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영호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과 2쪽부터 5쪽까지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기획행정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기획조정실 소관 : 조서환)

(별책)

(10시19분)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기본적으로 동에서 인력 운영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기본적으로 결원이, 예산부분은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정원 대비 현원이 100%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갑자기 가게 되는 경우에 추경 때 그걸 또 일찍 가는 사람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그만큼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감해야 되는데 동에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반납을 빨리 해줘야 다음 예산을 다른 용도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저도 보니까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경을 할 때 우리 실에서도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일부 동에서는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특히 동 소관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데 총무과에서도 그걸 좀 더 고민을 하도록 지난번에 총무과장하고 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걸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강조하고, 저희들은 예산편성, 추경 할 때 강조를 해서 최대한 적정 수준에서 빨리 감액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 구가 현원이 정원 대비 보통 50명 정도 항상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대부분은 육아휴직인데, 그리고 이번에 1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이미 16명 분이 예산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대구시에서 신규 공무원을 뽑을 때 5월 달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7월이나 8월 되어야 오거든요.

그런 갭이 사실 있는데 그 부분을 동이나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면 충분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사실상 업무가 올해 1월 1일부터 여성가족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산이 기존에 본예산 때 우리 실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실에 예산은 두고 실질적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예산만 추산을 받아서 우리 예산을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과거에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이 보통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는 외국인도 있고 각 외국인 관련 단체 팀장들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명 범위 내에서 십칠팔 명 정도가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103만6천 원.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아뇨. 이것은 본예산이죠.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아뇨. 기정예산이 182만 원이죠. 그런데 103만6,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78만4,000원 남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산팀장 심태희 예산이 252만 원입니다.

○기획팀장 김산주 기획팀장 김산주입니다. 혹시 25만 얼마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252만 원이 설명서에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252만 원을……

○기획팀장 김산주 예. 그런데 그 안에는……

○기획팀장 김산주 250중에 180만 원은 참석수당이…, 이것이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2번, 3번 죽 있는데 그 부분은 표기가 안 되고 일부만 되어 있어서 그렇고,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180만 원이 본예산입니다.

○기획팀장 김산주 78만 원은 삭감하고 103만6,000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여성가족과에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17명 전후로 하는데 몇 명 참석을 했는지,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3만6,000원 중에서 참석수당이 이번에 지출된 상태죠?

○기획팀장 김산주 그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182만 원에서 78만4,000원을 삭감하고 나면 103만6,000원이 집행이 된 것이거든요.

○기획팀장 김산주 이 결산추경 자료는 11월 말에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집행예정을 안을 잡아서 103만6,000원을 남겨놓은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회의는 12월 달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몇 명 참석했는지, 그걸 감안해서 103만6,000원을 미리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최대치가 103만6,000원이기 때문에.

○기획팀장 김산주 이 작업은 11월 말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한 번 해야 되니까 전체 20명 정도 같으면 대충 거기에서 공무원 빼고 103만6,000원 정도 집행을 예상을 최대치로 했기 때문에 그걸 남겨두고 나머지를 빼다보니까 78만 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한 후에 집행잔액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하고.

그것은 회계 결산 할 때 그 때 나머지가 정리가 됩니다. 불용 처리가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이 사업은 대구시에서 8개 구․군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대구정책오페라 북구에 삼성창조센터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예, 거기에서 대구시장이 주재하는 정책오페라가 있었는데 사실 거기는 저희들이 다 참여해서 확인을 했는데 사실 2030대구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계획.

그걸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그 다음에 시장 공약사항 관련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걸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필드에서는 각 구청별로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을 내려 보내 달라, 예산 없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예산 없이 할 수 없다.’ 이러니까 나중에 부랴부랴 추경성립 전으로 예산을 700만 원씩 구로 재배정 해 줘서 이 예산 가지고 우리는 그 날 홍보부스를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결혼 관련과 선사시대로, 이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홍보부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구마다 사실 부담스러운 것이 경쟁이 되거든요. 사실. 8개 구․군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도 못 하겠다고 했죠. 경쟁이 되기 때문에. 또 구청장들이 다 오거든요. 그 날.

그래서 700만 원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저희들은 역시 결혼부스를 운영을 하니까 좀 화려하지 않습니까? 결혼부스가. 그 다음에 결혼 관련 남녀 결혼복을 입혀서 현장에 바로 투입을 시켜서 부스를 그 분들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그 때가 8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그렇죠. 2030 장기계획을 그 때 시에서 다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공약 관련해서 집대성을 했는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이렇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공약사항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8월 말인가 9월. 9월 17일에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그래서 2030을 주 목적으로 하되 선거공약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기본적으로 자치분권 관련은 지난번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두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다 나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치분권이 사실 선거와 관련해서 화두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그 전에는 관심이 있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좀 시들해지는 그런 부분이 사실 지역 단위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구․군별로 거기에 관심을 향후에는 많이 못 두다 보니까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구별로 많이 참석해라, 이런 독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참석을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육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4군데 육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2년 전에 들어오셨을 때 육교에 대한 슬로건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해서 더 이상 예산을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기는 됩니다마는 이것을 현수막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 해 놓았다가는 바로바로 대체를 못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현수막이 아니고 현판입니다. 대형현판.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용산육교하고 화원육교하고 두류육교, 세 군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아니 용산육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원에서 넘어오는 육교가 있고. 달서구 쪽으로. 그 다음에 두류육교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그렇죠. 사실 올해 청장님이 새로 선거로 해서 다시 들어오셨는데 혹시 바뀔 수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 놓고, 그 다음에 혹시 이것이 떨어졌을 때 파손이 되면 즉시 보완하기 위한……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천재지변이라든지 혹시 있을 수 있어서, 또 훼손이 되면 즉시 다른 예산을 전용하려면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에 만들어놓은 예산, 마지막 3차 추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이것은 광고수주 보상은 무슨 뜻이냐 하면 희망달서지 뒷면에 과거에는 광고를 실은 이유가 수익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전면으로 할 경우에는 150만 원, 반면은 70만 원,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익차원에서 많이 했는데 수익차원에서 해 보니까 수익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뿐더러 우리 구에 대한 홍보를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광고수주를 받지 않고 올해는 전면 우리 구 관련 홍보사항으로 그렇게 변화를 주다보니까 광고수주에 대한 포상금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구 홍보사항으로……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100% 그렇게 갈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 또 상황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올해는 보통 5월 달에 위촉을 하게 되는데 4월에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하는 경우에는,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 5월 달에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기자단 위촉식은 하지 못하고 위촉장만 만들어서 학교에 교장선생님한테 전달을 해 드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지를 못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예.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그것은 지면홍보물이 아니고 포토 존을 만들었습니다. 인구 관련해서.

인구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포토 존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행사 할 때 행사장에 설치를 해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교육은 조회 때 직원들에게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했던 브레인스토밍 토론회를 할 때 그 때 강사님을 모셔서 주제 자체를 인구정책 관련으로 주고 토론회를 하고 하는데 앞서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예. 내년에도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잡혀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우리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 근무하다가 가신 분도 있고요, 표창을 받으신 분들, 그래서 전체 960명 정도를 우편으로…, 예를 들어서 달서구민상, 과거부터 죽 받으신 분들에게도 계속 보내드리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죠. 인원수가.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세대수가 20만 세대 정도 되는데 실지 발행부수는 6만 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에 영향을, 또 구에 봉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드리고 출향인 중에 일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로 가신 분.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인원수가 기본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인원수를 가능하면 많이 늘려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지를 못 해서……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광고료……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소식지 자체 뒷면에 광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보면 작년에 560만 원 정도 광고료를 받아서 운영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최근 올해를 제외한 과거 3년은 평균 500에서 650만 원 정도 매년 광고를 수주했고, 올해는 우리 구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자는 취지에서 그것을 줄이고 그래서 내년에도 필요에 따라서 광고를 저희들이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 구 정책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는 줄일 수도 있고, 그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그것이 아마 생활보호대상자……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혹시 청년주택,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예. 아마 일반 시 단위에서는 그것을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반 시 단위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은 많은데 땅은 넓고, 그런 여건들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국비를 일부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던데 우리 구는 워낙 땅 자체가 잔여 땅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죽전동에 공모사업 170억짜리 받아 올 때도 ‘대나무골 만발’이라는 그 사업으로서 선정이 되었는데 당초 우리가 계획을 할 때에는 그런 비슷한 신혼부부 관련 주택을 일부 집어넣자는 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전문가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그것보다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더 맞다고 해서 그것이 빠지고 사회 환원, 그런 쪽에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성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가 인구정책이라든지 청년정책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 사업은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자치단체, 특히 우리 구 단위 여건상으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예, 알겠습니다.

○청렴팀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청렴팀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귀화 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청렴감사실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청렴감사실 소관 : 박영수)

(별책)

(11시06분)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팀장 박영수 10월 1일부터입니다.

○청렴팀장 박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청렴팀장 박영수 금요일 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구청장님 일정이 바빠서……

○청렴팀장 박영수 보건소장님 관련해서……

○청렴팀장 박영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청렴팀장 박영수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없었고요……

○청렴팀장 박영수 우리 감사실에는 없었고 개인적으로 보건소장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팀장 박영수 예, 저희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청렴팀장 박영수 오후 일정이 바쁘셔서 아침에도 간부회의가 있고 해서 아마……

○청렴팀장 박영수 오후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 걸로……

○청렴팀장 박영수 예.

○청렴팀장 박영수 부조리 신고가 보통 식품 같은 경우에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면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보통.

그러면 권익위에서 선 지급을 하고 우리 구청에 지급한 금액만큼 요구를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렴팀장 박영수 지금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전에 같으면 ‘식파라치’라고 해 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가면 그대로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은 내부고발만 받고 있고, 그렇게 ‘식파라치’ 그것은 지금 안 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보상금이 좀 안 줄어들겠나……

○청렴팀장 박영수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이 부조리가 많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안 되도록 그렇게……

○청렴팀장 박영수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상은 개인 사생활까지 저희가 파악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청렴팀장 박영수 그런데 직무 관련성이 있는 데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잘못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청렴팀장 박영수 예.

○세무과장 방호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방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저희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귀화 위원장님,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세무과 소관 : 방호훈)

(별책)

(11시26분)

위원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깃들며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이것은 저희들이 시가표준액을 조정이 매년 전년도 12월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시가표준액을 정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가표준액을 적용을 하면 보통 건축물 중에서 보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건물의 신축년도라든지 구조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으로 정하다보니까 똑같은 건물임에도 어떤 건물가액이라든가 시세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시가표준액에 비해서 상당히 시세가 떨어지는 부분은 민원인이 이런 부분은 너무 시가표준액이 정부에서 조정기준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높다, 이런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낮으면 그 시가표준액을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산정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의제기를 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그 때 나오는 수수료 적용하는데 실지로 산정된 예산보다 이의제기한 부분이 적어서 수수료가 잔액이 생긴 겁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세무과장 방호훈 이의 제기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정도 그런 대상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누구나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실제 30% 각종 항목별로 최대 30%까지 인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건축물 따라 조금은 다른데 심한 것은 50% 이하까지도 시가표준액에서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거래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입니다. 주차 전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시가표준액 자체가 일반 상가건축물보다 조금 밖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 상가건축물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특히 지하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예, 저희들이 적용한 것이 주로 이곡동에 주차 전용건축물로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실제 거래가격은 거래도 잘 되지 않을뿐더러 실제 상가와 비교할 때 거의 이삼십%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가표준액은 거의 칠팔십%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을 조정을 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예, 맞습니다. 토지는 적용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예, 그렇죠. 이것은 개별주택가격을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해야 되는데 우편료를 책정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우편을 발송하는 대상이 없어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세무과장 방호훈 예, 개별주택가격은 저희들이 하는 모든 비용은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징수과장 장인수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징수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징수과 소관 : 장인수)

(별책)

(11시41분)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LMS라고 장문 문자서비스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SNS에 대비되는 LMS라고 장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인데 이것은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장문으로 기존에는 단문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가 어려웠는데 장문메시지를 통해서 체납고지서라든가 체납처분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장문으로 거의 화면 한 페이지가 찰 정도의 장문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작년부터 실시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일반고지서를 발송하면 반송이 되는 부분도 많고 또 신경을 덜 쓰는 부분도 납세자들이 많은데 LMS문자서비스를 통해서 하니까 송달률도 좋고 납세자들이 수시로 보면서 기간을 넘기거나 아니면 그걸로 바로 전화로 문의해서 확인하고 납부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하여튼 징수율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해서 고지서 발송을 줄이고 LMS로 많이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줄였습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그렇지 않습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반송이 되는 경우는 모든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실시간으로 주민 전산 매치를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산하고 무조건 일주일 내에 매치가 되는데 실지로 거주를 안 한다거나 또 장기 미거주로 해서 반송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경우는 거의 주민등록상 일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 재 반송은 사실 의미가 없고 LMS나 이런 것을 통해 하면 전달이 잘 됩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내년 예산에는 많이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