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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59회 제1차 본회의(2018.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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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3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제25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춘자 의회사무국장 장춘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영란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홍복조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영빈 의원 등 5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기본 조례안이 발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신축중인 동산병원으로 인한 피해구제요청 청원의 건이 접수되어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종길 의원, 박왕규 의원, 윤권근 의원, 김정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13분)


◦ 5분자유발언

○의장 최상극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종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큰 관심을 가지는 지역 주민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시설에 대해 궁금해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는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몇 가지 쟁점으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 의원들 간에도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 본 의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시행사에서 대구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입니다. 분명히 성서산업단지 바이오고형연료 에너지공급시설 즉, BIO-SRF에너지공급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설명했던 자료의 제목입니다. “성서산단 소규모 열병합발전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집행부가 애써 사업을 축소하여 보고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집행부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 하고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사용연료 문제는 지금도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시행사의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사용연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BIO-SRF는 품질 기준상 순수목재 95% 이상 함유되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폐목재를 성형, 비성형의 BIO-SRF로 만드는 과정에서 순수목재 성분, 페인트 성분, 니스 성분, 접착제 성분 등 각종 성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순수한 목재 성분이 95%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순수목재 성분이 95%이상 함유된 BIO-SRF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설명했던 자료입니다. “순수목재류만 사용(폐가구, MDF 등 오염물질 함유 목재는 일절 사용 안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BIO-SRF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목재인 우드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지금도 이 표현을 간목, 벌목 등에서 나오는 순수목재 우드칩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사용 연료에 대한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시행사에서는 사용 연료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의 사업계획서에도 언급되지 않는 100% 순수목재인 우드칩을 왜 집행부가 이야기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지난 11월 22일 대구시 원스톱지원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도 보시면 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소는 사용연료가 우드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는 분명히 BIO-SRF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순수목재인 우드칩과 폐목재인 BIO-SRF는 분명히 다른 연료입니다. 이 자료는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시행사에서 경제성을 검토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연료구매 단가가 톤당 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단가는 2015년 당시 순수목재 우드칩 단가가 아니라 BIO-SRF 단가입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도 대구시 원스톱지원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을 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구청에서 역할은 2018년 12월경에 시행사에서 건축과에 착공계를 내는 절차만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 보시면 “향후 절차로 고형연료 사용 사전 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달서구청 절차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절차가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이와 관련하여 설명이 없었습니다. 알면서도 집행부에서 숨겼는지 정말 몰랐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9일을 기준으로 이전은 신고제였다가 이후는 허가제로 바뀐 내용입니다. 이 자료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 “자원재활용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할도 환경부입니다. 이 법률 [제25조7항]에 고형연료 사용 사전 허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는 자체만으로도 BIO-SRF를 연료로 사용함을 의미합니다.

이 자료를 보십시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목재 이용법”입니다. 관할은 산림청입니다. 순수목재인 우드칩은 이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용 연료에 대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형연료 사전허가제란 말이 공론화 되면서 BIO-SRF는 허가대상이 되고 순수목재 우드칩은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이제 와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벌목, 간목 등에서 생산되는 순수목재 우드칩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것에서 한발 물러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던 BIO-SRF 1등급을 이야기합니다.

BIO-SRF는 편의상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는 기준도 애매하지만 BIO-SRF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등급을 분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비록 BIO-SRF 1등급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용연료는 BIO-SRF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 신축과 관련하여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사용연료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시행사에서 사용연료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외에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순수목재 95%, 폐목재 5%라고 하였다가 의회 설명회에서는 순수목재 100%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집행부에 물어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사용연료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부터 순수목재 우드칩, BIO-SRF 1·2·3등급을 나누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집행부에서 대답할 차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22분)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달서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재정분권을 포함한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물러설 수 없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열병합발전소의 건설 장소는 월암동으로 월성동에 속해 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월성동과 진천동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더 이상 나쁜 공기를 마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월배차량기지를 옮겨서 2,000석 넘는 문화예술회관, 1,000석 넘는 도서관, 초등학교·중학교 영어마을체험 4박 5일 실시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달서구에 열악한 재정 형편상 멀기만 하게 됩니다. 달서구의 재정자주도를 보게 되면 달성군 54%, 중구 48%, 수성구 37%, 서구 34%, 달서구는 32.85%로 5위에 해당됩니다.

달서구의 재정자주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달성군의 경우는 중앙으로부터 보통교부세 42조4,696억 중에서 매년 1,272억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럼 달서구는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교부세 1조3,134억 중에서 세 분의 국회의원이 많을 때는 99억, 적을 때는 50억을 가져오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는 부끄럽게도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재정자주도 211등입니다. 달서구는 대구시 지방세 22.6%인 4,551억 중에서 받고 있는데요. 그것도 어이가 없는 것은 이미 지방교부세를 받고 있는 달성군은 650억으로 1등이 하고 있고요. 중구, 남구, 서구는 600억 이상 받고 있고 인구 58만인 우리는 537억으로 6등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달서구의 열악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도 우리도 이 악법인 교부세 법령을 개정해서 교부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이 노력했겠지만 쉽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재정분권 이루어서 현재 국세, 지방세 8대 2로 된 이것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6대 4로 조정해야만 달서구의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목소리 안 내면 안 됩니다. 이미 6대 4로 하게 된다면 교부세, 많은 예산이 대구시로 내려오게 되면 대구시 지금 조정교부금 4,551억 반드시 2억 이상으로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달서구가 앞으로 3,000억 이상 받게 되면 우리 구청장님 꿈인 전국 1등 달서도시 기반을 맞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미 10월 23일 전국 광역시 도의원들은 국회로 몰려가서 지방분권헌법 재논의 하라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와 도는 우리보다 예산이 풍부하고 권한도 막강한데도 불구하고 또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힘없는, 예산 없는 왜 전국기초단체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는 겁니까?

저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전국 기초단체회원 2,800명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청와대로 그리고 국회로 몰려가서 지방분권 외쳐야 됩니다.

저는 이제 2018년도가 마감되는 12월이고 2019년도가 다가옵니다. 저는 윤봉길 정신으로 달서구에 살고 있는 60만을 위해서 그리고 달서구에 사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원래 점잖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60만 구민을 위해서, 지방분권을 위해서 맨 앞에서 중앙정부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앞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스파르타 군대는 전쟁에서 제 1열에서 싸우다가 죽는 것을 가장 영광 속에 생각했습니다.

제 나이 67세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마지막까지 60만 구민을 위해서, 지방분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8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권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벌써 바깥바람은 옷깃을 여미게 되는 계절입니다. 제가 의회의 첫 발을 디딘지도 벌써 6개월째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간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합니다.

아직은 선배 의원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매일 새로운 것을 보니 하루하루가 보람됩니다.

한편으로는 구의원으로서 뽑아준 구민들에 대한 도리랄까 책임감에 대하여 다소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묵묵히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우리 달서구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집행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내용 중 일부입니다. 집행부가 개정한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그중에는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에게도 구 체육시설 사용료 중 30%를 감면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조례에서도 이들 자원봉사자들에게 대구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16곳에 대해서 사용료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처럼 대구시 못 지 않게 구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하니 달서구 자원봉사자들에게 보인 구청장님의 큰 배려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사실 대구광역시를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만 아니라 시 공영주차장 주차료는 물론 시가 문화행사공연 관람료도 감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북구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20%씩 감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 구청장님의 결심에 따라 달서구가 지원하는 문화행사공연에 관람료도 일부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가 운영하는 여러 시설들에 대하여 우리 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사용료라든지 공연 입장료를 조금이라도 감면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어 서면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보내 온 답변을 보니 우수자원봉사자 시설이용에 대한 감면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자원봉사자들의 긍지를 심어주고 자원봉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구소유의 공공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경우 운영비 보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예산에 관계없이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더욱 활성화의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이들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이용료 감면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할 때는 괜찮고, 본 의원이 같은 취지로 집행부가 손대지 않은 다른 조례를 의원이 개정을 하려 하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조례를 개정하는 권한이 구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 조례 개정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집행부가 조례개정을 하여 달서구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구청장님이 보여준 그러한 관심과 배려의 마음으로, 같은 목적으로 집행부가 손대지 않은 조례들을 우리 의원들이 개정하려는데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3분)

○의장 최상극 윤권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의원 사랑하는 달서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 주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동 출신 김정윤 의원입니다. 저는 달서구의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에 대하여 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과 2017년 사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TAAS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이후 증가하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어린이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발생비율은 거의 매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가 줄었다고 하기에는 그 발생건수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어린이 인구비율에 대비한다면 사고발생률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OECD회원국의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10만 명당 사망자수가 평균 0.9명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10만 명당 평균 1.2명으로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회원국에 비하여 높습니다.

여기서 달서구 보행어린이 사고건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달서구 관내 보행어린이 사고는 총 201건이며, 주로 어린이 인구비율이 높은 진천, 월성, 상인지역인 소위 월배지역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서구 어린이 교통사고 대부분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그리고 보호자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이는 주로 운전자가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 하여 생기는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달서구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될까요?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먼저 옐로카펫의 설치입니다. 자료에 있는 사진과 같이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횡단보도의 벽과 바닥에 노란색 공간을 만들어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넛지효과를 주는 시설입니다.

또한, 운전자로 하여금 시인성이 향상되어 운전 중 어린이들의 위치와 동향 파악을 용이하게 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실제로 일반 횡단보도에서 차량 평균속도는 시속 33.6km인데 반해 옐로카펫이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시속 16km로 현저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횡단보도의 경우 차량진입 시 주행속도에 있어 1회 차의 경우 시속 21.1km, 2회 차의 경우 시속 1.3km 가량 감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옐로카펫이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각각 시속 3.8km와 3.0km 가량 감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하나의 좋은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노란신호등의 설치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에 노란색을 칠하는 노란신호등은 신호등이 운전자의 눈에 잘 띠게 만들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경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노란신호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행자들에게 안전을 유도하는 방법인 노란발자국의 설치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노란색 선과 노란색 발자국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선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현재 달서구는 올해 6월에 노란발자국을 30개, 초등학교에 7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란발자국 시설만 있을 뿐 홍보와 안내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등·하교 교통안전도우미들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어린이들에게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홍보가 없다면 어린 아이들은 이 노란 발자국을 볼 때 노란선을 안전선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선 하나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란발자국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9년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교통안전 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성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내지 예산낭비성 사업으로 비추어지기까지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좋은 교통안전 정책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부는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11시40분)

○의장 최상극 김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김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 관련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8대에 들어와서 상당히 느낀 것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분이 좋은 것은 과거 의회에는 없었는데, 이번 8대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밤늦게까지 방에서 불을 켜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선배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의원님들이 출퇴근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나와서 우리 구민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과 우리 의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며 아울러 평소 신뢰하는 이태훈 구청장님 및 달서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구민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시피 성서 열병합발전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발언 안 해도 각종 언론보도, 방송보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고, 우리 최상극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집행부는 물론 관계인 대구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인가,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관련해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관련 기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43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2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창 이태훈 구청장 이태훈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구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고 심의와 협조를 요청하면서, 올 한 해 동안의 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구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달서구가 새로운 30년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었던 아주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드림스타트 사업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특히 17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등 총 54건, 21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는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성원과 항상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고 칭찬과 격려는 물론, 때로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구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올해 추진해 온 구정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구청장 : 보고)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어느 한 부분 소홀함 없이 예산을 편성하려 노력하였습니다만 구민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업들을 담을 수 없어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의 선정 기준은 오로지 구민 만족과 복리 증진에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1,200여 달서 가족은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가정을 포함한 구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03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성순 의원, 배지훈 의원, 서민우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 안대국 의원, 박정환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 김인호 의원, 이영빈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부록에 실음)



4.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 선거구 성명 순서에 따라 홍복조 의원, 김인호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극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10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24인)
최상극이성순안영란김귀화윤권근
박왕규서민우이영빈김기열박종길
김정윤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재형
원종진박정환이신자조복희안대국
홍복조김인호배용식김화덕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정원재
자치행정국장권순홍
복지문화국장김미자
경제환경국장권혁환
도시창조국장윤인섭
보건소장노형균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장춘자
의정팀장류순자
의사팀장황양운
지방행정주사보이석순
지방행정주사보제현정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서기이효진
지방행정서기이춘식
지방위생주사보이은자


【첨부자료】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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