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김해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한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월성동 출신 강한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달서구와 신월성 지구의 골목 상권 활성화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 촉구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와 내수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경영 안정 자금과 창업, 성장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올 2월 소상공인들의 경기 동향 체감 지수가 50%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전년 동월 대비 6.2% 떨어지는 등 나날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 2월 국민 민생 토론회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 경제 실현 방안의 하나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작년 대비 1조가 증액된 5조 원을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로 지정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25만 개까지 추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민관 주도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되살리고 지역 경제를 주도할 중심 상권을 육성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고 문화 관광형 시장 지정, 시장 경영 패키지, 홍보 마케팅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 음식점, 용역업 위주 골목 상권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지정받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구는 지금까지 골목형 상점가가 세 곳뿐이고 달서구에는 현재 한 곳도 없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전국에는 176개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었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를 마련한 곳도 106곳이나 되며 현재는 까다로운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의 한 조항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취소 시 전통시장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신청 요건, 제출 서류가 타 지역보다 까다로워 지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제출 서류와 면적 산정 시 공용면적 제외 여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중기부는 올 1월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폭 완화하는 조례안도 협의 요청 시 적극 수용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올 1월 인천 중구는 발 빠른 대응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으며, 대전 유성구는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모집 공고를 통해 작년에만 여섯 곳을 지정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홍보 등 골목 상권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성서아울렛타운도 상점가로 지정된 후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게 되었고, 성서아울렛 대축제가 열리는 등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상권을 되살리고 지원·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월성동의 신월성지구, 월성네거리에서 조암네거리 사이에는 음식점 등 용역 서비스 위주 상점가가 밀집해 있으며 작년 말 상인회를 조직하는 등 활로를 찾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구석기,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는 조암공원과 선돌공원, 달서선사관과 선사시대로 등 달서9경과 같은 주요 문화 공간들이 있습니다. 신월성지구를 선사시대로 탐방과 연계한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고 특성화한다면 교육, 문화, 관광 3개의 벨트가 조성이 되어 주변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에 맞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며 집행부와 관계 부서에서는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실태 조사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 문화 관광형 시장 등을 적극 발굴, 육성 지원해 주실 것도 요청드립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4분)

○의장 김해철 강한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죽전동, 장기동, 용산1, 2동 지역구 서민우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반세기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공원이 구민을 위한 열린 화합 공간인 반려동물놀이터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경제지원과,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무엇보다 힘들었던 분묘 정리에 적극 나서 주신 전 과장 정온주 국장님, 전 팀장 유미자 팀장님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며, 또한 시대적으로 앞선 행정력으로 달서구 반려동물놀이터가 지역 최초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큰 결단을 해 주신 이태훈 구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체 면적 47만2,537㎡ 규모에 달하는 장기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경제 주축은 성서산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산단 지역 속에 맑은 공기와 휴식을 주는 공원이 바로 장기공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원이 3년간 장기공원의 산림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산업단지로부터 넘어오는 공기 중 미세먼지가 공원을 통과하면서 농도가 최대 16.8%가량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장기공원은 도시 숲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성서산단과 함께 발전과 보존이라는, 서로를 보완하는 달서구의 크나큰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성서산단과 장기공원은 반세기를 지나오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성서산단은 그 시간에 비례하여 노후화되면서 산단 대개조 사업, 스마트그린 사업 등 새로운 탄생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공원은 어떨까요? 1965년 공원 부지로 결정된 장기공원은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1937년에 조성된 성서공동묘지가 그 바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동묘지라는 기존 용도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축소되는 많은 공원들과는 달리 달서구가 이렇게 넓고 변함없는 공원 부지를 확보하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반면에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변화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느리지만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원 남편에는 반려동물놀이터가 문을 열었고 올해 5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놀이터 주변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또 장기배수지, 공원 서편 부지에는 관람석 1,000석 규모의 복합 문화 체육관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원 남편으로는 장기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달서아트센터가 접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장기동 주민의 자랑인 편백나무숲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편백나무 산책로와 함께 아트센터에 이르는 아름다운 산책길은 주민들의 푸근한 쉼터이자 대구 최초의 문화 예술 중심지입니다.

공원 외곽지는 이렇게 변화의 길을 걷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전체 공원을 보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와룡산만 보더라도 친근한 길과 쉼터가 존재하고 깔끔한 길 안내와 정비된 등산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공원은 조금만 올라가면 무분별하게 샛길과 수많은 분묘, 운동 기구와 벤치가 방치돼 있어 힐링을 위해 찾아오기엔 조금 꺼려지며 시간을…, 늦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동묘지라는 타이틀을 벗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야산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연고자 확인을 위해 일제 조사 현수막을 하나 걸어 두고 공원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하기엔 그 결과가 너무 부족합니다. 비단 분묘뿐만 아니라 언제 사용할지도 모르는 군부대 훈련용 참호들이 즐비하여 공원이라는 이름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기다려 온 만큼 이제는 진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쾌적한 열린 공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참호 정리와 등산로, 조명, 안내 표지판을 정비해 주시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방치된 자연을 최대한 그대로 활용해 인공의 가미를 최소화한 어린이숲속놀이터, 편백나무 산책로와 연결된 맨발 황톳길, 산책로를 조성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시도해 주시고 장기공원의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은 물론, 연구 용역을 추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관심과 발길, 사랑으로 이 공원이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공원이 달서구를 넘어 대구를 대표하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다소 과감한 예산 투입과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어느 구도 갖지 못한, 도심 한가운데 존재하는 풍부한 자연, 그 자연이 주민 생활에 녹아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19분)

○의장 김해철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1, 2, 본리, 본동 지역구 박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노후된 본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달서구 본동에는 1만2,36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4,180명으로 전체 인구의 33.8%이며, 대구 평균 26.8%보다 약 7%p 정도 높은 지역입니다. 평균 연령은 48.6세로 대구 평균보다 3.3세 높고, 특히 여성 평균 연령은 4.1세가 더 높은 50.8세입니다.

자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어르신들 4명 중 1명은 도보로 외출하는데 경사가 가파르고 계단이 많은 것에 가장 큰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동행정복지센터 앞쪽 도로의 경사도는 행정복지센터 위쪽으로 9%, 아래쪽으로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 가운데 경사도가 가장 높은 대관령은 9.8%, 남산이 6.2%입니다. 통상 경사도가 12%에 달하면 일반 승용차로도 오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본동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기 위해 매일 차도 오르기 힘든 대관령이나 남산 정도의 비탈길을 오르내려야만 합니다. 어른들이 지팡이를 짚고 올 때, 장애인들이 방문할 때 미끄러져 다칠까 걱정스럽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동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본동행정복지센터는 1991년 12월 본동 동사무소로 설립되어 현재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입니다. 보수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저기 누수가 되었고 불편한 화장실과 좁은 공간으로 주민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은 제대로 운영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

지방 자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은 변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행정 기능만 담당하던 동사무소였지만 이제는 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복지센터로 주민 자치와 주민 복리를 담당하는 최일선 행정 기관입니다.

본동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는 주민 자치의 산실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높은 연령대에도 불구하고 남산보다 높은 경사도를 매일 오르내리면서 30년이 넘은 낡고 좁은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본동 주민들에게 이제는 제대로 된 행정복지센터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 자치의 목적에 걸맞은 본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촉구합니다.

본동은 으뜸 되는 마을이란 뜻입니다. 본동은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과 접한 대구 서부의 관문이자 달서구의 중심입니다. 주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으뜸 되는 마을이란 본동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보여 주실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5분)

○의장 김해철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에 호림강나루공원에 왕건전망대를 세우자고 최초 발언한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고려 태조 왕건 황제를 주제로 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우리 달서구가 만들어 보자는 내용을 가지고 발언하겠습니다.

달서구와 왕건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서기 927년 왕건 황제는 팔공산 전투에서 견훤과 자웅을 다투다 겨우 목숨만 유지하고 은적사, 안일사를 거쳐서 임휴사에 도착해서 휴식을 취하고 그다음 날 진천천을 따라 수목원을 거쳐서 달성습지를 지나 왕선재, 성주에 이르러 귀경길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왕선재’라는 뜻은 왕건 황제가 삼국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뜻을 우뚝 세웠다는 뜻에서 그 말이 유래하고 있습니다.

팔공산 전투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서기 930년 고창 전투, 즉 안동 전투가 후삼국 통일의 분수령이 되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실제로는 서기 927년 팔공산 전투야말로 후삼국 통일의 결정적 분수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패배하고도 승리한 전투인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 신라의 많은 성주, 대장들에게 진정한 왕조는 왕건도 아니고 견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천년을 이끌어 간 신라가 진정한 왕조였는데, 견훤은 그런 신라 왕조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왕건 황제는 존왕주의를 내세워서 신라를 끝까지 정통 왕조로 인정하고 자기 목숨까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신라를 지지했기 때문에 신라의 많은 장수와 대장들이 왕건에게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몰아서 3년 후 930년에 결정적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이처럼 팔공산 전투에서 지고도 천하를 얻은 전투라고 평가받는 이 시점에 있어서 왕건 황제가 달서구에 남긴 족적은 그 역사가 매우 가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입니까? 국론은 분열되고 여야는 마치 임진왜란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국론 통일, 대통합입니다. 저는 그래서 임휴사에서 왕선재까지 간 왕건의 길을 기념하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국민 분열을 통합의 길로, 둘째는 지금도 저 북한은 핵 공격을 하려 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를 공격하려는 이 시점에 있어서 자주 국방의 길, 세 번째는, 우리 달서구의 정체성은 뭡니까, 선사시대입니까? 너무 멉니다. 저는 바로 고려 정신을 달서구의 정체성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서는 황제의 거리, 황제의 행차, 왕건 음악회, 왕건 뮤지컬, 왕건 전망대 세우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달서구는 선사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선사시대로와 왕건 사업이 연계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이 왕건 사업을 만들면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는 비록 미관말직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건 전망대를 세워서 왕건 사업을 하면서 많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이 사업에 오면서 왕건처럼 이 대한민국을 통일할 위대한 인물이 나오길 간절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열렬한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1분)

○의장 김해철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네 분의 5분 자유발언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