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1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로부터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입니다.
늘 저희 보건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감진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최진연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인사)
정신건강팀은 올 1월 1일 자로 신설되었고 대구·경북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이숙희 보건검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건행정과)
(별책)
이상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달서건강복지관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 8월에 개관식 했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10월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건강이라 그러면 정말 좋은 취지인데 저는 궁금한 게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관이 운영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정신건강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추진해 왔던 사업들, 산재해 있던 사업들을 한곳에 건물 신축과 동시에 새로 입주를 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건 아니고, 입주해 있는 시설이 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센터, 은빛복지관 이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각각 추진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홍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다만 새롭게 입주한 시설이 1층 주민들이 이용하는 카페고 은빛복지관인데 각각의 영역에서 나름 SNS, 인터넷,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활동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연령층들이 좀 구분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기본적으로 은빛복지관은 어르신 대상이고요. 정신건강, 중독도 주로 이용하는 층이 중장년, 고령 이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홍보하는 걸 보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신청해서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이런 작업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정신과 중독 같은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들이 사실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정신적으로 위험하고 중독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들을 홍보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버스 홍보부터 시작해서 방송 홍보, 지하철 홍보, 캠페인, 이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잘 하고 있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보통 중독이라 하면 마약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맞습니다. 4대 중독이라고 하지요.
○부위원장 정순옥 음주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본인이 “내가 중독이다. 힘들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찾아와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런 분들도 있고 가족 권유도 있고 동이나 복지 시설 이런 데서 연계도 옵니다. 자발적인 부분도 많습니다만 “시설 이용자 중에 위험한 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연계 부분도 많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 부분들은 물론 가족에 의하거나, 자의든 타의든…,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기본적으로 여기는 상담 기능이 80%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계속적인 사례 관리를 해 나가는 거죠. 상황이 호전되었는지…….
○부위원장 정순옥 상담을 통해서 정신건강 이런 게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됐다는 통계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가 호전되어 가고 있다는 걸 의사들도 진료하면서 그런 진단을 내리는 것처럼 이분들이 상담 전문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선에 오를 때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원을 유입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는 분들은 퇴록하도록 권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지난번에 팸플릿을 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이 쭉 많던데, 사실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보면 게시판에 광고도 했더라고요. 광고를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했던 취지만큼 이용해서 정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늘 지역 건강을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서 잘 들었습니다만 보고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지역 사회 흐름에 맞는 현안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위급한 상황, 굉장히 심각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들 집단행동에 대비해서 두 가지 큰 흐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전공의 관련 부분이라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적용되고 있는 게 수련의들이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면허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계대 같은 경우에는 190여 명 전공의들이 있는데 사직률을 90%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시명령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지역 1차 의료 기관, 개원의들이 파업을 하게 될 경우 행동개시명령 이런 행정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비상 상황에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2월 8일 설 전날부터 대책본부를 꾸려서 직원들이 9시까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상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좀 더 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게 행정 기관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면 보건소 진료를 확대한다고 발표를 많이 하는데 달서구에서는 대처하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1차 의료기관, 개원의들이 그런 집단행동을 보일 때는 10시까지 보건소 진료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현재는 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전 국민이 볼모가 되지 않도록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전 기간 동안이라도 공무원분들께서 근무하는 데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린위원 과장님, 993쪽에 ‘달서구 심장박동 지킴이’가 신규 사업이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작년에 주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어땠나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죄송합니다. 제가 잘…….
○최홍린위원 주민 대상으로 하신 사업은 잘 끝났나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 교육을 추진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주민들 관심이 아주 높아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주민들 1,000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했습니다. 이 교육은 올해도 현장에 찾아가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홍린위원 전 직원 대상으로 확대하신다는 것이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구비가 2,300만 원이나 들어갈 정도의 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심폐소생과 심장충격기, 인형 구입을…, 왜냐하면 건강복지관에서 상설적으로 매월 2회 평일 한 번, 주말 한 번 이렇게 계속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번번이 대구시응급지원센터에서 그 장비를 빌려서 하기가 상당히 번거로워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989쪽에 “응급 상황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 운영” 이건…….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건강복지관 대강당에 아예 그날 그 시간은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딱 정해 놨습니다.
○남현주위원 누구나 가면 할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습니다. 달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신청하도록 별도로 마련해 놨거든요. 이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남현주위원 요즘은 혈압이 높고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분들도 많은데 대한적십자사 가면 봉사원분들도 입회한다고 봉사원 서약을 쓰면 바로 심폐소생 교육부터 시켜서 봉사를 시키거든요. 우리도 달서구에 각 단체들이 많잖아요, 자주는 못 하지만 구에서 추진해서 그런 교육을 동 관변단체 정도나 이렇게 시켜 주면…, 어차피 기구를 갖다 놓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교육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선별진료소를 폐쇄하고 지금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황국주위원 폐쇄 이후로 그래도 코로나19에 많이들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황이나 실태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전수 조사해서 관내 6개 병원을 대상으로만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는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지금 발생률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오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현장 상황실이 종료되다 보니 주기적으로 들어오거나 보고되는 바는 없고 찾아봐야 되는데, 최근 현항을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지금도 많이 걸리고 있고 병원을 많이 찾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현황을 파악해 보고 대응할 수 있으면…, 다른 부분도 신속 대응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현황을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파악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5쪽에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 추가 설치가 올해 3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2개 연도에 걸쳐서 11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장호섭위원 몇 개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11개요.
○장호섭위원 11개 같으면 아주 많이 됐다고는 볼 수 없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웬만한 공원, 등산로는 얼추 했습니다.
○장호섭위원 조금 있으면 하절기가 다가오고 습도가 높은 절기가 다가오는데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자동 분사기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특정하게 3개만 추가한다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호섭위원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특히 어린이공원 위주로 해서 자동 분사기가 되면 애들 건강에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많이 추가하셔서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 985페이지 ‘결핵 없는 달서’ 아까 말씀 중에 현재 달서구 결핵 환자가 180명 정도……?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작년에 관리했던 환자가 180여 명입니다.
○박왕규위원 현재 결핵 환자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2022년도 같은 경우에 190명이었고 작년에 183명이었거든요. 대충 이 선에서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확 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확 줄지도 않고 이 정도 선으로 유지되더라고요.
○박왕규위원 결핵 환자의 비용은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대부분 국·시비가 많습니다.
○박왕규위원 본인 부담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없습니다.
○박왕규위원 결핵 없는 달서가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저도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 진료 대책을 가동할…, 현재 가동은 안 됐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본부는 꾸려지고 상황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대책본부가 꾸려지고 상황실을 운영하면서부터 앞으로 추진할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데, 1단계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대응하고 있는 전공의 단계고, 이게 정부와 원만하게 협상되지 않아서 지역까지 파급돼서 지역 의원급 의사들이 동참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달서구 보건소가 직접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휴진하는 병원들을 계속 모니터링도 해야 하고 개시명령도 전달해야 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보건소가 1차 의료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진료하시는 선생님이 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한의사 선생님까지 네 분인데, 저희가 투입되어야 될 단계가 온다면 10시까지 평일, 주말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로부터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 향상과 복지 증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동옥 건강증진팀장.
(인사)
김선애 출산장려팀장.
(인사)
이성신 건강돌봄팀장.
(인사)
배미란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는 997쪽부터입니다. 997∼1,005쪽까지는 일반 현황 및 2023년 추진 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와 특수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건강증진과)
(별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 추진 실적과 시작하는 사업을 보면 ‘나쁜 생활 습관 땡’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린이집에 식품과 관련해서 교육 오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작년 같은 경우에 35개소고 지금은 30개소로 줄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작년 목표 대상은 30개소였는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차단하지 않고 수용 가능한 인원만큼 받아 준 상황에서 실적이 높아진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도 참여를 원하신다면 충분히 받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이 기억은 없는데, 그걸 어린이집통합시스템에 공지를 하면 신청자에 한해서 개소 수가 정해지나요? 아니면 30개소를 정해서 신청을 받은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참여 희망자에 한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전체가 원한다면 전체 다 교육이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만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는…, 그러니까 참여 가능한 기관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위원장 정순옥 달서구에 어린이집이 1,000개소 미만인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서 건강 교육을 이렇게 하면 제 기억으론 아이들이 참 좋아했거든요. 홍보가 저조해서 신청 인원이 적은 건지 이걸 알고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교육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집 교사 교육을 통해서 전달하는 교육 과정이 있고 직접 전문가들이 나가서 현장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데 여기 30개소 하는 건 지도자 양성 과정을 통해 전달하는 교육 과정이고 직접적으로 나가서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사라든지 간호사 이런 분들이 건강 교육을 하는 부분들도 신청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어느 정도 크게 신청을 했지만 차단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상이 많다면 국공립 기관을 우선으로 선정했던 게 있었고 공문 발송하고 추후에 신청하고 이런 과정들인데 크게 신청을 했지만 못 받아 준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선정 기준으로 국공립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갔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그런 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만약 대상자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신청이 들어온다면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그렇게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어린이집 유형이 6개가 있는데 지원을 받는 시설이 있고 없는 시설이 있어서 자꾸 정부 정책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차별 정책이 자꾸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는 위화감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아이들, 교사들 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35개소, 30개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자꾸 평등에서 어긋나는 차별 정책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홍보해서, 어린이집에는 통합보육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달서구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으니까 신청해 주십시오.”라고 홍보를 제대로 해서 원장이나 교사가 신청할 수 있는,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줬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공문을 생산하고 나면 협조 요청을 해서 시스템으로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지금은 저출생으로 계속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있고 개소 수도 예전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교육은 같이 공유해서 교사나 학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챙겨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 과장님, 1,020쪽 ‘중증 장애인 방문 재활 물리 치료’ 이건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중증 장애인은 거의 거동이 불가능한 분들이신데 이분들은 민간 의료기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대상자입니다. 기능들이 더 약화돼서 나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두 명이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서 생활 동작 훈련이라든가 물리 치료를 진행하면서 조금이라도 기능이 악화되는 과정을 지연시키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현주위원 그럼 물리치료사가 보건소에…….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물리치료실 방문으로 해서 서비스를 받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면서 요일을 정해서 화요일, 금요일 오후는 출장으로 방문 재활 서비스를 진행하는 걸로 정해 놓고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돼 있어서 오시는 분들 이용 시간, 그 시간을 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장기적인 장애가 있는 상황이어서 개선되는 효과가, 눈에 보이게 나아지는 건 아니지만 악화되는 걸 조금 지연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현주위원 일단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휠체어 이것도 특수 시책으로 무료 대여인데, 이건 빈부 관계없이 그냥 해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속적으로 휠체어를 주는 게 아니고 잠시…….
○남현주위원 한 달 동안?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다리를 다쳐서 일시적으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은 사기도 애매하고 민간에 대여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현주위원 저소득자가 아닌 일반인도 다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남현주위원 좋은 사업 많이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남현주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특수 시책에 보면 무료 휠체어 대여에 대해서, 저는 한 달 잡아 놨는데 한 달 하면 너무 짧지 않나 싶어서, 한 달 잡은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많은 대상자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한 달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인 한 달 계약을 했지만 만약에 추가로 한 달이 더 필요하다면 그 가족이 신청하면 한 달 더 할 수 있도록 열어 놨습니다, 내부적으로.
○장호섭위원 제가 발목을 다쳐 봐서 알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상처가 안정 기간이 지나가려면 최소한 2∼3개월은 지나야만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데, 한 달 대여한다는 것은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추가로 민간에 가지 않을 만큼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올해 10대를 구입하셨단 말씀이죠? 기간을 좀 더 늘려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로 일반 임차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해서 임신하면 축하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보건소에서 엽산 처방하는 거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엽산제 처방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엽산제 같은 경우 임신 12주 이내의 임신부한테 필요한 사항이어서 3개월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12주 넘으면 안 해 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때는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황국주위원 필요 없는 사항이라서 안 하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황국주위원 12주 시간이 지났다고 안 해 준다고 하길래…….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게 아니라 필요성에 대해서, 임신하고 난 뒤에 혹시 유산이나 사산 방지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12주에 안정기로 들어갔고 그 이후부터는 철분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철분제도 보건소에서 나눠 주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5개월 정도 보건소에서 주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저출산 시대인데 결혼 연령도 늦고 이러니까 둘째를 가지면 노산이라 그러거든요. 아닌 분도 있지만 연령대가 높아지니까 노산이라서 대학병원 이런 데 가면 정밀 검사를 하라 그러거든요. 축하금이나 지원금을 100∼140만 원 받는데 검사 비용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은 해소시켜 주시면 하는 산모들의 바람이 많더라고요. 일반 양수 검사 같은 걸 하면 100만 원, 정밀 하면 140만 원, 그렇게 지원금을 받아서 검사 한 번 하면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 측에서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좀…….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정부 지원 사업 안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임신 과정에서 건강하지 않은 임신에 따라 다른 정부에서 지정한 질환이 있는데 그 질병에 해당된다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질병이 발생했을 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태아 기형아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상 관계없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했으면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는데, 발생하면 지원이 된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진단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의료비 지원이 나갑니다.
○황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 안 그래도 방금도 말씀했는데 휠체어 무료 대여 사업, 접때 인터넷상에서 말씀드리고 해서 했는데,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인용으로 한 대 있고, 어떤 데는 두 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된 게 없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대여를 해 줘야 되는지 안 해 줘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 것도 조사하셔서 연계해서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휠체어는 아마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황국주위원 민원인용인데 어떤 데는 빌려준다 그러더라고요. 정립이 안 되어 있다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용으로 한 대도 있고 두 대도 있는데 현재 어떤 행정복지센터는 빌려주고 어떤 데는 민원인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데도 있고 아직 정립된 게 없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건 해당 부서에 전달드리고…….
○황국주위원 좋은 건데, 저도 노모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좀 가자 하면…, 아까 장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으로 불편한 분도 있지만 주로 단기적으로 병원에 간다든가 큰 집안 행사가 있어서 타지에 간다든가 할 때는 빌려서 가면 참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행정 홍보물에 해서 각 동에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 우리가 저출생 문제로 심각한 상황인데 신문을 보니까 출생은 했는데 주민등록이 없는 아이들을 감사원에서 10년간 조사해서 구천몇백 명을 했는데,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칠백몇 명이 사망했다고 되어서 그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출생했을 때 부모가 신고를 한 경우에만 되고 의료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국회에서 통과돼서 출생통보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결국 어딘가를 통해서 지자체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하나와, 출생통보제를 하게 되면 미성년자가 아기를 낳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신변이 노출되므로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서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아기를 낳는 걸 방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 통보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건강증진과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건강증진과로 통보된다기보다는 출생을 했으니 당연히 출생신고가 들어와야 하는데,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출생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누락된 부분을 발견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등록 없이 진행하는 부분 때문에 법이 새로 개정되고 준비되는 것 같은데, 태어나면 당연히 출생등록도 되어야 한다…….
○박왕규위원 출생한 걸 병원에서 지자체에 통보하게끔 되어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관리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보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아니라 가족등록팀이 별도로 있어서 그쪽으로 통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1,010쪽에 ‘담배 연기 NO, 맑은 공기 ON’에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근거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있고 금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업도 하시고 편성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이라든지 타 구·군 자료를 보면 금연뿐만 아니라 음주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성을 가지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언론에 나온 자료를 근거로 보면 건강증진법이 2월 20일에 개정되고 다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8조]나 [제9조], 금연은 전국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되어 있는데 달서구에서 금주 부분은 별로 인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나온 자료를 보면 대응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달서구청은 금주 공원을 지정하지 않지만 공원 음주를 줄이기 위해 자체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공원 음주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술 NO, 담배 NO’ 표지판을 지역 공원 168곳에 설치했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달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가 있고 또 한 가지,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보면 [제4조]에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도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음주 청정 구역…….
○박정환위원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추진 근거도 있고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달서구청도 아동친화도시에 맞는 그런 조례 개정이라든지 근거를 준비하셔서 저희 지역구도 달서구에서 조금 더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따른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도 선도에서 나서지 못했던 부분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이 된다면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단속에 대한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북구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보면 과태료가 1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부분에 5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현장에 단속하시는 분들과 특히 음주하시는 분들이 마찰과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 회피하지 마시고 시기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달서구는 모든 게 선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스마트, 모든 걸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시기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이 조례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와 의논도 하고 거기에 준해서 금연뿐만 아니라 음주 부분도…, 사실 금연 부분은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부분이지만 음주는 상대방에게 피해 줄 수 있고 혐오감을 줄 수 있고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는 문제 생기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역 골목에 가 보면, 기초수급자분들이 대다수겠지만 아침 8∼9시부터 막걸리, 소주, 안주도 없이 드시는 걸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연관된 건 아니겠지만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금연 같은 경우는 간접흡연 피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었고 음주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 건강을 위한…, 계속 추진했던 부분인데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다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도 높이 평가하고, 어쨌든 우리도 현재 여러 사업들을 보면 결혼친화도시에 걸맞은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신생아 카시트 무료 대여 사업 수요에 대한 조사를 해 봤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수요보다는 시작 단계기 때문에 우선 시작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20대 정도 준비했고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더 필요하다면 조금 더 보완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60명이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규 구입했을 때와 추가 소독까지 40이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60∼80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했던 부분은, 일반적으로 기존 출산 가정 같은 경우에 아기용품이나 아기 물건에 대해서 나름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직접 하고 싶어 하는 엄마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일단 시행해 보고 만약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추가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서보건지소로부터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성서보건지소 업무에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성서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흥준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인사)
박순주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조 검진팀장이 한 명 더 있습니다만 검사실 직원의 병가로 인해 검사실을 비울 수 없어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서보건지소 2023년도 추진 실적 및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성서보건지소)
(별책)
이상으로 성서보건지소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 시책으로 1,033쪽에 태교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연인원 120명으로 해서 1∼2월에 모집하는 중이잖아요. 현재 신청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예.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75명 정도쯤 된다고…….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교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모태 속에서 건강한 발달과 엄마와의 유대 관계로 태교가 정말 중요한 건데, 사실 억지로 하는 태교는 부모한테 스트레스예요. 태교 프로그램을 특별히 정하진 않으셨죠?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프로그램도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래요? 획일적인 태교가 과연 엄마들한테 맞나, 물론 태교라는 취지는 좋은데 획일적인 교육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 이게 맞지 않냐면 태교는 개인적 맞춤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모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취향도 있기 때문에 태교는 임신부가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하는 거지 태교 교육과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염려하는 건 임산부의 연령도 고려해야 하는 거고 상태, 임산부의 교육 수준도 있거든요, 그런 맞춤형 교육이 되어야 하는 거고, 임산부는 초산도 있고 경산부도 있고 다산부도 있고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고위험 임산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획일적인 태교 교육이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시기적으로 태교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임신 초기 태교가 있고 임신 중기 태교가 있고 후기 태교가 있는데 임신부 연령이나 건강 상태, 임산부의 태교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했다면 태교가 과연 시책으로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중요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임산부들이 그냥 호기심에 교육을 무료로 하니까 한번 가 보자 해서 갔을 때 자기 취향이나 안 맞으면 중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젊은 엄마들은 취향 자체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민감하게 접근해서, 어쨌든 이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좋은 시책이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크게 효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시책이 되면 안 되니까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산부 연령이나 건강 상태, 시기별 임산부에 대한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잘 이용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태교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억지로 와서 이걸 하라고 한다기보다는 와서 한번 해 보고 주위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마음이 편해지는, 서로 소통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걸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억지로 다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데…….
○부위원장 정순옥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오라 가라 할 문제는 아니고 본인이 선택해서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임산부의 안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좋은 취지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임산부에 대한 효과가 어느 만큼 있겠나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전문 강사진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더 좋은 취지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적인 태교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궁금합니다. 괜찮은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더 발전시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못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12월에 자체 평가도 있고 결과 보고도 있으니까 올해 시행해 보시고 결과에 대한 것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 ○출석위원 |
|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
|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완회 |
| 보건행정과장 | 추영임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성서보건지소장 | 윤경식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