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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2회 제2차 본회의(2024.03.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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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21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

7.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12.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인2동 도시재생 공모 추진 부지 매입)


부의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김장관 의원 외 4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5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7인 발의)

12.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인2동 도시재생 공모 추진 부지 매입)(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손범구 의원이, 부위원장에 황국주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4건을 원안 가결, 1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2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김장관 의원, 정순옥 의원, 이진환 의원, 김정희 의원, 서보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김해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5분의 시간을 정확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장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의원 존경하는 53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천, 유천, 대곡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장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월배차량기지의 이전과 대곡동 480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달서구의 성장 원동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유천동의 월배차량기지는 1997년에 조성되어 2027년이면 30년에 이르는 노후된 시설로, 이전 및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월배차량기지는 조성 후 3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주변이 주거 밀집 지역으로 탈바꿈하여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기피 시설이 되었지만, 지역 개발의 한 축을 담당해 왔으며 안전한 대중교통 관리를 위한 기반 시설이자 지역 개발의 전환점이 될 기대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에 다른 지역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와 최적의 장소에 기대 시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17일 언론에 보도된 옥포읍 본리리 일원으로 월배·안심차량기지를 통합 이전하자는 달성군의 제안은 달서구와 동구 주민의 해묵은 숙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에 대구시도 구지국가산단 입주 기업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과 제2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 1호선 연장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대구 산업 철도 예정 구간 중첩이 해결된다면 달성군 월배·안심차량기지 통합 이전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달성군의 임대형 민자 사업(BTL) 방식 제안은 후적지 개발을 병행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로 2년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통합차량기지 건설로 연간 42억 원의 예산 절감과 월배차량기지 대수선 비용 200억 원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달서구도 달성군 월배·안심차량기지 이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난 30여 년간 소음과 분진의 고통을 감내해 온 유천동 주민의 숙원 사업에 마지막 퍼즐을 매김하여 안락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곡동 480번지 일원 약 14만㎡ 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국책 기업 IBK기업은행을 달서구에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곳은 환경평가 2등급지로 지금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었으나 지난 2024년 2월 윤석열 대통령 지방 순회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국가 및 지역 전략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작년 7월 그린벨트 해제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100만㎡로 확대된 데 이어 금번 비수도권 총량제 비적용 관련 그린벨트 해제 허용 및 완화 조치 발표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투자 촉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지방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달서구에서도 대곡동 480번지 일원의 그린벨트 해제에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고 이 지역에 IBK기업은행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중소기업이 99.9%에 달할 정도로 대기업이 부재한 현실이며 이에 IBK기업은행을 유치하여 지역 소득 및 근로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중 달서구는 대구 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서공단과 인근 달성산단, 구지국가산단, 옥포국가산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 시청사 이전 등으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아울러 서대구 KTX역사 및 유천IC 개통으로 향후 대구신공항까지 접근성이 뛰어나 물류 및 교통의 요충지로 손색이 없으며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이전에 따른 거부감 또한 해소할 수 있는 IBK기업은행 유치의 최적지라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함께 모든 역량을 한곳으로 집중하여 월배차량기지 이전과 대곡동 480번지 일원의 그린벨트 해제에 총력을 기울여 적극적인 정책에 팔을 걷어붙일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구의 중심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관 의원이었습니다.

(10시08분)

○의장 김해철 김장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상인3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입니다.

저는 오늘 아동친화도시인 달서구에 ‘아동 보호 구역’을 지정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021년 아동친화도시를 선포했지만 정작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아동 보호 구역이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달서구 주요 통계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232개소 7,927명, 유치원 65개소 7,463명, 초등학교 56개소 2만8,997명, 중학교 29개소 1만5,039명, 고등학교 23개소 1만5,574명, 총 7만5,000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의하면 대구시 9개 구·군에서 달서구 아동 인구수가 7만1,09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달서구에는 아동 보호 구역이 전무하여 아이들은 잠재적인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 등 아동 대상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듬해 아동복지법에 아동 보호 구역을 지정하여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시행한 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아동 보호 구역은 대구시에도 달서구에도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 보호 구역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아동 범죄 발생률의 증가는 우리 아이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며, 아동 보호 구역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도 아동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동 보호 구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보호 구역이란 학교 주변, 공원, 골목길 등 반경 500m 이내의 구역을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학교장이나 시설장이 신청하면 지자체장인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학교 반경 300m 이내에 주통학로로 조성된 어린이 보호 구역과는 달리 강제성이 없어 예방 활동이 중요합니다. 아동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앞으로의 인생에서 받게 될 고통들을 고려했을 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발생한 이후 사후 대책 마련을 하기보다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서구가 아동친화도시를 진정으로 목표한다면 우선적으로 아동 보호 구역 지정 및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유치원, 공원 등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 우선적으로 아동 보호 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아동 보호 구역 지정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 보호 구역 지정 후에는 CCTV 설치, 경찰서와의 연계를 통한 아동 안전 보호 인력을 확보해 아동 보호 활동에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아동 보호 구역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 보호 구역의 필요성과 아동 보호 인식이 제고되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이어지고 지역 사회에서의 범죄 예방 효과는 커질 것입니다.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행정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아동 보호 구역 확대는 단순히 시설적인 문제가 아니라 달서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달서구는 아동 보호 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친화도시 명성에 걸맞은, 아동 친화적인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4분)

○의장 김해철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만개하는 목련향을 여러분께 선물하고 싶은 화창한 봄날, 활짝 피어난 꽃망울과 달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오히려 움츠러들며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Is South Korea disappearing?’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흑사병 창궐로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출산율은 0.72명이며 작년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 0.6명대로 추락하였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이후 약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우리 구 현실에 맞는 저출산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BBC에서 집중 조명한 저출산 원인을 살펴보듯이 한국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큰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현황을 살펴보면 확대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대기 인원이 많아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현시점에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인력 풀을 다양하게 확보하여 돌봄 수요 가정에 아이 돌봄 전문 인력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먼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아이 돌보미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고 수요 가정에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원 대상은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구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연결되어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부모 돌봄 수당을 도입한다면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조부모와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바우처 형태로 일정 금액의 혜택을 제공하면 맞벌이 가정에 부담을 덜어 주는 동시에 아이 돌보미 인력 역시 확대할 수 있으니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에서부터 일자리 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와 풍부한 인력풀을 확보하게 된다면 우리 달서구가 아이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날의 저출산 문제는 양육비 부담이나 여성의 경력 단절 등 한두 가지 원인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 존폐와 직결된 급감하는 저출산 시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우리 달서구가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9분)

○의장 김해철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리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지역구 의원 김정희입니다.

기후 위기 해법으로 달서구에 많은 도시숲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석 연료 사용 등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증가 및 그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기후 위기를 야기하고 있고, 이로 인한 폭우, 폭염, 한파, 가뭄 등의 극단적 기상 이변 및 미세먼지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3년의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9년간 대한민국의 연평균 기온은 약 1.6℃ 상승하여 전 세계 평균인 1.09℃ 상승보다 빨랐다고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으로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생태적 기능과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자연 기반 해법이며, 도시숲은 자연 기반 해법의 하나로서 도시에서 일상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2021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도시숲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 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숲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갑갑한 도시에서 도시숲은 생활에 활력과 건강을 제공하고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줍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대기 정화, 미세먼지 감축, 탄소 흡수, 소음 감소 및 열섬 현상 완화, 천연 에어컨 역할 등 도시숲의 환경 보전 기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시숲은 직사광선을 차단하여 도심 내의 여름 평균 기온을 3∼7℃ 낮춰 주는 역할을 하며 열섬 현상을 완화시킵니다. 도시숲 1ha는 연간 6.9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연간 168kg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달서구에는 2023년 말 현재 오염 물질 배출 업소가 913개가 있으며 호림동 등의 초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대기 환경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음을 볼 때 달서구는 타 지자체에 비해 기후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최근에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저탄소 인증 기관에 선정되었고, 우리 마을 동산 가꾸기, 그린카펫 생활환경 조성 사업, 미세먼지 공익 숲 가꾸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달서구에서 생활권 주변에 가까운 숲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달서구가 도시숲을 조성하는 데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하는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달서구에 성서공단과 성서소각장 등이 입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후 보호형과 미세먼지 저감형 도시숲 조성에 우선순위를 두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과 기업 및 시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서 도시숲을 조성하는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의 후원으로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 보육 시설, 노인 복지 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집중 활동 지역에 산업단지, 발전소 등 미세먼지 배출원이 인접할 경우,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도시숲 조성을 통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고급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겨울에도 푸르름을 간직하는 상록성 수종으로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생활권 내에 친환경 녹색 공간으로서 도시숲을…….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성함으로써 달서구민이 집 가까운 곳에서 걷고 자연을 느끼고 휴식을 취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달서구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5분)

○의장 김해철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존경하는 달서구 주민과 공직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천동, 유천동, 대곡동에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 달서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관내에 소재한 영구임대아파트들의 노후화와 좁은 평수로 인하여 입주를 기피하는 현상에 우려를 느끼면서, 영구임대아파트의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아파트의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의 스크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쉽게 말해 두 세대를 한 개 세대로 통합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달서구 관내의 영구임대아파트는 대부분 26㎡로서 12평형입니다. 이런 26㎡ 두 세대를 52㎡의 한 세대로 만드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러한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은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현재 거실도 없는 집에 좁은 방, 주방, 욕실에 거주하면서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노령층과 장애인들은 휠체어나 보행 보조 기구조차 둘 공간이 없다고들 이야기하십니다.

삶의 공간에 거실이 있고 방 3개와 넓은 주방과 욕실이 갖추어진다면 주거 복지 향상과 우리 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좀 더 넓고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더 길게 얘기 안 드려도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청년층의 유입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와 주택관리공단,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비둘기 아파트의 경우 총 2,824세대 중 노령층 거주 세대가 1,687세대이고, 청년 거주 세대는 44세대에 불과합니다. 거주자 평균 연령 또한 68.7세로 상당히 높습니다. 월성주공2, 3단지, 본동주공단지, 성서주공1, 3단지의 경우 등록된 거주 인원은 9,471명이며 이 중 청년 거주 인원이 914명으로 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주민들의 평균 연령 또한 월성주공2단지 71세, 월성주공3단지 68세 등 대부분 60대 중후반이 넘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그만큼 청년층들이 입주를 꺼린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심각한 것은 청년층들이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로의 입주를 꺼리는 현상으로 인해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활력을 잃어 간다든지 슬럼화가 가속화된다든지의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 아파트 단지 가운데 있는 신당중학교가 폐교를 하였고, 최근에는 구청 뒤에 있는 월성초등학교의 폐교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넓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면 청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 자립을 하고자 하는 청년이 자연스럽게 입주를 할 것입니다. 달서구의 청년 인구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 삶에서 쾌적함 등을 의미하는 어메니티(amenity)가 높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청년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달서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의 공실률을 줄이고 현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 영구임대아파트들의 연식은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것이 1995년의 성서주공3단지이며 대부분 달서구의 출범에 맞추어 1990년대 초반에 준공된 것들이라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특성상 재건축도 쉽지 않고 노후화로 인해 공실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둘기아파트의 빈집은 206세대로, 총 세대수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좁고 세대수만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두 세대를 한 세대로 줄인다면 공실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넓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게 되면 달서구 관내의 가구나 가전 매장의 매출액 증대 등 보이지 않는 내수 시장 증가로 상권 활성화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현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2022년 22조5,000억 원에서 2023년과 2024년에는 16조 원가량으로 6조 원 줄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 긴축 기조와 맞추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삭감안에 일부 동의하는 면은 있으나, 중앙정부 또한 16조 원가량의 막대한 예산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것을 잘 활용한다면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와 공공임대아파트의 보급 목적에 잘 부합될 것입니다.

달서구는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 LH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 및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해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관내에 오래되고 좁은 영구임대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으니 세대통합…….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리모델링 사업이 먼저 달서구의 많은 세대와 단지에 진행될 수 있도록 LH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달서구, 청년의 인구가 늘어나는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10시31분)

○의장 김해철 서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다섯 분의 5분 자유발언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와 [제3조]에 따라 검사위원은 8명으로 구성하고,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 위원에 정창근 의원, 위원에는 이영빈 의원, 제용규 공인회계사, 박기억 공인회계사, 강인현 공인회계사, 김현수 세무사, 김명현 세무사, 이민지 세무사, 이상 여덟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범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범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범구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년도 특별교부세·교부금 미편성 사업 반영, 일반조정교부금, 보조금 변경 사항 등이 반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286억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924억1,300만 원보다 362억7,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780억6,900만 원보다 308억7,900만 원 증가한 1조1,089억4,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3억4,400만 원보다 53억9,300만 원 증가한 197억3,7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였으며,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4개 항목에 6,8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최종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손범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김장관 의원 외 4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장 서민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장 서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관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예산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명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평생교육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촉진 및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 침체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능력 개발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역량 강화 기회 제공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6월 조성 예정인 달서 상인스마트팜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준공 예정인 죽전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죽전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소재지를 사실과 맞게 조정하여 행정 업무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5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3분)

○의장 김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박종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2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관광 자원 및 행사 등을 홍보하는 관광 기념품을 제작하고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보물 등의 무상 제공을 위해 이를 조례로 명시하도록 한 법령에 따르고 있어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7월 2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7인 발의)

12.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인2동 도시재생 공모 추진 부지 매입)(구청장 제출)

(10시49분)

○의장 김해철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인2동 도시재생 공모 추진 부지 매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한곤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한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한곤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인2동 도시재생 공모 추진 부지 매입)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필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거 지역 및 골목 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 기반 시설 조성 등 특색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성공적인 공모 추진으로 상인2동을 살고 싶은 마을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인2동 도시재생 공모 추진 부지 매입) 심사보고서

(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해철 강한곤 도시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인2동 도시재생 공모 추진 부지 매입)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2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11일간 계속된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6.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7.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8.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2.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인2동 도시재생 공모 추진 부지 매입)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출석의원(24인)
김해철김기열박정환서민우박종길
강한곤황국주권숙자이선주김장관
서보영장호섭이진환정순옥손범구
최홍린고명욱김정희남현주도하석
임미연이영빈정창근박왕규


○출석공무원(8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홍성주
기획경제국장윤경득
행정교육국장정온주
복지증진국장이선미
문화환경국장김산주
도시창조국장임진규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3인)
의회사무국장이영규
의정팀장김미영
의사팀장장태열
정책지원팀장이병갑
홍보기록팀장황혜숙
지방행정주사보김대기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지방행정서기박진희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속기서기고준혁
지방속기서기보이은미


【첨부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상인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인2동 도시재생 공모 추진 부지 매입)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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