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로부터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문화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문화관광과장님, 530쪽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9월 중간 보고에 보면 전문가들의 지적이 참 많았거든요. 알고 계시죠?

○부위원장 정순옥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걸 수정·보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달성습지에 이걸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환경 파괴 우려, 거기에 있는 체육 시설들을 없애야 되는 부분, 그리고 달성습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라든가 야간 조명 설치로 인해 야행성 동물 서식 환경에 피해 이런 부분들, 성서산단 매연, 이런 환경오염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지적됐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 결과보고서를 보면 18만 명 예상을 하고 일일 5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하루에 500명이면 주차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전문가들의 지적이 다시 재평가돼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에코전망대 건립에 대해서 수익 창출이나 관광성 연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걸 들어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에 전혀 차질도 없고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에코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주장했던 것들이, 구민을 위한 사업에 전문가의 의견이나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전문가들의 평가에서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다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와 적극 협력해서 정말 우리 관광객 18만 명, 하루에 500명이 올 수 있는 그런 관광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저는 509페이지 임휴사 공양간 신축 건립에 대해, 작년부터 가건물 철거해야 한다고 하던데 왜 아직까지…, 지금 착공했습니까?

○남현주위원 철거 진행 중입니까?

○남현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공양간 같은 경우에는 4월 초파일 날 사용해야 하니까 늦어지면…, 올해는 어차피 할 수 없더라도 내년에는 착오 없이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쭈어볼 게, 524페이지 제일 하단에 ‘관광 홍보물 제작 등’ 있잖아요. 이건 어떤 걸로 홍보물을…….

○남현주위원 나눠주는 안내 책자도 있죠?

○남현주위원 지나가다가 ‘저게 뭐지? 한번 보자.’ 싶어서 볼 수 있는, 눈이 가는 책자가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꼭 봐야 해서 보는 그런 책자 느낌이 들더라고요. 올해는 거기에 신경 써서,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퍼뜩 눈이 가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국 다른 나라의 말들도 많이 적어 놨던데 한국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우선 외국 사람이 오는 것보다 한국 사람이 먼저 오면서 홍보해야만 올 수가 있잖아요. 외국에서 금방 오는 게 한국 사람들이 거기 좋다고 하다 보면 입소문이 나서 오는 건데, 책자에 대해서 과장님이 새로 하시니까 잘 해서 눈이 퍼뜩 가서 보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저도 달성습지 에코전망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대구시와는 얘기가 되고 있는가요?

○박왕규위원 에코전망대와 역사전망대가 어떻게 보면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전망대에 늘 생각하고 있는 게, 왕건 황제가 서기 927년도에 임휴사까지 오셔서 월성동, 성서를 통해서, 성서 지역이기 때문에 에코전망대 쪽으로 귀경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일대를 다니셨고, 그다음에 달성군에서는 왕선재에 왕건이 왔다 갔다 해서 몇 년도부터 한 6개월간 교육까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사성도 첨가된다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몇 번 방문해 본 결과 호림강나루공원이 가장 적합지라 해서 2021년도에 호림강나루공원에 왕건전망대를 만들자고 발언한 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뭔가 왕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 관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변치 않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지난번에 상화로협의체에서 50억을 공모로 땄거든요. 그때도 제가 먼저 그런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없는가, 달서구에 예산이 없다는 건 저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공모 사업, 그런 계획은 없어요?

○박왕규위원 그런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국비도 아마 지역 국회의원님이 따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공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분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진이 되면 더 큰 예산을 가져오신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 확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524페이지 일상에서 향유하는 도시 관광 기반 조성, 여러 탐방 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추가를 하고 싶은 것이, 상화로가 공모 사업에 된 이후로 한 50억이 나와서 상화와 관계된 기념물을 만들었단 말이죠, 상화로에. 그리고 직접 이상화와 거기에 관련된 이상정 장군을 포함해서 2억4,000을 가지고 그 일대에 사업을 벌였고 거기에 이장가문화관도 있고 이번엔 거기서 이상정 장군에 대한 학술 토론회, 또 기념관도 확충하게 됐는데, 그 무덤은 달성군이지만 문화관은 달서구고, 달서구와 오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왜 이걸 추가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33쪽에 달서9경 모바일 스탬프 투어 있지 않습니까.

○최홍린위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최홍린위원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 혹시 타 지역 사례가 있습니까?

○최홍린위원 우려되는 사항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코스가 9가지 공간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다 가 보지는 않았고 반 이상 가 봤는데 여기를 핫플(hot place)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탬프투어’를 애플 앱스토어에서 설치를 한다고 방법 설명이 되어 있는데, 스탬프투어를 검색을 해 보니까 그 앱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앱 내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다운로드 횟수가 많지도 않고 이 앱에서 쓰이는 사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할 만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 스탬프투어라는 앱 한번 보셨어요?

○최홍린위원 한번 보니까 심각한 것 같아서, 인터넷도 찾아보니까 울주군에서 이번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달서구에서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울주군에서 한다고 하는 걸 보고 그 뒤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최홍린위원 어쨌든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그런 앱인 만큼 앱에 대한 확인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앱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국장님, 자주 봬야 할 텐데 많은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검토를 할 때 진짜 우리 달서구에 필요한지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31쪽 별빛천체과학관 건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양하게 국비, 구청장님 이하 자리에 계신 팀장님께서도 전국에 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한 만큼 진행 속도가 많이 더디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물론 여러 악조건이 있겠고 처음 계획과 다른 공모라든지 예산 문제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 구정질문, 서면 질문, 위원회에서 각종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늦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그럼으로 해서 실패보다는 성공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과장님 설명으로는 설계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박정환위원 콘텐츠 업체는 결정하셨어요? 공모하신 겁니까? 어떻게, 업체는…….

○박정환위원 어디 업체입니까?

○박정환위원 아직 안 됐고. 예산은 얼마죠?

○박정환위원 국립과학관에 갔을 때도 콘텐츠의 정기적 업그레이드 부분을 거론하셨거든요. 업그레이드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준비하고 계시나요?

○박정환위원 본 건물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윤곽, 설명을 들어 보면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현장을 가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진입로 문제, 특히 박종길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 저희 위원회에서 구청장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산 55번지와 승마장부터 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했었고 당초에 별빛캠핑장을 조성할 때도 박철희 과장님 계실 때도 거론했습니다만 너무 집행부의 급한, 빠른 사업 완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더딘데, 당초 휴양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박정환위원 예. 우측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거론했던…….

○박정환위원 아직 그건 모릅니까? 그럼 저보다 정보가 느리시네. 5억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당초 저희들이 논의했던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생들이 대형 버스로 올 가능성이 높아서 염려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준비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막무가내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사업을 하게 되면 50년, 100년을 가야 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도 아쉽지만 저희들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의견 제시가 잘못 전달됨으로 해서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저는 경험했고, 위원님들은 각 지역 사업에 대해서 점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지 그 사업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못 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그 지역 유지분이랄까 관심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시간을 두시고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의정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2페이지 버스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킹존이 월광수변공원과 계명대학교 레드블록에 있는데 작년 추진 실적을 보면 월광수변공원에 188회, 계명대학교 레드블록 같은 경우 27회밖에 안 됩니다. 27회밖에 안 되는 이유가 시설이라든가 뒤에 배경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열악해요. 뒤에 청소, 풀이 막 자라고 있고 환경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고 추진하면서 정착 및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황국주위원 버스킹, 계대 앞이잖아요, 그럼 계대 동아리 분들도 많이 참여하려고 하는데 시설, 여건, 예약 시스템 이런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아서 못 하고 있고 아쉬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버스킹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오디션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간 개선되어야 하지 획일적으로 그냥 하던 걸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올해는 다양한 장르, 젊은이들이 도전 정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버스킹 아닙니까, 기존에 버스킹 하는 사람들,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들만의 리그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선하고 창의적인 버스커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선발해서 운영한다 그러는데 작년에도 버스킹하고 선발해서…,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크게 실적이 없거든요. 그분들이 실적은 없으면서 혜택은 달라 하고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신선한 버스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황국주위원 저도 항상 버스커는 버스커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무대를 크게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버스커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잘 조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모레 달배달맞이 축제도 있고 관내 축제, 단오 축제, 이렇게 있는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월배발전회, 성서발전회 이런 분들이 하는데 구비 서류라든가 여건 자체가, 행사를 기획하는 분을 세 군데를 선정해서 한다든가 업무 제약이 너무나 힘들어서 경리를 안 두고는 못 할 정도로 구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다고 어려움 호소를 많이 합니다. 물론 구청에서 투명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적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선사시대 테마거리 2단계 조성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장호섭위원 실제 조형물이 열한 점 되어 있죠?

○장호섭위원 페이스북에도 많이 올려놓고 선전한다고 많이 해 놨는데 사실 홍보가 너무 적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동행정복지센터 벽에 그려서 거기서 사진 한번 찍자고 하면 “저거 뭐 하는데 사진 찍어?” 대부분 몰라요. 그런 설명도 좀 해 주고, 그리고 선사관에도 세 점인가 올라가 있죠?

○장호섭위원 이번에 안 그래도 달서구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디지털선사관을 2월 7일에 개소식 했잖아요. 참 좋았는데 그것도 사실 규모가 너무 작아요. 단체팀이 와서 한 번에 들어가서 보려면 비좁고 성인들 10∼15명 들어가면 꽉 차 버려요. 그런 상황이더라고. 규모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아쉬움을 가졌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었고.

국장님, 그때 설명 잠시 했는데 지나간 명절에 오픈됐었습니까, 선사관?

○장호섭위원 저는 당일에 애들이 와서 가 봤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장호섭위원 예.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으니까 아쉽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선사시대 테마거리도 잘 해 주시고 한번 시작했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와서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보도교도 설치할 것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그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것과 다 연계시켜서 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죠?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생태 보존과 관광의 이해가 충돌한다면 과장님은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종길 혹시 과장님,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사업 아세요?

○위원장 박종길 거기에 26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대구시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종길 그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물론 생태 관광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지역의 생태를 보존하고 그다음에 그 생태를 보존한 상태에서 시민들이 향유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구라리에 생태학습관도 그렇게 해서 건립된 것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적어도 사람의 접근은 용이하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맹꽁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달성습지에 두 깃대종이라고 이야기하면 흑두루미와 맹꽁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위원장 박종길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분명히 이해 충돌이 있었고 관광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적어도 생태를 앞세우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로 신중한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에코전망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달서구의 생태 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조정했어요. 저는 생태 관광이 무조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환경과 조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바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말 기후 위기 시대잖아요. 기후 위기 시대인 건 인정하시죠?

○위원장 박종길 성서산단의 녹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박종길 성서산단 녹지율이 7% 정도입니다. 원래는 300만㎡ 이상의 산단은 녹지율을 10∼13% 정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대신 특례를 적용받아서 절반 정도가 허용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성서산단의 녹지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런 녹지율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호림강나루공원이 근린공원인 걸 아시죠? 이거 주제공원으로 전환한다고 하셨잖아요. 대구시에서 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가능합니까?

○위원장 박종길 아니 근데…….

○위원장 박종길 아니 너무 무리하게…….

○위원장 박종길 논리를 비약시키지는 마시고요.

○위원장 박종길 이야기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현재 과장님의 평소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서산단의 녹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0%.”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7%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박종길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평소에 적어도 산단 쪽은 녹지율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20%를 말씀하신 거예요. 성서산단은 특징이 뭐냐면, 보통 다른 산단에 가 보면 주거지와 공단 중간에 완충 녹지가 주로 있는데 우리는 주거지와 산단이 거의 다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대적으로 우리가 녹지율이 되게 낮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근린공원을 없앤다는 것은, 주제공원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적어도 이 사업들은 탄소중립에는…, 물론 거기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이런 건 있는데 그건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전체적인 녹지 비율이나 실질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로 볼 때는 논리가 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배 정도 더 늘어났어요. 한 300억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위원장 박종길 그렇죠?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옆에 있는 별빛천체과학관 관련해서도 현재 158억입니다. 158억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지금 TF팀 구성한 지가 벌써 딱 3년입니다. 2021년 2월에 천체과학관 관련해서 TF팀 구성했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3년 됐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물론 처음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100억도 안 됐어요.

○위원장 박종길 솔직히, 정말로 냉정하게, 저는 진심으로 트집을 잡으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늘 두고 맹세하지만 너무나 걱정되고 우려스럽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정말 이 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도 계속 구청에 계실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왜냐면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예년에는 그래도 여유 재원이 매년 좀 있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나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있었는데 지금 여유 재원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1회 추경할 때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그리고 지금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별빛천체과학관 정도 되면 제가 봐서는, 이거 언제 착공하실 겁니까?

○위원장 박종길 실시 설계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별빛천체과학관도 실질적으로 건립에 대한 예산이 올해는 편성 안 되어 있잖아요, 본예산에.

○위원장 박종길 여유 재원이 좀 있었다면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해 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예산이 편성 안 됐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원장 박종길 100%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올 연말 정도에 끝나고 바로 착공 들어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개인적으로 재정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큽니다. 제가 공부를 잘못해서 엉뚱한 자료를 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려가 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달라, 왜냐면 현재 100억 이상 진행 중인 것만 해도 우리 구가 너무 많거든요.

○위원장 박종길 아시죠? 보훈회관, 월배노인종합복지관, 평생학습관, 이 예산들을 어떻게 편성하고 이 사업들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민간위탁이나 이런 관리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앞으로 이삼 년 정도 되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고민, 위원님들이 이런 고민 좀 안 할 수 있게끔 신중하게, 예를 들어 사업을 하더라도, 하시라니까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예산을 감안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뭔가 시간을 맞춰서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런 측면은 대구시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위원장 박종길 지금 인구가 격감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각 구들이 경쟁하듯이 작은 사업들을 할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대구시에서 필요한 데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사실 에코전망대는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구시에서 대구시 예산으로 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솔직히.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로부터 구정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567쪽 용산역 하이로프 및 인공 암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2월 6일 기사에, 대구교통공사와 달서구에서 협약을 맺었죠?

○부위원장 정순옥 협약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부위원장 정순옥 타 지자체 사례에 실패했던 것들 내용이 참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했고요. 이런 실패 사례를 고려해서 암벽장 설치 타당성과 사업 성공 가능성을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내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만약에,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달서구의원을 떠나서 달서구민으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에 하나 사업을 실패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 위치상으로는 주민 복합 문화 시설이 참 좋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꼭 거기에 설치되어야 하는지, 꼭 주민이 필요한 시설인지 참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추진하시는 걸 보면 청소년 생활 체육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을 주겠다, 참 좋은 취지거든요. 다른 실패한 지자체도 이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주자면 2020년도에 19억을 들인 김천시가 법 개정에 따른 지도자를 못 구해서 지금 휴업 중입니다. 불과 3년이 못 갔습니다. 충남 당진에 2021년도에 위탁 운영을 했는데 또 지도자를 못 구해서 실패했고요. 그다음 영암선수권대회에 지도자가 그만두면서 폐쇄됐고요. 진주시 폐쇄, 변산해수욕장에 2023년도에 10억을 들였지만 지금 무용지물로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4억을 들여 만든 군산 인공 암벽장, 애물단지로 전락됐고요. 이렇게 조사한 것만 해도 7개 정도 실패하고 있는데….

제가 달서구에 9개 실내 암벽장 중에 5개를 전화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폐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월세 주기 너무 힘들어서 알바를 해서 월세를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주인이 하는 이야기는 “6∼7년 전에는 정말 유행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어서 권리금 1억 이상 준 것도 찾기 어렵다, 날릴 판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네 번째 집은 “한 달 이용 인원이 20∼30명밖에 되지 않는다, 겨우 유지를 할 뿐이다.” 다섯 번째 집은 “초기 비용이 1억 이상 들었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용산역에 이게 생기면 우리한테 하지 말라는 소리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그래서 저는 다섯 번째 이야기하신 분이 용산역에 그게 생기면 적어도 3명 이상의 상근 근무자,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라고 본인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어려울 거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또 다른 우려는 우리 달서구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나, 달서구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배가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분을 내세워서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며칠 전에 보면 동구에서도 2023년도에 11억 투입된 예산이, 동구에 랜드마크라고 설치한 부분이 지금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많아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도 많이 깨어 있어서 주민소송제라는 것도 있고 얼마 전 기사에 보면 예산이 낭비된다는 이유로 주민소송에서 용인경전철 214억, 이거 소송해서 주민이 이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래서 전 시장한테 이걸 책임을 묻느냐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걸 과연 시장이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정말 우리 달서구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참 중요하고 주민과의 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인 구청장님의 치적 사업으로 이렇게 강행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역에 이 암벽장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할 그런 부분은 아니죠?

○부위원장 정순옥 물론 그런 효과를 생각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있어 부정적인 게 있었다면 시작을 안 하겠죠. 물론 좋은 취지로 하는데, 대구에 400명이 있다 하더라도 지도자들이 이직하는 경우는 6일 근무에 임금이 적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현재 지도자들의 임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주고 채용해야 한다는 그런 것 같은데, 운영 부분에서는 교통공사에서 운영한다고 이야기하셨죠?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의원직을 그만두더라도 일반 주민으로서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이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만큼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재조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실패가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