이것까지 안 되면 당장은 에어컨을 가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까지 안 되면 우리 구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부단히 노력하시는 말씀 참 고맙고요. 최대한 빨리 내년에 여름 오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시면 더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꾸준히 공모라든지 사업을 추진하셔서 어르신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저는 아까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런 구에서 아니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야간순회 사업 말고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최중증장애인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관계 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런 부분에 연계가 되고 중복이 되는 부분도 일부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윤위원 사실 실제로 최중증장애인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학교나 시설을 다닐 때는 주간에 보호해 주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낮 동안에 늘 누워 있고 호흡기를 껴야 되고 계속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낮 동안에는 아이를 떠날 수 없는 돌보는 부모들의 심정들을 많이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과는 조금 매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야간순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심야시간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자가 적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 수요조사를 조금 명확하게 해서 필요로 하는 시간대라든지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좀 더 골고루 최중증장애인들도 돌봄에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도 있었는데 발달장애인 아까 제가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가 정부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서비스도 방과 후 학교에 마치고 나서 2시간씩 보호하는 서비스가 추가로 사업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난 번 간담회 때 건의사항도 정부에서 많이 고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316쪽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2018년도 대비 2019년도는 줄어들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줄어든 게 660만 원 보조금 내시가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갑자기 우리 구비를 상당히 많이 증액을 해 가지고 총 증액비로 보면 약 사업 자체가 4,340만 원이 2018년도 대비 2019년도는 4,340만 원 증액이 되는데 굳이 지금 50개 경로당을 하다가 성서권, 월배권 100개로 갑자기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복지관에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좀 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 경로당에 나가보면 위원님들께도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화투를 친다든지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노인회 구 지회를 통해서 경로당순회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경로당에 활성화 프로그램을 5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용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가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기존에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50개소 운영하는 것을 성서, 월배 대생활권으로 분리해서 성서권에도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이 있으니까 한 50개소 정도 추가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 편성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 구 지회에서는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통해서 수요조사도 면밀히 하고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해서 수행 기관에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노인회 구 지회에서 50개,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50개,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50개 그렇게 하면 한 150개소 정도가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같으면 주 2회 정도는 각 경로당에 방문해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복지관이라든가 거기에서 수요조사 한 데이터 갖고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매년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수요조사를 하고 어르신들 의견을 물어서 각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느냐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데이터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것을 별도로 좀 제출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태형 윤권근 위원장님이 잠시 용무가 있으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행복나눔과)
(별책)
○위원장대리 김태형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340쪽에 신규사업입니다. 다문화멘토링봉사단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안대국위원 지금 자원봉사자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0명은 다문화가정이라는 뜻이지요? 1대 1 그것이니까, 이것을 우리 다문화가정을 파악해 보셨어요? 몇 명 정도나 되는지?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다문화가정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그쪽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에 공문을 다 보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대국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연간 10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10개월 정도합니다. 3월에 발대식을 할 예정이라서 3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데 갑자기 많은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저희가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기존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멘토링 사업이 안에도 다문화가정 자녀가 한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던 멘토링 사업에 있던 다문화가정 자녀 10명은 이 사업으로 포함해서 할 예정인데, 기존 저희가 멘토링 사업을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대상자가 내년에는 다문화가정 대상자로 더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본 위원은 어려움이 아마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형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340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 활동 운영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활동비와 물품구입비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조끼라든가 어깨띠라든지 동별로 이것은 60만 원씩 지금 배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할 때 사용하는 경비라서 그 동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제반경비로 다 사용하게 됩니다.
○박정환위원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특화사업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님이라든지 다른 단체에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금 활동경비로 나가는 거라서…….
○박정환위원 지금 신규 예산인가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신규 예산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있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결산해 보셨어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결산 봤는데…….
○박정환위원 착오 없던가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착오 없었습니다.
○박정환위원 343쪽에 푸드마켓 품앗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9,2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3곳 푸드마켓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푸드마켓은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계속 말씀하셨던 물품 문제는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탁 받은 후원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다 보니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 지원금은 어떻고 사용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지원금은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동에 있는 달서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임대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임대료, 인건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환위원 9번에 보면 품앗이공동체늘품이 본동복지관에서는 “품”이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간 예산하고 어떤 내용들을 품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본인이 남는 시간이라든가 안 쓰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품 쪽으로 갖다 내면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품이라는 가상화폐로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적립하면 “품 화폐 얼마” 이런 식으로 적립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본인이 필요 없는 걸 갖다 주고 본인이 필요한 생필품이라든가 아니면 병의원 같은 경우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돌려받는 사업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그 운영 자체…….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늘품운영에 대해서 3,12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환위원 복지관 선생님들이 그냥하시는 것 아닌가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인건비이기 때문에 결국은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여기 이 예산 가지고 별도의 복지사님이 계시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인건비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해서 사람이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고정적으로 근무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그 분에 대한 인건비로 100% 사용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거의 100%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344쪽에 보면 노인웰빙라이프센터 이것 그러면 신규사업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가라든가 치매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일단은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박정환위원 예산만 편성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복지관 다른 기타 사업하고 들어보니까 내용도 보니 많이 중복이 될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이것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이 프로그램 가지고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제 지역구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347쪽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송현2동 사업은 그러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준비는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지금 기초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갔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이 사업은 지금 시행이 되었고요.
사업 시행이 되었는데 송현2동 공간 리모델링은 아직까지 예산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자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2층 공간을 다 리모델링?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2층 회의실 공간입니다.
○박정환위원 예산 1,8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기존에 있던 공간에다 강화마루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가능합니다.
○박정환위원 예산 뽑아보신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뽑아봤습니다. 동에서 저희가 예산을 1,800만 원에 맞추어서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이상 없이 예산 넉넉히 배정하셔서 어차피 이렇게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환경개선 쪽으로…, 이것을 그럼 주·야간 다 사용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그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공간을 조성하고 나면 동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은 다시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송이다락방이라고 하길래 야간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한다면 야간에 적정시간까지는 오픈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태형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과장님 34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기능보강사업에 시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내 무료급식소가 좀 노후하고 이런 데는 리모델링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신청을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기로는 월성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하에 있는 경로당이 올해, 내년에 복지관 뒤쪽에 온실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하에 무료급식소 리모델링 하는 데에 일부 사용하고 그 외에는 상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금 무료급식소가 지하에 있는데 그것도 밖으로 이전을 2월에 공사가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거기 예산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김화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아까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신 340페이지에 휴먼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대상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사업이 있었지요? 지금 여성가족과 소관 말고…….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일반가정, 다문화가정 다 포함해서 대학생Dream봉사단으로 해서 하고 있었던 그 사업은 있었고 다문화가정만 따로 추출해서 멘토링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형 그러면 동일한 사업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저희가 기존 대학생Dream봉사단이라고 해서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다문화가정이 한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10명을 포함해서 다문화멘토링은 100명 정도, 한 90명 정도를 더 추가로 해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형 이것 성취보상금이나 아니면 멘토링 학생들의 성실성, 지속적으로 문제없이 아니면 성과에 대해서 성취보상금이라든가 별도의 그러한 장치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형 제가 예전에 이것을 신청했었을 때 좋은 학생이 매칭이 되었을 때는 저희 자녀가 굉장히 잘 따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선생님들 교체율이 너무 높아요. 해 보셨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보통 몇 달 동안 지속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멘토링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10년씩 하는 경우도 있고 멘토링 사업이 굉장히 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형 아니요. 지원하는 학생들이 10년 동안 한다고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아니요. 학생들은 보통 보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만 두게 되면 상급학교 진학하고 이런 경우에 많이 그만 두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러한 장치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학생멘토링이 봉사의 차원과 사실은 멘토, 멘티는 조금 더 수위가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자원봉사 같으면 그냥 내 시간과 내 열정을 쏟아서 봉사를 하면 되는데 멘토랑 멘티 사업은 교육적인 부분도 담겨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이 멘티의 아이들이 상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멘토를 1년에 2번씩 워크숍도 개최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멘토들한테도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워크숍하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런 멘티를 만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형 저도 아까 안대국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확장에 있어서는 저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환영을 하는 바이지만, 늘어나는 예산만큼 예산에 비해서 인원에 대한, 실적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이외에 이 사업이 1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0명 정도의 다문화 파트가 지금 100명으로 10배 이상 확대 운영해서 전담으로 가는데 특히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반가정과 조금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되는 친구들에게 보다 더 멘토에 대한 지속성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사실 이 사업은 그냥 전시행정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멘토 사업은 분명하게 자원봉사의 차원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취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절충을 하시더라도 인원수, 대학생 멘토를 늘리는 부분보다는 내실 있게 계획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형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형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박노철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태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도서관과)
(별책)
○위원장대리 김태형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435쪽에 이상화 시 콘서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610만 원 편성한 것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진행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서관과장 박노철 이상화 시 콘서트는 올해까지 4회 정도 개최했는데 상화네거리 분수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정취와 민족시인의 삶을 되짚어 보고 애국정신을 고취하고자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 효과는 행사할 때마다 광장에 주민들은 꽉 찼습니다마는 행사가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참여한 주민들 개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그쪽에 “이상화거리”라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셨는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도서관과장 박노철 맞습니다. 이게 또 지금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상화 기념사업회에서 행사를 하고 수성구에서는 2박 3일로 해 가지고 예산도 몇 천만 원 투입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달서구 자체적으로 저녁시간대에 한 2시간 행사하는 걸 보면 너무 초라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대국위원 원래 지역적으로 한다면 수성구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달서구에 굳이 이상화거리에 해 가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 민족시인으로 보면 대구시 전체의 민족시인이기 때문에 달서구에도 상화로라는 상징성도 있고 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그쪽 주민들의 호응도도 파악하셔 가지고 좀 더 제대로 된 행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서관과장 박노철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를 떠나서 우리 각 도서관에 제가 일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주말에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많이 어두운 것 같은데 각 도서관에 현재 LED조명으로 교체한 데가 많이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 예, 지금 LED조명을 작년에도 많이 교체했고, 올해도 일부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 시설장비유지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2019년도 예산 어느 도서관 하셨습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 올해는 도원도서관하고 본리도서관.
○박정환위원 지금 그럼 순차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도서관과장 박노철 예, 그렇습니다. 각 도서관 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거기에 그러면 순서대로 하신다고 하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규정이 있을 때 조도가 얼마 나와야 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나요? 실내밝기에 대해서…….
○도서관과장 박노철 그것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박정환위원 저도 그것까지는 혹시 몰라서 있나 싶은데, 제가 본리도서관에 주말에 한 번 가봤습니다. 사용하시는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해서 아주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계시던데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본리도서관장 박동일 1층은 지금 다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내일 2층, 3층 다 합니다.
○박정환위원 다행이네요. 내가 그 전에 갔으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보니까 조용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학생들이 많이 있던데 애로점이 없나 싶어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길래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안경 돋보기 끼시고 볼 정도로 어둡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그래서 타 도서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제가 일일이 방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주민 밀착형 사업 아닙니까? 그것 빨리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시면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달서어린이 아까 35% 공정률을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공사기간을 준공 날짜에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각 사업을 하는 준공일자와 계약일자하고 상당히 차이 나요. 심지어 한 달 늦추어지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사실 그걸 내가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사급 같으면 늦어지면 위약금이라든지 받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전혀 액션을 안 취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야기해 보니까 “아이고 너무 열악해서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 군데 집중적으로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도 사업체에 동의하셔서 준공기간에 착오 없도록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과장 박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재단에 대하여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
|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
| 홍복조김정윤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우 |
| ○출석공무원 | |
| 복지문화국장 | 김미자 |
| 어르신장애인과장 | 정창식 |
| 행복나눔과장 | 원혜숙 |
| 도서관과장 | 박노철 |
| 본리도서관장 | 박동일 |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석순
지방속기서기, 이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