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5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아동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아동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아동가족과)
(별책)
이상과 같이 아동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애들이 줄기 때문에 아동수당이라든가 아이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은 계속 감액되고 있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아동 수 감소로 인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거기에 반해 늘어나는 건 인건비밖에 없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인건비와 올해 신규로 집단급식소 신고를 했는데,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신규로 늘어난 게 급식 위생 관리 지원에 국·시비로 1억6,100만 원이 책정돼 있죠?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 미지원 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급식소로 신고는 됐지만 정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 1억6,1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민간이나 법인 단체, 어린이집 일부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일부만 되어 있는지?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인건비 지원 시설은 국가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고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소 운영에 품질 개선을 위해서 취사도구라든지 이런 걸 살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간이나 법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민간은 거의 미지원 시설이잖아요. 어린이집 6개 유형 중에서 국공립, 법인 단체, 직장 이런 데는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 지원을 안 받는 시설이 민간·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자꾸 차별적인 정책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차별한다는 건 아이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시설을 차별하는 건 부모를 차별하는 것이고. 민간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어려운 가정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집단급식소 설치는 제가 알기로는 위생법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원이 50인 이상인 곳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50인 이상이면서 집단급식소가 설치됐는데 인건비가 미지원되는 시설에는 위생 관리 지원비를 신규로 지원하게 됩니다. 가정어린이집에는 집단급식소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위생법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굳이 이의를 단다면, 예산을 주기 위해서 집단급식이라고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대한민국 아이들은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누구는 혜택이 주어지고 누구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정어린이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오지 않을까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그 부분은 일단 집단급식소 설치 50인 기준이 법적인 부분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통 50인 이상 넘는다고 하면 운영상 애로는 거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가정어린이집 편을 들고 다른 어린이집을…, 이런 내용은 아니고 예산 지원은 정말 어려운 시설에 지원돼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되어야 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곳은 늘 소외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신학기에 어린이집이 더 줄어들었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232개소에서 민간이나 가정이나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민간어린이집 인원이 줄어들면 가정으로 전환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겹게 가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차별적인 정책으로 해서 정말 어렵게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한테 상실감을 주고 허탈감을 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과장님, 이 부분 고려하셔서 정말 어렵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이 과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도원동에 민간어린이집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가니까 어린이집이 조용한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하냐, 애들이 일찍 갔냐고 했더니 “아니에요, 애가 딱 한 명 남아서 교사도 없고 원장 혼자서 밥을 하고 애를 돌봅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눈물겨운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가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오히려 더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집단급식소 명분 아래 이렇게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더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참고하셔서 정말 힘든 어린이집, 힘든 어린이집이지만 그 어린이집을 믿고 보내 주는 부모, 아이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장호섭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월성동에도 있는가 없는가 파악해 봤는데 월성동에도 없는 상태고 본동, 성당동, 이곡동, 감삼동에 있고 어린이 인구가 많은 월성1동이나 유천동, 이쪽에는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 월성1동 신청사가 2025년도 4월이면 완공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어린이영어도서관을 만들자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공동육아 이걸 보고 다함께돌봄센터를 보면서 영어도서관이 안 되면 1∼2층이니까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센터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집행부에 알아보니까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의아해서 질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진천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신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구(舊)청사는 달서구청직장어린이집이 됐거든요. 직장어린이집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교사의 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파악하기도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의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서면 질의를 하고 왜 매각을 해야 되는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아기를 편하게 잘 키울 수 있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공동육아와 다함께돌봄센터를 땅을 사서라도 지을 수 있어야 될 텐데 물론 그건 무리가 되겠죠. 그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인데, 있는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그 지역민들에게 아기 키우기 쉬운, 그런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일 매각되지 않는다면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로 하기에 적정한가, 그 부분에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일단 전체적인 부분은 구청 전체 결정에 따라야 되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장소에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은 월성1동과 진천동, 유천동 같은 경우는 아동 인구가 많고 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소는 적절하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239쪽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사무관리비 201-01 이게 목이 바뀌었네요? 상위법 때문에 그런가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구비가 3,520만 원 삭감되고 재편성됐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단지 마케팅 홍보 이렇게 편성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이 3,520만 원은 여성과 가족, 결혼, 아동가족과 전체 홍보에 대한 예산인데 주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로 지정하거나 결혼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사용되는 예산인데 구체적인 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설명 못 할 내용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그건 아닙니다. 제가 세세한 건 몰라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 매주 나가잖아요. 그건 계속 지속하실 건가요? 여기 포함되어 있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논란이 많이 있었던 홍보비라서 질의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최종 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안을 갖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3,520만 원은, 구체적으로 언론사 이름을 이야기해도 됩니까? 지역 모 언론사 그 홍보비 아닙니까? 일부입니까? 이 돈이 언론사 홍보비 맞잖아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위원장 박종길 그걸 설명하시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 설명을 제대로 못 하세요? 언론사 홍보비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금 하시잖아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한 달에 한 번씩 나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매주 수요일 매일신문사에…….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혜숙 결혼장려팀장, 발언대로 나옴)
○결혼장려팀장 김혜숙 결혼장려팀장 김혜숙입니다.
박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20년도부터 언론에 홍보를 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때 저출생이라는 문제로 사회적으로 많이 심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위원장 박종길 이게 그 예산이죠?
○결혼장려팀장 김혜숙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결혼장려팀장 김혜숙 매일신문과 그때 협약을 맺고 공동 기획을 해서 매일신문 25면에 보시면 ‘출산, 결혼을 축하합니다’라는 특제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산과 관계되는 대구 지역 여성아이병원과 매일신문, 달서구청이 대표로 해서 공동 기획해서 올해 햇수로 4년째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홍보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장려팀장 김혜숙 제가 2023년 1월에 발령받아서 직접 해 보니까, 결혼에 네 가지 분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식 개선 사업, 청춘 미혼 남녀, 만남 기회 제공, 민간 협력 할인 행사 등 각종 인프라가 많은데 특히 미혼 남녀분들이 “달서구청에서 청춘 만남 행사를 하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횟수로 9회째 하고 있는데 잘 모르셨어요?”라고 여쭤봤더니 미혼 남녀 만남 행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설문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했더니 주 1회 매일신문을 통해서 보고 오신 분들이 최근에 꽤 많았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갖고 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혜숙 결혼장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내역밖에 없더라고요. 아동가족과 자체 사업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 사업을 하실 때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도 사업 진행은 차질 없이 가능한가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자체 사업은 작년 연말에 하는 신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반영이 되었고 현재 또 업무를 하면서 필요성이 생기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홍린위원 1차 추경에는 없는 것이고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특수 프로그램을 어떤 종류로 하고 있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지역아동센터 특수 목적형 추가 지원은 특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다문화가족 애들이 오고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늦게까지 장애 아동을 돌봐야 하고 10시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추가 지원입니다.
○황국주위원 특수 프로그램, 영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영어, 미술 이런 건 기본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720만 원 증액은 프로그램 돈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이 많은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시간을 연장해서 10시까지 하는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국주위원 그럼 특수 목적형이라는 부분이 다문화가족이라는 말이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다문화, 20시 이후에 야간 돌봄을 하는 이런 시설 6개소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황국주위원 6개소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황국주위원 6개소, 다문화가 있는 센터에 10시까지 하는 센터에만 지원해 준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황국주위원 그런 특수 프로그램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특수 프로그램이네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황국주위원 따로 특수 프로그램을 채택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인가 싶어서, 기존 금액이 얼마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매월 60만 원씩 지원합니다.
○황국주위원 토요일 운영하는 건 감액됐는데 토요일에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8개소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럼 이건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감액되고 있고 현재 개소당 3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해서 아동 숫자, 어린이집이랑 지역아동센터가 동일하게 숫자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감액된 금액이거든요. 개소당 월 30만 원씩 8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8개소 지원하고 있는데 감액되면 지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그건 아니죠. 아동 수 추이 자료를 내면 거기에 예산을 중간중간에…….
○황국주위원 아동 수에 따른 지원입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아동 수에 따른 건 아닌데 아동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이 되는 거죠.
○황국주위원 아동이 적거나 많거나 토요일에 하는 데는 하는 것이고 안 하는 데는 안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아동 수에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이건 그래도 돈은 다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황국주위원 알겠습니다. 지원이 안 되면 추가로 또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3∼5세라고 따로 해 놓은 건 0∼2세까지는 너무 어린 아동이라서 교사 비율도 다르고 보육료가 다르거든요. 아기 나이가 어릴수록 보육료 지원이 많고 3∼5세 아동들은 대체로 영아가 아니고 유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지원하는 겁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없습니다. 0∼2세, 3∼5세 이런 식으로 정부 지원 시설, 민간 시설, 가정 시설에 따라서 보육료가 차등 지원되거든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현재는 1차 추경에는 감액이 없습니다.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어린이 수가 매월 변동될 수 있잖아요. 변동에 따라 대구시에서 변동 내역을 항상 받아보고 수시로 보조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에 따라 또 다시 상반기 지나 보고 구별로 어린이 수라든지 이런 걸 보고 증액할 때도, 감액할 때도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확정이 아니고요. 보육료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 계속 누리 과정이 감액됐다가 증액됐다가 현재 구별로 사업들을 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금은.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현재 학대 피해 아동, 장애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이런 지원 사업이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100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따로따로…….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경비는 같았습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통합되면서 보조금 확정 내시…….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기존 예산도 월 100만 원씩 주는 건 있었습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아동가족과 예산 관련해서는 대부분 매칭 사업,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어쨌든 이번 1회 추경을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진짜 순수한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예 보이지 않구나, 그렇죠? 물론 본예산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1회 추경에 순수하게 구비로 이루어지는 신규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세입 예산도 시·도비 보조금이 14억 정도 감액되었어요. 물론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이라고 하더라도 한편으로 보면 시에서도 재정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거든요. 제가 앞에 언급했다시피 구에서도 실제 구비로 이루어지는 신규 사업이 눈에 띄지도 않고 시에서는 또 이렇게 큰 금액의 감액 이루어지는 걸 봐서 시나 구가 상당히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아동가족과를 심의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맞습니다. 돈이 없어서 신규 제안을 하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 1차 추경의 주된 이유는 2023년 지역 복지 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포상금 사업비 신규 편성 및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증액, 주거급여(임차급여) 감액 편성 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행복나눔과)
(별책)
이상과 같이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 사업비 및 주민 자치형 공공서비스 연계 사업인 마을 복지 계획 수립 지원 사업비와 담당자 역량 강화 사업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61쪽에 24시간 AI 돌보미 지원 사업에 6,906만2,000원 편성됐는데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말벗, 안부 확인 등 고독사 예방 사업비….” 그런 기계가 있다는 얘기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AI 스피커를 배치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서 외로움을 극복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왕규위원 달서구에 몇 세대가 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245세대, 복지관 7개소에.
○박왕규위원 총 245개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박왕규위원 현재 주민들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아무래도 혼자 계시는 분들이 외롭다 보니, 집에서 쓰고 있는 지니처럼 그런 AI 스피커인데 위기 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사회적으로 고독사에 대해 계속 실태 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로 진행하고 있지만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왕규위원 처음에 선별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2023년 고독사 대상자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이렇게 조사를 토대로 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현재는 고위험군을 위주로 했다는 뜻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박왕규위원 앞으로 잘 확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신복지 사각지대 지원 사업이 있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부위원장 정순옥 고립·은둔이 있는데 이게 체육청소년과와 다른 사업입니까? 별개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이건 월성복지관에 지정돼서 시비 100% 사업인데, 시에서 공모를 해서 월성복지관이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부위원장 정순옥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은둔·고립 청소년 발굴 지원까지 해서 원스톱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랑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시에서 지원받는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부위원장 정순옥 체육청소년과에서 사업 하는 건 알고 계십니까?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그건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작년에 선정돼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래도 취지는 같은 것 아닌가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대상자가 같지는 않더라도 가족 돌봄 청년이나 시설 보호 종료 아동 이렇게 들어가니까 유사한 대상일 수는 있습니다.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제가 알기로는 신위기 가구로 보호 종료 아동이라든지 가족 돌봄 청년 이런 부분들을, 중장년 1인 독거노인에서 더 확대돼서 신위기 가구로 중앙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사업들을 더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마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따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계획이 내려오고 거기는 청소년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공모 사업이 진행돼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성격이나 대상자들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상자 자체는 조금씩 다 결이 다릅니다. 거기는 청소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대상자 중심으로 많이 발굴하고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여기는 고립·은둔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령이 다르다는 말이죠?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예.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261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중에 ‘나 혼자 안(安) 산다’ 사업이 있는데 중장년 1인 가구에 지원을 해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이 사업은 박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독사 실태 조사에 의해서 고위험군 위주로 해서 중장년층 1인 가구에게 작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목공예 클래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참여하고, 또 작년 11월에는 그 사업 하시는 분들 작품 전시회도 했었고 무료 급식소 같은 데 가서 홍보 활동도 같이 하면서 집에만 안 계시고 바깥에 같이 나와서 프로그램 참여한 사람들끼리 자조적 모임도 만들고 해서 어느 정도 고독한 그런 걸 없애고자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분들이 다들 모임도 하고 해서 올해도 새로 ‘나 혼자 안 산다 2’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황국주위원 타구에 보니까 중장년 1인 가구는 재산세라든가 감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그냥 실질적으로 혜택이나 지원이 되는 건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수급자 같으면 세금 혜택은 다 됩니다.
○황국주위원 수급자 아니더라도 중장년 1인 가구 전체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기초생활 가정 말고도 일반인도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데가 타구에 있더라고요. 저희는 실질적인 지원이나 혜택 그런 부분은 전혀 없네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저희는 이 사업이 꼭 수급자는 아니어도 되지만 고독한 분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같이 함께 나와서 참여해서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독사를 줄이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저희 구에는 그런 사업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중장년이 외롭고 고독하지 않도록,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부서가 세무과나 징수과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타구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르신 고독사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AI로 할 수 있지만 중장년은 확인한다기보다도 본인이 스스로 고립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7개 복지관에 같이 나누고 대상자도 같이 발굴해서 140세대 정도에 대해서 올해는 요리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마지막에 반찬을 만들든지 또 다른 저소득층에 후원도 하고 본인도 갖고 가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국주위원 복지관에서 운영하네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황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과에 대한 질의가 아닐 수 있는데요, AI 시범 사업으로 달서구 3개 동에 선정돼서 시범 사업이 하나 있다던데, 혹시 그게 어떤 것인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AI 로봇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하는 이 있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업이라서 제가 자세하게는…….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260쪽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보건복지 연계 사업이라는 게 있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남현주위원 201-01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이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우리 구의 축제나 지역 복지사업 평가 포상금으로 편성하였는데요. 홍보물을 만들어서 무료급식소나 사회복지회나 행사나 자체 직원들 교육할 때 리플릿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 관련된 물품을 만들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남현주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안 가서 내려가면서 설명을 쭉 한번 해 주세요. 307-02까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그린달서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했었는데 2022년에는 내의와 보냉 가방 이런 걸 해서 취약계층에 전달했었고 2023년에는 부채를 했었고…….
○남현주위원 전달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취약계층에…….
○남현주위원 방문 전달해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전달하였고, 올해는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모집해서 친환경 소재로 수세미나 이런 걸 만들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남현주위원 담당 공무원 인적 안전망 대상 교육과 체험 활동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대상자들을 모집해서 친환경으로, 아직까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친환경 소재로 뭔가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 필요한 분들 집에 전달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남현주위원 307-02 마을복지 계획 수립 및 지원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몰라서 알기는 알아야 한다 싶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23개 동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별로 100만 원씩 사업비로 내려 주는데, 작년에는 텃밭 가꾸기도 했었고 두류3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 약자 안전지킴이 홍보도 했었고 홍보 물품도 만들어서 동에서 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사업 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현주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나가는 돈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보조금으로.
○남현주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따로 나오는 데가 있던데,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262쪽 주거급여에 대해서, 예산이 9,400만 원 증액되었네요. 전액 시비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국비 90%, 시비 7%, 구비 3%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주된 사업 내역이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 지켜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사실 이 사업은 1월 1일 자로 저희 과에 주거복지팀이 오면서 온 사업이고, 작년에는…….
○박정환위원 주거복지팀에서 연계돼서 사업 한 건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우리 과에?
○박정환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이 사업은…….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있거든요. 주거급여의 일환이고요. 자가를 가진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3년에 한 번씩 주거 수선이 필요하다고 오면 주거 수선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선정 기준이 있을 테고 무한정 금액을 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맥시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 내용도 있을 텐데?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전면 대수선은 어렵고요. 통상적으로 3년 주거비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00∼300.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경보수는 457만 원이고.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경보수는 457만 원이고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인데 경보수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가를 가진 주거급여 대상자가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다. 경보수를 원하면 3년마다 하고 중보수는 5년마다 하는 식으로 주거급여비 받는 금액만큼 수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박정환위원 달서구는 선정된 게 몇 가구 정도 되나요?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100세대 정도.
○박정환위원 100세대를 순환해서 3년, 5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상자에 한해서 3년, 5년 이런 주기로 수선해 주는 제도입니다.
○박정환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렇잖아요.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생긴 그때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했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길래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해 못 한 분이 계셔서 저 또한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지금 주거급여가 많이 감액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보조 내시 변경이긴 한데 작년에 사업비로…….
○위원장 박종길 11억4,400만 원이죠, 감액이?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위원장 박종길 갑자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뭐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지금 40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위원장 박종길 오히려 생계급여를 받는 분은 더 늘어나잖아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는 줄어든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작년에 350억 정도 지원되어서 지금 감액하더라도 388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조금 더 진행해 보다가 인원이 더 늘어서 예산이 더 필요할 경우에 보조 내시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액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우리가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도 다 포함되잖아요. 생계급여자들한테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개별 급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만 될 수도 있고 주거급여만 받을 수도 있고.
○위원장 박종길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다 해당이 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거의 해당은 되는데 꼭 다 해당되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박종길 제 말은 생계급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가 이렇게 감액된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행복나눔과에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다른 부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만들 때 옆에 상세하게 매칭 비율을 다 적어 주세요. 유일하게 행복나눔과만 매칭 비율을 안 적어 놨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부터는 매칭 비율을 꼭 사업 옆에다가 적어 주세요.
260페이지 그린달서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300만 원 예산 편성하셨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위원장 박종길 기후위기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거든요.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 인식하실 텐데, 간단하게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300만 원 가지고? 이건 순수 구비 100%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이번에 포상금 받은 사업비로 편성하였는데, 친환경 소재로 비누나, 아직까지 세부 사업 계획은 안 나왔는데 그렇게 취약계층들과 같이 해서…….
○위원장 박종길 오히려 교육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취약계층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인식 개선 교육도 하고 자원 재활용 체험 활동을 하면서 만드는 것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장호섭 |
| 최홍린박정환남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복지증진국장 | 이선미 |
| 아동가족과장 | 김해숙 |
| 행복나눔과장 | 정경희 |
| 결혼장려팀장 | 김혜숙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